이정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재난관리과장 김기순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3,200만원이 증액된 4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억, 국고보조금이 473만원이 증액된 32억9,94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729만이 증액된 6억58,122천원이 되었습니다. 세부 세입 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18억7,600만원이 증액된 88억100만원이 되었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72천원이 감된 1,428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2개소에서 20만원이 감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137만원이 증액된 287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기타보상금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41천원이 증액된 68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민방위 지원대원 동원보상 284만원이 감액된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신문구독료로 나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부 민방위 기동대 운영 여성 민방위복 및 활동비 지원에 1,382만원이 감액된 598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 주부 민방위 기동대 활동 운영지원에서 1,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부 민방위 기동대 위탁교육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액 감액되어서 그 내용은 상단 기타보상금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 예비군 육성에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67만원이 증액 편성된 739만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상단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 물자 구입에서 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자연재해 관측 장비 유지관리비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하고 기상 자동관측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도·군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2개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가로등 전산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해서 1억5,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의 가로등이 5,500여등 설치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서 차제에 전체 5,500여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단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간이소화전 개보수는 과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밑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조성도 과목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12억800만원이 증액된 3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하천유지관리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수문 정비가 기금으로 대체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설계 용역비가 6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0%, 도·군비가 각각 20%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가로등의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전등이 나가거나 노후된 것인데 이 부분들을 전체 목록을 가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전산관리를 해야 되는지.......

5,500등, 6,000등이 넘어가니까 가로등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수리를 하고 운영하는 기동대가 2개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신고가 들어와도 찾아가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많은 숫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한전에 전기요금을 내는 부분, 또 120기동대 운영요원이 기사까지 해서 네 사람입니다마는 실제 운영요원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가로등을 매일 수리하고 관리까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살펴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꾸 가로등 설치를 해 주라는 곳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분량이 5,500에서 6,000등을 넘어가니까 가로등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가로등 관리하기는 너무 힘이 들어서 컴퓨터로......

컴퓨터로 전산관리하고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별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나 정보만 입력되면 되는 부분이지 굳이 전산시스템을 새로 갖추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GPS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 간이 GPS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오차가 있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로등 자체가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나 도로명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길을 찾는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길, 어느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일괄 관리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개별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입력시켜 놓으면 GPS까지도 입력을 시킬 것입니다.

GPS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리스트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굳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리스트를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5,500개에서 6,000개 정도 되니까 대장만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공무원이 입력을 하는데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서버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입력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가로등 관리자가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엑셀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읍면별로 나누고 도로별로 나누면 충분히 관리가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뒤에 보면 간이소화전 개보수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계에서 우리가 관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관로 교체를 하는데 기존에 간이소화전이 있는 경우도 그렇고 없는 경우도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현실로 보면 마을에 있는 소화전이 소화전 역할을 못합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시지요?

예.

100㎜ 이상의 물이 압력이나 수량이 충분히 되어져야 소방차에 물을 급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을에 있는 대다수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차 뽑아버리면 물이 고갈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간이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우리는 공사할 때 소화전을 설치해 놓고 철거하고 다시 사업비를 들여서 간이소화전을 설치하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간이소화전 실태를 보니까 이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각 가정 집에 물이 안 나오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간이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에서만 중요하지 마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합동조사를 했더니 간이소화전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서 일정 부분은 하동 소방서에서 보수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불량이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부분대로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중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하고 다시 간이소화전으로 바꾸는 경우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마을별로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화전을 설치해서 다시 간이소화전을 설치할 바에야 제가 아직 법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미리 간이소화전으로 설치해 버리면 이중적인 부담도 필요 없고 괜히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례를 검토할 것인데 같이 검토를 해서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요인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횡천강이 되겠습니다.

횡천강 전체로 봐야 됩니까?

횡천강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류에서 10㎞요?

상·하류 5㎞씩 10㎞입니다. 횡천면 소재지를 기점으로 해서 상류 5㎞, 하류 5㎞를 보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6억6,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사업비가 따로 있겠네요?

국토해양부 예산이 224억6,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1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동군 사업은 국비가 134억7,800만원 정도, 도비가 44억9,200만원, 군비가 44억9,200만원, 이 정도해서 60%, 20%, 20% 정도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이 뭡니까?

주로 하천을 정비하면서 하천제방 정비, 제방 보강, 저수 호안, 배수시설물 정비, 물길 조성, 생태 습지, 보 개량, 어도 재가설, 징수시설로써는 자전거 도로, 하천 식재공간, 생태 공간, 친수, 각종 문화시설,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세부 실시계획은 용역을 해 봐야 되는데 대충 아우트라인 안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고향의 강으로 명명하고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 공모사업을 해서 시군의 의향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공모를 했고 우리 도내에 참고적으로 10개 시군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이 한편에서 보면 예산을 늘리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진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취수를 하면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겠지만 하천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손을 안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예산이 있다고 하는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에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이웃나라 일본에도 지진, 쓰나미, 원전 폭파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방독면에 4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100개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당 4만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그 정도 밖에 안 합니까? 그럼 그것을 나눠줄 대상은 누구로 합니까?

군에 직원들 보유하고 것이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 민방위 대원들이 3,100개 보유하고, 군청에 6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내용연수가 1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수가 경과된 것은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들 상대로는 보급된 것이 없지요?

민방위 대원들은 보급되어 있습니다.

대원들은 다 보급되어 있습니까?

예, 개인 집에는 없고 민방위 대원이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읍면에 민방위 대원수 만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읍면 사무소에서요?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될 것인데 보관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직 안 닥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이정훈위원님이 요구하신 가로등 관리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액 산정내역을 오늘 오후 2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형균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한형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원탑도로 우회도로 3억원, 신촌 도시계획도로 2억원, 하평 도시계획도로 5억원 해서 10억원이 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입니다. 저희과가 새로 생겨서 당초에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여비가 인원이 증액되면서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15명 이하는 월 25만원, 15명 이상은 월 35만원인데 그에 따라서 1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과는 특별한 것은 없고 이게 감된 사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의 예산담당관실에 보고서를 하나 올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왜 그러는지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김두관지사님이 새로 오시고 난 뒤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1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형균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이 지사가 바뀌면서 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됩니까? 일반 군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신촌 도시계획도로에 2억을 요구하면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비가 오면 군비를 빼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로 사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밑에 원탑마을은 아예 사업비를 빼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금년도 사업비가 3억이 있었습니다.

3억을 전부 감했지 않습니까?

도비만 3억이 감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체적인 기정액이 3억에서 3억이 감되고 제로인데.......

이게 오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3억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십시오.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3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마이크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용준입니다. 표기 잘못이 아니고 시스템상 부기명만 나옵니다. 부기만 이 돈이 삭감된 겁니다. 원탑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3억만 빠진 것으로 시스템에 보면 부기명만 나온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2009년도만 해도 부기명을 보면 시스템 자체가 예산액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올해 시스템을 새로 한 것 아닙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작년도 추경이 금년에 이월된 사업이 3억이 있는데 그것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지금 3억만 남아있다는 말이지요?

예, 결국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 돈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예, 6월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억만 있으면 마무리가 된다고요?

예.

그러면 도비는 무엇 때문에 올려 놓았습니까?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이 있다고 도의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정도 드는데 도비를 5억 달라 해서 협의하고 그 돈이 오면 우리 군비는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당초 예산에는 확보가 된 돈인데 도비가 오면 이 군비를 빼고 도비를 거기에 투입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에 도비가 감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의 모자이크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예산이 갈사만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도비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해당 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이 건의서를 갖고 도 예산담당관실에도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가내시도 안 된 예산이 잡힐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노력해서 더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에서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나온 배경이 없는 예산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있는 예산을 돌려가지고 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는 갈사만에 도에서 땅 사는 걸로 200억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군에서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전체 예산이 다 감되어서 갈사만에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수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50,915천원이 삭감된 19억83,13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1,93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은 기금이 78,097천원입니다. 기금내역으로는 금연클리닉 사업 5,598천원, 그리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2,485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이 17,20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68,981천원이 삭감된 5억25,02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르신 틀니공급이 3,5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억55,015천원이 삭감된 62억84,246천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이 96,872천원 감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11,195천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00여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내용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상단 부분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총 59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어르신 틀니보급입니다. 틀니보급에 도비는 3,590만원이 감되고 군비는 3,540만원이 증 되어서 도비와 군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관리 사업비는 84,11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9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4월에 의료보험 관계 규정에 본인부담금이 조정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보전해 주는데 그에 따른 차액이 4,9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입니다. 암 조기검진비는 당초예산보다 34,41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이 감되는 것은 지난해 암 검진비를 쓴 게 총 6,830여만원 썼습니다. 검진비가 부족하면 시도 간에, 또는 시군 간에 서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상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이 11,61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은 우리군에서는 거의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병의원에 가는 어린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어도 사업 수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상단 부분에 방문보건 운영입니다. 방문보건 운영에 총 3,86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하단 부분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0,322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작년 7월에 의료급여 기준 변경으로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조정되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삭감되어도 사업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국도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수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예산이 감된 부분에 있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은 개인 부담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금연클리닉 같은 부분은 예산이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작년보다 당초예산이 삭감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국도비 내시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군의 보건의료계획이 있었지요?

예.

거기에서 금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국도비 부담분을 조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계상을 군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금연클리닉 강사 같은 경우 35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거의 40% 가까이 삭감되었고 홍보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입니까? 80% 가까이 삭감되었고 간식비, 기념품, 이런 것은 다 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금연운동을 아예 안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기념품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전 시군에서 동일하게 전에서 우리가 기념품 같은 경우 3만원 짜리 정도를 줬었는데 1원만원 범위 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조금 삭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감했지 않습니까? 100만원 있던 걸 아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는 군 자체 사업비가 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금연을 장려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흡연을 장려하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흡연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는 측면으로 봐야 됩니까?

금연도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고 사실상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건강도시를 선포하고 보건의료계획에도 있었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런 예산은 다 감해 버리고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 하던 노력도 아예 안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지만 사업을 수행해 보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군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금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책자는 어떤 겁니까? 군 자체 제작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홍보 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면 하동군의 전화번호라든지 하동군 보건소 명칭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해서 인쇄를 해 주고 기존 틀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감했을 경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유 없이 감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이유는 보건사업이 통합서비스사업으로 일부 금연클리닉이나 건강생활 실천사업 차체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나 금연클리닉 사업이 많이 삭감되고 이 부분으로 조금 이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없던 게 새로 생겨서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강사나 전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금연 같은 경우에는 밀착해서 해야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이나 기준을 세워야겠지만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위에서 안 내려온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할 것은 군비를 넣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찬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예산은 331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30억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신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 9억9,0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 6억4,000만원, 시설원예 지열 난방시스템 지원 9억7,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상남도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결과이긴 하지만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국도비 확보 노력 미흡 등이 주원인으로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고 격려해 주신 구제역 차단방역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덕분에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진정 추세에 따라서 차단방역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도 12개 초소를 2개 초소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화, 벚꽃 등의 개화를 맞아서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몰려오는 점을 감안해서 하동 I.C, 진교 I.C 등 2개 초소는 24시간 종전과 같이 운영하고 화개, 도계 초소는 구례군에서 운영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들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일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진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민간자원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비는 당초 32㏊에서 40㏊로 재배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가 증가되어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마선 들녘 유채밭 조성 사업비는 횡천면 학리에서 중앙마을간 농경지에 유채를 식재하여 철도변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횡천면장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비는 기타보상금에서 인건비로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292페이지는 소득지원과 소관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한우개량사업과 한우등록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동솔잎한우 홍보디자인 및 포장재를 개발하는 사업비로 1,8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력제 개체관리사업과 294페이지 이력제 귀표 부착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우군 능력 검정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200두에서 450두로 증가하여 사업비 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도 예산 과목변경 및 사업량 증가로 12,623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인증 지원사업은 도비 확보에 따른 군 자체사업은 폐지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2,3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공제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물량이 증가하여 3,4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도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량이 증가하여 42,42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육성 밀원수 묘목 보급사업은 산림녹지과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축사 냉·온수 자동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내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량 축소로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은 자체 조사료 면적이 당초 1,500㏊에서 1,900㏊로 확대되어 1억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구입 지원사업,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초지조성 사업은 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확정내시에 의거 일괄 사업비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구입지원과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확정내시에 의거 감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 확정 및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으로 목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 가축예방 접종 시술비는 사업비 확정내시에 의거 사업비 조정된 사항이며 가축방역 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사업도 이중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2억7,278만원을 지원받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긴급히 사용하고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된 국비지원사업으로 ㏊당 20만원을 액비 살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시설 지원사업,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개별시설 지원사업에서 감액이 많이 된 것은 저희들이 신청물량을 전액 입력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및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된 것으로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며,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사업량이 7개소에서 9개소로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우수농업 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사업은 우수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일대일 방문교육사업으로 확정내시 시 국도비가 변경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천부농만부촌 운영지원은 지난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천부농만부촌담당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 너무 많아서 양봉농가에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봉농가는 그래도 별 피해가 적은데 토봉은 국가에서 200군 내려와서 올해는 함양하고 우리하고 100군씩 71만원으로 해서 엊그제 긴급회의를 해서 그것을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100군을 받아가지고 그 인건비까지 전체 다 국비지원사업으로 100군씩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내년까지는 일반 농가에 토봉을 좀 확대시키지 않겠느냐, 그것은 전국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군이 내려오면 그걸 확대시킬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100군 같으면 몇 군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물량은 100군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전체 피해를 입은 것이 몇 군 정도 됩니까?

16,000군 정도 됩니다.

16,000군 같은 경우라면 100군 가지고는.......

그래서 빨리 분봉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구하려고 해도 토봉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엊그제 회의하면서 수입을 해서 토봉협회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대표단을 선정하는 것으로 일단은 민원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지금 100군 내려오면 국내에서 조달되는 것입니까?

일부 국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수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회가 되어 있는 곳이 청암하고 화개하고 적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곳은 대표자를 선임해서 인근에 분봉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작년에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소각을 한다든지 원칙이 어떻습니까? 그게 다 되고 난 이후에 벌이 육식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입을 수 있는 피해라든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아있는 것은 벌을 잡아서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 것은 그대로 가는데 그것은 거의 몇 %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자기들이 감염되면 더 손해니까 농가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모봉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사실 토봉을 생산하던 농가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될 것인데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못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체적으로 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를 이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동방제단 말고 약품구입이 이중이라는 말입니다.

약품이 어떻게 이중이라는 말씀입니까? 299페이지 위에 재료비하고 이중이라는 말입니까?

가축방역 백신약품 앞에 298페이지 가축방역 백신 부분에 직원들이 그 당시에 중복을 좀 시켜 가지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방제단 운영 재료비를 감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위에서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예측을 해서 하는데 일부 확정내시 되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6억8,000만원은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301페이지 중간에......

예, 개별시설 지원요?

감된 부분이 국비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국비 보조가 6억8,500만원이 감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영신원 개별시설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 직원들이 신청 물량을 전년도에 했던 것을 대충 해서 감해야 되는데 신청물량을 전체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켰다고 사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입력 착오입니다.

입력착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담당자가 그 돈을 다 줄 것이라고 보고 전체 신청물량 들어온 전액을 예산에 입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데 국비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로 봐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개별시설을 우리 하동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손해도 보고 저희들이 소홀한 점도 좀 있었습니다.

밑에 수분조절제 부분도 감이 되어 있네요?

예.

톱밥 값도 지금 배 이상 올랐는데 감 시켜도 됩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서 예전 수준으로 입력을 당초에 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부족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군비를 자체 확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군비를 확보해서 올려 줘야지 감해 버리면 지금 신청 받은 물량 파악이 됩니까? 올해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받았는데 물량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읍면에 내려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얘기는 감 수준에 맞춰서 조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물론 부서도 고생은 했지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는 구제역 이후에 가격이 올랐지만 소값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톱밥가격은 실제로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더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일차 소진되고 나면 다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수요량을 좀더 파악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톱밥 얘기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2천원 하던 것이 지금은 4천원, 5천원 하는데 거기에서 5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도 안 되는 부분에서 몇 번 조사하고 다른 것을 뒤에 또 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감 시킬 부분이 있고 군비를 들여서라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뒤에 분뇨악취 제거 발효제 지원도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감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여름에 가서 또 냄새난다고 난리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도 올해 당초 예산이 많이 깎이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시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름에 꼭 문제가 되어야 예비비를 쓸 것 아닙니까?

긴급사항이 되면.......

냄새 같은 경우에는 사료에 섞어 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뭐라고 하면 따라서 하고 예산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293페이지 한우등록사업 부분을 보면 이것도 이력추적제와 한우 마리 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까?

이 관계는 물량이 당초에 7,000두가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물량을 4,550두로 2,450두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릴 때에는 당초에 7,000두 물량을 잡아서 올렸는데 확정 내시되면서 도에서 금번에 일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축산분야 쪽이 전체 감된 분야가 많습니다.

이력제하고 등록사업하고 하나도 뺄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인데 이걸 도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축산 농가의 두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인데 도에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자체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체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내려왔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나중에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연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없어서 조정한 대로 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맞춰 놓아야 되는데 뻔히 모자라는 부분이 나올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예.

어떤 것이 대상사업으로 들어갑니까?

당근먹이 조사료 조제비입니다. 그것은 운송비가 톤당 45,000원, 조제비가 15,000원, 이렇게 해서 톤당 6만원으로 연결체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4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은 되어 있는데 물론 기금도 변함이 없고 도비 300만원이 감 되었는데 군비가 갑자기 1억7,1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좀 늘어나고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면적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500㏊를 계상하였는데 1,900㏊가 들어와서 그걸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계획을 1,500㏊만 했는데 갑자기 계획을 받지 않고 수립을 했었습니까? 계획을 예상하고 했다가 군비를 충당하는 것입니까?

확대를 시키는 계획은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신청해서 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우리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은 변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 무조건 확대하지 말고 기금이 오면 같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군비를 해서라도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예, 저희들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그렇게 위해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렇게 큰 돈이 부담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을 물어 보기에도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2011년 2월26일 국제신문에 보면 각 시군의 예비비를 가지고 구제역으로 전용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하동군이 물론 열심히 초소도 늘리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같은 군세를 이루고 있는 인근 군에서는 구제역으로 전용한 예산이 하동군에 많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여기에는 도 경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이 이번에 예비비로 전용한 것은 신문상으로는 5억5,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인근 산청이 3억, 함양이 1억7,000만원, 합천이 5억600만원으로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는 초소가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인근 남해는 초소 운영을 2개하고, 산청은 초소 운영이 저희들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인근 사천도 그렇게 커도 초소는 8개 밖에 안 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도 계획으로는 4개가 되어 있습니다. IC 2개하고 섬진대교하고 구례하고 4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최초에 8개를 더 늘려서 원래는 12개였는데 11개 된 것은 전라도 남도대교 쪽에서 양쪽으로 잡아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것은 철수하고 섬진대교하고 구례대교는 양 방향 다 잡아 주기로 하는 바람에 1개가 축소되어서 저희들은 다른 데보다 초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소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건비가 10만원씩 나가는데 하루에 실제 인건비만 44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하고 광양대교에는 평상시에는 물이 20톤씩 쓰여 지는데 토·일요일이 되면 30톤씩 쓰여 집니다. 그러면 그 물 양만 해도 하루에 60톤씩 한 군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루 경비를 산출해 보면 장비대 빼고 하루에 운영되는 금액이 1,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초소 규모에 따라서 남해 같은 곳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1/5도 돈이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완벽하게 전체 길마다 초소를 다 막다 보니까 초소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광명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촌사회과 소관

농촌사회과장 박광명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사항을 예산서 자료에 의해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촌인력육성부터가 저희 농촌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설명은 305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상단부 민간인 국외여비로 4-H 육성 관련 국내외 연수활동 지원 3명에 11,766천원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내시 되어서 이번 추경에 산정하였습니다. 도 단위, 중앙 단위에서 시행하는 4-H회원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 행사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핵심 농업인 고품질 농특산물 인프라 구축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국비 신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핵심 농업인 단체인 농촌지도자 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부 후계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사무관리비에 한국농정신문 335부 2,010만원은 우리군 농민회 회원들에게 정보지를 제공하는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다른 농업인 단체는 정보지가 다 제공되어 왔는데 농민회는 그동안 제공하지 못하다가 금년에 도비가 일부 확보됨으로써 우리 농민회에도 정보지를 제공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와 308페이지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보행형 관리기 180개, 자동충전기 220대, 논두렁 조성기 6대, 다목적 살포기 40대는 모두 도비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좀 상향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비 절감 농작업 장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비 훈탄기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 확정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훈탄기는 왕겨를 태워서 숯을 만드는 기계로 사업량은 9대, 사업비는 1,764만원입니다. 다목적 파종기하고 즉발 시동기, 무논 파종기는 금년 도비사업이 없어짐으로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도입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농업용 난방유류를 8만ℓ 이상 사용하는 농가의 난방비에 대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을 계측해서 앞으로 면세유 공급에 따른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연간 8만ℓ 이상 난방유를 사용하는 농가는 4농가로 4농가가 갖고 있는 난방기의 수는 18대입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임대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 2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6억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식품부 방침이 기존에 기 운영되어 오는 임대 농기계 사업장에 대한 장비지원 사업은 모두 삭감을 하고 신규 임대사업 설치하는 곳에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세워짐으로써 우리 장비확보에 따른 국도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비로 2억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녹차 승용형 채엽기를 1대 확보를 위해 군비 1억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창업지원 1개소 1억원, 도비 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농촌 여성사업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하반부에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 35대, 420만원은 역시 도비사업인데 농작업 편의장비조로 농촌진흥청에서 경량 손수레라고 하는 작업기가 작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전 시군에 개발할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후부터는 소득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지원과 부분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중반부에 보면 재료비에 농기구와 국화의 만남 전시회 개최해서 2,0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횡천면에서 그동안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관련 등으로 지역민들의 갈등 내지는 불화의 조짐이 좀 많았다는데 착안을 해서 지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 조성 차원으로 횡천면에서 의욕적으로 금년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와 때를 같이 해서 전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2,000만원을 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기구와 국화의 만남 전시회 개최 이것은 정확히 횡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북천에 코스모스축제를 하는 곳에서 농기구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면별로 농기구 전시회를 하기 위하여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북천 코스모스 축제에 오면 겸해서 볼거리를 좀더 추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횡천에서도 이벤트 행사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횡천에서 나온 것입니까?

횡천 발전협의회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임대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은 국비도 삭감되고 군비만 2,000만원 증액 되었네요? 임대 농기계를 2,000만원이면 충당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2억이 되겠습니다.

예,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이네요.

지금도 사실 58종에 235대 정도 임대 농기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는.......

그러니까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할 수 있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2억 가지고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323페이지 농기구와 국화의 만남 위치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정지는 횡천초등학교 옆, 횡천교 좌우, 상하 횡천강변으로.......

그러면 국화를 거기에 직접 심어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심은 것을 가져다가 전시를 하는 형태로 봐야 됩니까?

자기들이 육묘를 해서 전시합니다.

아까 말했던 중마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중마선 들녘 유채 조성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별개입니다. 아무튼 횡천면에서 하는 것은 같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걸 예상을 합니까? 그냥 지역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그냥 해 보겠다는 단순한 측면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아오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다른 시군과 다른 자연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고 하동군 전체가 관광지화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동 군민들의 바람인데 저는 사실 이런 시설들을 자꾸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곤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소득지원과 소관

소득지원과장 박성곤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1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당초예산은 159억 수준이었으나 1회 추경으로 24억 정도가 감액된 13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시설 원예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예농업은 중앙과 도의 재정상 어려움, 사업 수익 농가의 기반 미비, 당초예산의 과다 책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실상 국도비가 당초예산 확정 후인 지난 연말에 확정된 사항이 대부분으로 금년도 계획을 감안하여 편성하였고 금후 필요사업 수행 시 중앙, 도와 추가예산 반영 등 협의가 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예산 대비 24억 정도 감액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8%인 11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중간 부분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사업은 벤처농업인이 발굴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등 기반조성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확정 내시된 국도비 비율 조정과 농가 수요량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1억2,200만원이 증액된 7억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은 국도비 감액 내시로 6억4,000만원이 감액된 17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운영은 예산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중앙 하단부의 OAWS 기상장비 구입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병해충 및 기상 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가동 중인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국비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친환경농업 인증비용 지원사업비 7,000만원을 과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 사업비 1,500만원은 도비 삭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수요물량 및 단가 상승에 따른 국도비 증가로 당초 대비 98,954천원이 증액된 5억57,0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간 부분 대봉감 육묘장 관리는 악양 대봉감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량 묘목 공급확대로 대봉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농지 임차, 접목 작업, 병해충 방제 등 육묘장 관리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도비 삭감으로 7,8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참다래 방풍망 시설지원사업은 당초 1억5,000만원으로 3㏊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삭감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 생산시설 사업은 친환경 과실생산 외 4개 사업으로 사업종목 변경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160만원이 감액된 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블루베리 단지조성 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FTA 지방자율 사업인 과수와 참다래 지원사업은 국도비 삭감으로 당초 대비 1억3,350만원이 감액된 3억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물 활성화 효소를 이용한 고품질 과실생산 단지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8,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지리산권 명품 곶감 육성을 위하여 횡천, 청암, 옥종지역을 중심으로 곶감 건조장, 예냉시설, 박피기 등을 지원하고자 도비 50%를 지원받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 환경 조성사업 및 자동 개폐기 생산비 절감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은 전기 온풍기 설치 지원과 원예시설 화재예방 전기안전점검 사업은 화재예방 및 안전 영농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5,6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농약 안전보관 관리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업인의 농약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당초 대비 3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으로 당초 대비 1억3,684천원이 증액된 2억83,68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 설치사업은 사업대상 농가가 없어서 국도비가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지역 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연작장해 피해가 많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원예 단지를 중심으로 토양 소독기술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당초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지원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당초보다 1억1,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 딸기하우스 현대화사업은 3억9,000만원이 감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중간 부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은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사업 5개소,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2개소, 전통 발효식품 육성 2개소를 비롯해 3개 분야 9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1억6,100만원이 증액된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동명품 물류센터 증축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하동명품 물류센터의 공간이 협소하여 생산량 확대, 상품 보관은 물론 하동명주 개발에 지장이 초래되어 시설 증축을 위해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있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지요? 금년도 유기질 비료지원을 신청한 양하고 실제로 보조사업이 되는 것하고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에는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3년 주기로 한번 씩 윤번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량에 비해 공급이 조금 모자랍니다.

얼마나 모자랍니까?

10% 정도 모자라는데 이것은 3년 주기로 한번 씩 들어가니까 올해 안 들어간 곳은.......

아니, 토량개량 말고 유기질비료 말입니다.

예, 유기질비료 21,280톤......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협으로 돈을 넘겨줘서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10%정도 모자란다고요? 그게 읍면의 정확한 통계입니까?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아니고 읍면에는 10%가 아니라 거의 6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해 못 들어가는 데는 내년도에 넣을 수 있으니까 3년 주기로 한번 씩 돌아가면서 넣거든요.

당초예산 확보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줄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보다 신청물량이 늘어났습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겁니다.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물량이 과다하게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10%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조기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비료가 농가에 나가서 실제로 작업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금 배정은 다 되었습니까?

오늘 정도 자금 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자금 배정하면 농협에는 비료가 다 생산되어 있습니까?

비료는 다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금배정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농정위 심의가 좀 늦어졌고 1회 추경에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조정되고 하면 자금 배정은 오후에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기집행, 조기집행 말을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조기집행 되어야 합니다. 농민들 이야기 들어 보면 비료를 신청해 놓고 공급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도부터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변경되었습니까?

목 변경을 했습니다. 연구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한 것이라고요?

예,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꿨다는 말입니까?

연구개발비로 해 놓으면 일회성이 되고 자산취득비로 하면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왜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자산취득비로.......

당초에 일회성으로 판단을 해서 연구개발비로 했는데.......

내용은 뭡니까?

미생물 발효시설인데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계속 관리하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대봉감 육묘장 관리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묘장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악양 청년회에서 육묘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봉감 묘목을 다른 곳에서 공급받다가 우리 관내 악양 청년회의 묘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공급받던 것을 악양 청년회에서 관리 육성되어 있는 것을 공급받으려고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럼 악양에 매년 신규사업으로 묘목이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매년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결국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지요?

예, 늘어나고 수종갱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시는 모양이지요?

예.

우리가 악양 지역에 맞는 좋은 묘목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보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우리가 면적 늘어난 것은 ㏊당 400주 들어가는데 1년에 3㏊에서 5㏊ 정도 수종갱신, 면적 포함해서 그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3㏊에서 5㏊ 관리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순수한 묘목 관리대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다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올해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올 가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다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 보면 당초예산에 곶감단지 조성사업이 하나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곶감단지는 횡천, 청암, 옥종 쪽으로.......

그래서 제가 묻는데 여기 당초예산에 곶감단지가 하나 들어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횡천 쪽으로 이것은 대봉감이 아니고 곶감단지.......

제가 하는 얘기는 318페이지 밑에 보면 지리산 명품곶감 단지라고 해서 1억6,000만원 잡힌 것이 있지요? 이것은 이번 당초예산에 안 잡힌 것이지요?

예,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그 사업내용하고 같다는 말씀입니까?

합해질 것입니다.

사업비가 합해진다는 말입니까? 1억6,000만원하고 거기에는 2억 얼마 잡혀 있습니까?

금액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것하고 2억1,600만원이지요? 이것하고 사업량이 거의 배 정도, 1억6,000만원이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도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8,000만원 확보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322페이지 위에 보면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이 있지요? 2억2,400만원인데 세부 사업에 보면 3개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횡천농협에서 보면 벤처농업으로 우리네식품 이수삼 씨가 현미 강정, 녹차를 이용한 가공식품, 그리고 매실 엑기스, 감식초, 녹차를 이용한 가공식품개발........

당초 예산에 들어 있던 것입니까?

예, 이번에 금액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지난 번에 들어있던 것을 조정을 한 것이라고요?

예.

세부사업 계획서 자료를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다시피 특히 개인들 지원사업이 거의 삭감되었네요?

예.

이유를 정확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국도비가 감 되어서 감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만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아까 저희 소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조금 덜한 부분도 있고 일부 지열난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9억짜리 이런 것은 실제 중앙회나 도에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도 받아들일 여건이 안 되어서 수요 농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여건만 되면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중앙이나 도에서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자잘한 부분은 작년부터 본예산할 때 중앙하고 도에서 전체 협의된 것인데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2010년 예산을 보고 책정을 과다하게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다래 부분은 그렇다고 보는데 블루베리 단지하고 침대딸기, 이런 것은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농가에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작년도 가을에 이야기된 다 된 사항인데 작년 11월10일경 되어서 중앙이나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농가나 작목반 대표와 전체 협의가 되어서 그 분들이 이해를 하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부분에 7,800만원이 감 되었네요? 지난해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앞에 2억2,500만원이 지난해 수준입니다.

지난해 수준입니까?

예, 지난 해에 맞춰 놓은 것입니다.

정확합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7,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5개 작목입니다. 중앙이나 도에 우리가 농가에서 수요가 더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지금도 협의 중에 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추가예산은 충분히 줄 테니까 걱정말라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감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물량이 지난 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1억4,600만원 이 정도로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름에나 가을에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추가로 도에나 중앙에다가 더.......

과장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게 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원할 때 재해 보험을 넣어 줘야 됩니다.

수시로 원할 때요?

예, 농가가 원할 때 합니다.

어쨌든 1년 주기로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넣어 줘야 합니다.

지금은 충분히 됩니까?

예,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넣어줍니다.

말이 안 되는데,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많습니까?

이것은 대상 품목이 5개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5개 품목은.......

과일만 됩니다.

과일이 과수이니까 봄에서 가을까지인데 그것을 그때 가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재해보험을 들면 수량이나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재해가 왔을 때 감된 부분을 체크해서 보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봄에 가입을 다 해야지요.

봄에 원하는 경우가 있고 여름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연중 그 사람이 원할 때 우리가 넣어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기상이변을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혜가 굉장히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가입을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하고 지열난방 시스템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열난방 시스템은 땅속 지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온수를 뽑아서.......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인데 올해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크게 해 보려고 했더니 하우스가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 하고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대상 하우스가 관내에 별로 없습니다. 또 농가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원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중앙하고 도에 얘기해서 그 사정을 얘기하니까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필요하면 얘기를 하라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어떻습니까?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석유라든지......

예?

석유나 원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열난방은......

지열난방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냐고요. 온풍기 같은 교체사업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온풍기 교체 맞습니다. 에너지효율은 온풍기도 해당이 됩니다.

주로 온풍기 교체입니까?

온풍기 교체도 해당이 되는데 노후 하우스 교체하는 것입니다.

시설 개량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명품물류센터 이 부분은 명품관 말고 다른 곳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증축을 군에서 한다는 의미 같은데 지금 세를 받고 있습니까?

세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세는 통상교류과에서 받고 있는데 연 480만원 받고 있습니다.

명품관은 어떻습니까?

명품관은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센터는 연 480만원을 받아요?

예.

지금 우리가 480만원을 받으면서 지난번에 명주개발해서 사업비가 있었고 건물을 증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올해 명주개발이 핵심사업이고 또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 있어서 명주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보려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명주를 개발하게 되면 그게 지난번에 자본보조였지요?

예.

그 부분이 우리군에서 상품권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원하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에는 엄청나게 돈 들여서 건물 지어서 특혜 주는 쪽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 홍보도 그렇고 술 소비가 많이 됨으로써 우리 쌀이나 배, 녹차를 많이 소비를 시킵니다. 원료가 쌀, 배, 녹차가 들어가니까 우리 지역에 보탬이 많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되었든 증축까지 하는 부분은 그 업체의 전용공간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으로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도 현실화 되어야 할 것 같고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증축되면 그 부분만큼 임대료 단가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한 합리성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가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블루베리 단지조성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묘목하고 모든 지원도 중단이 되겠네요?

이것은 당초에 도비 4,000만원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하고 협의가 안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6,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블루베리단지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개 단지 정도는 올해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하고 당초예산하고 2개 단지를 하려고 했는데 2개 단지를 못하고 올해는 1개 단지만 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는 지원이 되기는 되는데.......

2개 단지 하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서 1개 단지 밖에 못 합니다.

2개 단지라고 해도 예산서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개 단지가 남아 있으면.......

항목이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6,0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표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항목이 다른 곳에 들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께서는 김운뢰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3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오늘 14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만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79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5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3,600만원 증액된 4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기정예산 대비 2억4,154만원이 감된 73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2억2,200만원 감됐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에 하수 처리시설 설치에 7,450만원이 증액된 2억1,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억400만원이 증액된 3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4,840만원이 감액된 5,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에 5,036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151억19,341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9,4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2억5,280만원이 증액된 28억8,8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운영지원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2천만원이 증액된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재료비에 염소투입기 필터 및 약품구입에 1,680만원이 증액된 2,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투입기 설치에 2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시설비에 1억9,600만원이 증액된 15억66,06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5,829만원이 감액된 78억70,84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동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1억5,700만원이 증액된 14억24,42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2억1,600만원이 감액된 13억50,12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2억4,840만원 도비가 감액되어서 5,160만원이 편성되었고 군비에 2억4,840만원이 증액되어 8억40,41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저희들 댐 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에 71만원이 증액되어 29억8,4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저희들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108만원이 감액되고, 신문구독료에 1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52억65,302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5,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기금 전입금에 640만원이 증액된 5,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52억65,302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5,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에 하동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5천만원이 증액되어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종 상수도 청룡 수원지 보강사업에 640만원이 증액되어 2,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31억93,945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92,6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9,500만원 증액되어 2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에 댐 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에 3,600만원이 증액되어 4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 지원에 640만원이 증액되어 5,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17억37,635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4,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수질개선 관리를 위해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재료 구입비에 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하수 슬러지 운반차량 1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 슬러지 운반차량은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어차피 1대 더 구입을 해서 슬러지 운반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640만원이 증액된 5,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3,600만원 증액된 4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만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군비가 2억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들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 마을, 쉽게 말해서 전에 같으면 간이상수도입니다. 거기에 수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주로 관정을 개발해서 수원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정 파는 겁니까?

예, 관정도 파고 노후 수도관 교체작업도 있고 물탱크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지구라고 했는데 관정을 판다는 거지요?

예, 관정도 파고 노후 수도관이 있으면 교체도 하고 필요 시 물탱크 교체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407페이지에 하수도 슬러지 운반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정확히 이 차량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2012년 1월부터 모든 하수 찌꺼기나 축산분뇨에 대해서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고 화개, 진교 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고화처리를 해서 금남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재로 운반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반 트럭과는 달라서 특수차입니다. 운반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차량 같으면 정수물품인데 승인을 받아서 한 거지요?

예.

슬러지라면 찌꺼기입니까?

예.

그걸 금남 쓰레기매립장에 붓는다는 말입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그대로 금남 매립장에 붓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에 고화처리를 해서 흙으로 만들어서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읍면예산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중복질의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구독료를 빼서 따로 예산을 편성했네요?

예, 편성목은 같은데 일반수용비에서 신문이라는 부기를 추가한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수용비는 별도로 부기를 해서 신문구독을 했는데 부기를 넣은 겁니다.

부기를 그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문제 제기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크게 문제된 것은 없는데 신문구독료를 공통수용비에서......

그런데 각 실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신문구독은 재량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인데 6부로 전체 통일시켜 놓았거든요. 이것은 정해진 겁니까?

그것은 마이크 끄고 말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안 심의인데 끌 이유가 있겠습니까?

신문 6부 구독 관계......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끈 상태에서 답변 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횡천면에 반장수당은 뭡니까?

당초에 반장 숫자는 정해져 있었는데 반장수당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던 걸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장수당 105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반장수당 기준이 어떻게 나갑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1년에 5만원, 설·추석으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예, 반장수당은 계속 줘오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있다고 해서 근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반장수당, 이장수당이 있는데 지금은 반장 역할이 좀 적지만 옛날에는 반장 역할이 좀 많았는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1년에 설·추석, 두 차례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은 아닌데 건설과 예산에 보면 어느 특정 면에 치우쳐서 예산이 배정된 걸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실지로 건설과의 위태, 옛날 청암에서 옥종으로 간 위태 지구에 2건......

총 4건 해서 9,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문암 하나, 양보 하나......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하는 것은 몰라도 추경에 뻔히 보이는데 그 지역구가 아닌 경우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필요해서 예산이 가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우리군의 예산이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튀어나오면 좀 그렇거든요. 여러 동료위원들도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재범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법정 의무경비 반영, 두우배후단지 토지 매입비 상환과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 변경 및 세입 재원 변동사항 정리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편성한 당초 예산안을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무조건 사업을 포기하는 등 당초예산을 충분한 검토 없이 가내시 없는 상태에서 부풀려 편성하였거나 미시행에 따른 다각적인 분석과 추진 노력이 다소 부적절하였다고 여겨지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하였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