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건축과장 최광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태동 659번지 일대의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우리 구 현안인 도심의 공동화 극복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1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신청된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이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위치는 동구 소태동 65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44,015㎡(13,314평)이며, 구역내 322가구 79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3. 8일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되었고 2009. 4. 20일에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정비구역 신청을 하였으며, 2009. 4. 29부터 5. 18까지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거쳐 2010. 3. 31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었으며, 2010. 5. 14부터 6. 13일 까지 31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2010. 6.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현황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사유지가 87%이고 국공유지가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지가 61%를 차지하고 기타지목이 39%에 해당합니다. 주변지역 입지 및 기반시설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광주의 동측 관문인 남문로와 접하고 있고, 남문로, 광주천, 소태역사 사이에 위치하여 교통접근성이 매우 양호하고, 주변 인근에 공원과 교육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와 준주거지역,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이 혼재되어 결정되어 있으며, 도로계획 으로는 폭원35m의 남문로와 8에서 10미터의 소로망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업 구역내 인구현황은 총322세대 79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로는 토지등소유자 203명중 141명의 동의를 얻어 3분의 2이상의 법정동의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구역내 호수밀도 현황으로는 단위 헥타르당 46.35동이며, 주택접도율은 61.3%, 4M미만 도로율은 30%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역내 건축물 총 204동 중 2.9%인 6동이 무허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역내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비율은 전체 대비 82.8%에 해당하며, 지정 기준인 4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에 대한 전체 조망입니다. 구역의 현황사진을 보시면 남문로와 광주천변 사이의 열악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고 무질서한 도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사유와 대상지의 현황을 설명 드렸고,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의 결정 도면입니다. 당초 1종 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제1종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기존 노후ㆍ불량주택지역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구역면적 44,015㎡중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및 완충녹지 10,017㎡ 등 정비 기반시설을 22.8%규모로 계획하였고, 택지는 3,998㎡인 77.2%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계획으로는 광주천변 도로인 소로1류 331호선(L=392m, B=10m)을 확보하고, 남측으로 소로2류 567호선(L=41m, B=8m)을 확보 후 소태역 이용차량의 통행을 고려했으며, 북으로는 광주천과 남문로를 연결하는 소로2류 702호선 (L=144m, B=8m)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남문로변에 10~13m 폭원의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외부소음 등의 차단을 도모하였고, 사업대상지 남측의 소태역 연접 부분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소태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도 제공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및 동선 구상으로는 도시미관 및 광주천변의 시야 확보를 위해 탑상형 위주의 아파트 배치하고, 소태역사 역세권 주변 남문로 인근으로 근린생활시설 배치하였습니다. 동선계획으로는 현재 건설중인 태암교를 이용하여 부출입구로 계획하고, 단지 내부 차량 뿐만 아니라 외부차량의 남문로 진입을 위하여 남문로 주 출입구를 4거리체계로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ㆍ녹지구상입니다. 단지내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이용객에 대한 휴식공간 활용을 위해 소태역 인근에 소공원 신설하고 남문로변에 완충녹지와 함께 단지내 광주천 인접부에 대하여도 조경공간을 설치하여 광주천과 연계되는 녹지축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밀도계획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16.5%와 231.58%로 계획하였으며, 층수는 25층 이하로 법적기준 이하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계획에 따른 공원녹지율과 생태면적 확보입니다. 관련 기준에 의한 의무확보 비율 이상으로 소공원과 완충녹지를 확보하였고, 단지내 녹지 등 친환경포장 공법 등을 활용하여 추진되겠습니다. 주택공급계획으로 총 618세대를 규모별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임대주택은 64세대가 공급됩니다.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총 7개동을 탑상형으로 계획하였고, 지상에는 장애인 및 비상주차를 제외한 전체 공간을 녹지 위주의 운동시설과 휴식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남문로에 주출입구를 배치하였고, 북측 1개소와 태암교와 연결되는 서측 1개소를 부출입구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 계획은 지하로 계획하였고, 지하1층에 377대와 2층에 489대로 총 866대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이행사항인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의견과 조치사항입니다 관련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문내용과 협의의견에 대하여는 반영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지원1구역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탈피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지원 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로 동구 용산동659번지 일대의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안을 광주광역시에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 동구 용산동 659번지 일대 33,998㎡ 대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규모는 25층 7동 618세대, 공원, 완충녹지 2,989㎡입니다. 3. 검토의견 본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만 300여평 되는데, 그런데 공원이 900평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녹지비율이나 이런 사항들은 전부 법정 기준 면적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녹지비율은 단순한 조경을 위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지 전체를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단지내의 것은 모두 숲과 조경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녹지가 많이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5층으로 해서 탑상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합원들의 요구에 잘 맞추어서 할려면 25층 보다는 32층부터 25층으로 맞추어서 오히려 늘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25층으로만 하면 이득이 떨어집니다. 추세가 25층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거의 27층, 29층 32층 이렇습니다. 물론 알아서 했겠지만 세대가 더 늘어나야지 동구 인구도 늘어나고, 조합도 더 나을 것인데 25층으로 했구만요.

당초 2종 특성지로 분류되어서 법정 용적율은 19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30%까지 상향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25평 탑상형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다시 시로 갈 것인데 무리해서라도 조금 더 해서 보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우리 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용적율 상향등을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원동 조합원들을 생각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당초 일반 주거지역을 행정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면 어떤 변화가....

용적율이 상향됩니다. 1종에서는 160%, 170%라면 3종으로 하게되면 용적율이 더 상향되어서 세대수를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층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구도 많이 늘어날 거 같고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는데, 앞으로 광주천이 문화의 전당이 들어서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진단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구가 광주천의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많은 아파트를 천변에 세워서 광주천의 경관이 흐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1960년대에도 서울 시장님이 스카이 라인을 고려해서 한강이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고, 서울시에서 한강이 사랑받는 그런 공원으로 되고, 자랑스러운 공원으로 되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를 높이 세워서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주천의 경관을 생각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구요, 저희들이 단지 배치할 때 탑상형을 했던 것은 기존 아파트형은 장방형으로 모든 시야를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탑상형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 통광을 할 수 있게끔 산과 천변이 관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전 직장에서 그런 선례를 봐서 그러는데요 물론 법적인 이격거리는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추후에 분명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1동하고 가스충전소하고 건축물 외벽과의 거리를 50미터 유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스법상으로는 48미터 이상이고, 다른 도시계획 관련 법상 50미터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고 해서 50미터만 맞게 이격을 시켜놓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것이 들어오고 나면, 지금 지으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눈앞에 가스충전소가 있으면 상당히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기존의 가스충전소가 먼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충전소를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충전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참... 굴러온 돌이 박힐 돌 빼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입주해서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것을 마다할 수는 없죠! 특히나 이번처럼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을 안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불안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를 한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칙 9조에 의하면 가스충전소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물로부터 40미터, 30미터, 25미터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치 이상인 50미터로 가스충전소를 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녹지축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본 지진때도 공항이 무사해 남아 있었던 것은 방제림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인 충격을 완화시켰다는 선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와 50미터 거리가 이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녹지축의 수목의 수고가 높고, 1차적인 폭발이 있었을 때 대비하는 1차 방제림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건축계획 심의위원회때 법정 거리로 충분히 이격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쪽에 수목을 큰 나무를 심어서 1차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건의해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면 혹시 충전소 경계로부터 101동까지 이격 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저장설비의 외벽 및충전설비로부터 보호시설까지 48미터 이상의 안전거리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5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충전소는 탱크로리가 진출입을 합니다. 가끔 충전소 근처에 탱크로리를 놔둘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충전소 외벽 토지경계하고 101동 건축물과의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후에 살펴봐 주십시오.

저 도면은 계획도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 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공동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대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 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홀로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요즘 경제적·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노인을 학대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책임, 신고의무 등을 명시하고 제2장에서는 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실비보상을 명시하고, 제3장에서는 시행계획 수립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하며 포상, 홍보,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 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홀로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요즘 경제적·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노인을 학대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지역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책임, 신고의무 등을 명시하고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나. 제2장 노인보호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을 명시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다. 제2장 노인보호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실비보상을 명시(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라. 제3장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서 구청장은 시행 계획을 수립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제3장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서 포상, 홍보,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3.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받는 노인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제 범위에 저촉되지 않고 노인들의 권익증진 및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노인복지 증진에 적합하며, 노인복지법의 시행 취지에도 부응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대현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사회는 현재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 출산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종합계획 내용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위원회의 설치, 기능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보장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 및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들이 소일거리와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동헌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우선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를 위한 자치구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및 기타 다른 시설의 종사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적 수당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 타 시설 종사자에 비례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보호받는 아동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센터별 운영비 지원범위를 차등 결정토록 함으로써 각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경쟁을 통한 내용적 성장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 저소득 밀집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우선 설치토록하고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제2항에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센터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여가기 위한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법령의 명칭 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조례 내용을 현행법에 맞게 수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금으로 설치 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주차장에 대하여 같은법 제1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인회 등의 조직에 행정재산에 대하여 위탁관리토록 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법령에서 사용하는 문구로 소비자에게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징구에 대한 문구를 “사용료”에서 “이용료”로 변경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주차장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의거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관리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금으로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위탁관리자에 대한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 구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위탁에 대한 대부료 관련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센터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지급 및 사업비의 지원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 제4조제2항(신설)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를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일부 이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 제7조제1항 중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신설함. - 제7조제2항 (신설)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센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에 따른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반영하는 등 예산의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법제명 등을 변경하고 관련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대부료의 감면) 를 삭제한다.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법제명 등을 변경하고 같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에 반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