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진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7일 집회공고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홍철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과 김주범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김철규 의원, 김성태 의원, 최상극 의원,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과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월성1·2동, 진천동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항상 60만 달서구민의 복지 향상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광고판의 실태와 현실적으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검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광고는 구민들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용하는 등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도입니다. 문제는 구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광고판은 그 수가 너무 부족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며, 불법 광고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형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게시대가 전무한데다가 주민들의 광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대형 옥상간판이 23개, 현수막게시대 48개, 극장벽보판이 29개가 있으며, LED전자광고대 3개가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지난해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벽보판 55개를 포함해 전체 158개의 광고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종류의 소형광고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시대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형광고 게시대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첫 번째 문제점은 주민들이 광고를 통해 제공하고 이용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으며, 둘째, 소형 광고물들을 전봇대를 비롯하여 담장, 가로등에 무차별 붙임으로 해서 도시미관은 물론이거니와 붙이고 떼고 하는 식의 행정으로 인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데 드는 금전적 손실을 보면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전봇대 등 도로 도포시공에 드는 비용이 지난해만 해도 1억3,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특히 주민들에 의해 광고물을 회수하는데 대한 쓰레기봉투로 지급되는 사례비 지출비용이 연간 5,000만 원이 지출되는 등, 불법광고물 단속에 드는 경비지출이 많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으로 볼 때 이제는 한번쯤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소비자 중심으로 이해하고 대화를 마련하여 그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또, 대안으로 각 지역별 버스정류장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 소형광고물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스폰서(sponsor) 광고주를 모집해서 우리 구의 예산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전자게시판을 이용하는 소형 광고대를 이용하게 해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광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은 종전보다 단속을 강화하여 광고물 게시대 사용을 유도하고, 광고물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수수료 수입과 지출 등 예산들이 절감되므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부 검토하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월성1·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최상극 의원입니다. 추웠습니다. 지난 겨울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무엇 인고 하니, 바로 달서구청이 너무 추웠습니다. 본 의원의 말을 듣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들도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추운 날씨에 히터를 틀고 실내온도를 따뜻하게 하고는 있으나 그때뿐입니다. 특히, 달서구청 앞쪽 사무실과 뒤쪽 사무실은 태양광의 차이로 온도차가 심합니다. 다른 구청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청 직원들은 1년 3개월간의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09년 12월부터 새롭게 단장된 청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일이야 흔한 일이지만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보면 획기적인 일입니다. 청사외부는 5중 단열시스템으로 만들고 모든 창호는 고기밀성 로이유리 단열창호를 사용하여 한번 난방으로 인해 데워진 공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이로 인해 난방비는 에너지 효율시스템이 처음 가동되기 시작한 2008년 2월 대비 32% 줄었으며, 전기요금도 12.5% 절약되었습니다. 관계 구청 공무원의 말을 빌리면 청사관리비가 연 평균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옛 건물을 사용할 때에는 겨울에 개인 담요 하나씩 안고 근무해야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굳이 난방을 가동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달서구청이 앞서 말한 은평구청과의 차이점은 외부와 실내를 차단하는 5중 단열시스템과 유리창호의 차이입니다. 달서구청은 개청 당시 설치된 단열시스템과 유리창호로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사무실에 유리창호는 단층으로 작은 틈을 통해 한기가 들어와 난방을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이런 문제는 비단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전부서의 문제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전력사용량과 전기료를 보면 전력사용량은 153만3,463㎾, 전기요금은 1억9,931만7,301원입니다. 앞서 자료에 냉·난방비에 소요되는 전력사용량과 전기료는 제출받지 못했지만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사용량과 전기료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냉·난방비를 줄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손실되는 에너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존 벽면 내·외부 단열시스템과 단열창호의 교체라고 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구청사 유지 및 보수의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얼마나 집행부가 에너지 손실 및 절감에 대한 계획이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보수, 구청사 도장공사, 구청사 화장실 보수 등, 다양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지만 진작부터 했어야 될 에너지 손실 및 절감에 대한 시설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은 바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절약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에너지손실 및 절감에 대한 5중 단열시스템 설치와 유리창호의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구청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구청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산부분과 공사에 대한 번거로움을 당장 얘기할 수 있지만 달서구청의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에너지손실 및 절감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은 세워야 할 것이고,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연차별 구청사 에너지손실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감시설 보수기금 적립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은평구청은 청사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분할공사를 실시했고, 구청직원 1,200명이 공사기간동안 순차적으로 각 층을 번갈아가며 총 70번의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공사의 번거로움에 대한 걱정도 에너지 효율화 공간 확충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에너지손실 및 절감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달서구청이 좀 더 일할 맛 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조철제 의원입니다. 지난 본회의 시 보고 드리지 못한 해외연수결과에 대한 싱가포르 머라이언공원을 벤치마킹하여 낙동강 나룻배를 재현하여 금호강 유람선을 관광사업화 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낙동강과 금호강 합류지점인 강창교 부근 과거 강창 나루터 재현에는 금호강 유람선 선착장을 만들어 강창 나루터 체험공간을 조성합니다. 둘째, 선착장에서 200여m 정도 상류지점인 달서구 파호동 와룡산 줄기 일명 궁산 끝자락에 30여m 정도 높이의 절벽이 있습니다. 이 곳에 금호강물을 올려 인공폭포를 만들어 남미의 이과수폭포나 남아프리카 빅토리아폭포처럼 무지개 빛이 보이도록 하면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곳에서 3㎞ 정도 상류지점에는 강변 주위 버들나무 숲과 대구명산 와룡산이 있는가 하면, 대구의 관문인 경부선 철도와 KTX철도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300여m 상류지점에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야광 불빛을 밝히는 사장교인 와룡대교와 4㎞ 상류지점을 올라가면 팔달교 부근 금호강 팔현지구 버들생태학습장과 야생초원화가 있습니다. 팔달교를 지나면 약 7만 평 정도의 한중도 섬은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수달서식지 생태테마공원 쪽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 곳이 완공되면 춘천 남이섬에 버금가는 생태공원이 된다고 하므로 이곳 또한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달서구 호림동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팔달교를 지나 하중도에서 하차하여 생태테마공원으로 관람하고 돌아오는 유람선을 띄우면 싱가포르의 유람선은 20분 거리의 단거리로써 사용료에 비하여 관람할 것이 없어 실망하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나마 금호강의 유람선은 왕복 10㎞ 정도 뱃길로써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관람할 수 있는 코스로써 자연환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의 특산품이 될 것입니다. 바다 없는 내륙도시 대구에 수려한 자연환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유람선 관광 상품을 만들면 관광자원의 불모지인 대구에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대구시와 인접 자치단체와 협조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낙동강 정비사업과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상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머라이언공원의 상품은 머라이언을 부착하여 볼펜, 종, 술잔, 컵, 손수건, 손톱깎이 등의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볼펜을 들어 보이면서 말함) 이것은 머라이언을 부착한 볼펜입니다. (종을 들어 보이면서 말함) 그 다음에 이것은 출입문에 다는 종인데, 이것 위에 머라이언이고 종입니다. (술잔을 들어 보이면서 말함) 이것은 술잔인데, 양쪽에 머라이언을 부착한 아주 아름다운 술잔입니다. (포크을 들어 보이면서 말함) 그 외에 각종 포크의 손을 잡는데 전부 머라이언을 붙인 포크입니다. 우리 구도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의, ‘깨친멋’ 등의 축제 시에는 달서구의 상징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달서구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이번 해외연수는 6대의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연수였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금년에 신축 중인 문화원, 문화회관에 대한 건물형태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낙동강 나룻배를 재현하여 금호강 유람선을 관광사업화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종종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외유성 관광이라 하면서 세비를 낭비한다는 따가운 질책이 있습니다만 의원 해외연수를 통하여 60만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원 상을 정립하고, 이에 전문성과 한 단계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리면서 공무해외여행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21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성태 의원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