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간부인사

지난 3월 1일자로 새로 임용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청 교육정책국장에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이재훈 교육장입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에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김순남 교육장입니다. 신송고등학교 교장에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장기숙 교육장입니다. 계산여자고등학교 교장에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김광범 교육장입니다. 학생종합수련원장에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계오남 교육장입니다. 저는 물러가고 우리 신임 교육장님들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본청 교육정책국장에서 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재훈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앞으로 지역의 특성과 또 학교의 특성을 잘 살려서 보다 품위 있고 생기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청으로 발령받은 김순남 교육장입니다. 북부교육을 보면 면적대비 31.4%이고 교육 인구대비로 볼 때에는 20.5%, 학생대비로는 14.7%가 북부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시 공동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 때문에 머물고 싶은 북부교육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장에 부임한 장기숙입니다. 동부는 인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희망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가장 제일선 업무라고 생각한 것이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9만 5,000 학생에게는 꿈을 그리고 4,500 교사들에게는 보람을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만족을 주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일자로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명받은 김광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하시는 데 뜻을 받들어서 인천을 교육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맡은 서구, 계양 관내를 교육명품특구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일자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계오남입니다. 강화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군단위 교육지역입니다. 아시듯이 자연유산과 역사유산이 빛나는 고장입니다. 따라서 농산어촌 전원교육의 특성을 잘 살려서 강화교육이 인천교육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과 다섯 분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육장님들께서는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인천 교육발전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고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최근 현안이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와 계시네요.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교육감님, 인천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외고뿐만 아니라 최근에 삼량고에서 학생부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받은 날짜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이게 보도가 되고 나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도를 보고 나서요?

네.

보도라고 하면 언제 어떤 보도를 보셨습니까?

신문에 그 보도가 돼서 담당자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얘기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무명의, 그러니까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 조사를 못 했노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인천 시민들이 다 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인천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유독 인천에서 이와 같이 학생부 조작 등 성적조작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주 조작됐다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단정을 지을 수 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를 봐야 진위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보고받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보도를 본 이후에 알았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후에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인천외고 학생부 조작과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삼량고 학생부 조작 의혹사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수사가 시작되므로 저희는 그 수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차이나 뭐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과장님이나 교육과정기획과장님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보고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받았는데…….

교육감님이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외고 건은 꽤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작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조사를 갔더니 수사가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그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러한 식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외고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교육감님으로서 인천외고 사건 잘 기억이 안 난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외고는 많은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의,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천외고는 많은 아이들을 골고루 입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고쳐준 반면에 삼량고는 수사결과를 말씀하신 대로 보고 그 이후에 정확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일부 그것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사 딸, 학생부 등 일부 학생의 학생부만 집중적으로 고쳐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양식 있는 교사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의혹상태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자기 실력으로 시험을 봐서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러한 성적조작에 의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당연히 전자죠.

그리고 인천외고의 경우에는 동료 교사의 딸을 집중적으로 고쳐줬다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외고가요?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을 잘못했습니다. 삼량고의 경우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2시간도 안 자고 나와서 좀 말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인천외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천외고하고 삼량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인천외고 역시 검찰이 기소할 것이냐라는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실체적 진실은 두 학교 다 검경의 수사결과가 나와야 저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봤을 때에는 두 학교 다, 두 학교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학교 중에 어떤 면에서는 삼량고가 죄질로 치자고 한다면 훨씬 더 나쁜,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판단이 안 갑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희가 섣불리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결과를 봐야 저희는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그러지 지금 예견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조사하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저는 예를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결론 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결과를 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고 전제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교육감님의 판단을 제가 듣고 싶다는 거죠.

아니,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면 그거야 그것에 맞게 처리를 해야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확실히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그 수사통보가 저희에게 올 겁니다. 오면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서 거기에 걸맞게 처리를 하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진정성어린 답변을 기대를 안 했지만 솔직히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핵심적인 부분을 피해가는 답변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핵심적인 이야기를 아주 물어보십시오. 제가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더욱이, 더욱이 이처럼 성적조작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가 올해 사립교원 공립특채에 합격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 엊그제 들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답니다.

이것도 이 관련돼서 이처럼 성적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교사가 만약에 공립 특채로 합격을 했다면, 물론 실력이 됐든 뭐 어떤 특혜가 주어졌든 이후에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 어떤 과정 얘기하십니까?

교육감님, 특채는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죠?

네.

그러면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천과정이든 아니면 특채의 어떤 절차상이든 심사과정이든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거니까 투서와 다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확실히 수사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됐다면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계속해서 수사핑계를 대시는데요. 수사가 교육의 모든 것을 관장한다면 교육청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핑계만 대고 계십니까?

아니, 그게 발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의혹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혹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그분에 대해 조사할 의지도 그런 마음도 없으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당한 학생부 수정과 정당한, 정당한 수정, 정당한 정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기를 했을 때 그 오기된 사항을 수정절차를 밟아서 수정을 한 것은 정정 뭐 정확히 되어 있는 것이고 만일 그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허위사실로 했다면 그거야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지침에 따르죠?

이것은 생활기록부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기라고 하면 그 오기에서는 오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날짜라든가 아니면 앞뒤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평교사 생활을 했지만 학생부 기록이라는 것이 50명에 대한 기록인데 그렇게 꼭 정확하다 이렇게는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고 나서 다시 검토를 또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노현경을 나현경이라고 썼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나 교육감을 노 교육감으로 썼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일 1번과 2번을, 중간에 가면 25번 뭐 26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넘기는데 두 장이 넘어갔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잘못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교과부의 학생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보면 제19조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고 객관적인 어떤 그러한 사실과 다른 부분,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 외에는 학년도 말 이후에는 정정을 불가하고, 불허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기록이 돼서 그 절차가 교장 선생님이 인정하면 그것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이 허락하는 범위가 어떤 겁니까? 교장선생님의 말이 교과부의 지침보다 우선합니까?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잘못됐다고 교장이 인정하니까 결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잘못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사실과 다른 게 잘못이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교육감님, 저는요 질문자고요. 여기는 답변, 공무원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객관적인 어떤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고칠 수 있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의 예를 들면 이 학생의 경우는 2010년 5월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상 수상을, 그때 교육감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인천광역시교육감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교육감상하고 교육감권한대행상하고 같은 것입니까?

직위로 봐서는 그때 대행이니까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기술상 저도 불분명합니다, 사실. 그게 누구의 명의로 주어졌느냐 하는 얘기인데 교육감대행상의 명의로 주었다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교육감대행상이 맞는 것이고 거기에 교육감상 했으면 교육감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상하고, 그 직위의 고하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교육감권한대행은 교육감님이 공석인 상황에서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까지 함께 행사한다는 의미로 주어진 그런 권한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교육감권한대행상으로 받았으면 그 학생에 대한 수상경력을 교육감권한대행상으로 써야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판단하건데, 물론 나중에 검경에서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지만 교육권한대행보다 일반적으로 교육감상 하면 대외적으로 가장 인천시교육감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아이다라고 판단하게끔 대학을 속이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요. 교육감의 궐위에, 만일 교육감이 있었다면 교육감이 상을 줬을 텐데 없어서 대행하는 그분이 교육감을 대행한 것이니까…….

아니요. 교육감권한대행상, 교육감이 없어서, 아이 교육감님! 지금 3선이시잖아요?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아니, 왜 다른 말씀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시장님이 계실 때 시장상하고 시장권한대행이 한 것하고 그 차이가 뭐가 있는 겁니까? 어차피 시…….

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감권한대행상을 준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교육감상과 교육감권한대행상은 분명히 틀리고 교육감권한대행상을 받았으면 교육감권한대행상으로 올바르게 표시해야 되고 그것을 어떠한 이유라도 교육감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기 상장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기록하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음은요. 이 학생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학생부는 굉장히 항목별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으면서 이 아이의 1년 동안의 평가를 하는 종합의견란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대학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하게 살짝 고쳤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학생이 국어하고 외국어, 수학을 잘하는 것으로 표기가 됐고 국어하고 외국어가 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수정 전에는 되어 있지만 이후에 수정한 부분에는 학기 초에는 수학영역이 우수한 반면 언어, 외국어영역이 다소 취약한 면을 보였으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학년 말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을 정도로 높은 성과를 이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이 고칠 수 있는 정정부분에서 부당한 정정이라고 보십니까? 정당한 정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사실일 것 같으면 사실을 기록했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그것을 거짓말로 기록했으면 그게 틀렸다는 얘기이지…….

제가 그러면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자꾸 3선이시면서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그러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자꾸 대답을 거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 실체에, 실체와 거짓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교육청에서 저한테 갖다 준 자료입니다. 제가 공식문제를 요청했고 그 학생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1, 2등급을 받았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1등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실체적 진실에서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안 받았으면, 못 받았으면.

그러면 부당수정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거짓이라면 부당이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1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저한테 확인한 사항이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고 확실히 그것은 잘못된 것하고 안 된 것은 조사가, 수사가 끝나 봐야 저는, 자꾸 수사핑계 댄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감님!

네.

자꾸 수사핑계 대시는데요. 교육감 권한으로서 당연히 시의원이고 교육의원도 자료요청해서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가 지금 열흘이 넘도록 조사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조사 명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건을 저희가 조사를 하면 그 조사를 해 봐야 어차피 귀착은 수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은 다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백하게 저는, 물론 뭐 수사핑계 대시니까 제가 수사결과, 현명한 경찰들이 잘 판단해서 수사결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학생이 이용한 것은 저는 왜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 학생부를 고쳤을까가 과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감님께서는 뭐 수사핑계 대시지만 왜 학생부 조작의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러네요. 그 고쳐진 사항이 의혹적인 눈으로 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만일 이 선생님이 정말 범죄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면 모르지만 선생님이 양심적일 것 같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지금 이것은 자꾸 수사를 핑계 댄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차피 결판은 수사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교육감님!

네.

제가, 저한테 이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의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감사과가 있는데 감사과에 줄 것이냐 아니면 수사에 바로 넣을 것이냐. 제가 일주일을 고민한 다음에 수사로 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육청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외고의 감사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감님은 지금 기억조차도 못 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런 교육청에 이러한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 생각을 말씀하라는 그 말씀입니까?

네, 그럼 여기에 교육감님한테 질문하지 제가 어디 다른 분한테 질문했습니까?

아니, 내 생각을 말씀하라고요?

네, 제가 왜 제보를 받고 이토록 중요한 부분을 교육감님 계시는데 왜 교육청에다가 감사를 안 넣고……

아니, 그러면 제가 노 의원님입니까. 노 의원님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죠. 이 학생의 경우는 지역우수인재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했고 많은 언론인은 안 왔지만 지역우수인재는 인천, 서울에 있는 모 유명여대에서 이번에 처음 시도한 전형이고요. 여기에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사추천서 및 학생부만 봅니다. 교사 추천서는 의례적이고 대부분 다 잘 써줍니다.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학생이라도. 다시 말해서 이 학생을 대학에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어쩌면 100%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 고급정보를 잘 아는 교사 몇 명이 또는 혼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로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한테 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제가,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남의 생명을 뺏고 살인하는 것만이 범죄가 아닙니다. 여기에 적합한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어야 될 부분을 이러한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뺏은 것은 범죄가 아닙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글쎄 확인되면 범죄죠, 그것은.

물론 이후에 밝혀지겠지만 입시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한다면, 학생부가. 특히 이 전형에서 가장 절대적 100% 의존력이 있는 학생부가 입시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하면 이 교사가 자신의 신분상 위협을 무릅쓰고 동료 교사의 딸 아니라 자신의 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최근 1, 2년 사이에 부당한 수정이나 학생부 조작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자꾸 조작, 조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조작이라고 확인돼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하여튼 수정에 관한 것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뭐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담임할 때 그렇게 수정결재를 받아서 그 결재 맡은 것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수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우리 선생님의 도덕성을 의심하셔서 그러는지 그것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그것에는 그것이 크게 생활기록부가 입시에 큰 영향을 아마 안 줬기 때문에 거기에 큰 관심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입시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에요. 지금 뭐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을, 서울에서도 지금 조사를 했고요. 교과부가 너무나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학생부 조작한 교사로 판명이 난 경우에는 이제는 강사도 안 시키겠다라고 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만큼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지금도 수사결과를 봐야겠다.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시지도 않고 조사조차도 안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다시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보도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이 문제, 외고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인천시교육청에 지난 연말부터 최근 2월 22일까지 3회 내지 4회 전화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과 및 교육과정기획과에서는 이것이 익명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는커녕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익명으로 왔기 때문에 접수 안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인천시교육청 개청 이후로 수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익명제보가 들어왔을 때 한 번도 조사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아무리 그러한 지침이 있다 할지라도 불과 얼마 전에 인천외고 사건이 있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3회 내지 4회나 감사과 및 교육과정기획과 주무 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태의 심각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익명이라는 이유로 묵살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을 떠나서 인천시교육청으로써의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것이고 과연 그것이 교육감님이 시킨 것은 아닙니까?

아니, 저는 보고를 받기를 그 보도가 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익명으로 왔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한 규정이 뭐냐 했더니 민원사무처리규정에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왔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똑같은 지침을 따르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제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익명으로 온다 할지라도 접수를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이 다르고 인천시교육청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해 못 하셨어요?

아니, 서울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지침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최근에 익명의 제보, 대부분의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내부의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외부에서 모르죠. 이런 내부의 문제를 양식 있는 사람이 어떤 고발을 하고 알리고 교육청에 제보하고 싶어도 신분의 불안 또는 자녀를 볼모로 맡기고 있는 어떤 특성상 못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최근에 Help-Line이라는 익명성 제보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 Help-Line은 익명이 우리한테만 익명이고 지금 그것을 관리하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는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를 믿고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같이 일하면서 또는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알았을 때 제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굳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익명의 제보라 할지라도 익명의 제보를 조사 안 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익명의 제보를 다 처리할 경우에 어떤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일의 업무에 또는 잘못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익명 제보는 지침상 받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인천교육 전체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하지 않는 그런, 제가 볼 때 이러한 Help-Line시스템을 도입하고 이것을 선전하는 것은 상당히 교육청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은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무명으로 전화제보가 하루에 몇 건이나 들어오는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다 할 수도 없어요.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오죠?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6, 7건씩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그냥 따로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교육감님한테 한 2시간 할 것 분량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뒷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교육감님께서는,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익명의 제보라 할지라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제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9월 30일 시정질문 제가 이런 외고문제로 질문했던 것 기억하시죠?

네.

그때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단위학교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재발을 위해서 어떠한 단위학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셨습니까?

지금 아직 실태점검 중입니다.

왜 못 하셨습니까? 지금 3개월, 4월이 뭡니까? 5개월 됐죠? 그동안 교육감님이 너무 바쁘셔서 지시를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하신 겁니까?

그것은 실무진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고서도 교육과정기획과의 한 장학관은 전수조사를 그 당시에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2, 3일 후에 저한테 의원님 그때 바빠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교육감님도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인천외고 사건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시고 삼량고가 문제가 터질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터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무슨 거짓말을 시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 왜 거짓말 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거짓말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85개 학교인데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유감스럽게도요. 제가 많은 질문을 빼겠습니다. 교육감님이 3선이 되기 전이나 3선이 되신 이후나 10년 동안 인천교육은 정말로 안타깝게 제가 판단하기에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말로만 부패방지, 인천 교육비리 근절, 청렴한 인천교육을 외쳐왔을 뿐 교육비리는 여전하고요. 인천교육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 이런 판단이 억울하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외고 수사결과가 나오고 검찰이 이렇게 기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생부 조작 또는 성적조작과 관련돼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뭐가 문제점인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학교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연수를 시킬 생각입니다. 물론 이 조작사건 이후에도 교장선생님 연수를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조작이라는 것은. 그런데 조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근절하도록 노력해야죠.

삼량고 및 외고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밑에 선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은폐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은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 은폐를 했다면 그것은 밝혀지면 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은폐라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크게 이것은 인천교육이나 부조리의 한 단면일 뿐인데 깨끗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교육감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뭐 사안별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예상되는 문제를 저희가 파악해서 예방에 노력을 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섯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제고와 인일여고, 제고와 인일여고와 관련돼서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강제적인 야간자, 야자학습과 그 다음에 전문상담교사 문제 이런 부분 굉장히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제고와 인일여고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고 이전과 관련돼서 찬반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구도심인 중ㆍ동구 거리를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에 많은 어떤 현수막, 구도심 말살하는 제고와 인일여고 이전 결사반대 이런 현수막 걸린 것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왜 그분들이 그렇게 결사반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반대하신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그분들은 제고가 옮겨가면 그 지역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불이익이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불이익이 어떤 불이익인지 모르시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와 인일여고를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인천의 수장이 어떤 불이익이 올 건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마구 추진을 하십니까?

저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여론수렴도 제고 출신이나 동문들이 한 것을, 인천 출신이 아닌 제고 출신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고 출신, 제고 출신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 옛 명문 제고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인천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교육감님이라고 한다면 전체를 보고서는 행정을 펴셔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일단 제고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인일여고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BTL로 253억 들여서 개축했죠?

네, 인일여고를 옮긴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인일여고가 그렇게 희망해서 접수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도 저희가 뭘 해 본, 액션을 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고는 옮겨도 되고요?

제고는 옮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론수렴 중에 있다고.

아무튼 교육감님의 언중에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뭐 질문을 10분의 1밖에 못 해서 유감스러운데요. 교육감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잠깐이지만 교육감님과 저와의 설전에 많은 분들이 저희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인천교육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저는 이미 기자회견에서 인천교육에 희망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교과부 및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요. 다음 액션을 취할 건데 저는 교육감님께서 3선으로서 12년의 영광을 누리고 저는 멋있게 퇴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치욕스러운 인천의 모습을 껴안고 퇴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도 인천시의원이자 교육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학교 생활기록부 조작의혹 사건과 제물포고, 인일여고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울러 인천광역시 교육 총책임자이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시집행부를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방종설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 그리고 또한 교육청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여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교 정원에 미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해마다 증가하는 사교육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등 각종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의 근본인 문제는 바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실효성도 미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최근 한 일간지와 모 결혼정보회사가 공동으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사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설문 내용을 보면은 조사대상의 28.6%가 사교육비 부담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고 했습니다. 이 통계는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한 원인임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공교육의 선도자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 각종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있노라면 현재 시행 중인 대책들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문입니다. 최근의 보도 자료입니다. 출생부터 대졸까지 양육비가 2억 620만원이 들어간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 1인당 총 양육비용은 2003년에 조사서는 1억 9,870만원, 2006년에는 2억 3,2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녀 1인당 지출되는 월 평균 양육비는 100만 9,000원인데 이 가운데 사교육비가 23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공교육비는 15만 3,1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더욱이 초등학교 때에 양육비용이 6,300만원 그리고 중학교 때에 3,535만원 그리고 고등학교 때가 4,154만원 그리고 대학교가 6,811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은 어학연수라든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재수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문화가정 개소식에 갔을 때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신부들한테 아이들 좀 많이 낳아달라고 부탁했더니요. 아후, 이제 아기 못 낳아요, 2억 6,0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아기 낳습니까, 그래요. 참 제가 주문을 하는 자체가 아주 멋쩍었습니다. 이 사교육비의 주된 원인은 자녀 저출산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교육감께서는 사교육비 절감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재원들입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물, 인터넷을 통하여 접하는 청소년 관련 보도 내용은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학교폭력, 따돌림, 가출, 가정폭력, 은둔형 청소년 등 현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행 청소년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청소년 관련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와 부평구로 이어지는 가좌동과 산곡동 일대에는 학교가 한 20여군데 밀집되어 있는데도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이나 그런 것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우리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이 점을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들은 입시라는 명제 앞에 모두가 보다 큰 꿈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이 작아지고 있으며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다양한 취미, 특기 활동이 청소년의 성장과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제대로 된 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청소년들이 접하는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성인기에 접어드는 청소년기에 아무런 여가 활동 없이 그냥 스쳐가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청소년 관련 이용시설 및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청소년 숙박시설은 장수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하나뿐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교육청에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어느 한정된 공간 안에 불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을 즐기러 돌아다니며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청소년 문화존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활동, 문화행사 등을 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의지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하철역세권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청소년 어울림터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우리 청소년 콘텐츠, 청소년 시각에서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접근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과 그리고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박승희 의원)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저출산의 근본원인인 사교육비 문제와 청소년 관련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웃 일본은 지진피해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교육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시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교육감님께 두 가지 시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제2과학고등학교 투명성 심사기준과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무시한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계양구 교육지원청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일반계 고등학교 한 곳이 과학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수학생의 타 도시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오는 2013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인천 제2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2개 구 초ㆍ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상대로 과학고 설립과 일반계 고등학교 과학고 전환여부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해 인천지역 두 곳에서 전환 공모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부산, 서울, 대구, 경기도 등 타 도시에 비해 과학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약 1,000여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타 도시 접경지역구에서 한 해 우수인재가 350명 정도 유출되어 인천의 교육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인식한 인천시민을 70%는 제2과학고 설립을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2005년 인천의 특목고 중 외고와 미추홀과학고등학교 설치계획이 있었으나 외고는 현재 논현동에 개교한 반면 계양구에 개교 예정이었던 미추홀과학고는 부지 미확보로 현재까지 개교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양구는 현재 고등학교가 11개, 중학교가 15개, 초등학교가 27개 있고 인구는 약 35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서구에는 서구교육청과 교육특구지정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에도 부평교육청과 외고라는 특목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학고 선정요건을 보면 남녀공학인 학교 3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기숙사 신축부지가 확보된 학교, 전환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 통과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 가능한 학교 등 이번 인천 제2과학고등학교 심사기준과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천시교육청 담당자와 위원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청접수를 받았다면 그 책임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기준 점수표를 보면 학생수용 및 이전재배치 계획이 58점이나 차이가 나고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우수성 점수가 48점 차이가 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심사기준 점수와 전환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미확인 등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무시하는 등 2005년도 계양구 미추홀과학고등학교 지정 미추진, 이미 진산고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서운고등학교를 들러리 시킨 점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번 제2과학고등학교 선정은 즉각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특정지역 교육감님이 아니십니다. 인천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이번 선정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제2과학고등학교 선정관련 투명한 심사기준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안배를 요구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나근형 교육감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정회 없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 절감대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출산 문제나 사교육비 문제는 사실 국가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시민의식 개혁 여건 조성 또는 공교육 내실화의 지속적인 추진 또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수단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청의 2010년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참여율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2만원으로 2009년에 비해 1,000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전체 학생수를 대비하여 보면 우리 인천은 약 48억 9,000만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결과 보고에 의하면 인천 사교육참여율은 8.35%가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 전후 사교육비 비교해서도 15.7%가 경감되어 약 71억 3,000만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절감된 것으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과교실을 이용한 맞춤형 수업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시켜서 사교육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노력하는데도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 청소년 관련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청소년문화존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학생 전통음악 경연대회, 학생, 교사 음악발표회, 학생 문화축제 한마당, 1318Arts Contest, 각종 동아리 활동 발표회, 청소년오케스트라, 농구대회, 풋살대회, 탁구대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그 외에 왁자지껄 노래방 인터넷카페, 만화방, 보드게임실, 도미노실, 체력단련실, 영화감상실, 자유이용실 등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화재사건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공간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더욱 이용하도록 노력 할 것이고 또 평생학습관도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청소년축제 문화체험활동 기획공연 및 전시 자유이용실 운영과 관련해서 12억 3,000 만원을 지원했고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4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관련 예산 총 16억 6,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문화존 형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가능한 한 우리 청소년들의 자유스럽고 즐거운 놀이마당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과학고 선정에 대해서 의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참 잘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시의원님이나 또는 학교장님 또 학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고의 운영경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심사기준을 정하고 언론보도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해당 구청에다가 연락해서 참고로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통해 마련된 심사관점 타당성, 공정성도 역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언론기관에 보도를 했고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적극 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3월 16일 인천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의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천 진산고등학교를 제2과학고 전환대상교로 우선 선정했습니다. 이게 꼭 과학고로 되느냐 하는 것도 또 어렵습니다. 저희가 교과부에 신청을 올려서 우리와 협의해서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계양구 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현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특히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그러한 행정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양구 교육지원청 설치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 비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희망찬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우리 노 의원님 노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시므로. (

네.

이용범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양해를 얻는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이한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

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 이한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용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용범 의원님 양해하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1선거구 이도형 의원입니다. 앞서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2과학고 선정문제에 대해서 나근형 교육감님께 보충질문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오후인데 지금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경우는 이미 행정행위가 결정된 상황에서 사실 뒤집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2과학고 선정문제에 있어서 신청요건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접수서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접수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를 받았고 그리고 추후에 그것을 보완하겠다라는 담당 장학관과 학교장의 구두로, 확인되지 않은 구두 사실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것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과연 요건도 안 되는 학교를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요건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신청하는 데 들어가는 요건입니다.

교과부에 들어가는 요건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차후에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받아줬다고 담당 장학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교장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그 전화 구두상의 확인사실만 가지고 계속 탄력적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현장에 가서 학교운영위의 통과여부가 가장 중요한 배점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의 통과여부는 사실상 교과부에 내는 단순한 한 가지 요건에 불과합니다만 사실 차후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 제2과학고를 선정한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사후 추인도 가능한 사안입니다만 이번 제2과학고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받지 않은 그리고 구두로 교장이 학교 운영위를 통과했다는 구두 말만 가지고 현장에 나갔고 그리고 배점이 5점에 불과합니다. 다른 요건들은 15점, 10점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일점수 사상으로 평가점수가 48점이라는 최고의 격차를 낸 점수요건이 됐습니다. 교과부에 단순하게 요건에 불과한 내용을 가지고 배점기준에 있어서 5점밖에 되지 않은 사안이 당락을 좌우 짓는 중요한 배점으로 포함됐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점 심사기준에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이 다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 나가면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사실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알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꾸 저 보고 다른 분들이 그래요. 거기에 뭐라고 자꾸 얘기해서 나, 거기에 관여 안 한다 그래서 여기에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저께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당한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건이 부족하면 담당 장학관이 요건을 갖추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양구와 부평구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돼 있고 12월 3일에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12월 23일에 접수를 받은 학교입니다. 3개월에 걸쳐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고 시민이 주목하는 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것은 의무를 해태한 겁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탄력적으로 접수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실사를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학교를 가지고 실사를 했고 그러면 다시 요건을 못 갖추었으면 그 절차를 거쳐서 아예 요건이 결격한 학교를 배제하고 실사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부에 단순하게 제출하는 서류다 그러면 배점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점표에 포함시키게 됐고 결과적으로 행정미숙의 일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와 결과를 초래하게 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 심사기준표를 저희가 무슨 비밀에 붙여뒀던 것도 아니고 홈피에 다 올려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라고 할 때는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지나고 나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저희도 참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언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시는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를 하시되 행정절차는 명확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빌미가 없게끔 행정절차를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결과가 작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초래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부 하자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엄청난 하자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시 교육청의 책임과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곱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전환 운영계획서를 접수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한다고 그래도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심사를 믿고 만일 이것이 지금 지정된,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하려고 하는 그 학교 사항이라면 아, 그것은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천 무효를 시키고 그냥 그 학교 하나 가지고 왜 그랬냐 그런 식인데 어차피 그냥 그 학교가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번복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정학교를 내정해 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의혹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잘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금번 회기에 예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포함하여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ㆍ박승희 의원 ㆍ이용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