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혜련 의원 발언
경식
장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구제역 발생 및 신공항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정 및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1시 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걸
신재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보관실 소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어느 도시보다 발전된 도시로 또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앞장서기 위해 가지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또 아주 홍보를 잘 하시고 그래서 도민이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라이드 경북’지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여러 가지 인쇄단가라든지 또 부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되는데 이 인쇄를 어디에서 합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개경쟁입찰 방법은 어떻게 내는가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회계과에서 공고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공고를 어떻게 내는가요? 회계과에서 공고를 내더라도 공보관실에서 필요하면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일반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인쇄물들이 대구시내 업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도내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적어도 경상북도청이 대구시에 소재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든 생활여건이 여기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그럼 여기다가 인쇄 하나까지도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단지 인쇄뿐만 아니고 여행사부터 모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는 업체들이 모든 걸 다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여기 작년에 도내업체 포항에서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글쎄 그게 어느 특정지역 이야기보다…
오승
권오승공보관
저희들은 경북도내로 제한해 가지고 입찰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발주를 경북도내로 해서 공개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전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 나왔듯이 이게 ‘프라이드’ 우리 얼굴입니다. 그렇죠? 공보실 거기에서 오자, 탈자, 또 기타 수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어떤 상황이든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면 지역 업체, 경북 업체에 모든 발주가 나갈 수 있도록 밥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먹더라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우리 공보관실의 인쇄물은 경북 업체로 제한을 해서 그렇게 발주를 내는 것 맞지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잘 하고 계시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정영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3000만 원 증액부분에 이 부분이 단순히 인쇄단가하고 부족, 지난번 겨울호 발간비용 부족분 계상 그 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지면개선도 들어가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이게 부족분이 작년 예산이 1억 9200이고 올해 증액이 되면 1억 8900인데요, 작년보다 약간 적은데 작년에 선거법 때문에 한 분기를 제작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예산실에서 사실 집행액을 가지고 그만 편성을 하다보니까 한 분기 분이 빠져버려서 올린 겁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지난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라이드 경북’의 지면을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도정·의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프라이드 경북’을 봤을 때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또한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프라이드 경북’이 공공장소에 많이 비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걸 먼저 다른 어느 홍보지보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지면도 할애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책자와 비교해 보고 여러 가지 지금 보면 퍼즐이라든지 그림 다른 곳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면 우리 ‘프라이드 경북’에 추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오승
권오승공보관
먼저 번에 지적하셔서 올해 추가하고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다양한 지면을 개선해서 우리의 어떤 치적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도민들의 알 권리와 다양한 정보습득도 필요하니까 그러한 부분의 지면할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공보관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조기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경북 도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 연구용역비 5억 중에서 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용역 2억 원,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없는 거지요, 이게?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했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본예산에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수정계획 용역.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가 금년 1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제3차 도 종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 수정내용은 어떤 거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수립배경은, 수정내용은 크게 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4대 목표로 경쟁력 있는 종합 국토, 지속가능한 환경 국토, 품격 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가 되겠습니다. 크게 6대 추진전략으로는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강화,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구성,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 주거환경 조성, 녹색교통 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세계로 열린 신성장 국토 해양국토 기반구축, 초국경적 국토 경영기반 구축을 큰 틀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우리 경북지역에는 수정할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이러한 큰 틀 하에서 저희들 도 종합계획을 이에 맞춰가지고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거 그럼 용역을 주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용역 주는 거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우리 경북도 23개 시·군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 그 분야에만 포함되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도 전반, 23개 시·군 전반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종합계획이기 때문에요.
진현
박진현위원
이 도 종합계획을 수정할 때 본 위원이 전번에도 지적했지만 어느 지역과 23개 시·군 권역별로 묶더라도 중복되게 하지 말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수정을 잘해 가지고 국가의 정책 계획의 기반에 이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걸 용역을 의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예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그랜드포럼 이 부분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도 업무를 보면 국제화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투자유치 부문의 수치라든가 새마을 세계화, 또 우리 도에도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문화 관련된 국제화, 독도 관련된 국제화 문제, 우리 문화 관련해서 국제화 하는 파트, 그리고 해외농업 영토확장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을 해 가지고 금년을 경북 국제화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다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지사하고 외부 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전체적으로 이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포럼을 하나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가지요?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 되는데 이 주체가 어디에서 하지요, 주체, 주관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주체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그럼…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어느 쪽에서 할지 위탁기관은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하기 전에 예산할 때 대략 어느 쪽에서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직 특정기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 특정기관을 미리 정해서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나중에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언제쯤, 시행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빠르면 4월 중에 본격 추진했으면 하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4월 중에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3월말인데?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이번 예산되고 하면요, 바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경상북도 국제화 그랜드플랜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7쪽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에 ‘녹색길’, 지금 ‘우리 마을 녹색길’이 어떤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우리 마을 녹색길 및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에 124억이 있는데 ‘우리 마을 녹색길’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업설명자료 7쪽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 세세한 부분의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면 담당과장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직책과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경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마을 녹색길 조성사업하고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기존에 농어촌지역이나 주요 관광지에 마을단위로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번에 좀 이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관광지를 주변 정비도 하고 그 중간 중간에 안내시설, 관광지 이런 걸 좀…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결국 이제 여유로운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투자네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역현안 민원사업, 숙원사업,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기타 그런 숙원사업은 지금 다 제쳐두고 이런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이 사업은 선정지가 주로 낙동강 관련해서 주변 개발사업, 그 다음에 주요…
희수
김희수위원
낙동강만 개발하면 형산강이나 다른 동네는 개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낙동강 주변지역, 그 다음에 주요 관광지 많은 방문객이, 관광객이 오는 그런 지역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여기 예천, 봉화도 낙동강에 들어가 있는가요?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낙동강…
희수
김희수위원
울진도 낙동강이 되는가요?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낙동강 주변지역하고 주요관광지, 그런…
희수
김희수위원
주요관광지도 좋고 우리가 여유로운 삶과 친환경 조성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럼 우선 가장 필요한 게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한 도로 확·포장, 일례로 포항 같은 경우에 감실골 도로 1600억 예산에 2002년도에서 2012년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아직까지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1억 5000, 1억 5000씩 주면 63억 남은 예산 언제까지… 그럼 1억 5000만큼 공사를 하다가 또 중지했다가 그럼 민원인들은 매일 공사하는 것 같잖아요, 매일. 매년 일하는 것 같고…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위원님, 이 사업은 정부사업 중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마을단위로…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편성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다 자기 욕심이 있겠습니다만 23개 시·군 지역마다 숙원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해오던 사업이 있고 지속된 사업, 하나라도 마무리하고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고통사고도 안 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 놓고 다음 사업을 해야 하는데, 물론 녹색길도 친환경 방문객들 오는데 편의시설도 해 줘야 하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2002년도, 2012년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에 올해 1억 5000 예산 내려 보내가지고 그 사업을 앞으로 20년을 더 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례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23개 시·군에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도의원들 무슨 생색내기용으로 돈 42억, 50억 가져와서 52명 도의원들한테 예산 나눠주듯이 그런 식의 예산편성해서 무슨 사업이 됩니까? 30년 동안 도로 파헤치고 있어요. 주민은 30년 동안 그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럼 어떤 지역이든 필요한 지역에 언제 해도 하잖아요. 어차피 앞으로 20년 해야 할 것 같으면, 20년 할 동안 당겨서 되는 데 보내주고 후순위 의원들 후순위 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거 무슨 장난도 아니고 도의원들 생색내기 1억씩, 2억씩 줘서 그러다 10년 지나서 지가 다 올라버리고 10년 지나서 공사비 다 오르고 또 감가상각, 이건 자꾸 올라갑니다, 공사비는. 그럼 이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 160억 잡은 예산이 본 위원 지역구로 특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데도 대동소이합니다. 2002년부터 2012년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1600억 예산이 지금 아직 630억이 남았어요, 작업량이. 그런데 630억으로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 내년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2012년, 올해 예산 1억 5000으로 63억만큼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녹색길이니 뭐니 자전거도로 자꾸 이렇게 벌일 게 아니라 시작한 사업이라도 마무리 지어 주고 예산이 있으면 있는 만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경북도청을 옮겨가야 합니다. 경북도청이라는 저 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물리거든 다른 사업들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건설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예산들을 무의미하게 편성할 것이 아닌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이 뭔지 마무리 못한 게 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세우고 또 그렇지 못하면 이런 사업도 해야 되더라도 나머지 의원 지역구대로 몰아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될 수 있도록. 100억 공사에 1억씩 줘가지고 100년 할 게 아니고 100억 공사에 10억 줘서 10년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이야기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같은 경우에 경북이 상당히 많이 된 편인데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 지방비 부담도 있지만 국비가 50% 지금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국비를 62억 5000만 원 받아오니까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좀 더 증가된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다 똑같은 사업들이잖아요? 어느 도시의 어느 도로가 공기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20년씩 도로 포장하고 20년씩… 한두 군데입니까? 경상북도 내에 전부 조사 한번 할까요, 그러면? 이해를 해 달라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정말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하라는 이야기이고. 다음 대경연구원 관계에 대해서, 이거 전번 예산에서는 총 사업비가 126억인데 60억으로 줄었네요? 본 위원 생각에 대경연구원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혁혁한 실적과 국책사업 유치, 또 많은 성과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 개인생각으로는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 아직까지 경북도청이 옮겨지지도 않았고 이렇게 있을 때 분리 이런 부분보다 어떻게 하면 대경연구원을 더 내실있게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 왔던 중에 보면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 잡았던 인건비 35억원인데 실제 그 때 지출된 예산이 26억입니다. 운영비 34억 잡았는데 집행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중에 9억 700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 있어요. 운영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운영비의 사용내역이, 뭣 때문에 운영비를 주는가요? 그 기관의 사무실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모든 소모품부터 해서 그걸 쓰기 위한 게 운영비 아닌가요? 성과급 가져가라고 운영비 주는 것 아니지 않나요? 그런 성과급까지 운영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부풀려놓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대경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발전과제라든가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제시를 해서 저희 도정운영이라든가 대구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싱크탱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집단일 것 같으면 처음에 출자를 얼마 하고 부족하면 개발공사처럼 출자를 더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경연구원을 짓기 위한 20억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을 남겨서 이 연구단체가 운영비를 받았든 출연금을 받았든 안 그러면 연구수탁에 대한 이익금을 남겼든 그것을 적립을 해서 그들 연구원을 지어야 될 그런 기업집단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중앙부처에 있는 산하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도 보통 통상적으로 기금으로 몇 백억 정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대경연 같은 경우에는 청사 적립기금으로 아마 20억 원 정도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자, 청사건립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게 출연을 지금 우리가 해괴한 논리의 25%라 하는데 출연을 매년 지금 예산 60억이면 대구·경북 같으면 60억 매년 100%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100% 출연한 단체에 다음에 청사를 지을 때 100% 출연해서 청사를 지어주면 되잖아요? 사업예산을 세운다면. 근본적으로 출연금을 받았을 때 그 출연금을 유효적절하게 쓰고 아주 출연금을 잘 써서 말씀대로 취지에 맞도록 대구·경북이 발전할 수 있는 주민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데 연구에 매진해야 할 단체가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적립금으로 해서 청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예산이 120억쯤 되니까 경상북도가 주는 건 30억도 안 되니까 25%가 안 된다, 행정사무감사를 못 받는다, 단 한번도 집행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적도 없었다, 돈만 주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지 마는지 막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대경연구원이 지금까지 일해 왔던 부분들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말 명실공이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연구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아니면 직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연구원들이 운영할 게 아니라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이 여러 사항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시·도 연구원들을 보면요, 당초에 설립을 할 때 기금으로 몇 백억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매년 출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느 시점 되어서 그럼 이익이 나면 출연 안 하고 대경연구원끼리 연구하고 우리끼리 돈 받고 그런 상황이 되는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중앙에 있는 국책연구기관도 그렇고요 지방에 있는 시·도 연구원도 그렇고 통상적으로는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파견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보면 중앙부처의 출자·출연연구기관도 그렇고 시·도에도 상당 부분 운영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은 전남의 사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 연구원들은 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장·단점이라든가 비교분석을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저께 제가 도청질문에서 실장님 답변이 그랬는데 조례 몇 조에 뭣 때문에 25%, 4분의 1 출연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는데 도의회에 받을 수도 있다, 그걸 적용하겠다 했는데 그 적용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처음에 설립 당시에 출연금 전체에서 몇 %가 된 그 부분이 안 된 바람에 그 후에도 해마다 출연을 똑같이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당해연도 출연한 금액과 그 연구원이 당해연도에 쓴 예산을 따졌을 때 몇 %냐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십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금 관련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좀 입법적인 미비사항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희수
김희수위원
잠깐만요, 지방자치법에 나온 것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잘못 해석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상에 25% 미만은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 칩시다. 그래도 그보다 더 적게 출연 받는 단체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헌데 이 대경연구원은 30억을 준다면 50%를 출연하는 겁니다. 이들의 예산내용을 면밀히 들춰보면 1년 예산이 60억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법 그걸 들이댑니까, 거기에?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적어도 전번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대의원 총회를, 이사회를 열든지 정관을 개정하든지 어떻게든 대경연구원의 예산을 받아가서 말씀대로 취지에 맞도록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와서 입법 뭘 검토해보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물론 지사님과 대구시장님이 이사장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전번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대경연구원에 예산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불투명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요구했을 때는 뭐 ‘자치법에 그렇다.’ 그러면 이사회 한번 열어서 정관을 바꾸어 가지고라도 무조건 정관에 행정사무감사 받겠다. ‘이렇게 정관 바꾸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노력이라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지적한대로 하겠다, 행정사무감사 받겠다, 뭘 하겠다.’ 그것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의 노력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이 연구단체가 근본적으로 근본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기 기업집단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경상북도민의 발전된 미래, 잘 사는 경북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하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연구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질의에 우리 대경연구원이 앞으로 우리 도의회의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꼭 받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까? 어물쩍하게 답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법률적 요건은 문제가 없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구해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는 이행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뭡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분명하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자, 속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30억의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 업무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아까 김희수 위원이 뭐 25% 출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경상북도가 출자하고 출연한 모든 기관은 원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따질 일 하나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공무원이고 3백만 도민에 의해서 선거직으로 당선된 사람이 출연·출자기관에 임명한 사람은 준공무원으로 지방자치법으로 분명히 근거되어 있어요. 16개 시·도중에 인천시하고 경기도, 서울시는 이미 조례로 정해서 출자·출연기관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지금까지 그걸 방치했던 거예요. 조례로 규정하면 되지, 무슨 실장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출자·출연기관들을 이제는 통속에 다 넣어서 기타 실·국들과 똑같이 1년을 상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업무보고, 예산까지 다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동료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인사청문회도 도입하자 했지만 그렇게 업무보고,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임명된 장들 자체가 다 인사청문회까지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 안 하면 의원 발의로 할 테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연말에 예산을 준 지가 불과 3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추경이 뭡니까? 정말 예산이 지속성이 있고, 긴급을 요하고, 명분이 있는 예산이면 추경에 와야지요. 저는 이번에 도가 추경을 한다고 하기에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추경이 필요하겠구나 했는데 그 구제역보다는 다른 부분에 추경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애당초 디테일하게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의회에서 3개월 전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경연구원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을 위원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놓았으면 다시 추경에 올라 왔을 때는 그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경연구원이 대구와 경북으로 분리되는 것은 시·도민에게 불이익이다’. 맞습니다. 대구 없이 경북이 없었고 경북 없이 대구가 없었어요. 그러나 대경연구원이 MB정권이 들어와서 대구·경북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것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경연구원 말이지 김범일 시장과 김관용 도지사에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해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중앙부처에서 대구·경북도민들에게 약간의 희망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 대경연구원 분리되는 시점이 지금이 타이밍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MB정권 몇 년 남았습니까? MB정권이 내년도에 가면 제 발언이 어떤 뉘앙스를 가져올는지 모르지만 역대 단임제 대통령 하에서 1년 남은 정권은 권력의 누수가 심하고 정책 통합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정과제들을 그렇게 수행하고 대구·경북이 지금까지 MB정권이 해 주지 않았던 것을 1년 남겨두고 해 주겠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대경연구원 연구할 과제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를 한다라는 원칙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에게 묻는 것이 말입니다. 일단 그것만 답을 하고 넘어 가세요. 대경연구원을 분리할 원칙이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대경연구원이 현재처럼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따로 독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행정수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 환경하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대경연구원을 의원간담회에서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세운다면 이 예산 삭감하는 것 동의를 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앞서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기존에 보시면 대경연구원이 이번에 신공항뿐만 아니라 과학비즈니스벨트뿐만 아니라 3대문화권사업, 제4대 방사광가속기,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백두대간 산림테라피 단지 조성, 낙동정맥 트레킹 로드 등 수많은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상당한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운영했을 때와 분리했을 때의 차이점을 검토를 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실장님 보세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경연구원이 갈라서면 대구·경북이 상생하고 공조하는 부분이 파괴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구·경북이 한 덩어리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분명히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된 데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청이 어디에 소재를 하고 있었습니까?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 사람들을 하나로 봐 주었습니다. 그러면 대경연구원을 분리하려고 한다고 예측을 했더라면 도청을 이전하지 말아야 하지요. 도청이전은 정당성을 가져오고 경북연구원 설립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다, 이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저는 순기능적으로 보면 경북연구원을 새로 설립하고 대구는 대구대로 연구원을 설립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경쟁관계 속에서 저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국정과제를 수행할 때는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합동으로 연구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장께서는 대경연구원의 순기능적인 면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대구시와 인접한 성주, 고령, 칠곡, 청도, 경산 이 부분은 대구시하고 남구, 달서구 다 중첩된 지역들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대구시가 산업단지라든지 의료복합단지를 왜 경북 쪽에 양보를 안 한 것인지, 경북의 산업기반을 두고 대구는 지식정보화 산업으로, 즉 화이트 컬러 산업들로 하지 않고 굳이 경북하고 경쟁을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칠곡, 구미 경북의 그 많은 성주 같은 산업단지들이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지가 비싼 곳에 굳이 유치하려고 한 것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구경북연구원이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말이죠,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예산심의 고유권한에 정면도전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려 달라는 정당성과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추경보다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정말 시급한 사유를 단 한 가지라도 예를 들면 이해라도 가겠어요. 전혀 계획 없는 무책임한 예산요구 이것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일을 하자면 사실 경북도의 입장에서 대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큰 국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싱크탱크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당초 설립이 될 때에도 근거 법률이 있고 지금 현재도 의회의 통과를 거친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에 따라서 출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도 기존에 도의회에 동의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실장님 정리를 합시다. 오늘 이 정도로 문제가 올라 왔다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느냐 하면 대경연구원이 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때는 경북연구원의 설립을 목적에 두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북연구원 설립을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가겠다라고 대원칙을 세우면 그 기간동안에 운영비라든가 경상경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획표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안 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률 제13조 경상북도연구원 육성 조례 제3조에 의해서 해달라고 당초 예산할 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대경연구원을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가 하면 새로운 정부가 또 탄생을 하면 2년 뒤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다시 대경연구원이 대구·경북의 시너지를 위해서 절대로 분리를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4년 가야 됩니다. 국책사업 수행과정, 정책상 수행과정에서 가장 타이밍이 맞다, 지금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현 정부 하에서 5+2 광역경제권을 보시면 이제 저희들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경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책 수행과정에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분리 준비를 하라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는 국책과제들이 많이 안 내려 오니까 적은 국정과제들은 우리 대구·경북에 산재한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학술용역하고 위임을 하면 되잖아요, 당분간은. 준비기간을 가지고 분리 원칙을 세워 보라는데 뭘 그렇게 말이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독립해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통일된 의견이 나갈 때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보류를 합시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도 산하에 연구기관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일을 하는데 수행 상에 차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구·경북연구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시·도 산하의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든가 일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중에 검토를 하고 독립을 하고 하는 문제는 별개이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당장에 일을 하자면 예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나중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확실한 약속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분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통일된 안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대경연구원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감사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아니면 행정안전부나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한 부분을 제출한 게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도 실무적으로 법률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았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양해를 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방금 실장님과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정말 지금 운영비 30억 원 삭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노력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확신을 주셔야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부분이 진행 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진정으로 어떤 근거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누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보고를 해주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을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에서 답변을 드렸고 현재도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대경연구원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되고 있는데 결국은 도민의 알권리와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이것을 도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경연구원이 많은 역할을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 확보 등 노력했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지속되다 보면 지금 최근에 보면 도산하 출자기관, 또 우리 도의 부서평가 이런 것까지 다 대경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전문화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쪽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정주요 현안, 그리고 도정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13억, 종합계획 수정 2억 원하고 15억 원입니다. 이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계속되는 내용으로 2011년도 예산심사에 보면 용역비도 아예 특정 연구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공정성을 기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중앙단위에 비해서 도단위가 정책개발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사실 지역의 대학이라든가 각종 연구원이라든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하고 협력해서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부분들은 금년도 분에 대해서 특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부분들도 있고 일부는 미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원활하게 도정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3억 원 정도 더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뚜렷하게 과제가 있어서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다 싶어서 올린 것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기존의 용역비 확정해 주신 것 중에서 청정지역 축산 제공과 국가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구축이라든가 구제역 관련해서 대응시스템 분석 하고 개선하는 방안, 낙동강워터비즈니스 단지 조성이라든지 내년도 저희들이 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약사항이라든가 대선과정에서 여야 각 당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대선에서 공약사항으로 넣었을 때 저희들이 도 운영자체가 지방세입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약들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하다보면 기존에 10억 원 주신 예산들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3억 원 정도 더 해주시면 좀 더 추가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용역자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하는데 이것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연구원에 경제가 되었던, 문화가 되었든 재정이 되었든 모든 게 거기에 가고 평가업무도 한 곳에 가고 수요 수급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학술적으로 좀 더 전문화된 다양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액 500억 원 출자승인이 나면 곧바로 2000억 원을 또 해야 되지요? 경북개발공사에서도 누가 참석을 했나요? 실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여도 무방합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난 1월말에 토지보상공고가 나가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지를 보상하고 하는데 560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확보 가능한 금액이 3100억 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부족액이 한 2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500억 원 해 주시면 500억 원을 근거로 해서 4배까지 2000억 원 정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 주시면 4월 중에 실무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용지보상이라든지 도청이전추진에는 도청이전 및 신도시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번에 500억 원 출자승인이 나면 바로 토지보상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추가로 2000억 원으로 해서 공사채 발생이 승인이 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공사채 발행 승인이 났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가능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2000억 원하고 500억 원 한꺼번에 하지 나누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2000억 원과 500억 원을 출자를 해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기채승인이 나면 됩니다. 그러면 2500억 원이 되는데 출자를 저희들이 2500억 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출자는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이 많은 차입금으로 우리 도의 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막대한 차입금 이자가 나가게 됩니다. 대략 6500만 원에서 1억 원이 매일 발생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상환을 하고 도 재정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보면 분양단가 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분양단가와 분양공고에 나갈 원가 분석한 부분을 보면 과하게 잡혀 있습니다. 정말 대도시의 어떤 도심에 있는 단가만큼 150만 원, 120만 원 실질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양단가를 인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자료를 봤는데 내용 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녹지공간이 어떻게 35%나 있느냐,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보통 9%, 13% 도심지에는 약 20%, 우리 신도청 부지는 주변이 다 녹지입니다. 그 녹지를 잘라내어서 도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녹지공간이 왜 필요한지요. 대략 숫자를 봤는데 35%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20만 평 됩니다. 그 많은 땅이 분양원가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면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이 참석해 있는데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신청사 건축 및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 조성하는데 있어서 분양가를 낮추는 게 신도시를 조기에 활성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도시 조성하는데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수요욕구가 많습니다만 주변 환경, 쾌적한 환경, 생태도시 여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문수지명이라고 기존에 산림 임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전을 하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국비 사업을 그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세호
김세호위원
본부장님, 신도청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물론 보존과 개발 이런 것은 다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녹지공간에 대한 비율을 설계용역서를 최소화시키세요. 주변이 다 녹지공간입니다. 지맥을 살리고 연못도 살리고 약간의 공간에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녹지공간만 일부 하시고 분양원가를 최소화시키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자상환도 빨리하고 분양도 빨리해서 신도청을 우리가 명품 도청이라고 일컫는 이것이 하루빨리 진척이 되고 분양원가가 낮아야 누가 올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해 놓아도 분양 안 되면 이 도시는 결과는 뻔히 아실 것입니다. 각별히 이 부분을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확정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작년도 대경연구원 운영에 관한 것, 정체성에 관한 것, 얘기를 했는데 작년 329건 수입료가 얼마입니까? 수입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에도 내가 한번 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안 되어 있으나 ‘한 번 받겠다’ 그런 용기 있는 발언을 못합니까? 그 다음에 올해 30억 원 삭감을 했지만 이것 정말 예산을 세워서 올 한해 열심히 살아서 경북도와 대구에 보여 주겠다, 대경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를, 30억 원 없어도 수입료 가지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목을 맬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삭감되고 나니까 언론에 수십 번 나서 간담회를 몇 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어저께 MBC 자막에 보니까 아까 내용을 봤습니다만 “학자의 자존심”, 연구원은 연구만 하면 되지요. 맞습니다. 연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 최고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예산 증액이 안 되고 예산 삭감시키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시골까지 가셔서 머리를 조아리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저희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시골까지 찾아오라고 했습니까? 다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든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경연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께서 ‘우리 한번 받겠다’, 아니면 ‘30억 원 잘라도 좋다’, ‘우리 열심히 해서 한번 보여 주겠다’ 하는 적어도 그런 용기 있는 마음으로 대경연구원 1년 정도 유지 관리를 한다면 의회에서도 아마 좋은 이미지로 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MBC에서 했는지 아니면 대경연구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대구경북연구원이 도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출연 연구기관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도 당초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관계로 직원의 봉급 삭감이라든가 운영비 삭감 여러 가지 예산을 몇십억 원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 일하는 입장에서 돈을 안 주고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볼 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감독기관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실장님, 우리가 연구 용역을 맡길 때 돈을 안 주고 맡깁니까? 돈을 다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출연금이잖아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출연금 자체가 가면 사실은 기관운영이 되는 인건비 부분 일부하고 그리고 연구과제가 기본과제하고 정책과제가 있고 수탁과제가 있습니다. 기본과제 하고 정책과제는 사실 따로 비용을 안 드리고 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출연금으로 커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대경연구원에서 일정부분 연구용역 계약을 맺어서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금까지 안 했는 것은 돈을 주고 하세요. 돈을 주고 하시면 되잖아요. 운영의 묘인데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더라면 서로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연결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각자의 자존심을 내세우면 저희들도 자존심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잘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추경 관련 사업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은 실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 정말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들이 점점 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늘 여전히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대경연구원이 현행 법률상으로 감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현행 법률상으로 감사가 가능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어제 인사청문회 관계도 그렇고 헌법에 보면 지방자치권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정권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주로 위헌 판결이 나서 무효화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관련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출연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립을 할 때 저희들이 전체 금액 중에 경북도에서 전체 기금이 100억 원인데 저희들이 10억 원 출연을 해서 그 금액에는 못 미칩니다만 연도별로 출연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행안부에 문제 제기를 했고요. 연도별로 출연하는 금액까지 포함했을 때 그 부분까지 넘어가니까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달라는 제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장님의 판단과 전임자들의 판단이 분명히 다릅니다. 전임자들은 출자 출연부분 부족분 때문에 이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전임자들이 실장님처럼 법률 검토를 안 했거나 아니면 법률 검토를 잘못했거나 두 가지 시각으로 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임자들이 법률검토를 안 했다면 이것은 주민의 대의기간인 의회를 속인 것이 되고요. 전임자들이 법률검토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경상북도의 행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 봐야 된다. 크게 봐서는 도 행정의 신뢰성 그 다음에 공정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될 것이고 작게 봤을 때 공직자들의 신분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과 현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감사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전임실장과 전임실장 주도 하에 있었던 우리 기획조정실의 직원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경연구원을 분리하든 분리 하지 않든, 운영비를 주든지 주지 않든지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능력의 신뢰성, 의회의 기능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확실히 해 달라. 그리고 상급기관에 서면질의를 해서 관련 근거들을 확실하게 축적을 시켜 그 자료가 확보 된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도 오셨고 개발공사에서도 오셨지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도 구성되어 있고 도청이전추진본부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고, 그 다음에 출자 500억 원 해서 2500억 원 기채승인을 받으려고, 이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이지요? 시행사는 경북개발공사이고 시공사는 대우로 낙점이 되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경상북도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대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서 조직의 효율성이 있느냐, 최소한도로 민간기업에 대기업의 수천억 원, 수조원에 달하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대단지 개발을 할 때 보면 시행사가 있었지요. 시행사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엄청난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그렇게 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이 일사분란하게. 그런데 도청이전은 보면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도의회에 와서 항상 이렇게 행정업무를 못하는 상황에서 시행주체가 되어 있고, 예산 확보는 기획조정실에서 밤낮으로 쫓아다니고 조감도라든지 모든 부지의 어떤 계획들은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사실 시행사가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시행사인데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장하
신장하경북개발공사상임이사
2600억 원 정도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경북개발공사가 2600억 원의 자본금으로 만약에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민간기업 차원에서 바라본 시각이라면 이것은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경북개발공사가 진행하던 청통 골프장도 있고, 무슨 사업도 있고 말이지 그 사업에 매진하라고 만든 자본금을 가지고라도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열악할 것인데 엄청난 프로젝트를 말이지 그러면 경북개발공사 안에서 도청이전을 책임질 전문가들이 과연 구비되어 있는가, 도청이전추진본부는 다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지사께 건의를 해서 시행사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질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시행사 밑에 도청이전추진본부도 들어가 버리고 예산도 예산파트에 두 명 정도 직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예산 업무를 갖다가 경북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래서 모든 보고 라인을 한 라인으로 와야지 도청이전추진본부는 건설소방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것 제가 보기에는 중구난방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청이전 및 신도시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직제 상으로는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인 민병조 본부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총괄지원과 및 신도시조성과 두 개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괄지원과는 행정업무를 보고 신도시조성과는 기술적인 파트로 보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반 행정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 건축, 토목 각종 직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가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도청사 건축하는 부분, 신도청 건축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가 대우건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신도시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청이전 및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과 업무보고를 드리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합니다. 다만, 그중에 하나의 재원조달의 방법으로서 출자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고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일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원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주고 예를 들어서 경북개발공사 직원들이 시행사라고 하면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밑에 파견을 나와 있든지 도청이전추진본부를 경북개발공사로 넣든지 하나로 일괄성이 있고 예산 확보를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것을 주든지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청이전이라는 큰 덩어리 예산은 별도로 완벽하게 확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경북개발공사 자본금을 유출해서 개발공사가 다른 사업도 못하도록 만들지 말고 중복되어 있잖아요, 경북개발공사 자본금이 도청이전추진본부에 유출되어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도청이전에 대한 일을 하다보면 청통 골프장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 올 것입니까? 이것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조직이 효율화되어야 되고 자금이 흐르고 일이 일관성 있도록 진행이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청이전 특위에 들어가 있는 동료 위원님들조차도 굉장히 헷갈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에 경북개발공사에 부동산 현물 출자를 하고 그것이 어떤 행자부 지침에 위배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500억 원 현금 출자를 하는데 앞으로 현금 출자를 얼마정도 해야 됩니까? 신도시를 하려고 하면 2조 8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자본금이 4분의 1이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현물 출자를 지난 5월달에 1695억 원을 했는데 이번에 현금 출자 500억 원을…
경식
장경식위원장
앞으로 현금 출자를 더 해야 되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현금 출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신도 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서 빨리 토지를 취득한 부분들이 어떻게 빨리 분양이 되느냐, 저희들이 국비를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을 이 자리에서 적극 주문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개발공사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청을 짓고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거기에 재원을 다 넣어 버리면 우리 도의 다른 사업이라든가 재정에 굉장히 압박이 오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우리 도의 부동산 특히 땅, 하천부지라든가 소유 부동산을 우리 도민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점용을 해서 집을 짓고 살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동산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도민들이 불편도 들어주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료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소관국인 건설소방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김수용 위원님께서 청통 골프장 관계 도정질문 답변이 골프장 조성과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매각 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명이 떨어졌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고 어제 답변드린 것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도의 각종 공기업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3월말에 통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시·도 산하 공기업에서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 경북하고 전남하고 광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통일적으로 의견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의 조치에 대해서 미이행을 했을 때 공기업에 대한 성과물을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신도시 개발과 도청이전뿐만 아니라 타지역을 경북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사실 그런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운영상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통보 결과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청통 골프장이 본 위원의 지역이다 보니까 청통 면민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골프장 조성이 3월달에 이행된다고 또 이렇게 차질이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민과 공기업과 약속인데 아마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모든 것을 빨리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지부진하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행안부 조치 결과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하고 기본적으로 특정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경북개발공사가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이 감안이 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도 종합계획에 보면 수정계획안에 용역 2억 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해서 변화된 영향 분석과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2억 원을 올려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4대강에 대한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금호강이라든지 대구까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우리가 도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마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아마 지금까지 종합계획에 우리 도에서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민병조 본부장께서 4대강도 총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민병조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에 46공구 경산하고 영천지역에 생태 하천 조성사업하고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대구까지 연결 도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전거 도로도 대구의 금호강도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곧 연결이 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연결이 되도록 해야만 대구인근에 동구에서부터 자전거 도로가 영천까지 올 때까지 중간 중간에 역사 문화 이런 것도 같이 쉬어 갈 수 있고, 관광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아마 녹색성장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 토론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실업 해소에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자료 9쪽입니다. 청년창업 사업 추진 부분에 18세에서 39세까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청년창업에 대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이사 업이 처음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210개 청년창업 기업, 일률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인 한 개 기업당 창업 자금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8세, 20세 젊은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 주어서 사업에 도움이 되겠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외에 융자지원을 해 줍니다. 7000만 원까지 이자 3%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뭐 도넛 가게 정도 차리는 것은 모르지만, 실제 본 위원도 20대 때 사업을 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창업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단한데 실제 손을 내밀 때도 없고 정말 힘들고 그때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기업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고 반면에 실패할 확률도 있고 작년도부터 지원을 했는 청년창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3월 현재 지난해 200명 중에 138명이 창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600명 신청해서 38명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00명입니다. 138명이 창업을 했고, 그리고 경북 TP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상사업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 분들 사무공간을, 창업공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데 반해서 사실 아직 경험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기타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의욕으로 뛰어드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다보면, 특히 말이 예비창업, 청년창업자 18세이지만 18세면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입니다. 세상을 자기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기성세대가 봤을 때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창업에 뛰어 들었을 때 정말 제대로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 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가 된 사람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 2월달에 그 분들 모아가지고 워크숍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원한 전년도 자료를 주시고 17쪽에 클린 5일장 사업에 시·군별 사업 내역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쪽 추경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시외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하고 뒤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하고 24쪽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이게 무엇이 틀립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외버스 노선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결손자금과…
희수
김희수위원
시내 및 시외는 다르다고 치고 여기 벽지노선 이런 부분은 농어촌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농어촌운송사업지원하고 벽지노선지원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시내 및 농어촌버스는 일반적인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자났을 때 주고 벽지노선은 그 중에서도 안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벽지노선을 시·군에서 2005년도부터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을 합하면 돈이 89억, 74억, 97억 이것 뭐 약 300억 원인데 그러면 시내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적자보는 노선에 정부나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흑자를 보는 노선은 그냥 이익을 챙기는 이런 상황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시외버스 경우에 저희들이 적자가 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몇 가지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버스 승차 인원에 대해서 그 부분이 명확히 일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듯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매입 및 매출, 손실이 죽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인데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운송사업자가 그 만큼 매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이익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했을 때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다른 곳에서 이익이 있는지 다른 노선에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이쪽의 손실부분을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벽지노선,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버스 안 간다, 어쩔 수 없이 주민편리를 위해서 버스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시외버스는 사람이 많이 탈 때도 있고 적게 탈 때도 있는데 오지 노선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황금노선은 이익이 남은 만큼 전부 세금으로 다 내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이 생기는 만큼 손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우리가 정부시책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도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쪽입니다. 원자력 인력 양성 지원에 대해서 경북도내에 동국대, 위덕대, 포스텍에 일정 금액을 3년간 5억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자력 학과가 따로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동국대는 원자력과가 있습니다. 위덕대하고 영남대는 원자력 전공학과 과정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원자력 전공학과 외에 건축전공학과에는 돈을…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원자력 전공학과가 있어서…
희수
김희수위원
왜 원자력 전공학과에만 지원을 해야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영대하고 위덕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동국대는 원자력학과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이 과정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토목공학과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원자력에 토목이라든지 여러 파트 연관이 되지만 저희들 예산을 고려도 해야 되고…
희수
김희수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왜 하필이면 원자력 전문학과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UAE정부의 원전수출 계기로 인해서 원자력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원자력 인력을 양성하자 해서 지역대학인 포스텍에 원자력 대학원이 만들어졌고 대학이나 학과라든지 전공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들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재양성을 하고 기술축적을 하고 대학과 산학연구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최첨단 원자력 부분에서는 지금 원전도 수출하는 단계에서 기술축적이 무엇보다도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는지 나중에 타대학이나 다른 과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를 해 놓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왜 하필 이 대학에 지원을 하느냐, 최첨단 학과도 많이 있을 것이고 디지털 학과도 있을 것인데 그 학과는 육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이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천재지변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전력수요에 거의 대다수 원자력에 의존하는데 원자력에 대한 기술요원들을 빨리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그 외의 어떤 조건에서 무엇 때문에 여기에 지원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참고로 IT라든지 BT라든지 첨단 학과 쪽은 그동안 저희들이 나노기술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지원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자력과 관계되는 예산을 한다면 원전중심의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대학도 그렇고 지금 그 명분을 가지고 예산지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인재는 양성을 해야 되지요. 어떤 조건에서 무슨 기준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하더라도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구제역과 맞물려서 지난 12월달부터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도민들 생활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생활전반에 걸쳐 물가가 뛰어 오르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특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농산물 가격 급등, 도시가스 요금, 또 휘발유 가격,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치솟아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더 악화가 될지 우려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 1월 경북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서 4.5% 상승하여 3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요금 평균 상승률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한 4.5% 정도로…
혜련
한혜련위원
4.5%가 아니고 공공서비스요금 상승은 전국적으로 평균 0.9%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기준이 조금 달라가지고…
혜련
한혜련위원
기준이 달라서, 0.9% 정도이고 전국 시·도 중에 우리 경북은 한 1.4% 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경북의 공공서비스요금이 전월 대비해서 1.4%나 올라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께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저희들 정초에 시내버스 요금인상 이런 것도 아마 좀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8개 시·군 시내버스요금이 1월 4일, 1월 5일자에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시·군은 저희들이 상반기 요금인상을 동결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안정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시내버스 요금이라든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바로 서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물가가 서민들의 생계비와 사실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그 대책도 전시적인 대책이 아니고 서민들에게 직접 가계에 주름살이 많이 가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서 대비해서 우리가 일자리 경제에서 모든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홍보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이고 설명자료에는 33쪽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신공항 유치 이것은 대구·경북이 신공항 영남권 전체 5개 시·도에서 유치하도록 많은 홍보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경북도민들이 실질적인, 신공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보다시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게 우리가 실익을 따지자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도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이걸 성공적으로 유치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라도 꼭 잡아야 한다 이 말이지요. 이거나 저거나 또 대구·경북 같이 가면서 신공항 오면 물론 좋지요. 이건 거대한 중앙정부에서 많은 참, 우리 지방정부에서 우리 지방의 도민이, 도청에서, 우리 도에서, 도정에서 이걸 갖다가 신공항 유치 발버둥 치고 대구나 우리 경북이 힘을 써봐야 중앙정부에서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그것은 추후 우리가 다 같이 단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만큼은 우리가 하면 우리 경북도로 봐서는 아주 실질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유치·홍보 이래 놓았는데 우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홍보가 과연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민들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홍보를, 이제 신공항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만큼이라도 우리가 한번 성공을 거두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황한, 남이 한다고 해서 신공항 한다고 또 따라가고 같이, 물론 오면 좋지만 그건 거대한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만큼은 아마 우리 경북도에서 하면 유치가능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격려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마도 이게 과학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도민들 체감홍보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4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 시행과 때맞춰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일부 홍보비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과학자, 또 과학의 전문가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홍보 측면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홍보비를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천지역에 있다고 그런 게…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이 경북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도 위원님들이 방문도 했고 아주 연구효과도 우리가 설명을 잘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오고, 성과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신생,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인큐베이터에서 좀 키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에도, 지난번에 운영비 조금 되었지만 당초 운영비를 원하는 만큼은 지원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반영을 했고, 그런데 보면 영천시하고 도하고 비율이 5 대 5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아마도 5 대 5가 아닌 것 같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외에 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부의 정책과제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은 5 대 5가 안 되겠지만 부가적인 것을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2005년도에 당시 정부 산자부의 지역혁신산업 기반 구축사업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과제로 선정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운영비는 연구원이 자립화 될 때까지 저희들이 영천시와 공동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외에 좀 다각적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그린카부품연구진흥원 지원하고 이게 약간 차별이 되는데 아마 그린카도 경북이네요, 재단법인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비율로 볼 때는 도비와 영천시비, 그리고 그린카도 도비와 경산시비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린카부품진흥원은 올해 1월에 됐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비지원을 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비와 시·군비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앙정부의 국책 과제를 따와 가지고 연구원이 자립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디다. 원래 영천과 경북도와 5 대 5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아마 영천시비보다 우리 도비가 3 대 7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다른 대책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페이지 구제역 사후관리 추경 지금 45억 정했습니까? 이거 단순한 인건비입니까, 이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모두 가슴 아픈 최근 일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또 우리 공무원 몇 분도 유명을 달리하시고 우리 축산농가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중앙정부 예산이 지금 우리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중앙정부와는 지역일자리 다른 파트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우리 지역에서 먼저 구제역이 났기 때문에 당시 빨리 우리 지역을 안정화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먼저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그런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럼 혹시 이 자리에 구제역 관련된 대책반의 관계공무원 나와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담당사무관이 그쪽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오늘 참석은 혹시 하셨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쪽은 안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글쎄요,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침출수 2차 오염으로 인한 토양, 지하수오염 관련되어서 많은 이야기가 있고 본 위원도 언론에 몇 번이나 나갔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수없이 반복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가슴을 정말로 많이 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되어서 우리 도가 타 지역이나 여러 언론사, 또 나름대로 환경단체 등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 확대 해석되지 않을까 우려감에서 많이 낮추고 또 자중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매몰지 주변하고 악취방지 살포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있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데 단순 인건비 용역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확보해 가지고 시·군으로 하여금 적당한 일자리를 만들어라 뭐 이런 개념입니까?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게 된 게 구제역 하면서 실직한 농장의 근로자들, 그리고 일부 농장주라든지 구제역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한테 생계안정, 그리고 소득도 좀 도움주자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악취, 또 지하수 관측정 설치 이런 게 좀 전문적인 게 필요한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이 그런 방향을 잡고 이분들은 거기에 보좌원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원도 저희들이 시·군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380명으로 했습니다, 하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가지고 이외에도 저희들이 환경파트라든지 이쪽은 국비를 많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나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습니다. 380명, 거기다가 11개월 계산, 하루 인건비 얼마 이렇게 얼마 추정 계산을 해서 이 예산이 시·군으로 전달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예산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물론 이 부분을 상세하게 본 위원은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좀 관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부 시·군에 제가 몇 군데 가봤지만 사실은 빨리 대충하고 빨리 덮자, 이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물론 집행기관이 연관은 직접적으로 안 되시겠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 계속적으로 지금 네 쪽에 운송사업 관련되는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별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상용
이상용민생경제교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상세하게 보내주셔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외버스사업이 어쨌든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도에서 정해놓은 방식으로 해서 지금 결손금, 그다음에 재정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략 지금 8개사에 1055대 버스에 한해서 89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계산을 해 보니까 대당 840여만 원 1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해 가지고 또 보상금이 나갑니다. 재정적자에서 나가고 벽지노선 다닌다고 나가고, 또 시내버스 중에서 시외로 나간다고 또 보상비 나갑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나름대로 어떻게 통합적으로 좀 정말 알기 쉽고 또 공평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너무 이렇게 풀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벽지는 따로 있고 시내에서 또 외곽지 나간다고 따로 있고, 재정이 부족하고 재정결손이 났다고 해서 또 별도 나가고, 어떻게 이게 회계 상으로 재정이 오는 어떤 창구가 일원화 안 되어 있고 다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러세요.
경식
장경식위원장
아니 위원장한테 답변 허락받고 해야지요. 성명하고 직책하고 밝히시고 답변 허락을 받고 하세요. 답변하세요.
상용
이상용민생경제교통과장
민생경제교통과장 이상용입니다. 벽지노선 지원은 우리 도내 벽지노선을 별도로 지정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 나가게 되고,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버스업계 적자 규모라든가 경영 등에 대한 평가용역을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전체적으로 분권세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분권세하고 시·군비가 나가고, 그다음 시외버스 재정은 저희들 도비가 분권교부세의 매칭자금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재정 적자되는 버스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기준 자체가 적자보전금 관련해서 결손금에 대해서 한 20% 가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하고 시내 농촌버스하고 재정에 지원을 보면 연간 벽지노선이 58억, 시내 농어촌버스가 92억, 이것만 해도 약 한 150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 숫자로 봤을 때 한 회사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시·도도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합리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민생경제교통과장
벽지노선은 지금 우리 도에 2655㎞ 정도로 그건 벽지노선 보전금은 벽지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한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민생교통과장님 주무시니까 좀 합리적인 지급방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국토해양부에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이 유류사용량이 50%, 보유 대수가 40%, 벽지노선이 10%, 우리 도에서 조금 더 현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적자보전 20%, 회계투명성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급된 업체별 내용에 보면 엄청난 규모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가 많고 유류사용량이 많은 부분으로 나름대로 비율이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한 30여억 원 받는 회사가 있고 한 2억 원 받는 회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완전히 어떤 대기업과 적자비용을 받아서 정말로 공룡 같은 회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상용
이상용민생경제교통과장
그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분권세 교부하는 기준을 우리 도에서 시외버스 재정 지원할 때는 좀 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분화를 시켜서 해놓은 건데 하여튼 계속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잠시 보겠습니다. 모회사가 37억입니다, 연간. 제일 적은 회사는 5000만 원입니다. 물론 많이 운행하고 그만큼 도민들의 발이 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의 역할이 많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정지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정 보유대수와 유류사용량이 비교적 기준을 가지더라도 적자보전에 대한 20%를 어느 정도 조금 상향시킬 수 없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용
이상용민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적자와 관련된 재정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투명한 재무감찰을 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그 적자보전금을 최소한 보전해줘야 되는 게 이 취지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더 많은 연구를 해 보시고 나름대로 비교적 지원이 부족한 사업자 측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이 되도록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용
이상용민생경제교통과장
계속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본부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2페이지‘먼저’부터 시작해서 ‘기정예산 449억 8853만 원보다 9억 4103만 원이 증액된 504억’이 아니거든요, 이게. 금액을 내가 찾다 찾다보니까 뭐야, 사업명세서에도 449억으로 민생교통과 이게 페이지가 6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런데 옆에 회계에 실린 것 보니까 제대로 실린 것 같아요. 민생교통과가 아니다, 금액이 좀 틀렸지요, 이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494억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494억 8800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61페이지에 보니까 여기도 또 449억으로 되어 있어요. 옆에 보니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494억 8853만 원 이렇게 잡혀있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거 찾느라고 애먹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죄송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숫자 안 맞아서, 혹시 이거 잘못 계산되어서 올라가면 금액이 우습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설명할 때는 좀 틀린다 하더라도 실제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가면 곤란해지겠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바로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제까지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지적도 많이 했고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보면 2억 5000만 원 증액된 내용도 잘 들었고 수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개선 리모델링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 2010년도에 5억 8000인가 확보된 예산 중에서 일부 금액을 쓰고 일부 금액은 우선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그 감액되는 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반납에 대한 부분은 따로 표기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010년 예산이기 때문에 2011년 예산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표기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겠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이 최소 경비…
경식
장경식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아주 시급한 시설보수비 3700만 원 제하고 5억 8000중에 나머지 5억 4300은 저희들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안 그래도 운영에 관한 것은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 그래도 최근에 가져온 게 인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의원 수를 26명에서 22명으로 고치면서 4명을 감하면서 도에 2명이던 걸 7명, 7개 조합에 2 내지 6명이던 걸 1내지 4명 해 가지고 교통연수원장이나 아니면 도에서 임원 수를 조정해서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사회도 마찬가지 18명에서 16명으로 줄이면서 도에 2명이었던 이사를 도에 7명으로 높이고 7개 조합에 각 2명이었던 인원을 각 1명으로 하고 기타 2명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도의 지분만큼이나 도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의원이나 이사회 인원을 쉽게 조정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담당과장님과 함께 해서 이게 좀 잘 지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 사회적기업에 관한 거요, 우리 사업설명자료 여기 보면 국비가 더 내려와서 도비도 많이 빠지고,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지방비도 많이 시·군비도 절약되고 했는데 우리 사회적기업 이 밑에 보면 2011년도 사업양이 공모절차에 의해 확정된 후 고용노동부 국비조정으로 사업양에 따라 국비증액 및 지방비 감액조치 했는데 이 공모절차를 거쳤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거쳤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어떻게 절차를 공모를 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일단 1차적으로 시·군을 통해 가지고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 저희들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 또 관련된 교수님들 포함이 된 상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럼 여기에 일부 시·군이 빠졌는데 이건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해서 빠진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부 신청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신청했으나 너무 사업의 어떤 성격이 희박해 가지고 선정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럼 올해 2011년도의 공모절차는 다 끝난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로서는 저희들 끝났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럼 만약에 하려고 하면 내년에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로서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나는 특정 시·군에 보니까 몇 군데 빠져 있고, 또 밑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해 가지고 하는 데도 보니까 18개 시·군 명세서를 보니까 죽 몇 개 시·군이 빠진 데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시·군에만 빠진 것 같아요. 울릉도라든가 봉화, 예천, 영덕, 군위 그래서 이게 내가 아까 여기 어떤 공모를 했는데 규정이 안 맞아서 제외되었든지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다 이거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군위, 예천 같은 경우는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대상이 안 된 시·군은 저희들이 해당 담당자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서 내년에 좀 많은, 올 연말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상사업 선정절차를 밟을 건데 보니까 아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면도 있더라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건데 미리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국민경제가 좀 성장이 될수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항이 점점 우리 복지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것도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부 복지도 된다고 보는데 이거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늘 이야기하는 게 이분들 사업자나 아니면 여기에 대표되는 분들한테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꼭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잘못하면 골칫덩어리거든요. 잘 하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가 입장에서 상당히 건전한 사회가 되는데 잘못하면 골칫덩어리 됩니다. 요즘 요양원들처럼 노인요양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다 지금 규제를 해 가지고 다시 좀 스톱이 되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을 충분한 홍보와 함께 하려고 하는 CEO들한테 아니면 대표되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사회적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불이익이나 근로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이 제도적으로 말입니다, 그렇죠? 꼭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걸 잘 하는 것이 선진국의 척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홍보와 교육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우리 뭡니까,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일부가 다시 올라왔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 삭감되었을 때 시외버스 서비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행되었을 때 이걸 쥐야 되는데 어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지금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개선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계속 서비스 개선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차지 개선을 몇 군데 했습니다. 주민들 여러 군데 정차지 문제가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영양·청송에서 안동 들어가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 안동역 앞에 중간 정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또 서울～풍기 노선 간에도 저희들 풍기IC 중간 정차지를 지정하고 정임운행을 하고요. 또 KTX역사 신경주 개통에 따라가지고 노선도 저희들이 좀 더 증설을 했습니다. 또 운수종사자 자질향상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했지만 좀 더 저희들이 서비스교육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주민들 요구하는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반영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업체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리고 교통연수원에 관련해서 일전에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또 개선방안도 이야기 듣고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현재로서는. 우선에 운전자 교육을 이런 집체교육을 해야 하는가, 시대상황에 맞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과연 이 시대에 맞는가, 근본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다른 더 나은 방법이 없는가를 빨리 찾아보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수많은 관에서 하던 그런 집체교육들 다 민으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이것만 남아 있잖아. 그다음 연수원도 저 큰 시설을 흉물처럼 쓰지도 않고 일부 방치가 되어 있고 노후되고 꼭 운전자들을 앞으로는 그렇게 모아서 교육시킬 일이 별로 없어요. 현재보다도 도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 시점에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연수원의 이사진, 대의원 구성, 근본적으로 지분하고 차이가 많고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계속 파행이 되고 있고, 이거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이런 크게는 서너 가지를 언제까지 확실히 할 수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6월까지 해 가지고 별도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지난번에도 또 본부장께서 안을 만들어 보고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없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경식
장경식위원장
6월까지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6월까지 안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해서는 정치적 논리나 환경으로는 많이 우리가 불리한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또 늦게 유치에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정치적 논리보다는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 그런 논리가 조금 대두가 되고 해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또 집행부에서 많이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고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리고 여러 군데 우리 도를 다녀보면 플래카드도 붙이고 또 3개 시·도가 다 모여서 유치위원회 출범식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또 중앙으로 뛰어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충남도의회보다도 우리가 훨씬 발 빠르게 그렇게 일을 도모를 안 해줬습니까, 예산 뒷받침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에 이걸 너무 요란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경북이나 포항 이야기가 나오면 또 태클 거는 세력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조용하면서도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옳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제안을 내가 감히 해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참조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시에 토론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확대, 도정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53분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투자유치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도민의 열망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투자유치본부가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본부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투자유치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근에 혹시 중국 다녀오셨나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중국 가서 소림사 들렀다 왔나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가서 소림사시범단 경주엑스포에 유치하고 왔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유치라기보다 협의만 하고 왔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오리지널 소림방장 제대로 만났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일 처음에 다른 사람, 실질적인 방장을 다른 걸 만난 적이 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림사가 소재한 시가 허난성 등봉시인데 인구가 한 65만 되었습니다. 혹시 싶어서 제가 시장부터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 방장님은 공산당 중앙위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갔을 때 북경에 인민위원회 참석을 하고 부방장인, 실질적으로 방장 직무를 대신하고 있는 부방장을 만났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처음에 전화하니까 있는데도 없다 하지요, 그렇죠? 내가 거기 안테나가 꽂혀 있거든, 거기에. 앞으로는 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서 우리 도의 홍보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여기 보면 한 예입니다. 그렇죠? 아사히초자 이거 일본에서 하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일본업체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일본의 업체인데 일본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본 본사 소재지는 동경에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대지진이 나고 나서 이 회사의 투자여건 같은 것 한번 전화상담 해본 적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지금 일본 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 지사님께서 바로 거기 대표되는 분하고 통화도 하셨고, 또 이 아사히초자 외에도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일본계열 기업이 한 40개소입니다. 그 중에 지사님이 규모가 큰 세군 데는 직접 통화를 하셨고, 나머지 업체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다 피해가 있는지, 기업에 피해가 있는지 아니면 인명, 사람들의 피해가 있는지…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지진의 여파는 우리 경상북도 투자유치에 적신호로 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지금 엔고의 실물경제 가치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아마 환율가치도 등락폭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계획했던 MOU 체결대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만이 이 투자유치에 2011년도의 성공 관건이 저는 따라온다고 분명히 보고 있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투자유치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일 아쉬웠던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대구광역시가 지금 대경연구원 문제로 대구와 경북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뭐든지 상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의 기업을 유치를 할 때 ‘마이더스의 손’ 워렌 버핏이 왔을 때 과연 김범일 시장이 우리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하고 워렌 버핏을 이용해서 우리 상생으로 뭐 하나 유치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 워렌 버핏이 20일에 대구에 들어와서 21일에 대구시장과 있는데 아직 저희들 부서에 협의라든지 협조요청 들어온 바는 없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없지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가들이 워렌 버핏을 이용해서 저 양반이 손을 대는 곳이면 언제든지 영점몇 %부터 10%, 30%까지 투자한다고 세계 경제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대구시는 두 번이나 초청을 해서 MOU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좀 답답하더라고. 이게 과연 대구·경북의 상생인가? 투자유치하고 할 때는 대구는 대구대로 가면서 우리 경북에서 어떤 소리만 나오면 볼멘소리들 서로 하고 말이지, 이런 거대한 ‘마이더스의 손’ 같은 걸 유치할 때 대구·경북이 상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투자가치가 대구보다 경북이 뛰어나고 입지조건이 좋다든가 모든 여건이 괜찮다면 대구시장을 설득해서라도 이건 경북도로 오는 게 맞다라든지 이런 충분한 소통, 대화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투자유치 쪽에서 분명히 대구·경북하고는 한 목소리가 안 가는 것 같다는 제가 우려 섞인 걱정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 제가 백번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저희들 도에서 전번에 구미에서 대규모 투자해서 상생경축식을 할 때 시장님을 같이 모셨습니다. 지사님하고 시장님이 나란히 테이프도 끊으시고 지역이 구미지만 그렇게 했는데, 대구시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요청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하기도 좀 그렇고…
성만
박성만위원
바로 그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대화와 소통의 부재거든. 한 예로 SK케미칼 안동을 두고 대구시가 경북을 원망을 하고 했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런 오해는 이제 조금 풀렸습니다, 사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투자,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이 드러나야 만이 유권자의 매를 맞고 성장하는 민선지사, 민선시장들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도민들에게 눈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띠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오픈되게, 그리고 워렌 버핏을 우리 경북도도 한번 투자파트너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는 당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한혜련위원
우리가 현재 투자 유치하는 중에 신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있는 기업을 재투자한 기업들이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민선5기 투자유치 20조 원 중에 2011년 금년도 목표를 4조 6000억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분야가 기이 투자한 업체의 증액투자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래이새한이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하신 아사히글라스라든지 기이 진출한 일본기업들에서 증액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내기업 중에서도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금년도에 저희들 MOU 금액이 1조 3500억을 증액 투자하는 걸로, 그래서 고용효과가 4000명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신규 타깃기업도 있지만 가장 투자유치의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기존 들어와 있는 업체의 증액투자에 저희들이 정성을 들이고 있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대부분 투자유치에 대규모 생산, 그리고 경제적 효과 창출이 뒤따르는 것이 대규모 사업에는 또 지역민들의 관심이,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투자유치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까지 늘 투자유치를 우리 경북도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러나 이 같은 신규 투자유치도 물론 많이 하고 이렇게 투자유치가 중요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투자한 기업의 재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투자 협력기업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중종기업 업계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동반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도록 투자본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유치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신규 투자에도 보조금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도내 기업들도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도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도 해서 많이 했지만 그동안 우리 도에서 투자한 내용과 지금 현황이 만약에 재투자해서 성공적으로 한 현황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영길
정영길위원
정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8쪽에 경상북도 마이스터대전 개최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경북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가 몇 개쯤 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전에 말하는 실업계고등학교가 70개교가 있습니다. 다만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는 구미에 소재한 금오공고, 구미전자고등학교 2개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마이스터는 어떤 특정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그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장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마이스터라는 명칭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업계고는 한 70개 되어도 또 교과부에서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전국에 제가 알기로 21개교가 있는데 저희 경북은 아까 말씀드린 구미의 금오공고, 전자고등학교 2개교가 있고 일부 평해공고라든지 또 경주공고 등은 신청은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운영미숙으로 지정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단순한 이 부분은 3억… 2011년 9월 사업을 하면서 전시기간은… 사업 며칠쯤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경상북도 사단법인 마이스터정책연구원이라는 법인이 하나 발족이 되었습니다. 법인 주체는 언론사도 관여가 되어 있고 또 경북 경총, 학교, 또 전문가그룹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 교육청이 아닌 우리 행정에서 이런 그야말로 장인·전문가 양성에 대한 그런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아주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별로 조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 단위에서는 없었는데 이번에 마이스터정책연구원에서 여기 표현은 ‘경상북도 마이스터대전’ 이렇게 표기가 되었지만 안에 내용을 제가 죽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는 학력보다는 기술이 우선이다, 또 이 마이스터 그야말로 장인·전문가들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기반을 갖추어주고, 또 이들 마이스터 양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나 방송국 차원에서 캠페인도 벌여주고, 또 지금 여기 대전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반 시·도민들이 마이스터에 대한, 이런 장인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고자 이런 대전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전인가 구미시에서 한번 개최했는데 그때는 아마 구미시에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들이…
영길
정영길위원
이 사업도 어차피 구미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단 장소는 구미로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방송 홍보가 많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시·군에서 1억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는 구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맞지요? 그리고 15쪽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개최 이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우선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또 이렇게 계상해서 어쩌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이 물론 전번에 우리 정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소는 구미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전체 근로자 이주단체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또 포항, 경주 이렇게 아우르고 있고, 또 이 행사가 2004년도부터 죽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말하는 근로자노래자랑하고는 좀 구분되는 것이 근로자노래자랑은 근로자들을 좀 격려·위문하는 차원에서 다른 일반 대중가수들이 오는 것이지만 이 행사는 저희들 도내 있는 2만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지금 근로자 복지기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시·군의 주체하는 자치단체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다른 이런 부분이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뭐 어디 포항에서 하면 5 대 5 매칭이고 또 어디에서 하는 것은 6 대 4고 이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을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러한 부분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마이스터대전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도비가 4억이고 전체적으로 3억 중에 도비가 2억이고 시·군비 1억.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거기 자부담이 1억이 있습니다, 전체 4억 중에.
영길
정영길위원
자부담은 역시 아까 무슨 단체라 그러셨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마이스터정책연구원.
영길
정영길위원
정책연구원 거기에서 1억을 부담한다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도비 보조비율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시·군 재정력, 재정지수에 따라서 좀 재정지수가 높은 시 단위는 도비를 적게 주고 자체 부담을 많이 시키고, 또 열악한 군부는 도비지원이 많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금액별로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제일 마지막 17쪽 봅시다. 우리 대구공항에 경상북도 특산품 전시판매장 임차료 지원관계, 여기 임차료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여기 2010년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에서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고 또 여기 상품을 위탁하는 11개 시·군에서 54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한 7000만 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1억 5000 정도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임차료는 정확히 3894만 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964만 원이 임차료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3894만 원.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이 1년 동안 사글세다 이 말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업체라기보다 여기에 우리 경북통상에서 맡겨서 하는데 참여는, 물건을 주는 업체가 한 60개 업체에 400여 제품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만큼 물건이 없던데?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실제로는 작은 물건도 끼여서 그렇게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희수
김희수위원
전년도에 평균 이용객 수라든지 매출액은 얼마 돼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난해 2010년도 전체 매출금액이 1억 6800만 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억 6800만 원 매출에 이익이 얼마쯤 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순이익은 한 470만 원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70만 원 이익 보려고 3800만 원 세주고 사람 거기 있고 그렇게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런데 물론 수치상 그렇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경북통상이 이렇게 대구공항에 판매이익도 이익이지만 전시홍보 효과를 보자는 뜻에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실은 지난 2007년도까지만 해도 한 4억 이 정도 매출이 올라갔는데 대구공항의 이용객수가 주니까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용객수가 줄어들어서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고, 거기 전시된 판매물품들이 판매욕구를 일으키지 않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 말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좀 비유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해외여행을 나간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양주를 사온다 그렇지요? 가격대에 비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차액도 생기고 필요성이… 그게 전부 국부 유출입니다, 따지면. 우리 특산품이 우리 공항에 있었을 때 그 물건이 정말 좋다 이러면 매출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소문이 나고 대구공항에 가면 경북통상 중에 있는 어디에 있는 흑마늘이 좋더라, 아니면 뭐가 좋더라. 그런데 결국 지금 투자유치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것은 경북 홍보효과, 매출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홍보효과, 홍보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리 제품을 홍보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 대구공항의 매점을 통해서 더 많은 마케팅효과를 보고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홍보효과, 마케팅 차라리 홈쇼핑에 주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돈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것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의 예산들을 다시 또 추경에 가져와서 그러면 경북통상의 남해복 대표이사 이 사람이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자기 돈 들여서 하면 되잖아, 물건을 좋은 물건을 갖다가 소비자가 잘 산다면 구태여 지원 안 해줘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잘 팔릴 것인데, 그럼 거기 있는 납품하는 우리 60개 업체의 품질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를 일어나고 그 매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매출이익을 떠나서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물건을 사서 이 물건이 다시 소비자들이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구공항은 그래도 수요가 줄었든 어떻든 간에 국제공항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가까운 중국을 간다 그러면 대구공항에서 우리 경북통상 매장에 있는 경북을 대표하는 정말 괜찮은 물건들을 사가지고 가서 해외사람들한테 나누어줄 수 있을 정도의 지갑이 열려야 이게 있어야 할 이유가 아니겠나 이거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백화점 어느 한 구석에 거기에 코너를 마련해서 파는 게 낫지 구태여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 여기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김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감액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대구공항의 임대기간이 금년 6월 15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공항 아닌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KTX역사가 있는 동대구역이나 아니면 이쪽 새로이 신축되는 엑스코 그쪽에 두 개소 중에 하나를 택해서 홍보관을 옮겨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홍보효과도 있지만 직접 매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 운영을 대폭적으로 좀 개선하고자 이렇게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임대료가 3800만 원이라면서요? 자부담도 있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여기에 보면 인원이 두 명 있습니다. 임차료에 인건비라든지 또…
희수
김희수위원
인건비도 우리가 보태어 줍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보태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요를 보면 연간 운영을 하는데 1억 6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북통상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경북통상은 우리가 말하는 공기업이 아니고 주식회사로서 우리 도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회사이고 이 업무는 별개로 경북통상에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북통상이 이윤을 창출 못하는 기업인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경북통상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금 최근 3년간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적자폭이 커서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려우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어느 정도 3년간 금년도 예를 들면 올해 매출액이 113억 원이고 소위 말하는 당기순이익 2억 원 정도 났습니다. 3년 이전에는 늘 적자폭이 너무 커서 지금 새로운 사장이 오고 난 이후 3년간 흑자가 생겨서 그 전에 워낙 소위 말하는 경영이 부실했다고 할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경북통상에서 여력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부장 말씀대로 적자폭이 큰 것을 돈 몇천만 원 지원한다고 적자폭이 매워집니까? 이때까지 경북통상이 경상북도 공산품, 농산품을 수출하기 위한 위탁을 했지요? 사실 이 법인 자체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되어 있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위탁은 경북통상의 본래 수출 업무 외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경북통상의 자체 구상이 아니고 저희들 도에서 만들어서 도 사업을 위탁하도록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경북통상은 수출하는 회사인데 저희들 도에서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시·군 특산품 홍보관을 운영하자 해서 공항이라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 우리 도가 직접 못하니까 그 업무를 11개 시·군에서 위탁할 때 돈도 줍니다, 수수료를. 그것을 받아서 경북통상으로 하여금 이 특판장 업무를 경북통상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해라 그 업무를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장 임차료 5000만 원 차기 6월말이 끝나는 이 다음에 다른 EXCO나 다른 곳에 사무실 얻기 위한 임차료 예산이다 말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 당초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 올린 이유 중에 6월 15일 이후에 새로이…
희수
김희수위원
참고가 되었고 어디를 옮기든 간에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이 수요자가 그 물건이 좋으면 멀리까지 가서 삽니다. 우리가 홍보부스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입소문이 말이지 요즘은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입소문으로도 삽니다. 첫째, 공급하는 400여개 되는 품목에 대해서 품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잘 안 팔렸느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고 예산이 이 보다 더 지원을 해야 되면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홍보마케팅에서 우리가 부스만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부스에 판매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판매원 두 사람이 있었다, 멍하니 서서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해서 안 팔렸는지 아니면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했었는지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장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인구와 구매욕구는 다릅니다.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통상적으로 사무실 내어 놓으니까 이정도 해 준다, 그 다음에는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경북통상 특판장 문제에 대해서 김 위원님 지적하신 홍보마케팅 문제, 판매전략 문제, 그 다음에 장소 선정문제 이것을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경북통상에 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도의 입장에서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이번에 장소가 옮겨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단순한 홍보 외에 그야말로 판매 전략도 새롭게 개선해서 높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 예산 5000만 원 확보되지 않으면 참여하는 11개 시·군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 부탁드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4쪽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토지 매입비 도비 6억 원을 지원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가 부지매입을 1월 14일날 했네요. 이 6억 원 돈은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사서 5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땅을 사는데 투자재원은 국비가 75% 내려옵니다. 나머지 25%를 가지고 해당 시·군, 도가 반부담 나중에 지분등기가 돈 낸 금액만큼 되는데 이번에 구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6억 원을 요구한 것은 한 3000평 정도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3900만 불 한화로 하면 한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혜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액될 경우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해 주다 보니까 우선 국비가 오기전에 토지매입비를 도하고 금액만큼 구미시에서 먼저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개발한 사업자가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매입을 해서 50년간 무상 임대를 해주는 그런 일종의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예산이 지원되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2012년도에는 2억 9000만 원 정도만 더 소요가 되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국비가 지금 75%인데 내년도에는 가능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올해 이렇게 도비하고 시·군비, 구미시 하고 50 대 50으로 하면 올해 당초 국비 예산 75%가 내년도에는 확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확보된 것과 또 2억 7900만 원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번에 3000평 증가 되는 6억 원에 대한 것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내년도 소요되는 것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당초 국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추가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처 지경부에서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늦은 것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신청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처음부터 신청을 했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어차피 이 땅은 중앙의 국비가 안 되면 도 소유로 되기 때문에 등기 지분상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지원요청을 했더니만 금액이 적고 하니까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국비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경북도에 몇 건이 됩니까? 많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75% 지원이 다 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국비가?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원이 된다는 개념이 국가에서 땅을 사준다는 말입니다. 그 땅을 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국가에서 가져가지요. 국가소유로 하는 것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늦었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로 해서…
진현
박진현위원
모든 것은 국비로 예산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 3000평은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채용인력은 사업비에서…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렇게 되면 금년도 90명 정도가 되고 2012년도 가면 합해서 200명 정도 올해 90명 정도 되고 합하면 200명 정도 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채용 인원 전체적으로 국내 인력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가 뭐 하는 곳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자동차 유리 만드는 곳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자동차 유리인지, TV유리인지 확실히 이야기를 하세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여기에서 만드는 것은 본래 자동차도 있는데 여기에서 만드는 것은 TV의 LCD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것은 전액 수출을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거의 수출이 많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수출을 한다고요.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 도의 땅이고 소유지만 이런 인력채용 그 다음 지역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여질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한번 해 보시고. 본부장님 예산을 본예산 했다가 삭감할 때, 의원들이 삭감을 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합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했는 것을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대답을 하세요. 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불과 3개월밖에 안 되어서 다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이유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가 상당한 이유가 안 되면 문제가 되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예산 삭감이 채찍이라면 당근도 한번 또 주시고 그 결과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본 위원이 8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직접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거기에 현장에 두 번이나 방문을 했어요. 가서 물건을 직접 샀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400여 개 품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400여 개 품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11개 시·군에서 6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참여 숫자가 그만큼 안 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은 살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특산품이 아닌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매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470만 창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본 취지에 목적인 특산물 전시판매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11개 시·군에서 나오는 지역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요즘 새로운 연도가 바뀌면 새로운 특산물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었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경북통상에서 물론 하지만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이 팔아도 인건비를 주고, 안 팔아도 인건비를 주고 많이 파나 적게 파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본래의 기능을 하는지 이 부분도 의문이 되고요. 두 번째, 임대가 2011년 6월 30일에 끝나면 동대구역이나 EXCO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할 때는 의원들이 이 부분은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의원들을 설득시켜야 되지 않느냐 ‘엑스코에 갈지, 동대구역에 갈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만 주시면 저희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3개월 전에 예산 삭감한 것을 아무런 무의미 하게 3개월 후에 예산을 승인을 해 준다, 그렇다고 하면 일을 잘되게 1월초에 예산할 때 바로 해 주지 왜 3개월 뒤에 다시 하느냐 이겁니다. 과연 3개월 동안 우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3개월 동안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아, 그때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지만 지금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주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라고 하면 홍보 쪽이라도 이것을 우리 위원들 설득하고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구나’ 이것이 나와야지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무조건 예산만 살려 주십시오 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된 구조적인 문제만 하나 보고를 드리면 경북통상은 주식회사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올린 장소를 옮기는 것은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것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장소로 옮길 것인가 또 더 운영을 할 것인가를 저희들 도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주식회사 경북통상의 별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고, 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여러 이사님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 지금 경북통상에서는 엑스코에 경북통상 대구 사무소가 있습니다. 엑스코 쪽을 새로이 증축되는 분야에 자리가 좋은 곳에 설정할 계획으로 있고 이사회에서는 거기보다는 내왕이 많은 KTX 동대구역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KTX 동대구역하고 협의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장소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아주 면적이 적다든지 또 옳은 장소가 아니라든지 지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3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예산계상을 하면서 그간의 의회에 구체적인 설명도 못했는데 이사회가 지난 2월달에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동대구역 문제는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닌 절차상에 철도 코레일 하고 문제가 있고 하니까 장소를 추상적으로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사회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지원만 된다면 본래는 폐쇄하는 문제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운영도 잘 되지 않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품의 숫자도 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상품도 갖다 놓았느냐, 또 그만큼 제품이 있었느냐 하는 게 이사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해서 경북통상에서도 그야말로 심기일전해서 이번에 추경이 되면 엑스코가 되든 KTX 동대구역 청사가 되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해서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도 감독을 해서 지금 있는 대구공항에 운영하는 특판장보다는 일신해서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사회에서 다시 하는 걸로 의결된 기간이 일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경북통상이 여러 가지 지금 상품을 수출도 하고 특히 농산물을 많이 팝니다.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수출하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운영하는데 자체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 외에는 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경북통상은 주식이 60만 주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최대 주주일 따름이지…
진현
박진현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을 했는데 우리가 최대 주주잖아요. 우리가 최대 주주면 주주로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엑스코나 동대구역 두 개 중에 동대구역이 더 경제성이 좋다 하면 우리가 주주로서 이것은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도 당연히 주장을 하고요. 동대구역 측하고 저희들 도 차원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장소를 동대구역 환승문제 새로이 하는 개축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진현
박진현위원
그것이 언제 끝난다고 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장소 문제가 흔치 않아서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엑스코 같은 곳도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이 가는데 엑스코에 가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환승역이 되고 동대구역이 엄청난 인파들이 서울에서도 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 문제도 검토해 볼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투자유치본부 소관은 기획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예산 심사 시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8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부장, 국장님도 다 오셨고 하기 때문에 의결 전에 확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선에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당초 30억 원이 삭감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3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삭감 당시에 대경연구원이 우리 경상북도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보고 이러한 요구를 묵살해 왔고, 또 우리 경상북도가 앞으로 도청이 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요구를 담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3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우리 승인하는 전제로 2012년 말까지 대구·경북연구원은 분리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위원입니다. 2011년 말까지입니다. 2012말까지가 아니고요. 올 연말까지인데…
다시 속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까지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겠다는 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분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예산의 부대조건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로 제출한다고 말씀드리는 뭐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분리안을 연말까지 제출하겠다는 것이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부대조건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도청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분리는 전제로 한 우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담는 안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분리안을 만들면 위치와 날짜는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여러분들이 분리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느냐를 위원장님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짜, 장소와 그런 것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위치와 장소를.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제가 집행부의 입장에서 분리를 하겠다 확답으로 답변으로 드리기에는 위원장님 사실상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의 통과조건으로 부대조건을 주시면 제가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러면 그 의견이라는 것은 불가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이 같이 갈려고 하면 만약에 현재처럼 운영이 되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도의회에서 감시와 절차, 스크린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예산조건으로 부대조건을 주시면 설립의 타당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검토를 해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입장에서 분리를 하겠다, 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최소한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조건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가 금년연말까지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하여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 금년 예산 30억 원을 승인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집행부의 입장에서 하고 저희들도 도정운영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도의 입장에서 바로 분리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고요.
경식
장경식위원장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30억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알았다는 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진현
박진현위원
금년 연말까지가 아니고요. 올 10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10월말까지 안을 분리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계획서를 용역하시든지 뭐를 해서 우리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분리를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리기보다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10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의회에서 안을 내었잖아요. 올해 30억 원 예산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를 한다, 분리를 하는데 그 분리하는 절차와 검토사항을 10월말까지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출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한테 이렇게 분리를 하겠다는 그 안에 대해서 넘겨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성만
박성만위원
이렇게 결론을 냅시다. 어차피 기획조정실장이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분리를 하겠다는 자신의 직위를 걸고 답변을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대경연구원 분리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분리원칙에 대한 안을 갖다가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세요. 분리가능성의 원칙을 말이지 되겠습니까? 안을 세워라고 하는 것도 답변을 못하면 안 되지요. 분리안과 대책안을 세우겠다, 못 세우겠다 그 답변만 하시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올 1년이 지나간다면 검토를 해 보니까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해 버리면 또 의회를 경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분리안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박성만 위원님 의견이나 박진현 위원님 의견,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바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안 가겠다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일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의견수렴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입장에서 부대조건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10월말까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누가 답변을 하더라도 바로 분리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사실 답변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10월말까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프로세스나 법적인 절차를 봐서는 당장 바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아닌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측면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만 해서 넘겨주세요, 10월말까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10월말까지.
경식
장경식위원장
하여튼 의회에서 30억 원 승인 조건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본부 부분인데 우리가 추경예산안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 확인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교통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언제까지 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킬 수 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런 전제하에서 예산안을 승인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유치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북특산품 전시판매장 임차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낸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도 약속한 대로 철저히 이행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