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회계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물품관리태그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수산면 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을 당초 5천만원 투입하여 매입할 예정이였습니다. LH공사로부터 2년이내 매각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사유지 관리로서 시청사 사무실 증축 감리비를 포함해서 11억원 계상 했습니다. 청사 정밀안전 진단에 따른 보수 및 보강공사가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별관동 및 신축동 전력 간선설치공사 1억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사내 사무실 출입문 개선공사 3천만원, 의회동 사무환경개선공사 2500만원 이것은 1층 운영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의회동 장애인 승강기 보수공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44쪽입니다. 청사관리 물품구입 파티션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0년도 지출분중 잔액 1300만 4천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사내에 사무실 출입문 개선공사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어느 출입문을 말하는 것이죠.

주출입문입니다.

주 출입문요?

예, 그러니까 현재 사무실에 출입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각 사무실요?

예, 각 사무실.

몇 개 정도 되죠?

숫자 100여개 정도 되지 않을까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어떤 문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지금 아직 모델은 구체적으로 선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하는 식으로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유리강화문요.

예, 아직 구체적인 모델은 선정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청사신축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에 2008년도에 복지센터로 간 이유가 있죠.

저쪽에요?

예, 그리로 간 이유는 무엇이였어요?

그때 당시는 복지관련 사업 사회단체가 들어 가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복지관련 부서들이 같이 가가지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집행과정에 문제가 더 많이 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본청으로 갖다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에 구시청 자리에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잘했습니다. 현재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가 잘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축공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당초 목적은 복지서비스를 좀더 가까이에서 직접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해서 관련 부서들이 이사를 갔는데 그 이후에 우리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거리 공간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본청으로 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하고 특히 사회복지과에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호응이 좋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일하는데는 문제가 많았었다 거리상.

시민들도.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 부지를 몇 평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11억 예산가지고 짓고자 하는 것은 400㎡입니다.

400㎡죠. 현재 대안으로서 그것 말고 모자보건복지센터는 생각해 본적 있었습니까?

모자보건센터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선 공간적인 갭을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 보건복지센터만 해도 거리감이 있고요. 두 번째 건물이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이 됐습니까?

거의 건물은 쓰지 못할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해도.

리모델링은 안 되고요. 하게 되면 완전히 헐어내고 리빌딩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400㎡에 대한 그 장소를 선택했다.

예,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리모델링할 때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갈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해도 그 돈하고 거의 맞 먹죠.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 20억 정도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현재 청사 신축면적이 400㎡인데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우리 적정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우리가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1200㎡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0㎡입니까?

만약에 신축을 해서 오게 되면 저쪽에 있는 사회복지과 사무실은 무엇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시민 보건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쓸 작정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게 오면 오고 여성정책과하고 사회과 공간을 시민보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경우에 저희가 행안부로 부터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11억 예산가지고는 신축공사에 해당하는 층만 하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돈은 요구를 이 돈이면 예산 다 가능합니까?

일단 1층 400㎡만 하고 그런데 다만 향후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00㎡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공간이 계속 부족하고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 건물을 3층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1층 구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과다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지금 계획은 1층만 하는데.

하되 3층 할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대안 없는 것을 현재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건물과 또한 그런 쪽에 우리 공감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특히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있는 그쪽에 사무실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 사회복지와 시민들과 가까워서 좋았는데 이리 옮겼을 때 대책 대안에 대한 홍보를 확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세정과 201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지방세납부 서비스 온라인 전환 안내문 제작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세납부 서비스 온라인 전환 홍보물제작이 200만원, 그리고 지방세납부 서비스 온라인 안내문 송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그리고 지난 번에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서 전출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납부 서비스 온라인 전환은 금년 3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고 또한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그런 식으로 개선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해서 설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제천시 지방세발전 기금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및 지방세연구 홍보입니다. 금년도 기금조성 현황은 수입이 910만원, 지출이 450만원, 그래서 금년도 2011년도말 현재액은 46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출연금 수입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1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450만원, 금고예치금 460만원입니다.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권업무추진 수용비 400만원을 감액해서 여권 만료 예고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100만원과 여권 만료 예고 안내문 우편 발송 봉함기 구입에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전산 개발비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윈도 서버 구입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한국정보토지시스템 서버 하드디스크 증설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스템 메모리 증설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의무 불성실자 신고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민원창구 환경개선 일부 이동 설치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여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기타 보상금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보상 부족분에 대해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GIS서버 엔진구입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간정보 도면 출력용 플로터 소모품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 123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제천 제2 산업단지내 도로지하시설물 DB구축 4억 235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전용 컴퓨터구입, 주전산기 관리용 서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협력부서 운영 전용 단말기 컴퓨터 4대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상단에 민원실 접수 창구 이동설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저희들 작년에 민원실 리모델링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끝에 지가작업실에 민원 다이를 일부 옮겨야 되는데 그당시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사람이 잘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당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 앞으로 당겨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비용이 700만원이나 들어 가요.

예.

작년에 리모델링을 훌륭하게 했음에도 다시 이동설치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 간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산업단지 도로 지하 DB구축에 4억 2300만원, 우리 63억 짜리 DB 시내 전지역하는 거요.

예.

제 2산단은 사업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서 저희들 잡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계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수입은 잡고.

이 금액은 거기에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보증금 인상분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양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약품 포장기, 약장 등에 64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약품비와 약품 포장지 구입 등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 이동순회 진료시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9쪽입니다. 방문보건관리사 수당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인건비 9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201쪽이 있는 의료 및 구료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201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보조사업, 202쪽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의 증감없이 목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보조 사업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 19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 약국운영비 456만원과 민간위탁금 1596만원을 감액하고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급여조정분 2억 748만 6천원을 계상했고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548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101만 8천원과 도비보조반환금 13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중간 부분에 한방음식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다음에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에 공중보건의 숙소 임대 보증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영아파트에 저희 숙소가 있습니다. 75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 225만원을 인상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기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구할 때도 없고 해서 인상되는 분만큼 이번에 증액을 해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영아파트 전체.

32평 짜리 한 동입니다.

아파트 전체가 다 전세금이 인상이 됐나요?

부영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부 인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204쪽 구제역 매립지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한방음식교육관 건립 3억원 계상 했습니다. 한방음식교육관 건립은 우리시 관내에 3천여개의 위생접객 업소가 있지만 교육시설이 없는 관계로 한방음식 육성보급에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친절서비스등 위생교육시 타 기관의 사무실을 빌려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방음식교육관을 건립해서 한방음식에 관심이 많은 영업주를 대상으로 상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한방음식을 개발보급하여 접객업소 소득증대와 한방음식 보급화에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여기 한방음식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업소가 한 3천여 군데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채락에 대해서 교육받았던 민간인들하고는 별개로 영업주만 모여서 교육받고 거기에서 음식을 배우게 하고 이러한 교육관을 건립하는 것이죠.

예,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방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약채락을 보급했는데 그게 지금 대중화가 못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 음식점만 약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주들이 한방음식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어도 교육이라든지 받을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교육관을 건립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주가면 전주비빔밥하듯이 제천하면 약채락 음식이 앞으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관에서 교육도 받고 거기서 실습이랄까 음식을 연구한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업주들이 3천명이 되어 지는 업주들이 거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접객업소 업주들은 물론이고 종업원까지.

종업원까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에 약채락에 대해서 공부했던 민간인들은 같이.

포함할 수도 있죠.

포함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관내 음식점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매립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요 .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매립지는 전체 다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17군데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충제하고 살서제 이약품으로 충분합니까?

기존 약품비가 있는 것에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족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방음식교육관 건립에 따른 3억원은 전체가 시비가 맞습니까?

예.

시비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입니다. 뛰어 올라오느라고 숨이 차가지고.

존경하는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예년에 보기힘들 정도의 꽃샘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4쪽입니다. 먼저 총액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33억 4894만 1천원보다 2억 6426만 2천원이 증가한 36억 1320만 3천원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안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은 신규직원 독서인증제 추진결과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사업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여성도서관 국기게양대 설치비 200만원과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8억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여성도서관 소관 2~3층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핸드드라이어가 너무 낡아 교체하는 것이고 목재수납함 이것은 케비넷입니다. 목재수납함 2개 추가 구입, 이젤구입 예산으로 220만원과 도서구입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예산증가분 964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을 감액하여 개관 연장 인건비로 사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일반운영비 864만원과 일반보상금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감액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문화 프로그램운영 국고보조사업 700만원은 저희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한 사업으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26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인건비조정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서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관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도서관에 국기게양대 설치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계획이시죠.

전면에 기본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쭉 올라가는 봉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 3개 세우는 것입니다.

아 그 도로 인도변에 있는 설치부분에 봉하고 해서 3개를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봉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