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인철 의원 발언
세헌
장세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새해 시작부터 구제역, 폭설 한파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주는 막바지 꽃샘추위가 봄을 시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제역 등 현안 사업의 대책 추진과 문화관광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3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걸
전찬걸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하십시오.
찬걸
전찬걸위원
사업명세서 188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전통사찰 긴급 보수의 내용이 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의 설명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예산부터해서 지금 와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관광의 특성상 안동이 유교문화의 중심지이고 또 경주가 신라문화의 중심지라서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보면 한 50% 이상이 안동 유교문화 그쪽에 집중이 되고, 전반적으로 봐도 추경에 보면 경주가 거의 50% 이상 이렇게 집중이 되고 나머지 시·군은 거의 예산편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유교문화도 좋고, 신라문화도 좋고, 선택과 집중이 다 중요합니다만 타 시·군의 어떤 문화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주는 안동에 집중되었던 부분은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해서 유교사업과 관련했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 경주에 한 것은 세계문화엑스포가 지금 경주에서 계획되어 가지고 8월 12일부터 두 달간 열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엑스포 행사와 연계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세계펜대회도 그렇고 김생 탄생기념사업도 그렇고, 전통피리축제나 동학예술제 이런 것들은 문화엑스포 행사와 연계된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경주와 안동에 좀 집중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동해안이면 동해안, 안 그러면 새로운 근대문화와 관련된 구미, 포항 이런 데에도 우리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게 되면 이런 형평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경주를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포항하고 연계해서 어쨌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관광객도 유치하고 연계해서 주위에 같이 함께 동반해서 문화혜택을 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안동 같으면 안동 주위의 영주, 봉화, 예천 등도 같이 문화 인프라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줘야 되겠고, 안동, 경주만 집중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 시·군은 갈수록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모든 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든지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주엑스포하고 관계해서 세계펜대회, 또 피리페스티벌 이렇게 죽 있습니다마는, 무슨 국제대회 뭐 이런 예산이 죽 올라와 있는데 사실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게 미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상주의 승마대회라든가 돈은 엄청나게 투자해 놓고 경제효과라 할까 몇 개국 오지 않는 그들만의 잔치, 예를 들어서 펜대회를 한다면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안 되고 사업효과가 미비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각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행정감사와 금년도 업무보고, 당초예산 심사 때 등 수차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투입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에 우려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안동권에 집중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우병윤 국장님은 금년 1월에 부임하셨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동권에 좀 집중되었던 것은 3대 문화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예산 규모가 컸던 것 같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국·과장님이 그 당시에 있을 때 예산 편성 시 도내 시·군에 고루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와 문화재과, 관광산업과의 편성 예산을 보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이정호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경주 쪽에는 금년도 세계문화엑스포와 연계된 사업들이 많다 하는… 추경편성에는 그게 좀 되어서 그렇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제가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부터 시·군 안배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계속해서 예산이 수반됩니다. 문화의 특징상 일부 시·군에 많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이 점을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많이 시정하셔 가지고 전부 다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과장들 회의 시에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안동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많은 신규사업들이나 대형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네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일단 국비를 많이 확보하신 데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몇 개 해 놓고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예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별로 총 지원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회칙이 있습니까? 정관이나 무슨 회칙…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규정집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 규정집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임원 선출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예.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있지요, 그렇지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있기는 있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생활체육의 임원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20년, 10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지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때에 따라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보면 단일 종목에… 종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종목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 회장… 지금 경북생활체육회의 회장이…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예. 연임 제한을 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중앙규정을 시도의 준칙에 따라서 시·군 생체협 규정도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보니까 대개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단체를 보면요, 회장이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는데, 생활체육은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이러니 거기에서 부정이 일어나고 물이 썩는다 이 말입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중앙회의 때나 이런 데에 문제점을 거론을 해 가지고 중앙 준칙을 바꾸면서 전국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들 회의 때나 이럴 때 가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걸 그냥 두고만 보고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서 부정도 일어나고 하여튼 여기에 생활체육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도 없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종목도 많고…
시하
이시하위원
예, 많은데 거기에 부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회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보니까 계속 회장을 할 수 있도록 이사들만 30명을 꼭 자기가 잡고 있으면 계속 20년이고 30년이고 종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군수 분들이 군수 하시기 전에 했던 분들도… 군수로 민선에 당선되어 가지고도 또 계속해서 생체협 회장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안동시장도 그렇고 군위군수도 그렇고 저쪽에 경산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군 의장은 또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시장·군수는 하도록 되어 있고, 하여튼 좀 그런 불합리한 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중앙 문광부 회의 때 거론을 해서 바뀔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사실은 체육회에 공이 많은 분들도 있거든요. 또 거기에 자기 사비를 내어 가지고 체육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도 많고 이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 체육회 회장도 맡고 생활체육회장도 맡고 이래야 되는데, 한번 그냥 회장을 맡으면 안 내어놓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그런 회장들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정도 생기고… 전에도 신문에 좀 드러났지요? 생활체육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생활체육 규정을 정말 누가 봐도 어느 누구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집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중앙에 건의토록 해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너무 무관심했지요. 너무 무관심해 가지고… 거기에 한번 보라고요. 파고 들어가면 이사들이 말하자면 시 회장이나 군 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들 30명은 만날 자기하고 늘 같이 호흡하고 이러면 누구를 찍어주겠습니까? 그 사람을 또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생활체육도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깊이 관찰하셔서 연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어쩌면 또 부정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병윤 국장님.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시하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국장님 선에서 생활체육의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올해?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한 50억 가량 됩니다, 생체협 예산이.
세헌
장세헌위원장
경상북도가 생활체육회의 각 시·군 단체에 감시·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보조금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내었는 부분…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산에 대한 운영만 관리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금방 이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는…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 자율이 자율을 해치면 곤란하지요. 자유가 방종이 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고, 체육이 도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면… 쉽게 얘기하면 권력을 쥔 사람이 놓지를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건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근본적인 개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각 지역별… 시·군별로 말씀하신 임원 현황하고, 회장단, 또 임기, 언제 임기가 시작되고 얼마까지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금방은 안 되겠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개선책을 마련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리고 선거법에 보면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은 보조단체의 회장이나 임원을 못 맡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맡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위의 장욱 군수님도 그 전에 생체협 회장을 하셨는데 군수 당선되고도 그대로 계속하고 있고, 경산 같은 데는 시의장이 생체협의 회장이었는데 그 자리를… 경산시장이 자기가 하겠다 이래 가지고 또…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다 못하게 규정을 하고,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은 또 하도록 하면 편성을 해 버리는데… 그러면 위원들은 깎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깎으라는 얘기인데 삭감을 해라는 것은 위원 쪽에 내려와 있네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이 저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되도록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생활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입니까? 조례는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가 아니고 중앙의 준칙이 내려와서 규정…
세헌
장세헌위원장
규정요? 규정도 위원님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생활체육 종목이 몇 개입니까? 많을 텐데요?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이 체육과에서?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사실은 생활체육이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마추어가 하다보니까 종목이 계속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면 야구라든지 축구 이렇게 인기 있는 것만 하다가 요즘은 또 다른 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종목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34개 종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다변화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조금씩 늘어날 걸로 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도생활체육회의 직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7명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7명이 시·군의 예산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다 확인이 되겠습니까? 단체가 워낙 많은데.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수향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불가피하게 확보하여야 할 예산을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을 죽 살펴보면서 물론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었지만 다소 그렇지 못한 항목도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몇 개 더 지적을 하고자 하면 187쪽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호국평화음악제전이 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이 신규로 된 거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의 배경을 보면 이게 과연 추경에서 당초 본예산에도 잡히지 않았는데, 또 이것이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구예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칠곡에 있는데. 그쪽에서 유엔한국협회 세계 대학총장들이 모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2년부터 이런 행사를 해 왔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해서 전 세계에 평화와 관련된 음악 노래를 공모해서 당선자를 발표하는 그런…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이것이 제1회로 처음 하는 것이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했던… 우리 쪽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때까지 그 행사는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82년부터 계속해 오던…
수향
배수향위원
계속 진행되어 오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으로 지원해 주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 행사를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그러면 여기 다부동에서 계속 이 행사를 해 왔다는 겁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처음이지요, 그렇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세계행사이고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음악제를 개최하는 것이고 공모전인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자칫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단지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런 것을 지적해 봅니다. 좀더 내실 있게 해 가지고… 시간도 사실은 급하다고 보거든요. 9월 달인데 공모나 이런 것은 다 나간 상황입니까? 우리가 추경에서 통과가 되어야 그게 나갈 텐데…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추경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상당히 시간도 급하고 한데 이런 것은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고 해야 될 텐데 이런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왔는 것은 조금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해 보고 다음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시간은 좀 짧겠지만 짧은 만큼 더 내실 있게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000만 원이라는 게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올라온 만큼.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대학교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해 왔던 것이고 우리 대구예술대학에서도 다른 쪽에 했던 부분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술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문예진흥기금을 한번 죽 살펴보면 파트별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 미술 이렇게 파트로 죽 나와 있는데 좀 이해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마지막에 보면 ‘기타’라고 해서 항목이 몇 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그 기타의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해 본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예예술진흥기금에서…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보고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기타는…
수향
배수향위원
예, 기타도 분명히 어떤 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따로 기타로 해 가지고 이게 선정되어 있어서 조금…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종합예술제와 관련된 부분, 또는 무대음악과 관련된 부분 등 파트별로 다 나누어놓았는데 기타로 나누었던 부분은 2010년도 제8회 김천사랑 사진공모전…
수향
배수향위원
그 앞에도 또 2009년도, 2008년도에도 기타 부분에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를 나누는 기타 선정은 어떻게 해서 기타로…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파트별로 들어가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이 검토자료를 집에 놔두고 오는 바람에 안 들고 왔는데 자료를 죽 앞에 살펴보면 개인한테로 갔는 것도 있고, 분명히 어떤 사진이라든가 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로 나누어져 있는 게 있어서 참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기타는 문예예술진흥기금을 나누면서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예산 다루는 것과는 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에 있어 가지고 기타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188쪽에 보면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여기의 공예단체 전시판매 개최 지원하고 그 밑에 영·호남 우수공예품 교류전시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공예단체 전시판매전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 게 어떤 행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 것인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행사시에 부스를 좀 다양하게 하고 체험행사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지금 또 영·호남 우수공예품 교류전에도 또 3000만 원이 새로 증액되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조서 26쪽에 보면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에도 같이 들어가 있고, 또 23쪽에도 같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27쪽에 보면…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주요사업 설명조서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22쪽에 보면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도 여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 1억 3000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영·호남 우수공예품 교류전은 호남에…
수향
배수향위원
엑스포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엑스포장 안에 호남 쪽에 전라남도 공예조합하고 우리 경북공예조합하고 해서 거기에서 교류전을 합니다, 그 내용이고.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 26쪽에 있는 그게 똑 같은 것 아닌가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 내용에 있어서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도자기 축제, 공예품 전시판매장이라든가 거기에 네 번째에 보면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이 있잖아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신라도자기 축제를 4월 달에 하고 공예전시판매 체험장을 9월경에, 서울 기프트쇼 참가 지원을 9월 달에 하고… 이것은 우리 공예조합에서 자기들이 연중행사 계획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여기 공예조합에 줘 가지고 공예조합에서 이런 행사를 하도록 하는데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은 별도로 사실 엑스포에서 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고 제대로 전라남도 공예조합하고 같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빠져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했을 때에는 판로개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부스 다양화하고 행사를 많이 늘리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예조합에서 공예단체 전시판매전 개최 지원 이 부분은 8개 시·도가 참여해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전남, 전북, 광주, 울산… 그래서 우리 도비 300만 원이 지원되는 그 내용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3000만 원 아닙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영·호남 우수공예품 교류전은 엑스포 기간 중에 전라남도하고 60일 동안에 하는 그 사업경비가 3000만 원이고, 지금 공예단체에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죽 하는 연중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을 하는 부분은 이름은 이렇게 비슷하게 혼동될 수 있는데 이런 8개 시·도가 참여해서 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렇지만 여기 이름만 보고 서류상으로 검토해 봤을 때에는 이것하고 같은… 시기적으로도 10월이고 하니까 같은 행사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엑스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엑스포가 지금 우리가 언제이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엑스포는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60일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60일간이지요, 그렇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8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 안 뜨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재단법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저도 이사로서 참여를 해 보고 하는데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내 같은 경우는 홍보를 그래도 하기가 쉽지만 해외홍보는 좀더 빨리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외홍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해외홍보 계획도 지난번 이사회 때 사실 예산 규모라든가 기본 그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8월 달에 우리가 엑스포를 하는데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엑스포를 지금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기사를 봤는가 하면 3월 27일 날 일본으로 우리가 세계엑스포를 첫 해외 홍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나 미주 쪽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지금 파악이 좀…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지금 5월, 6월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기사를 딱 봤더니. 그러면 8월 달에 엑스포가 시작되는데 일본은 3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미주나 유럽, 중국에 4, 5, 6월에 잡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해외홍보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가… 왜냐하면 비행기 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1년 전쯤에 분위기를 띄우거나 6개월 전쯤해 가지고 예약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될 텐데, 엑스포에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경주문화엑스포에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예산이 지금 우리가 얼핏 보기에도 몇십억이 들어가고 있고 새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홍보가 국내 홍보도 그렇고 국외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그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지적처럼 일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당겨 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좀더 채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2011년도 당초예산을 봤을 때 일본 쪽의 홍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본의 불행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본 쪽 관광객은 앞으로 상당수 줄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새로운 쪽의 판로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예산을 묵혀놓지 말고, 왜냐하면 당초예산에서 일본 쪽 홍보로 해서 딱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가 있었습니다. 1억 얼마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야 경북 관광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지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본 쪽에서 중국 쪽으로 지금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왜냐하면 드림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이번에 5억을 추가를 했잖아요.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한류스타가 류시원으로 되어 있는데, 류시원 씨는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분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가령 예전만큼의 성과가 없으리라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가 경북에서 한발 더 빠르게 어떤 정세를 읽고 대처해 나가야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북순환테마열차가 이번에 6억이 증액되었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6억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경북순환테마열차가 원래 경북에 있던 겁니까, 새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관광마케팅사업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원래 순환열차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신규로 만든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가 경북 관광을 위하여 새로 만든 철도 노선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경북 관광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3백만 주민을 위해서 12개 시·군하고 17개 역을 다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와 관광 목적을 통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하나의 사업으로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경북순환테마열차가 사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수익 면에서만 따졌을 때에는 물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수익만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 투자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수익이 얼마가 났지요, 과장님?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 도로 수입 잡혔는 게 순수한 입금액이 2억 2700만 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억 2700… 예. 그러니까 투자 대비해 가지고 수입 구조로 봤을 때에는 단순히 그렇게만 따지면 이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주민 편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른 측면도 한꺼번에 같이 봤을 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특색이 있어야 다른 시·군하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어쨌든 관광객 2만 2000명과 또 일반 이용객을 다 합쳐서 10만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일반 관광객이 다 우리 경북도민이고 국민들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다는 것도 참 고무적이고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순환테마를 관광으로 타깃을 잡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좀더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 1개월을 운행해서 운영비 2억 원을 투자해서 2만 2300명이라는 관광객 패키지 상품을 팔았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연차적·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1년이라는 경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좀더 새로운 각도로 아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의 조언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앞으로 증가율을 좀 배가시키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자연 증가를 바란다는 것은 조금 소극적입니다. 조금 소극적이고 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특히 마케팅이라는 것은 절대로 소극적이어서는 어떤 이익 창출에 있어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외부에서 또 오셨기 때문에 기대치도 많이 큽니다. 본 위원이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제 자체가 경북순환테마열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넓히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어떤 관광 타깃보다는 전국을 타깃으로 해야 됩니다. 전국을 타깃으로 하는 게 맞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타깃이 되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경북순환테마열차입니다. 그러면 이 출발지부터 우리가 지금 동대구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에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이 되려고 그러면 철도하고 연계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KTX역을 기점으로 대도시 KTX역으로 아마 이렇게 해서 동대구역이 시발점으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순환테마열차가 지금 현재 문경이라든가 예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광객의 수요를 점점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되고 있는데,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고 우리가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좀더 가치를 올리고 더 많은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이 상황보다는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 2009년도에 이게 처음 시작될 때에는 KTX역이 가장 가까운 곳이 아마 동대구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011년도에는 조금씩 지역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경북의 KTX역이 구미, 김천역이 있고, 또 경주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본 위원이 꼭 김천 출신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놓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동대구에서 경북순환테마열차가 출발하는 것과 경북의 어느 한 지점에서 순환테마열차를 하는 것과는 조금 경북을 사업을 알리는 데 있어 가지고 시발점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우리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 루트별로 해서 동대구에서 출발하는 것 외에 김천, 구미 이쪽으로 관광한다든가 경주에 관광하는 루트가 된다면 그쪽에서 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시발 자체가 동대구역이라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동대구에서 안동까지는 4시간이 걸립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에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연계되는 것이 동대구가 연계되는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새로운 각도에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 예산이 연간 14억입니다. 연간 14억이 들어가고 홍보비가 1억이면 15억이 들어가잖아요. 1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있는 그대로만 계속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각도에서 자꾸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을 짜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질의답변이 있습니다만 질의하지 않은 위원님도 많이 계신데 중식을 하고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8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전인철 위원입니다. 186쪽 제일 상단에 서애 류성룡 선생 추모기념사업 연구용역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국장님, 어떤 기념사업비를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연구용역비까지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이거는 지자체에서 어떤 그 기념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라 할까 방법이라 할까,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연구용역은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다면 23개 시·군 무슨 사업이든지 다 연구용역비 요구했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내년이…
인철
전인철위원
아, 취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취지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연구용역비까지 우리가 도비를 세워줘야 되는지?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연구용역을 우리가 도 차원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것, 또 넘어갑니다. 밑에서 두 번째, 세계펜대회 경주개최 지원, 이게 경주대회가 확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1월 18일 날 되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월 18일 날 확정되었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예측을 못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사실은 제주도 쪽에서 펜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캐나다에 존랠스톤 소울이라는 회장님이 양동마을을 방문을 했을 때 경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게 제주 개최가 경주 쪽으로 갑자기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주 쪽에 있는 협회의 장윤희 회장님이라는 이분한테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하니까 이분이 도에다가 경주 개최를 희망을 하시면서, 이게 1921년도부터 시작한 시인, 소설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78차 세계대회이며, 우리 쪽에서는 한번 개최된 적도 없고 해서 제주 쪽에 갔던 것이 이쪽으로 전환됐으니까 저희 도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 추경에 1억을 올려서, 그렇게 홍보동영상 제작도 하고 초청작가들을 교섭도 하고 이런 사업비로 해서 1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본에서 하고 금년도에는 세르비아에서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도에서 하던 부분이 갑자기 이쪽으로 위치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된 만큼 갑자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명색이 세계대회인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게 내년도이기 때문에, 또 이 행사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행사도 아니고 오랫동안 했던 그 룰들이 있으니까 그 룰에 따라서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자체 자부담이 많습니다. 경주시하고 도에서는 큰 부담을 안 하는 세계대회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또 내년에 가면 예산 또 올라와요, 틀림없이.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에 우리는 1억만 올립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올라와요 , 이거 해 놓으면…
웃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1억, 내년도 1억만 하면 됩니다. 경주시에서 2억이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1억만 하면 되는지… 그 다음 18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공예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똑같은 성격이에요, 앞서 내가 지적한 대로.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위치가 경주입니까?
웃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도청이전소재지에…
인철
전인철위원
안동입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도 성격상 제가 봤을 때 도에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 그것 또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189쪽, 여기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이 진흥원이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진흥원인지?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문화콘텐츠라는 것은 지금 공연이라든가 주된 시나리오 내용, 이런 것을 개발해서 스토리텔링 같은 이런 걸 만들어내 가지고 이것을 상품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이 엄마’라든가 요즘 무슨 스토리텔링으로 나오는…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업무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런 업무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쪽은 조금 소외되었던 분야입니다. 사실 이제는 문화의 세기이면서 콘텐츠가 상품화되고 산업화되는 그런 시대에, 대박나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 수 있고 연극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좀 키워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 도 쪽에서는, 타 도에도 좀 선도하는 그런 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쪽에서도 문화콘텐츠 쪽에 국도 생기고, 앞으로 향후 조직개편 할 때도 그쪽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이걸 재단법인으로 발족을 시키고, 지금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흥원으로 확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 산하에 각종 사업소도 사업소고, 재단이 자꾸 만들어지면 결국은 또 운영, 인건비, 계속 소요가 되잖아요, 그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가능하면 이제는 자꾸 축소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시대 상황에 축소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되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줄일 것은 있습니까? 그런데 줄이는 것은 내가 못 봤다니까요, 한번도. 계속 생겨나지…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계속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결국은 자리만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콘텐츠는 사실은 저도 문광부에 가 보니까 문화콘텐츠 쪽에 사업비도 많고 또 인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잘하면 우리 경북의 브랜드 가치도 높여지고 또 산업 쪽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앞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191쪽, 두 번째입니다. 종가문화의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 이게 2010년도 예산 잡혀 있다가 계획대로 안 되었지요? 안 되고 또 새로 올라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작년에 예산에 안 서 있었어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안동 MBC 쪽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KBS 중앙방송에서 우리 종가문화를 재조명하는 60분짜리 두 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방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낙동강신나루 조성, 그 다음에 강변문화관광개발, 또 제일 하단에 보면 낙동강레포츠구역 조성,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 하잖아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에 낙동강사업이 지금 중심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낙동강사업에 보면 조감도라든지 모든 계획을 보면 강에 따라서 보가 있으면 그 보를 지역에 따라 어떻게 가꾸겠다, 그림이 다 그려져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이 사업들하고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과연 서로 교감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이고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인지?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처음 주관부처가 되는 것이 국토해양부면서 처음에는 낙동강 준설작업, 보 만드는 작업,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금년 중에 마무리 짓는 내용이 되고, 국토해양부가 하는 것은 그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흐르는 강,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부분은 각 환경 쪽에, 이런 쪽에서는 각 부처별로 여기에 후속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그거는 각 부처에서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산림청은 또 산림청대로 길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그랜드플랜을 발표할 때는 우리 도 차원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였고,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예산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데 나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계획에 불과하고 결국은 예산은 각 부처에서 이렇게 잡혀야 가능한 겁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거 연계된 사업들이네요, 그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문화가 흐르는 강, 뭐, 그런 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 문광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195쪽, 하단에서 두 번째, 경북관광개발공사 감정 및 기업가치 평가수수료 4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걸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관련해서는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없애는 작업을, 민영화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영화하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민간에다 해 보니까 돈이 너무 비싸니까 달려드는 대기업들이나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그걸로 해서 처음에는 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인수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관광공사하고 MOU를 하면서 우리가 우선 협상업체가 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가격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가장 헐한 가격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이라 할까 이렇게 녹지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척시킨다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인수하기 위해서는 두 군데의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감정평가법인하고 또 관광공사에서 또 요구하는 감정평가법인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평균가격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 쪽에 감정평가 하는 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감정가격이네요, 그지요? 추정해 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 뒤에 198쪽, 오전에 배 위원님께서 아마 얘기가 된 부분인데요. 경북순환테마열차 운행 6억, 그 밑에 보면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비 1억 증액, 불과 당초예산 편성을 했는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당초예산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름만 지어놨다가 추경에 이렇게 또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모양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개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애초에 아예 14억 같으면 14억을 당초에 요구를 해서 그게 제대로 계획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일단은 예산확보가 어떻게 여의치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억, 그 다음에 추경에 또 6억, 이거는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 때 이게 좀 삭감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충분히 그 부분을 올렸는데 좀 삭감됐던 부분이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작년에도 한…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조정된 겁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이것이 매달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돈을 우선 상반기에 유용하게 쓰고 하반기에 지출할 부분이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99쪽, 한류드림페스티벌, 신규사업입니다. 맞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작년에 있었습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작년에 계속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큰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하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마케팅단장님.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우선 ‘한국방문의 해’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가 한류드림페스티벌을 하고 전주가 음식하고 이렇게 죽 나눠져 가지고 특화된 사업을 지금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방문의 해’에서 어차피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류하고 하면 관광의 효과가 아마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류시원 씨를 넣어놨는데 지금 류시원 씨의 효과가 아마 감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미 우리나라의 한류스타들이 일본에 지금 현재로 상당한 헌금을 지불했고, 그 다음에 즉시 막 바로 일본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행사가 9월 달이나 10월 달 중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상당히 큰 효과가 되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찾아오시는 관광객은 대체적으로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그지요? 거의 주류를 차지하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 지진이다, 뭐 원전이다, 지금 이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에, 그것도 우리 경상북도에 오실 손님의 예측 수가, 이젠 좀 판단을 새로 해 봐야 되거든요. 자기들 나라 복구하기도 지금 바쁜 판에 우리가 아무리 홍보비 들여서 홍보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당초예산에 이미 예산확보 되어 있는 분야도 그쪽 분야는 지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확보 해 놨다 해서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진단을 잘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한국…
인철
전인철위원
연예인 불러가지고 해본 들, 일본인들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올해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예, 말씀 해 보십시오.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지금현재 이번에 지진이 난 동북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쿄지역에 약 40%, 오사카 지역에 25%, 나고야 15%, 후쿠오카 15%, 이런 비율로 되어 있고, 지금 관광공사에서 전체적인 전망을 통해서 3개월 동안은 현재 시점에서 약 40%가 사실은 관광객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3개월 이후부터는 서서히 회복이 되어서 연말쯤 되면 전체 관광객 들어오는 숫자가 회복된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건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남쪽지방은 피해가 없으니까 많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일본 내부 사정이…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위원님,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으로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광공사하고 전부다가 일본 쪽에서, 지금현재는 중국 쪽으로 전부다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관광객이 일본가는 관광객,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일본으로 나가는 관광객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받아들여서, 지금 아마 서울하고 저쪽에서는 지금 큰 타격이 없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과 마케팅이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당분간 상반기하고 중반기까지는 중국 쪽으로 치중하고 하반기에는 어차피 일본 쪽을 계속 치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사진 하나 갈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인물이 더 좋으신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경주예산이 여기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같은 상임위이면서, 그리고 여기에 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예산이 참 많아요. 저도 처음 보는 예산도 많고, 그래서 저 자신도 참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에 그 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지역구의 사업 문제는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 큰 세계대회 하는 데도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하시는데 뭐,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러는지?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왜 안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예?
웃음소리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세계펜대회는 사실은 조금 저희들도 좀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차원에서도 좀 이게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 회장이 경주에서,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으로 자기들 제주에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즉흥적으로 하면 다해 줍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사실 이거 보면 총사업비가 한 24억 가까이 되는데, 자부담이 한 20억 정도…
병훈
박병훈위원
자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의 방법에서 순서에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이거 언제 받았습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이게 받은 지는 2월 달에 받았습니다. 2월 중에…
병훈
박병훈위원
2월 달에요?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1월 24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이 아닌 것 같은데요. 2월 달에 와서 이거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이게 책이 유인되고 하는 과정이 됩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이거 추경에는…
병훈
박병훈위원
일정에 면담일정을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저 자신이 모르니까… 그리고 문화엑스포 관계자 오늘 여기 아무도 안 왔는데, 아까 여기 부끄러워서 문 닫으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문화엑스포에 제가 8대부터 얘기를 했어요. 현지 가서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가서도 얘기했고, 최소한 1년 반전부터는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결정 안 되다 보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번 달에 사업이 완전하게 결정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구제역 관계 국비문제 이것 때문에 3월 달에 추경을 안 했으면 이 예산은, 추경이 아마 7월 달이나 이렇게 되었을 때 8월 달에 행사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못한 사업이네요, 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그러면 안 해 줘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홍보, 이제 홍보 시작한다는데… 울진 친환경농업엑스포, 역사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두 번째 했습니까? 1년 전부터 버스에 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 한다고 전국을 다닙디다. 저 감명 받았습니다. 친환경엑스포장에 제가 이유 없이 동네 주민들하고 한 다섯 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예산 별로 투자 안했어요, 물고기 넣어놓고 물고기 잡는 체험하는 데도 아이들 좋아하고, 이것이 바로 콘텐츠 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갖고 하는 것이 콘텐츠 개발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서 그 예술단체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주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작품이 하나도 안 나오고, 여기에 이제, 뭡니까, 제목이? “화랑 가제”… “화랑 가제”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제목이 안 정해졌다, 일단 임시로 “화랑”으로 해놨다는 얘기지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이거 만약에 지금 이 3월 달에 추경 없었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일들 아닙니까? 이거는 보나 안 보나, 지난 달에 결정해서 이제 시작한다 하는데, 결국에는 세계엑스포 떼버리고 경북엑스포 내에 학생엑스포로 고치라는 얘깁니다. 보나 안 보나 학교마다 공문 보내서 학생들 체험장으로 오라고 할 계획, 그 계획 세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직원하고 몇 명입니까?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들 몇 명입니까? 여기에서 짜내는, 엑스포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엑스포가 지난번 엑스포하고 태국엑스포 한다고 내내 뜸들이다가 이제 터키하고 이스탄불 한다고 계약해서 또 언제한다 해놓고, 졸속으로 중간에 끼워 넣기 해서, 이런 행정 이런 엑스포, 저는 경주에 있지만 이거는, 1차 엑스포 때 제가 시민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이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홍보했습니다. 2차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위원, 집행위원까지 다 했습니다.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퇴보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세계문화엑스포 하면서 어떻게 3개월 전에 5개월 전에 이 사업을 결정합니까? 이번 3월 추경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으면 여기에 해야 되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 기획공연 하는 “화랑” 이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되어서 거기서 기금 1억하고 우리 도비 1억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여기에 사업이 보니까 김생 탄생 1300주년 기념특별전, 펜대회, 페스티벌 개최, 엑스포 기획공연, 동학예술제, 영호남 수공예교류전… 전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국장님께서 문화엑스포를 확실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번에 예산 이거 다 우리 위원님들 삭감한다고 분명하게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이 예결위 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엑스포 성공적으로 외국인 얼마를 유치할 계획을 세웠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행사하고 MOU 체결한다고 뛰어다니고, 우리 전문가이신 이희도 마케팅단장님 이거 보는 입장에서 논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성공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참 답답합니다.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재단법인의 이사장님이 우리 지사님이고 그 다음에 또 현지에 가면 총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사무처장님, 3급도 계시고 4급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들어와서 비즈니스 개념을 가지고 엄청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조직내부에 있어서는 좀 빠른 회전보다는 도는 속도는 좀 늦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도는 속도가 늦은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한 ’70년대 사업계획하고 비슷하잖아요. 부끄러워서 제가… 제가 열 안 내면 여기 위원님들 난리 날 것 같아서 내가 열 좀 냅니다. 그리고 여기 도립예술단 문제 보니까 예산이 사십 몇 억에서 한 8억 정도 증액됐죠? 얼마입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8억 5천쯤 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8억 5천 됐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인건비 인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인건비에 보수규정이 개정이 됐고, 그죠? 운영비가 좀 올라갔고, 그렇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그런데 도립예술단 사업계획 짜기 전에 제가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보여 준 적도 없고, 그 동안에 수차례 국악단이나 교향악단이 기본적인 공연을 위해서 도민들이 여기에 내용 나왔던 것처럼 도민들의 건전한 정서함양하고 지방문화예술 창달하고 클래식 보급하고 대중화시키는 사업의 필요성이 나왔듯이, 그렇다면 23개 시·군이 있으면 그 23개 시·군 중에서 오지인 지역에는 이러한 도립국악단이나 교향악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 많이 놓여있다, 그런데 여기에 공연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문경찻사발축제라고 하면 도립국악단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5명 가서 북 두드리는 것만 해도 1회 공연 아닙니까, 맞지요? 그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8대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공연을 짤 때 영양 한 번, 군위 한 번, 봉화 한 번, 이렇게 죽 전체를 했을 때 스물세 번 기본을 깔고, 그 다음에 또 계획을 짜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찾아가는 진정한 도립국악단으로서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도민에게 모든 것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범위를 찾아내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한번도 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예산은 계속 올라갑니다. 한번 들어오면 여기에서 절대 관리를 못합니다. 여기서 관리한다 하지만 관리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확실하게 이번 사업계획하고 운영계획하고, 제가 평가를 분명히 하라 했습니다. 평가해서 조직 내에,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형태든 평가방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그 기회가 있는가 싶어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잘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걸 평가시스템으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라, 그리고 인사규정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만들어내라, 제가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어요. 그거 분명히 해 오시라는 얘깁니다. 오늘 아마 위원장님께서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기서 예산 결정 안 할 겁니다. 그런 계획들을 충분하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이 부분도 확실하게 이번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계획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대구예술대학교에서 행사 하나 하다가 이제 또 두 개째, 하나 늘었습니다. 또 내년되면 또 하나 더 늘고, 세 개쯤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 호국에서, 이제는 또 다른 아이디어 하나 내서 요구하면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우리 전체 사업계획에 문화예술단체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이 부분을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그 사람들이 짜 와서 해달라는 것에서 자꾸 늘어나면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전인철 위원님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체와 센터와 기관은 수도 없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물고기산업화센터, 울진에 민물고기연구센터 있습니다. 이 백 몇 십억 들여서 새로 또 합니다. 그 운영비 또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 상임위에서 만큼은 하여튼 중복되는 내용의 기관은 절대 유사한 것은 만들지 말라, 그것이 꼭 필요하면 거기에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면 있는 기능에다 보완해서 시스템과 조직과 기능만 좀더 보태면 그것을 훌륭히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 달라 이 얘깁니다. 안동에서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울진에 국회의원이 중앙에 가서 돈 1억 따 와서 도에 내려주면 또 우리는 해야 되는 그러한 슬픈 사업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업 함부로 여기 갖고 오실 생각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세헌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 이번에 추경에 4억 5000만 원 들어왔는데, 4억 5000만 원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감정평가수수료율은 감정평가수수료속산표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수수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고…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 맡깁니까?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지금 감정평가는 2개 기관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한 기관은 우리 도에서 추천을 하게 되고, 또 한 개 기관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국감정원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하는 그 돈을 우리 도에서 주네요?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아직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한국감정원의 평가수수료는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관광공사에도 지금 이거 평가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한국관광공사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거 얼마 되어 있습니까? 압니까?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2억 원 이상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거기도 평가가 되어야…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만 이거 하면 뭐합니까?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그래요?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이걸로 인하여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작년에요?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기재부에서 그때 얼마 정도로 매각한다고 했습니까?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작년에 TV 신문지상에 나왔다니까요.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작년에 나와 있는 것은 매도자 입장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가 2010년도에 감정을 했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개발공사에서 했는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가격이 부동산 감정가격이…
기홍
김기홍위원
전체.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4220억 원이고, 자산가치가 총 48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93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수가격은 약 39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3900억?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 기재부에서 팔 의향이 있습디까?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기존에 사실은 저희들이 기재부에 선진화 대상, 그러니까 민영화 대상에는 민간에 매각하는 것만이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대안 중에 민간매각, 그것도 일괄매각 그 방식만 고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지방공기업화도 하나의 대안으로 인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2월 28일 날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선 협상자로 저희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지방공기업화도 대안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지방공기업화가 되지 않으면 기재부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을 때 우리 도에서 그거 입찰을 들어가서 못 사면 어떡합니까?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수를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가기 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고 기업가치 평가를 해서 적정가격선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수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인수할 수 없는 그 범위가 나온다면, 그건 뭐, 정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이 될 것으로…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관광공사,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도에는 감정협회…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관광공사는 감정원에 해서 둘이 평균단가가 나오면 우리 도에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말 그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동산 가치가 얼마정도 나오겠지만 그걸 가지고 기업가치평가를 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도로라든가 어떤 기존의 공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세부사항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서 다시 기업가치평가를 새로 하게 됩니다. 그 자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척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가치가 있다 하는 그 재산만 저희들이 따로 뽑아내서 재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협상을 하기 위한 그 가치가 얼마 되느냐 하는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4억 5000만 원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 도에서 인수를 할 능력이 있나 이 말이지요.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최종적으로 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평가가 나온다면 우선적으로 도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어떤 협의가 있어야만 인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900억 예를 들어서, 평가가 이보다 다운될 수 있겠지요, 당연히… 실질적으로 제척할 것 하고 제척하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재원을… 자, 우리가 원하는 가격의 2분의1 로 해서 나왔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지금 이 도청을 이전하고, 우리 도에 지금 하는데도 재원이 부족해서 영천에 지난번 경마장 500억 기채, 이번에 도청이전 하는데 또 500억, 이 3900억에서 어느 만큼 다운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돈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예정입니까? 그게 방법이 되어있어야지만 이걸 인수를 해서 우리 도에서 직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경북개발공사에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파트에서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그렇게 표현해서 안 되지요. 그런 표현 안 되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이 많은 돈을, 도청이전은 돈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이 3900억 되는 돈을 인수해서 과연 어떻게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도… 그런 재원이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좋은 협상의 가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 도의 재원부터 시작해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우리 도비를 일시불로 해서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분할납부 방법이라든가 또 관광개발기금도 있으니까 그 기금을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일반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많은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기업들이, 예를 들어 롯데나 삼성이나 에버랜드 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거 내놨지 않습니까?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안 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도에 좋은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목숨 걸로 돈 없는 재원부터 시작해서 마련도 안 되었는데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는 민간기업 쪽에서 사려고 할 때는 이 감정가격이 3900억 정도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다운시켜서 사는 걸로…
기홍
김기홍위원
기업에서요,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관광기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에서 사는 것보다 기업이 은행에 훨씬 빠르게 순발력 있게 빌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괜히 헐한 가격에 가지고 와서 감당도 못하는 것, 재원도 없는데,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전체 또 지사님하고 예산부서, 그리고 전체 한번 총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웃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가격부분에…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가격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 정도로 캐파가 안 되잖아요. 우리 어디 기금 빌려와서, 우리 전체 재원이 없는데, 지금 당장 다 기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도청이전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합디까? 영천에 500억, 이번에 또 도청이전에 돈이 부족해서 기채를 또 500억 내는데, 또 이거 다운된다 하더라도 3000억 이상 아닙니까? 기금이나 각종 은행이나 이리저리 헐한 가격에 인수받더라도 그거는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다시 한번 지사와 집행부에 전체 머리를 나누어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국장님, 예?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아이구…
기홍
김기홍위원
“아이구”하지 말고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이걸 안 올려야지요. “아이구” “아이구”하면 어쩝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반이하로 떨어지도록 해서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기홍
김기홍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검토 한번 해야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방향이 인수하는 쪽으로 서서…
기홍
김기홍위원
아, 인수한다하더라도 잘못 인수해서, 대우증권, 대우건설, 외환은행, 인수 잘못해서 코피 터지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다니까요. 기업들이 이익 되는 것만 찾지, 우리가 볼 때 이익 안 되는 것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재정건전성 부분에서는…
기홍
김기홍위원
돈이 없습니다, 재원이… 돈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답하세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기금이나 또 장기분할을 좀 하면…
기홍
김기홍위원
허허, 참… 그 돈은 예산 아닙니까? 검토하셔야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국장님, 검토하시지요.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짚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8쪽, 공예단체 전시판매전 개최지원 이래가지고, 찾았습니까? 그 옆에 같이 봐 주십시오. 세계문화엑스포 영호남우수공예품 교류전하고… 사업명세서 18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3000만 원 증액했지요? 증액이 올라와 있네요. 작년도에는 6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인데, 이 돈을 어디에 줍니까? 공예단체협회에 줍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공예조합에 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공예조합에다 줍니까?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여기 설명조서에 보니까 여기도 보면 1억 3000만 원 하는 대신에 영호남공예품 교류전 해서 1억 3000만 원이 든다 했는데, 또 보면 그 밑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호남공예품 교류 해서 7000만 원 별도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지요? 신규사업으로…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왜 이럽니까? 당초에 1억까지 줬는데,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줬는데, 영호남 공예교류를, 또 세계문화엑스포하고 별도해서 또 7000만 원 또 올라가 있습니다. 1억 3천 속에 포함됐는데, 이걸 그래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되겠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호남우수공예품 교류전은 이거는 전라남도 공예조합하고 우리 대구경북공예조합하고 같이 해서 엑스포장에서 60일간 하는 행사비용이고, 아까 공예단체 전시판매장에 나오는 영호남공예품 교류전 이거는 300만 원으로 10월 달에 공예조합에 1년간 사업계획이 4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이렇게 예산에, 이 예산은 8개 시·도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정호
이정호위원
아닙니다. 영호남인데, 영호남이 8개 시·도입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영호남만이라도, 행사내용이 그렇습니다. 8개 시·도가 참여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 공예협회에다 도비를 물론 3000만 원 해서 6500만 원을 줬는데 올해 1억을 당초예산에 줬으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거기서 또 그렇게 추경을 3000만 원 더 줘가면서, 물론 다시 또 엑스포 한다 해서 영호남 우수교류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예협회에 우리 3000만 원 부담금 주는 것 아닙니까? 경상보조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한목 이렇게 올려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추경에?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전시판매 부스를 좀 다양화하고 체험행사도 좀 확대하고 하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전시판매전에 여기 보면 도자기축제, 영호남 공예교류인데, 엑스포 할 때하고 이거 사업 별개로 한다는 얘깁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별개사업입니다. 이거는 공예조합에서 1년 연중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신라도자기축제는 4월경에 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참고적으로 작년도 6500만 원 들여서 했는 실적이라든지 내용 있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거 좀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비 지원 관계 말입니다. 그게 사업명세서 189쪽, 진흥원 개원 준비를 위해서 임시사무실 운영비 지원, 임시로 지금 하는데 사업비가 3600만 원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비가 2400만 원이고 시비가 1200만 원인데, 그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정식으로 개원하면 운영비가 상당히 늘어나겠지요, 많이?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다 짓고 나면 운영비가 상당한 금액이, 그때도 우리 도비 들어가야 되지요? 안 들어가도 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하고 안동시비하고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말이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지만 실제 내용은 안동문화콘텐츠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안동권… 그지요? 경북 전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는 안동시비 좀… 시비가 2400만 원 되고 도비 1200만 원 되어도 시원찮은데 도비는 더 많이 넣고 시비는 적게 넣고… 옆에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안동 쪽에 위치하고 보니까 안동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기능을 보면 경북지역의 문화산업을…
정호
이정호위원
전체 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기는 뭐하겠습니까? 안동문화콘텐츠만 개발목적으로 아마 주력이 될 겁니다. 보나마나…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는 경주 쪽도 하고 포항의 철기문화도 좀 연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문화콘텐츠…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00%, 90%가 아마 안동문화권콘텐츠 개발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담당 국, 과에서 이렇게 경북 전반적으로 콘텐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안동시비 넣을 필요 없지요, 우리 도비 전액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무조건 안동 쪽 문화콘텐츠 거기에만 집중할 것 같이 우려가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북 전체의 어떤 문화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안동시비 넣을 필요 없지요. 안동이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 앞으로 도비를 ‘확’ 지원해서 장려를 많이 해야지요, 운영비도 많이 주고.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제가 나중에 다 되고난 다음에 실적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지를.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93쪽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설명조서는 45페이지이네요. 거기에 보면 신라문화사를 편찬하는데 총사업비가 23억이네요. 23억을 계획하면서 당초에는 계획을 안 잡고 있다가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이게 2013년이 완공인데 22억이 더 투자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이런 계획은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신라문화사 대계 편찬 방향이 사실 처음에는 연구총서와 자료집 등을 해서 35권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방향이 좀 바뀌어서 축소되어서 금년도에 학술대회를 해서 자료집 만드는 정도로 축소를 시키면서 그렇게…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설명조서에는 전체 총사업비 23억으로 이렇게 고쳐줘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23억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예산을 해야지 도비 23억을 들여 가지고 신라시대를 총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23억이 아니고 1억을 들여서 우리 신라문화사의 어떤 학술세미나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사실 고구려 문화는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고구려사가 지금 정립되어 가고 있고, 백제문화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상당히 많은 백제궁 복원 문제라든가 백제사를… 막상 통일을 한 통일신라의 역사는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크게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정리할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하고, 우리 경북도 나름대로의 뭐랄까 밑의 작은 이런 것은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내용이 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총 35억원을 편성하려다가 안 하고 국제세미나하고 무슨…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3억이 드는 것이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했느냐가 의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북관광에 사업명세서 198쪽인데, 설명조서는 62페이지입니다.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배수향 위원님하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는 8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도에 10억으로 하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아마 당초에 14억을 올렸다가 아까 이희도 단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월별로 나가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14억 중에 이쪽 김천, 영주, 경주 이분들에게는 무슨 요금을 우리 도에서 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우리 순환테마관광열차를 통해서 패키지로 가는… 사실은 철로는 있었지만 열차가 운행되지 않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때 일반 관광객도 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구간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12개 시·군에 교통 편의가 제공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물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이 혜택 받는 12개 지역 외에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차별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려되어서 지적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지역도 확대를 좀 하든지, 이게 효과가 좋으면…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부산하고 전부 다 이렇게 확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효과가 있고 실적이 좋으면… 그것 나중에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했는 것요. 그리고 아까 박병훈 위원도 지적하고 아까 오찬시간에도 잠깐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경주 문화엑스포 총예산이 당초하고 지금 추경에 얼마 정도 편성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 당초하고 지금 추경하고 해서 대략적으로.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경주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전체 총예산이 180억입니다. 180억인데…
정호
이정호위원
그 중에는 인건비하고 이것은 빠지고 그렇지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억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와…
정호
이정호위원
됐습니다, 내용은 됐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3급도 계시고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고급인력이 상당히 많고 직원 인건비까지 합치면 금액이 엄청나네요. 그렇지요? 운영비까지 합치면. 아까 사업비가 180억이라고 했는데.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올해 엑스포를 치르는 데에 사업비가 180억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누차 우리 박병훈 위원도 지적하고 배수향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 8월 12일날 오픈하는 세계문화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아직 3월달까지 미흡하고 이래서 아까 우리가 점심시간에 잠깐 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해체하고 차라리 두 달 동안의 기간을 이벤트사에 주면 본 위원은 이것의 한 5분의 1 정도의 경비만 들여도 훌륭하게 더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벤트사가 하는 데에 대한 다른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문화라 하는 것은 품격과 질이 중요한데…
정호
이정호위원
예, 얘기는 뭐냐 하면 답답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업 예산 180억, 그리고 또 많은 운영비, 고급인력에 거기에 포함되어서 어떤 준비사항이라 할까 여러 가지 계획하고 홍보하는 이런 게 너무나 미비하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각 분야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좀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준비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 다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찬걸 위원님.
찬걸
전찬걸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85쪽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아니면 이게 1회 이렇게 끝나는 사업입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공모에 당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5개 시·군에 6개소가 당첨되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에 주로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합니까? 면사무소 이런 데에 설치합니까, 아니면 동회관에 설치합니까? 이 설치하는 장소가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옛날의 새마을도서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새마을도서관이라고 하는 그것 같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것은 따로 있는데요? 새마을은 새마을금고가 있잖아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옛날의 새마을도서관…
찬걸
전찬걸위원
지금 이것 우리 도에서 시행 안 한다고 그냥 올라오고 관심은 안 가지고 있는 사항이지요? 도비 안 들어가니까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새마을은 지금 새마을도서관을 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새마을금고에서 이동도서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학교 안에 보면 다 학교별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 이런 성격이 그러면 어떤 성격이지요? 이것 문화예술과장님 아세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새마을도서관도 가능하고, 새마을문고도 가능하고, 공·사립 도서관도 가능한데 기존의 도서관이 노후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 같네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선정 기준이 그렇게…
찬걸
전찬걸위원
도비가 안 들어간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떤 사항인지를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서관에 이동도서관도 있고 찾아가는 도서관 이렇게 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또 새마을에서 하고 있고, 또 새마을에서 기존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또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꼭 이렇게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 도서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위치도 새로 선정이 되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88쪽에 전통사찰하고 그 다음에 긴급보수가 있는데 이것 도문화재 같은데, 예산의 성격을 보니까. 맞아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 맞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전통사찰입니다, 문화재가 아니고.
찬걸
전찬걸위원
전통사찰 이것은 뭡니까? 도에서 지정된 문화재 쪽에 들어가는 사찰입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문화재가 없는 전통사찰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문화재가 없는 사찰을 우리가 보수해 줍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도내 175개의 전통사찰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175개를.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는 문광부의 심사위원들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아니, 도비가 들어가는데 도비, 시·군비 사업인데 왜 문광부가 들어갑니까?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오는데.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과장님이…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은 우리 도내에 175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 등록을 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도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175개의 사찰 중에서 보수가 시급하거나 이러한 사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우리 도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우리 도에서 다시 별도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짭니다. 보수할 사찰을 지정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전통사찰이 아닌 것은 문화재도 아니네요, 그러면?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재가 없는 사찰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찰이라는 얘기이네요?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꼭 그렇게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비록 문화재는 없다손 치더라도 전승하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에서 지정한 사찰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것은 왜 전통사찰만 해당이 되지요?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돼요?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일반 사찰도 많습니다. 개인 사찰이 많은데 그것까지 정부가 다 관리하기는 사실상 힘들고, 사찰을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도에는 175개를 전통사찰로…
찬걸
전찬걸위원
사찰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왜 이게 절에 대해서만 한정을 짓느냐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가지고 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의 토속 민속적인 서당 같은 것도 있잖아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원이나 서당…
찬걸
전찬걸위원
서원은 말고. 1년에 한두 번씩 제사 지내는 성황당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보수를 하고 싶고 손을 대어야 할 데에 국비를 좀 받아서 하고 싶으면 이런 데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못 하잖아요? 그것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사찰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가지고 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전통사찰보존법에 그러면 여기의 내용에 보니까 상주시에 있는 연수암 화장실 개축도 있는데 이게 전통사찰입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사찰에 관련된 요사채라든지 법당이라든지…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단청이라는 것은 뭐지요? 그것 색칠하는 거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색칠하는 겁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색칠하는 것도 예산 지원해 주고, 화장실 들어가는 것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정비해 주고, 그 다음에 담장 보수도 해 주고 이것 기준이 없어요. 이것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선정해서 해 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네요?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선심성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 도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통사찰 보수 신청을 해 오면 그것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것은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감독은 일단은 우리 돈을 시·군에 내려줘서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공사감독은 시·군에서 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시·군에서 감독합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감사도 내려가요?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는 안 합니다마는, 우리 부서에는 또 도비를 보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이런 것은 우리가 받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우리 도에서 시·군에 감사 나가지요?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일반 우리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행정감사 나가지요?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이런 사찰에 거기에 나가는 데의 주목적이 뭡니까?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했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하지요?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사찰에 돈을 줬는데 돈도 보통 돈이 아닙니다. 보통 1억에서 2억씩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감사를 안 합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시·군에 순회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집중감사를 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전통사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 주고 집행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사를 특별히 해 본 적이 있어요?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감사관실에서는 아마 이 감사를 다 했을 겁니다. 했는데,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지적되었는 것이 없는 걸로…
찬걸
전찬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기 대웅전 주변의 담장, 그 다음에 지장전 건립, 새로 건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개축, 그 다음에 단청하는 부분, 관음전 개축 이게 보수 정비는 개축하고 하는 것이 많은데 단청하는 것까지 다 국가에서 개인 사찰이고 개인이 또 신도들 해서… 그러면 선정 안 되는 사찰에도 다 이런 보수를 개인 돈 들여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는데, 전통사찰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국가에서 국민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본인들이 얼마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실제로 보존하면서 예산도 많이 주는데 그런 데에는 문화재니까 손을 못 대게 해요. 만날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은 내려가요.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들… 문화재라고 돈은 내려가면서 보수하려면 문화재니까 못 건드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만날 그대로 있어요, 가보면. 그대로인데 1년 내지 2년에 2억씩, 10억씩 국비가 내려와요. 가보면 옆에 또 사찰이 하나 생겨 있어요. 이런 형태의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는 안 맞다. 이게 문화재 관리를 국비 주고, 도비 주고, 시·군비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문화재를 보존하면 보존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만 집행해 주면 되는데 너무 이 예산을 과다하게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한 번도 안 해. 지금 여기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도 돈이 이렇게 내려갔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개인이 우리가 국비 보조 받아 가지고 하는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 키우는 사업이라든가 딸기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감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 안 하면 돈 물어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찰이라는 이런 이름 하에 집행되는 모든 돈은 감사도 안 되고 내려가면 끝이에요, 내려가면 끝이라.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의 문화재라든가 전통사찰을 운영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전통사찰이 되기 위한 로비를 하는 거예요, 사찰에서. 로비해 가지고 전통사찰에만 들어가면 돈이 저절로 떨어지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현실이라면 이것 참 개탄할 일이 아니겠어요? 사찰에 화장실 짓는 데에 국민 혈세를 가지고 사찰에 화장실 지어주고 하면 그것 말도 아니잖아요? 단청하는 그것은 본인 돈으로 칠해야지 왜 그런 것을 혈세를 가지고 칠해 줘요? 그래서 전통사찰 긴급보수도 그렇고, 정비사업 보수도 그렇고 이런 예산은 이것은 집행할 이유가 없는 예산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특별감사를 할 수 있어요? 이 집행예산에 대한 집행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행정 쪽으로만 하니까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사업 예산 집행하는 데에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의회 법령을…
찬걸
전찬걸위원
그것을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분명히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보면 46쪽, 47쪽, 48쪽까지 내용이 사업에 대한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했는데 지원 근거를 보면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6쪽의 생태관광 소백산 자락길 조성하고, 그 다음에 47쪽에 낙동강 신나루 조성, 그 다음에 48쪽에 낙동강 레포츠 구역 조성 여기에는 보면 국비가 50%하고 도비, 시·군비가 15 대 35로 이렇게 편성이 똑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49쪽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국·도비가 33%로 똑 같이 되어 있어요. 똑 같이 이게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입니다.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데, 왜 어떤 사업은 국비 50%에 도비 15억, 시·군비 35%를 대고 또 어떤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가 균일하게 됩니까? 이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비율로 편성되었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찬걸
전찬걸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앞에 있는 소백산 자락길 사업하고 낙동강 신나루 조성사업, 그 다음에 레포츠 구획 조성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그러니까 지방비 도비와 시·군비의 어떤 구분을 하지 않고 지방비를 50%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들은 여러 시·군이 겹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3 대 7로 도비와 시·군비를 부담시켰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이것은 특구가 도에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사업이 중앙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씩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비 50%하고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도비 9억 원은 지난해에 내려가야 될 국비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옴으로 해서 도비로 잡혀서 올해 세출예산에 잡힌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지난해에 내려온 국비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은 없는 사업이네요, 내용으로 보면?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국장님이 업무 좀 파악해 가지고 오셔야지 이래 가지고… 하나도 모르고…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 다음에 52쪽의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입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생긴 지가 얼마 되었어요? 2001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경상북도에서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356명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것 이상 지금 늘어날 계획은 없어요?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지금 수요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신규교육을 서른다섯 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장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해설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요즘 기류가 있고 유행이 있는데 언어도 유행어가 있고 문화도 유행이 있고, 요즘 해설사 유행이 상당히 좀… 숲해설가, 산림해설가, 관광해설사 이렇게 해설사의 바람이 불고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관광해설사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외국에 나가보니까 해설사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숲에 가면 숲해설가, 산에 가면 산림해설사가 다 필요한데 이 해설사를 자꾸 지정만 해 놓지 말고 이 사람들이 교육되어 가지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을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관광해설사로 해 가지고 물론 영주나 경주나 이런 쪽으로 보면 필요해요. 시청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잘 되던데 이게 지금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설사를 양성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우리가 숲해설가나 산림해설가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물론 비교가 되지만 관광해설사는 복장부터 모든 언어, 행동…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좀 외국에도 나가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소수라도 선진국으로, 후진국에 가지 말고. 그래서 양질의 해설사를 좀 양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화관광 쪽은 우리가 지금 계속 관광쪽에 예산도 투자하고 여러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해설사들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수준 있게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시설만 잘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잘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냥 숫자 채우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정말 해설사로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해설사 양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예산도 좀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체육진흥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아까 있던데 7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을 기본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화가 수영장이 요즘은 꼭 들어가더라고요.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군별로 27억에서 33억 차등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작해서 종료될 때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군비가 형편에 따라서 그냥 어느 시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체육 운동장 시설을 하는 데에 돈 얼마 이걸로서 끝나는 부분입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정액 지원이라는 것은 국민체육센터 건물을 짓는 데에 따른 돈이니까 2년 사업을 하든지 어떻게든 간에 30억 전으로 해서 자금이 지원된다고 하는… 규모에 따라서…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이게 센터를 건립하는 수영장하고 체육관이 들어가는 센터를 짓는 데에…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센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수영장을 할 수도 있고 탁구장, 무슨 농구장 이런 것도…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체육관을 짓는 데에 들어간 돈이다 이 얘기이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조성비라든가 아니면 운동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데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이게 그러면 순수한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여기 국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도비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의 기본 모델링이 지금 되어 있어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이 지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상주하고 영주 이쪽에는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데, 울진에는 울진읍 생활체육공원에 기금으로 해서 지금 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운영 중인 게 9개이고 추진 중인 게 7개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거기에 울진군이 들어가 있습니까? 울진군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울진은 16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울진은 아직 미보유 시·군 6개 중에…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27억에서 33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네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이 기금하고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운동장 체육시설 그것하고는 완전히 이것은…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이게 지금 학교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1년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 조성비가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내려오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는데 왜 우리 도에서 또 별도로 이런 것을 합니까? 이걸 지역생활체육공원 짓는 데에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몫이 학교시설에 얼마 지원하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이니까 사실은 체육기금도 거의 국비 같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쪽에 주는 것은 교육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문광부를 통해서 하는 기금이고.
찬걸
전찬걸위원
이것은 문광부에서 학교로 얼마 지원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학교로 지원하라고 도로 내려옵니까? 문광부에서.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학교 운동장도 되고 지자체 운동장 부지도 가능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우리 학교에는 보면 매년 마사회라든가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학교의 잔디구장이라든가 학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1년에 100억에서 120억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왜 또 우리 경상북도에서 학교에는 교육청으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 또 별도로 이렇게 배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중복되니까 이런 것은 배정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설로 주면 안 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을 문광부 쪽에서 체육기금 중에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이래 가지고 요구를 하라 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것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쪽에 학교는 교육부 쪽의 예산을…
찬걸
전찬걸위원
교육부에서 그렇게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내려간다니까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게 양쪽 사이드로 해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 저희들이 하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생활체육공원 내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 예를 들면 필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없는 데에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운동장도 쓰지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를 하고 트랙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에서 3억 5000을 하는데 이것을 시·군에 기금만 부담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문광부에 요청을 하면 일정 부분을 지정해서 주고, 그 다음에 순수한 학교에만 하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학교 운동장만 하는데 여기를 교육청으로 올리면 교육부에서 이것을 시설로 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기금에서… 교육부에서 받아 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돈을 집행하는 부서가 중앙부처에는 좀 틀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생활시설하고 또 필요한 운동장하고 이것을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올리는 것이고, 저쪽 교육청에는 학교에서 해서 교육부로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성격이면서도 돈의 흐름이 그렇게 좀 틀려집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때 이것은 학교시설로 얼마를 써라, 이것 국민체육기금이잖아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기금 중에 국민체육센터 기금으로 얼마 쓰고 운동장 생활체육기금으로 얼마 써라 이렇게 퍼센티지를 기준을 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그냥 기준을 우리 도에서 필요한 것을 올려서 돈을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대상 학교별로 받아서 그것을 올리면 저 위에서 학교별로 바로 내려옵니다. 학교까지 집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찬걸
전찬걸위원
학교가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온다.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올해도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울진의 후포인가 어디 하나 있을 겁니다.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또 예를 들면 포항 같으면 양학중학교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서 내려옵니다. 신청할 때에도 그렇고 내려올 때에도 아예 대상 학교를 못을 박아서 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다 요즘은 교육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비율을 30%로… 원체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30% 정도 부담해 주면 해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요즘 내려와요, 교육부로. 그렇게 내려오니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담비율이 자꾸 높아지는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완전히 교육부하고는 틀린 성격의 돈이네요, 그렇지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집행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아까 전통사찰 보수 이런 게 있었는데 전통사찰 음식이 있어요, 국장님?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어떤 것이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전통사찰 음식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통음식에 사찰 쪽의 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회라 할까 시식, 시연, 체험 이런 행사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하려고 그래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데 전통사찰 음식이 어디 문헌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문헌은…
찬걸
전찬걸위원
본 위원이 이 전통사찰에 대한 음식이 개념이 없고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는 것이고, 이 전통사찰의 음식이 있다라는 것이 문헌에 좀 나타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본 위원에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의 예산이 많이 온다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동에 예산 많이 주셔야 됩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안동에 있지만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활약을 할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 안동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엄마까투리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이탈리아에 가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경북이 문화로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조서 31페이지에 보시면요. 제2회 세계e스포츠대회가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걸로 아마 이번 2월 22일날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e스포츠대회가 2010년도에 세계 1회 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국인 1만 명 참관 예정으로 있어요, 31페이지에. 세계e스포츠대회가 지금 1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2회 대회가 안동에서 열리는데 이것을 지금 e스포츠 세계대회를 결정하는 기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작년에 1회하고 올해는 두 번 째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이 e스포츠대회는 우리 한국에 본부가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국에 본부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세계e스포츠대회에서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국이 IT강국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하고, 또 컴퓨터를 통한 게임을 하는 그런… 한국에 본부가 있고, 한국에서 주도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것은 보통은 다음회 대회 개최지를…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2011년도 2월 22일날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준비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회이고, 또 작년에는 대구에서 했으니까 그쪽에 보면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경북e스포츠대회도 지금 따로 진행하고 있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구미에…
영식
이영식위원
예, 구미에서… 경북e스포츠대회는 올해는 언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2회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이렇게 두 번째로 구미에서 열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통령배 대회를 구미에서 하고, 세계대회를 10월 6일날 안동에서 하고, 대통령배 대회를 구미에서 10월20일날 하고… 거기에도 우리 경북에서 예산이 지원되어 있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모든 대회가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e스포츠대회가 실제로 보니까 경상북도가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처음부터 1회 대통령배 대회를 아마 안동에서 했지 싶고, 2회 대통령배 대회를 구미에서 개최를 하는데 e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가 많이 투입됩니다마는 이제 시작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회를 하는 요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정착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IT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e스포츠대회가 서울, 경기 쪽이 아니고 경상북도가 지금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충 형식적인 대회가 아니고 이것이 또 활성화가 되다보면 나중에 서울이나 다른 도에서도 이 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콘텐츠 내용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독일 여행업 총회 네트워킹 디너에서 저희들 추경에 1억 5000만 원으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57페이지에 보면 국제관광교육전 및 박람회 참가에서 여기에 당초예산 2억원에다 도비가 추경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7페이지에 국내사업에 보면 독일 여행업 총회 등이라고 해서 여기하고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독일 여행업 총회 네트워킹 디너하고… 물론 네트워킹 디너라는 내용이 따로 들어가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57쪽의 국제관광교역전 및 박람회 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세계대회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부스 설치 비용입니다. 부스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61쪽의 독일 여행업 총회시에 저녁 만찬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트워킹 디너는 만찬하는… 그 만찬을 하게 되면 어떤 만찬을 하게 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독일 여행업 협회 총회가 열릴 때 그분들 임원과 회원들을 우리가 주관해서 한번 만찬하는…
영식
이영식위원
임원 및 회원 900명 정도에 대해서 디너를 제공하는데 디너를 제공하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의 디너를 제공하면서 경북관광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달빛 신라역사 기행 특별이벤트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주 쪽의 달빛 신라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독일 여행업 총회를 마침 올해 한국의 경주에서 하게 되니까 이것을…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여행도 하고 만찬도 제공하는 그 비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우리 경북관광을 홍보하고 시장 개척을 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아까도 동료위원 전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관광객 유치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번 임시회를 할 때… 일본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북부지방이 구제역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내일 3월 19일에도 서울의 직능단체 대표들 1500명하고, 또 NGO단체들 해서 3500명이 저희 안동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을 해 줍니다. 제가 저번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마케팅과에서 저희 안동을 비롯해서 경북 북부지역,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구제역이 난 전체 지역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래서 23개 관광과장님 회의를 거쳐 가지고 내고향 찾기 캠페인을 각 시·군별로 해서 날짜와 그 다음에 버스 요청이 오면 버스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담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상반기 중으로 전부 다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을 상당히 지금 북부 쪽으로 많이 유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실제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독일 여행업 총회 등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디너도 제공하고, 또 일본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류 드림페스티벌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들, 우리 도민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쪽에 더 많은 예산들을 좀 지원해서 실제 저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집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걸
전찬걸위원
위원장님, 건의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전통사찰하고 문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국비, 도비, 시·군비해서 개·보수라든가 정비보수, 또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내려줬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그것을 감시·감독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특별히 감사반을 편성하든지, 그것이 우리 조례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지 실사를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서 할 수 있으면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통사찰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 보수비가 돈이 많이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으면 감사반을 편성해서 실사를 한번 갈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통 문화예술 쪽에 말입니까, 사찰 쪽에 말입니까?
찬걸
전찬걸위원
문화재가 있는 사찰도 있고 없는 사찰도 있으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장시간 되었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2011년도 본예산에 안동으로 집중이 많이 되고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경주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하시고요. 전체 예산에 이번 예산서에 보면 문화예술과 예산에 도립예술단 운영에 인건비 8억 2500이지요? 8억 2500억을 떼면 경주에 예산이 약 37% 가까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고. 그리고 예산서 중에 시·군비 확보가 안 되고 순수 도비만 지금 편성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가 하면 세계펜대회 경주 개최에 이게 지금 펜클럽 본부에서 하지요? 경주에서 하지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향후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예산은 23억 5800만 원인데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이고 자부담이 20억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인데 금년도에 1억하고…
세헌
장세헌위원장
경주시비가 어떻게 하나도…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와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행사가 내년에 있는데 올해 도비를 1억하면 내년에 우리 도비를 1억하고 내년에 경주시비를 2억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주요 사업 설명조서 21쪽에도 보면 문화엑스포 기획공연도 경주지요? 거기에도 경주시비가 하나도 확보 안 되었었고, 내년에는 됩니까? 이것 올해 한해에 해당되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기획공연 그것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가지고 하는 국비… 그러니까 기금이 1억이고 도비가 1억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의 조금 전 질의에 경북관광개발공사 이게 용역이지요? 51쪽입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감정수수료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청을 지으려고 경북개발공사 토지를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매입하는 쪽으로 지금…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것 사업성이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민간에서 할 때에는…
세헌
장세헌위원장
조금 전에 유찰을 두 번 했다 이랬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민간에서 할 때에는 민영화 쪽에 할 때에는 3900억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반 정도로 다운시키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관에서 운영하는 게 주로 적자가 나더라고요, 민에서 하면 흑자가 나는데. 인력 관계라든가 운영 시스템에서 전반적으로 관 주도가 되는 것은 전부 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경북관광개발공사에 감포단지, 보문단지, 안동문화관광단지 이 돈이 조금 전에 우리 김기홍 위원님 말씀에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 기금도 이자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청을 지으려고 해도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것 또 왜 이렇게 인수를 하려고 합니까? 요즘 아파트 말이지요, 10회 정도까지 유찰이 됩니다. 최소한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일반 개인들은 부도 난 아파트를 인수를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되었다고 이렇게 도가 인수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3900억에… 지금 다운된 가격 같으면 얼마가 된다는 말입니까?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휴양관광단지 감포·안동문화단지의 직원이 얼마입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130여 명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 3개 단지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하고 경북의 지출 현황하고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용역을 의뢰하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실태 조사를…
세헌
장세헌위원장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기업 가치 평가는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러니까 이 돈 4억 5000 이것을 누구를 줍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감정평가하고 기업가치 평가하고 이런 데에 쓰는 돈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그러면 결국 경상북도는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게 깔려 있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방향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렇지요? 이것 해야 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인수가격을…
세헌
장세헌위원장
아니,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 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기업 경영인데 이게 이 관광이 아주 힘든 사업이고… 이것 왜 이렇게 인수하려고 하지요?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인수합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화가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이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어떤 경주시민들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1975년도 조성될 때 대부분 자산들이 경주시민들이 희사를 하거나 또 헐값에 매각을 하거나, 어떤 수용을 통해서 이 공사가 사실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민들은 이 회사가 경주시민들의 어떤 회사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사가 경주에 있는 유일한 어떤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45개 정도의 어떤 일자리를 또 창출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민간에 매각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공중분해가 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없는 일자리도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또 저희들이 공기업의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타 지자체들을 보더라도 현재 관광전문공사들을 설립을 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인천이나 경기도 그리고 제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종합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공사를 지자체별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민간매각이 된다면 지난해에 입찰을 할 때는 일괄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감정평가액 자체가 매도자 입장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경북관광개발공사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놓고 그걸 입찰을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인수를 하느냐고 물었잖아요, 왜 인수를 하느냐고? 돈도 없으면서 빚내가지고…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평가를 해 보고 어떤 적정가격,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정가격이 협상이 된다면, 우리 도가 인수를 한다면 아마 이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앞으로 경북관광의 어떤 종합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경북개발공사라든가 그리고 경주문화엑스포 재단 등과 어떤 기능을 재조정을 한다면 상당히 어떤 중심센터로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이 된다면 인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두 번 유찰하고 바로 인수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게 민간매각이 최종적으로 지방공기업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금년 말까지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자산 매각을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공중분해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괄매각으로 했기 때문에 인수자가 없었습니다만 이걸 분할매각으로 간다면…
세헌
장세헌위원장
우리 의회에 경북관광개발공사 매각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지난 2월 9일 날 임시회 때 저희들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별도의 건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산은 나중에 저걸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과 토론, 의결은 3월 23일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환경해양산림국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토론 의결은 3월 23일 일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 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3월 15일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간부소개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구제역 관련 가축매몰지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지금 추경으로 더 되는 예산이 물품구입비하고 이거 빼면 없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씁니까?
이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조사하고 하는데 많은 인력이…
시험보조인력입니까?
기간제근로자 한 명 써서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새로 발족되는 환경특별관리단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분야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구제역 관련 가축매몰지 주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만 하고 환경특별관리단에서 모든 나머지 부분들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북부지역에 안동, 영주, 예천을 비롯해서 매몰지에 음용지하수라든지 또 여러 조사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제 요원 1명 정도로 가능하다니까 다행이고, 실제 2페이지에 보면 장비를 이렇게 2대 정도 구입하는 것은 시의적절 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지금 실제로 지하수 오염문제라든지 지금 봄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서 생기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뒤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미리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돌려서 실제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사를 하는데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아까 구제역에 대해서는 이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유언비어도 많이 떠돌고 대기오염에 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실시할 수 있거나 그런 장비는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수입농산물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우리 국민들을 조금 더 안심을 시키거나 우리가 적당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장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이번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이나 앞으로 있을 2차 추경 이런 데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특히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좀 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 지역에 모 기업으로부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폐기물 의뢰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조속히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토론 의결은 3월 23일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 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3월 21일과 22일, 1박 2일 간 경주, 포항, 영덕의 주요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3월 23일에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가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