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제역 사후관리와 도청이전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등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이러한 큰 방향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실 소관)
11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감사관실은 항상 유능한 감사관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경상북도 공직기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2010년도에 부패지수라 할까 이게 등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이 작년에 13위에서 7위로 6단계 향상이 됐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1위 한 데는 어느 지역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1위는 올해 서울이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우리는 1위 못합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감사 하나도 안 하면 1위 해요.
웃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목표를 3위 이내로 해서 어쨌든 그 전에 ’08년도 11위에서 13위 이렇게 하향곡선으로 내려가고 있던 걸 저희들이 상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위를 목표로 해서 지금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는 항목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순위를 좀 높여보자, 안 그러면 심하게 좀 해보자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저희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내부청렴도입니다. 외부청렴도는 저희들이 전국에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만 높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3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내부청렴도는 결국 내부의 공무원들이 청렴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라서 내부 단결력이라든지, 또 이번에는 조금 불합리한 그런, 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한 그런 문항이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까지 말하자면 금품제공이나 이렇게 안 되는데도 인사 업무에 자기가 과도하게 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내부청렴도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중점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순위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실질적으로 도민이 느끼기에 ‘정말 경상북도 공직사회가 아주 청렴도가 높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굉장히 깨끗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진실로 부패지수가 13위에서 7위까지 오르고, 7위에서 3위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관실에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민들이 믿고 행정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감사관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김하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업무 추진여비가 2000만 원 상향이 됐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이 늦어짐으로써 이것이 상향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측 잘못해서 상향을 시킨 겁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7월 1일부터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래서 저희들 자체 감사기간이 전에는 감사관이 당연직으로 있는 출자·출연기관 12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됐었는데, 공감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관여하는 전 기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기관 정도 늘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 때도 이것은 공감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때 본예산 때 올리지 왜 추경에다 올립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그때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상경비라서 전년도 하는 그대로 한다는 그 방침 하에서 사실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여비관계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현실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본예산에 많이 하면 깎이지 싶어서 본예산에 조금 올리고 추경에 자꾸 넣어서 올리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채옥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패지수 문제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의 강도에 따라서 부패지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도민들이 보기에 실질적인 부패지수가 낮아지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모든 감사기법이 개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부패지수가 좀 높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나 누구한테든지 매를 좀 맞더라도 일벌백계를 해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모든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변화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지, 부패지수 순위에 얽매여서 감사를 하다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속 잘못됨을 답습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패지수가 낮아질 수 있도록 모든 감사기법이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나현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가 지금 160만 원을 신규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행동강령퀴즈프로그램이라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이 월 1회, 두 문제씩 내서 직원들한테 정답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주면 추첨해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청렴에 대한 인식, 참여도 이걸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데 좀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강령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먼저 행동강령에 대해서 지침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행동강령은…
현아
나현아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물론 시키고, 그다음…
현아
나현아위원
행동강령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 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걸 그럼 한번 저에게 문서를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여덟 달 동안에 20만 원씩 해서 160만 원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5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20만 원 갖고 사람들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하면 저희들이 추첨을 합니다. 응모된 사람 중에 10명을 뽑아서 2만 원짜리 상품권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정말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정말 칭찬할 만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도 계속 클린경북이 된다면 정말 이런 부분에 적극 후원합니다. 행동강령에 대해서 한번 지침서를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올해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던 일선 시·군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으로 연기된 시·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구제역로 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구제역으로 인해서 올해 정기감사를 내년으로 연기를 시킨 시·군이 있죠?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8개 시·군을 올해 하려고 하는데, 예정대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일정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 알기로는 구제역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됐다라고 전부 알고 있던데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아직 저희들 그렇게 조정된 건 없고, 일단 하는데 우선은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소방서라든지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 구제역과 관계 없는 데를 먼저 3월 이전에 실시를 하고, 시·군 감사는 좀 뒤로 일정을 조금 조정하면서 일단은 다 실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시·군에…
성욱
장성욱감사관
물론 임박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미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해당 시·군에다가 내년으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통보를 해줘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제 지역만 해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구제역 때문에 내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성욱
장성욱감사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시에 ‘사전검사실시’라는 게 올해부터 새로 생겼죠?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감사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한다라는 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러니까 보통 감사기간이 일주일이니까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또 자료 같은 것도 좀 챙기고, 하나의 정보수집 차원의 어떤 그런 활동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관실은 감사에 유익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해당 시·군은, 피감기관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이 가능한 한 부담을 줄이면서 나름대로 서면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시고 한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감사를 1박 2일로 나오신 모습을 현장에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피감기관과 접촉이나 이런 건 일절 금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그리고 또 옛날에는 적발이나 단속을 위한 그런 건수 위주의 감사였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사전예방 차원이나 적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계도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감사모습을 제가 보고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단속하고 적발하는 게 물론 건수 위주가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하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감사내용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인지해서 예방에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감사관실에서 먼저 파악하고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일선 시·군에 지금 법망을 피해서 아주 교묘하게 허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리 감사를 잘 한다고 해도 한정된 인원이나 예산가지고 우리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기관을 감사하려고 하면 아마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지금 적발보다는 사전예방 내지는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사관실에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이 올해 감사방향을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라고 해서 사전예방, 또 시스템 개선,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도와주는 감사, 일선 시·군에 민원인들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 컨설팅 감사, 이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공직사회가 맑고 깨끗하게 진행돼서 2011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전국에서 1등에 준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감사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11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교육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강의실 냉·난방기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교육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케이스스터디 학습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4800만 원을 신규계상 해놓았는데, 연구용역비로 보아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연구용역을 왜 하는지, 많습니다, 질의가. 반드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대되는 성과는 어떤 것인지, 연구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이것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케이스스터디 학습교재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케이스스터디 학습교재 개발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 강의식 위주, 그리고 참여식 위주라든지 토의식 위주 강의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차제에 우리 행정기관이 겪고 있는 각종 행정소송이라든지 심판, 분쟁사건이 많은데 이게 오래 끌어가지고 상당히 행정부담도 되고 나중에 예산부담까지 유발하는, 잘못돼가지고, 그러한 사례를 많이 가져오는 데 대한 것에 착안을 해서 행정낭비를 우리가 좀 제거를 하고. 그래서 대구·경북지역, 우리 지역의 분쟁사례 한 30건 내지 50건을 수집해서, 이게 분쟁발생 원인부터 처리과정, 공무원의 대응 행태, 그다음 법적인 근거,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처리가 어떻게 됐는가 사례를 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케이스스터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런 교재를 개발해서 그 부분 부분마다 공무원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문제점 도출되는 부분과 해결방안 제시하는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해서 토론, 분임토의식으로 운영을 하면 공무원들의 법규 해석적응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 또 각종 분규라든지 심판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게 사전에 건수도 줄일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이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케이스스터디 학습교재를 이 차제에 전문적으로 좀 개발하자 이렇게…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학회하고 대학교수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 수임은 학회에서 받아가지고 여러 대학의 전문교수님들, 전문가들, 여기에 실무능력에 밝은 분들을 같이 컨소시엄 식으로 해서 아마 용역단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업기간은 우리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에 넣어야 될 내용들인데 대부분 다, 왜 이렇게 추경에다 넣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원장님 오셔가지고 휴게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사에 대한 비용을 예측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는데 한목에 너무 많이 올리면 삭감이 많이 되니까 조금만 올리고 다음에 추경에 또 올려서 통과시키자 이런 의도인지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내용이 진짜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거든요. 갑작스럽게 생각되어지는 예산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창호교체공사 이것은 원장님 오셔가지고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계속 이것을 공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본예산에 왜 안 넣고 여기에 넣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케이스스터디 같으면 사례관리교육이거든요. 어떤 사례를 갖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하든지 교육기법은 개발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48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4800만 원 예측비용이 어떻게 계상이 됐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들어온 게 솔직히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시설비 부분이고 보수공사는 그런데, 제가 1월 18일 자로 발령을 받아가서 교육원 시설점검을 해보니까 ’71년도 건물이라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데, 보니까 좀 고치는 것을 지적하니까 “도청이전하고 관련돼서 큰 수리를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원이 그래도 앞으로 몇 년간은 여기서 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필요 최소한의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선 휴게실 리모델링, 휴게실에 가면 우중충하고 지저분해서 도저히 휴게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저부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건 바꾸어야 되겠다는 제가 판단을 해서 바닥벽체라든지 천장마감재도 교체하고 조명도 좀 교체를 해서 밝고 온화한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둘째는 방수공사도 왜 그러냐면 이게 부분 부분 누수가,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오니까 누수가 발생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 창호교체는 가보니까 올해는 특히 추웠습니다, 겨울에. 다른 때보다. 가보니까 창호가 옛날 건물에 얇은 창호에 틈도 있고 이러니까 보온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추워서 이것은 방열효과도 많고 이래서 이걸, 많은 돈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부득이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케이스스터디 학습교재 개발용역 관계는 4800만 원 대부분이 인적용역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이렇게 해서 전부 한 4명이 참여해서 인건비가 한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회의비라든지 연구재료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970만 원, 그다음에 학회 간접관리비, 학회에 맡기기 때문에 한 6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4757만 원 정도, 그래서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교재개발비 산출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학습교재개발하는 용역비, 저도 학교에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 4800만 원 같으면 이것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4800만 원 하는 돈이 적을 것 같지만, 학습교재개발 연구용역비치고 4800만 원 같으면 이건 엄청난 액수에요. 그래서 이 액수를 다 집행하면서까지 교재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의심이 듭니다. 그다음 인력운영비에 직무수행경비인데, 위에 보면 공로연수 들어가 버리고 이러는데, 직무수행경비가 730만 원이 증액될 사유가 발생됩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직무수행경비가 730만 원인데, 이것은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한테 직무수행경비라기보다는 계약직도 늘어나고, 또 수당성격입니다, 이것은. 수당성격이고, 직무수행경비가 추가로 두 분이 들어갔는데, 그분들한테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직무수행경비 같은 것도 미리 예측 가능한 비용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데 전문계약직 두 분이 늘어났고요, 그다음 기존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소요경비를 파악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원장님 말씀처럼 리모델링 공사는 우리가 지금 도청이전을 보면 2014년도 4월에 완공한다는데, 몇 년을 쓰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옮기고 나면 또 그 시설을 다음에 누가 와서 맡을 사람이 자기 식대로 또다시 리모델링을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없애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효율과 효과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직무유기거든요, 사실은.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이 정도가 되면 충분히 리모델링 해놓은 이것을 재사용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좀더 고급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너무 꾀를 부렸다, 그래서 이것 통과되기 안 어렵겠나 싶은데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짤 때 전혀 제가 모르는 사건인데, 제가 꾀를 부렸다고 생각하고 좀 속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하수
김하수위원
알고 속으면 절단이거든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교육원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필요 최소한의 시설, 지금 이걸 보수 안 하면 안 될 정도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도에도 방침이 예산실에서도 추가 시설교체하고 정비하는 것은 자제하라는 지침이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좀 고쳐주셔야 교육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저는 되는데 다른 분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웃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 다 되신다는 표정 같습니다.
웃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이 급히 이루어진 것은 아마 구제역 관계 때문에,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보니까 한 7.6% 정도나 증액이 돼요, 근 10% 가까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설명 좀 한번 해봐주세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됩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증액은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에, 그러니까 봉급인상분하고 이쪽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고…
옥주
채옥주위원
경직성이 좀 많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게 증액이 됐고, 저희들이 진짜 필요해서 요구하는 시설비, 보수공사라든지 이것은 5000만 원 정도, 그다음 교육교재개발비가 4800만 원 이렇게, 이것은 저희들이…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고요. 지금 케이스스터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 이래 갖고 예산이 계정이 된 겁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오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작년부터 검토가 죽 케이스스터디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검토가 되어 왔습디다. 왔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용역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하고 접촉하고 하는 그 기간이 필요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오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 그렇게…
옥주
채옥주위원
자, 그러면 학회에 의뢰를 해서 그 학회의 구성원은 주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죠?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이런 케이스스터디를 위한 학회가 몇 군데나 됩디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게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나 되더냐고요, 학회가?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법률학회, 공법학회.
옥주
채옥주위원
학회가 한 군데 딱 있습디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다 스터디는 안 했는데, 학회가 우리가 우선 접촉한 게 공법학회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요? 그럼 주로 어느 학교 교수님들이에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경대, 영대, 대구대, 컨소시엄입니다. 어느 특정학교 교수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학회에서 하면 각 대학의 전문교수님들을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렇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이게 프로그램 도입이 되면 꾸준하게 연결이 되어서 스터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저번에 가신 원장님이 아마 불과 몇 개월 계시다 가셨죠?
신우
강신우교학운영과장
한 6개월 정도…
옥주
채옥주위원
6개월 계시다 가셨고, 지금 원장님은 얼마나 계실 작정입니까, 여기?
하수
김하수위원
한 3개월 있다 갈 겁니다.
웃음소리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소신에 ‘아, 이게 필요하다’ 이래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프로그램 도입이 되는데, 원장님 또 가시면 ‘교육 이것 뭐 필요 있나?’ 하고 5000만 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교육시스템에 탑재를 해가지고 원장이나 과장이나 실무자가 바뀌더라도 이것은 교재로 개발되어 있고, 하나의 케이스스터디 과정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시스템화 시켜놓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다고 연구기간이라 할까,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셨어요? 이 예산에 계상하기까지?
신우
강신우교육운영과장
한 작년도 당초예산 요구하고 난 다음에 한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이게 필요하다? 다른 타 시·도에 이런 것 하는 데가 어디 있습디까?
「대한민국 최초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없고요, 행정부지사께서 또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주셨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케이스스터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라, 하려면 이런 부분을 개발해 보라는 조언도 받고 아이디어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 이게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금의 예산을 들여서 했다가 또 슬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주변에 보면 행정 관청에 모든 걸 프로젝트를 줄 때 어떤 것이든지 굉장히 업체와 밀착된 관계가 많더라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하나 주면 꼭 거래 했던 데를 꼭 줘야 되고, 담당직원하고 그 업체하고 밀착이 돼서 다른 데 사람은 감히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는데, 학회는 교수님들의 모임이니까 그런 말하자면 클린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뭐라든지 이게 할 때 굉장히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회에 4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시킬 때 정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연구를 깊이하고,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얼마나 접촉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금액이 딱 4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을까, 아까 김하수 부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도 조금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4800만 원이라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교수님 몇 분이 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산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필요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말씀 드립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연구원까지는 교수님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네 분 이상의 정교수, 전문교수님이 참여하는, 4개 대학에서, 그렇게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맡기고 나서 그냥 결과물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방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을 계속 투입시켜가지고 용역과정에 중간 중간 체크하고 참여시켜서 그 용역이 나오면 우리 직원이 바로 용역이 소화가 돼가지고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참여시켜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이 정말 역량강화와 더불어서, 또 정신 재무장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좋겠는데, 저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생에 대한 평가가 없다, 평가가 인사나 모든 면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육이 정말 유용하냐, 이런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쳐 나갈지, 정말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어떻게 공무원으로의 자세 변화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소신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우선 지방공무원 교육의 근간이 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국가공무원 교육훈련법하고 동시에 저번 정부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정 내에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과 교육평정이 20%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수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몇 점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 몇 시간만. 그래서 65시간에서 올해는 또 80시간으로 늘였습니다. 그러니까 80시간만 1년간 이수하기만 하는 이수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나 관심이 적어지고 또 열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국지방공무원교육원장협의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주관으로 해서. 거기 가서 저희들 건의사항으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꾸어야 된다,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바꾸어가지고 10%라든지 5%라든지 하여튼 교육성적을 승진하고 인사편정하는 데 좀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걸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도에서.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둘째는 우리 교육원에서 중점적으로 제가 와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은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사의 질에 따라서 수강생들이 상당히 느낌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강사, 또 양질의 능력 있는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지금 강사풀을 계속 리스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멀리는 서울에서부터 해서 전국에서 강사초빙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조금 지나면 아마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공무원교육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한직으로 밀려나는 어떤 그런 인상이 있고, 정말 재교육하는 장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또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시설비는 곧 또 저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과잉투자를 할 필요가 별로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 이것은 용역계약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바로 합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바로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4800만 원이라 하는 금액을 결정한 것은 아까 인건비 한 3000만 원하고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좀 줄일 수도 있는데, 왜 꼭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게 연구용역 자문을 하니까 연구원이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원, 이렇게 해서 정 연구원이 4명이 들어가고, 연구원하고 보조연구원까지 하면 아마 상당한 인력이 들어가는데, 이게 케이스스터디다 보니까 왜냐하면 케이스 현장에도 가야 되고,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그냥 만들 게 아니고, 또 상대의 주민들이라든지 제기한 분들하고의 인터뷰도 필요하고 상당히 인력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용역비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사실 용역비치고는 큰 편입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정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경비 좀 보태주는 그런 성격으로 흐를 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럼 학회에 4800만 원 계약해서 넘겨주면 거기서 다 하는 게 되는 거죠?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회하고 저희들하고 계약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계약할 때 금액을 좀 깎아도 관계는 없겠다, 그죠?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깎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깎아야죠. 깎아야 되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그까지 하고. 인건비가 한 10% 가까이 추경을 하셨는데, 지금 4급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 중앙교육 안 갔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공로연수는 교육이 아니고…
영식
김영식위원
공로연수는 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4급 한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김상근 과장…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공로연수를 보내게 되면 행정지원국으로 안 넘어갑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래 안 넘어가고 그건 공로연수하는 그 부서에 그냥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렇구나. 보통 일반 시·군에는 행정지원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공로연수 처리를 하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하는지… 보통 급료를 예상해가지고 내년도 얼마 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걸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안 세웁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공로연수 간부 봉급은 그대로 줘야 되고, 새로 별도 정원이 인정돼가지고 충원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두 분 봉급은 신규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아졌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무원 인상분이 5.1% 계상했다고 하는데, 보통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한 5% 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건비 예산을 안 세우나 이 말입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면서 공무원 보수동결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미리 반영을 안 하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계속 동결조치를 해왔거든요.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도 그러고 보니 그렇겠네요. 그까지 하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분야, 이게 교육을 시키면 틀림없이 끝에 시험을 치고, 그 결과를 또 인사에 반영하고, 그 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교육 오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시험 없으면 노는 거지 뭐… 잠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요새 또 인터넷으로 교육하면 틀어놓고 볼일 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되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교육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한 사람은 인사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되도록 그것을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예,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원장님, 이 케이스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꼭 커리큘럼에 넣어주셔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고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아까 용역비가 4800만 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책임연구원은 정교수입니다. 연구원부터 정교수가 아니에요. 전부 다 밑에 있는 똘마니들 시켜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 일이 천지 없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 이 케이스스터디를 만드는 게 아마 사전 케이스를 갖고 지금 스터디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케이스를 갖고…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사전 케이스를 갖고 하기 때문에 굳이 현장에 나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케이스나 사후 케이스가 아니라, 사전 케이스를 갖고 지금 케이스스터디를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야 연구가 되거든요. 물론 현재 진행 케이스를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법적분쟁이나 아니면 민원발생에 대한 사례를 갖고 케이스스터디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 갖고 할 것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다 사전 케이스란 말입니다. 사전 케이스를 갖고 학습교재를 개발하는데 이 용역비는 너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총장님이나 직책이 있으신 분들이 강의의 내용과 상관없이 딱 금액이 정해져 있죠?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아, 강사의 등급?
하수
김하수위원
예, 강사 등급이…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기준이 저희 내부규정으로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것을 탄력을 좀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받고 난 뒤에 학생들한테 강의의 내용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직책 높다고 해서 강의 대충하고 가버리는 사람한테도 300을 주고 200을 주고 100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책도 물론 중요합니다.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육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교육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지만, 누가 가든지 간에 그 내용을 보고도 줄 수 있도록 탄력적인 강사료 지급산정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것도 좀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연구용역비는 고민을 좀 하세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역비가 48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재개발을 하면서 원가산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케이스스터디는 인원이 좀 많이 들어간다, 자문 교수단들하고. 이렇게 해서 정교수가 한 5명 들어가고, 나머지가 연구보조원, 보조원, 이렇게 들어가서 한 8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해서 원가계산 한 게 한 3000만 원 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하수
김하수위원
정교수가 5명이면 3000만 원 갖고 안 되지 싶은데? 턱도 없지.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 산출하면서 인건비에 참여하는 인원이 총 8명이고,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이 정교수입니다. 교수고, 연구보조원과 보조원이 조교나 아니면 연구보조인력이 따르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이게 한 3000만 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은 개발이 되면 저희들 타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과정이고 이래서 새로 과정을 반드시 신설해서 계속 교육운영에 반영이 돼서 지속적으로 케이스스터디 교육을 해나가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시켜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신 지 3개월 됐다고 그랬죠?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까 채옥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얼마 더 계시다 가실 예정입니까?
웃음
종천
김종천위원
처음에 발령받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않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원교육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원장님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공무원교육원으로 발령받는 게 별로 달갑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정합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상당히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저를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간 게 어떻게 좌천인사냐, 저는 당당하게 교육받고 와서 또 인사여건이 거기에 당연히 가야 될 자리인데 그게 어떻게 서운할 수 있느냐?”…
종천
김종천위원
저희 위원회가 종전에 공무원교육원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가신 전임 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의욕적이고 다부진, 당찬 계획을 내놨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도 걸고 했었는데, 불과 5, 6개월 만에 자리를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종전 원장의 재임기간이 얼마나 됐나 죽 보니까 1년, 보통 6개월, 이렇게 해서 다 떠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의 원장님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근래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사님 마인드가 공무원교육원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는 지사님의 마인드가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어떻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하여튼 제가 발령장을 받고 말씀하시는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중요한 교육의 기관의 장을 5개월,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도청 전체 인사 메커니즘 속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몇 번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사님 생각은 우리 경상북도 정체성 교육을 비롯해서 국·도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책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재교육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저한테도 미션을…
종천
김종천위원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시행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최종원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오셔서 당차게 교육원을 반석 위에 똑바로 세우겠다, 우리 경북 공무원들의 정신무장부터 해서 도정홍보까지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한 5, 6개월 있다가 종이 한 장이면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된단 말이죠. 또 내심 가시기를 바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계시는 동안이라도 도청, 그다음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 교육에 전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케이스스터디 가지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각 일선 시·군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법적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느낍니다. 느끼는데, 문제는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800만 원의 용역비가 과다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비는 사실 연구라 그럴 게 없어요. ‘연구’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정말 사전의 케이스를 수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인정하죠?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 사례를 수집해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연구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 그 부분은 법적분쟁으로 갔으면 법원에서 낸 판결문이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다음 일선 시·군에서는 고문변호사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쪽에서 법적대응을 해가지고 패소를 했든 승소를 했든 간에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연구용역을 교수들한테, 교수들이 법학과 교수들한테 줍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법학자 교수들도 있고, 행정학 교수들도 있고…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분쟁이 간다 그러면 최종 판결은 법원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판사가 하는데, 거기의 결과를 수집하는 거란 말이죠. 수집해가지고 앞으로 대응방법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용역 줄 필요도 없고 우리 연구원의 인력만 가동해도 이런 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사례는 저희 공무원들이 수집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굵직굵직한 사례들, 이런 사례들 속에서 공무원들의 초기대응이라든지 중간에 법규적용 미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서 이게 행정소송이나 심판이나 법적분쟁까지 안 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놓친 부분은 없는가, 또 대응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서 그러한 부분에 공무원들이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대민관계에 나서면 좋지 않겠는가…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미래지향적이거나 앞으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용역 같으면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각 일선 시·군에 일어나고 있는 법적분쟁이나 민원사항 같은 것은 충분히 기존에 있는 인력만 해도 수집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럼 수집을 해가지고 그 수집한 사례를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되면 오히려 용역비는 얼마든지 감액을 시킬 수가 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공무원교육원을 방문해서 공무원교육원에 계시는 공무원들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근무를 하는 것을 상당히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원장님이하 스스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전국의 지방공무원교육원장들의 세미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고, 또 경북 혼자서만 안 된다 그러면 인접 광역 시·도하고도 연계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다양하게 전국의 광역 시·도의 교육원장들이 한목소리가 나와야만 중앙정부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 많은 16개 광역시·도 공무원교육원장들 중에서 우리 경북 원장님 혼자서만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는 중앙 정부가 체감하는 온도는 상당히 낮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있으시면 가까운 우선 인접 시·도부터 한번 연계를 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권위도 섭니다. 그렇죠?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평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한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의 어떤 자구노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냥 이수만 하니까 잠을 자든 어쨌든 간에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왔다 때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혼자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하니까 연계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백 번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공무원교육원장들을 거의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도 구하고 전화를 해서 같은 목소리로 강력히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법 개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부분도 원장님들 힘이 모자라면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도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힘이 들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 지역에 국회의원들 다 모시고 있는 입장이니까 도의원들 동원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필각 위원님, 한마디… 한 5분만 하세요.
필각
송필각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모양이죠? 원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공무원교육원의 중요성을 알고 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어떤 재교육, 또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문제들을 아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거개가 말씀은 교수진은 그렇게 교체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은 수시로 5개월, 4개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여러 가지 인사요인이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을 갔다 온 분의 또 다음 자리를 위한 대기성 직책이라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정말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아주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부서에 가시거나 지금까지 행정 경륜과 경험으로 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다 이래 보더라도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기관장이 교체되고 바뀔 때마다 정책이 전부 바뀌어 버린다 말이죠. 이러한 문제에서 실무진에서는 우왕좌왕, 불필요한 예산들의 낭비, 또 정책의 혼선, 교육에 대한 길이 곧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지하신다면 원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각오가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지적이 다 옳습니다. 옳고,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나 인사패턴이 보면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을 저도 조금은 했습니다마는 가는 직위마다 저는 ‘이게 마지막이 돼도 좋다’는 생각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직 받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돼도 좋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떠나든 안 보내주든 간에 제가 맡은 교육원 원장이라는 직무는 정말 성실하게, 또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있으면서 “정말 교육원이 달라졌구나”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있는 동안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달라졌다”는 외부평가 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혁신을 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공무원들이 “야, 교육원 달라졌다, 나도 교육 한번 가고 싶다”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각오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런 문제는 당연하게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런 공직자의 정신이 되어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임자가 해놓은 계획에 대한 것을 후임자가 와서 과연 어떻게 연계성 있는 교육을 할 것이냐, 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냐, 전임자가 생각하는 공무원교육원장의 관과 신임 원장의 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정도의 희석을 시키면서 연결을 해나가느냐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제가 왔을 때도 올해 1월 18일이기 때문에 올해 교육운영 계획 아우트라인이 픽스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과정에 한 과정, 한 과정, 교육운영을 실행하려고 할 때 다시 저한테 실행계획을 가져와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실무진에서. 그때 그 근간은 존중하면서 여기서 더 개선하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를 첨가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임자나 지금 있는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짜놓은 계획을 단번에 거부한다든지 고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제가 더 좋게, 아니면 교육생들한테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러한 고민을 섞어서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럽고, 어떤 기관에 따라서 전임자의 계획과 정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엎어버리는 그러한 공직사회의 전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념하셔서 다른 실무공무원들이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또 이중적인, 삼중적인 계획을 위한 행정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연구를 하셔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칭찬 한마디만 할게요.
웃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칭찬요?
웃음
현아
나현아위원
예.
웃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2분만 하세요.
현아
나현아위원
1분만 할게요. 나현아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마인드와 사명감에 대해서 정말 칭찬합니다. 몸은 머리에서 통제를 받고, 원장님에 의해서 경북 도내 교육이 그 교육 마인드에 의해서 아마 흘러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마인드에 의한 사명감, ‘정말 내게 준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한다면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저는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기대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인드를, 사명감을 갖는 걸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 심사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0일 자 조직개편으로 건설도시방재국 소속 안전정책과가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편입되어 안전정책과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 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수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고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추경의 의미와 뜻을 모르지는 않지 싶은데 추경예산의 내용을 보면 추경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예산을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예산들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올려 쓸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의 의미는 전혀 없다. 추경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 듯이 꼭 필요하게 급하게 행정환경의 변화가 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산을 갖고 추경을 하는데, 여기 내용은 본예산에 넣어야 될 예산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역량강화를 통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 새마을운동 역량 강화,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온 이유를 제가 전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봉사과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이 오셔서 신규사업을 구상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구상을 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사업에 도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나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했느냐 물었을 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 집행되고 나면 사후에 투·융자 심사나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김하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험공원 관계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 체험공원 조성사업, 체험공원 조성사업은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융자 심사를 우리가 포항시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40억에서 300억 사이는 도 심사대상 사업이고 300억 이상 되면 중앙 심사대상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10억 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사업이 되려고 그러면 500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추경의 의미에 조금 벗어난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김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보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사실 예산 부서라든지 이런 데 이런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같은 경우에 재원이 워낙 다양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본예산에 미처 다 계상을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조금 재원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관계에 신규사업을 보면, 여기 보면 종합평가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에 저희들이 다 하던 것이고,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이것은 올해 4월 22일 날 처음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구미에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관계는 이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예타를 추진하면서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을 새로 올린 거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하수
김하수위원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리지를 못한 것이고 하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재원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 당시에도 내부적으로는 이번에는 좀 힘들지만 다음에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은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김하수 위원님 질의 답변에 새롭게 수입이 세입이 되어서 지출도 늘렸다고 하는 부분의 말씀도 하셨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세입예산 중에 보니까 취득세라든지 지방소비세라든지, 지방소비세가 150억 원이 증액 세입이 됐고 그 다음 취득세도 29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거기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290억 증액, 또 부동산 경기 전년대비 5% 증가 전망 이래 가지고 290억이 증액이 됐고, 2010년 징수실적하고 경제성장률 5% 감안해서 150억 증액인데, 이게 증액된 예산이 440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쪽 국에. 그러면 처음부터 경기변동이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것은 지난 연말쯤 되면 2011년도 성장률에 대해서 논의가 없습니까? 갑자기 2011년도 와 가지고 경제성장률이 5% 되니까 이걸 높이자,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채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타당합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좀더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지방세는 어떻게 보면 세입분야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입을 100정도를 예상할 때 100이나 105 정도 그 이상으로 잡아버리면 나중에 세입이 차질이 생기면 우리가 그만큼 지출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세입이 당초보다 10.1% 증액됐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미 연말 되면 파악이 됐는데 굳이 뒤에 추경에 세입을 440억을 증액한 것은 지출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입을 책정하고 하는 시점은, 대충 본예산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 작년 9월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여러 가지로 경제성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작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당초목표액을 9810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변경이 생겨서 추가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지방세 징수실적은 2009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2010년도도 생각하면서 2011년도 수입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150억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서 수입이 되고, 지금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90억 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토털 440억이 수입의 10.1%, 전체 예산의 10.1% 수입예산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지출에 대해서 편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추경에 대한 것은 사실 이렇게 빨리 추경이 된 것은 구제역 관계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예산 때문에 추경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행정지원국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반 세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 잡을 때는 과도하게 추경에 10.1%나 증액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많이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항상 조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보수적으로 잡아도 너무 심하죠, 이것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290억이나 150억 정도는,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렇게 잡아도 연말이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추경재원이 여기서 또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잡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성장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우리 지방세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입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경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무리한 것은 아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상당히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재양성과에 말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사실 그때 당초예산 할 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경산의 김영식 위원님 지역이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100% 다 드렸거든요, 예산을. 인재양성과장님 맞죠?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그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우리 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1억 5000만 원 올렸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전체 당초예산의 비중이 높아서 5000만 원은 추경에 내부적으로 올려주겠다고 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여기 전체 예산이… 가만있어, 여기 한번 보면, 얼마입디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4억 5000만 원 중에 도에서 1억 5000만 원, 경산에서 1억 5000, 교육청에서 1억 5000, 그렇게 해서 4억 5000만 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때 5000만 원 삭감했던 것을 이번에 슬쩍 올려놨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옥주
채옥주위원
안 했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는 100% 1억 5000을 계상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1억만 계상해 주고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 가지고 의회에 지금 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1억 계상했을 때는 도 예산에 올라온,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00% 해 줬는데 또 5000만 원이 올랐다, 그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부담분이 원래 도 부담분이 1억 5000인데 본예산에 1억 원만 계상을 했는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나눠서 추경에 넣자 이렇게 편법 아닙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한테 지적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 예산도 늘려서 지출 예산 이렇게 또 늘리고…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병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채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세입, 사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숨겨놨다가 지사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 꺼내서 추경도 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딱 숨겨놨다기보다도 사실은 세입을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부서는 세입을 자꾸 많이 잡으려고 그러고, 우리 세입부서는 경기가 나쁘면…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옥주
채옥주위원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숨겨놨다 이런 걸로 해석하면 되겠죠.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이 사실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1차 첫 추경이고 또 예산 한 지가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이것 전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157쪽에. 전년도에도 이것 실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200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선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실시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000만 원 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자기네들이 강사도 초청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도에 이통장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을 것인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주로 대표자들 그런 분들이 주로 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그 아래쪽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주로 어떤 시스템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전산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마는 이게 바로 국가기록원에 기록이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 전자기록물관리소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계상을 해달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쪽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전산장비를 체제를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사업들은 원래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는 것인데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아까 채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축제 1억 중에서 5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저의 지역 경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면 축제범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과장님…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이것은 첫해로 우리가 도 평생학습축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원호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해 오던 것을 작년부터 도 단위로 격상시켜서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주최 시·군하고 그렇게 해서 도 단위 행사로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8만 2000명 정도 3일 동안 참여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아까 8만 2000명 정도 그랬습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기관을 죽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참여하는 기관은 우리 도는 도 산하 시·군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전부 다?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그리고 교육청 산하는 교육청 산하 시·군교육청, 시·군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기관, 우리 도내 한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하면. 승인 받은 것하고 비승인된 것하고 전부 합치면 한 500개 기관이 되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8만 2000명이 모여서 이런 축제를 하는데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장소는 작년에 안동페스티벌 탈춤공원 거기서 야드에서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경산은 저희들 계획은 경산운동장을 주축으로 해서 실내체육관하고 그 부근에 할 계획으로 지금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축제 기간은 언제 정도…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기간은 10월 중순 쯤, 9일에서 십 며칠 사이에, 단 도 단위 행사나 경산시 행사 같은 것을 조금 피해서 그때 하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본예산 때나 추경을 하면 이 예산이 왜 이만큼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8만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운집해서 축제를 하려면 이만한 돈이 든다는 이것을 설명을 해 줘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의 축제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참고로 작년에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대구 동구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도 이게… 축제 범위라고 하는 것이 10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축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우리 도 전체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이건 구미에 하는 것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국비 50억하고 도비 15억 같으면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겁니까? 계속…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게 총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되네요. 800억 중에 국비가 50%고, 지방비 50% 중에 구미시에서 35%, 도에서 15% 그렇게 부담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65억 가지고 올해 사업은 어떤 사업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올해는 여러 가지 실시설계를 곧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 사업으로 일부 건축비로…
영식
김영식위원
실시설계하고 용역하고 그러면 실제 건축은 공사는 하지 못하겠다, 그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올 10월 정도나 되면 그런 것은 다 마치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뒤에 다시 2차, 3차 추경 때도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그것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빨리 마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분명히 그 밑에 새마을세계화 전문평가단 현지조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나라에 어떻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세계화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아프리카라든지 안 그러면 동남아시아라든지 몽골 이런 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민간인 전문가들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만 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에 새마을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실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 2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나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만큼 해야 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2000만 원을 우리가 계상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성과가 좋으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신규사업들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이경임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통장 능력개발교육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계획은 도 단위에서 한다는 행사입니까? 그에 대한 예산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통장연합회 도연합회가 있습니다. 도연합회에 23개 시·군 대표로 되어 있고 또 시·군에 가면 읍·면·동별로 또 이통장 연합회장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해서 우리가 능력, 이통장들이 사실 지역에 여러 가지로 업무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보니까 이통장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행사들이 중복되는 행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고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군으로 내려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통장연합회 도연합회에서, 도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네들 능력개발, 교육, 그런 직무소양교육을 하는데 드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새마을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사업명세서 160쪽 관련해서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시상금 2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보면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시책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새마을운동 분야만 따로 평가를 꼭 해야 되는지?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과장님 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과장 이영석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제 전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2003년도 정도부터 해서 아주 역사가 있는 평가고요.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왔는데 저희들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고 종주 도인데 일반 평가의 일부 항목으로 넣어서는 새마을에 대한 의의나 자부심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론화되어서 그러면 이걸 평가를 따로 별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상만큼은 별도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제 시대가 변해서 새마을운동도 지역을 위해서 스스로 자율적인 운동으로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말인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실 생각하기 따라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해서, 새마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타 도에서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시책이라든지 그런 걸 합니다. 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군 단위 평가를 할 때 일반 평가할 때 새마을 분야를 포함을 시켜서 하면 되지 않느냐?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다른 도에 없는 새마을과가 우리 도에는 있고 새마을에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새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군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항목이라든지 평가항목이나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은 다 못 드립니다마는 특별히 새마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해서 시·군이라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단체에 여러 가지 자극도 좀 주고, 또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양해의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평가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평가분야를 보면 우리 21세기 새마을운동 중점 추진 8개 분야 해 가지고 여기 보면 클린 경북 만들기 운동이라든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이래서 지역희망공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임
이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여 관주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묻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위원님께서도 시·군에 직접, 현장에 많이 참여하시니까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조직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새마을 조직도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물론 다른 시·도에 없는 새마을과가 경북에만 있고, 또 새마을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제가 그걸 하겠는데, 그리고 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개최가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번에 또 안전정책과가 저희들 상임위로 됐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2011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870만 원이 국고보조금을… 이게 국고보조금입니까? 국고보조금 변경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국·도비, 시·군비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추가로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증가되어서 우리가 이번에 870만 원을 도비 증가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경북안전기동타격대 출동수당은 8700만 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이번에 우리가 구제역을 겪고 여러 가지 우리 도정에 비상상태가 발생했을 때 사실 구제역, 이번에 살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왔을 때 위기를 당한 그런 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미리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위기 시에 투입되면 현장에 나가면 현장 수당으로 그렇게 87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가까운 일본에서 쓰나미와 지진, 많은 기후의 이상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새마을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굳이 새마을의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꼭 펼쳐야만 되는지, 이런 예산이라도 좀 더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언제 어느 때 일본과도 같은 그런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정책과에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이쪽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이라든지 재난안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국으로 3월 10일 자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사실 보면 지금 너무나 국민들이 무사안일주의에 젖어있거든요. 지금 가까운, 세계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과에 좀 특별한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또 원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번에 저희 담당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이경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기동타격대 운영을 위해서 870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본래 예산이 3억이 이미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다가 더 넣었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안전타격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 취지가,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구제역이 작년 11월 30일 날 첫 발생이 되었습니다. 안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구제역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살처분, 그러니까 소하고 돼지를 살처분해서 매몰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구제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인부를 쓰려고 그래도 인부들이 전부다… 그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동시의 공무원이 주로 투입이 되었는데, 안동시에서 도에 요청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다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500명 정도가 일주일 정도 안동의 국학진흥원에 숙박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처분 작업에 공무원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로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신속하게 사람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동대를 설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저쪽 건설도시방재국에 있을 때 안전정책과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 경북지역이 넓으니까 4개 지대로 해서 지대별로 한 7, 80명 정도 해서 한 300명 정도의 안전특별기동대를 구성을 해 놔놓고 이 사람들을 일부 교육을 시키고, 지금 3억이라고 하는 돈은 이분들 300명을 교육을 시키고, 하다못해 작업복이라든지 아니면 작업화라도 좀 지급을 해 주고,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필요 없을 때는 동원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별도로 급료를 주는 것은 없는데 비상시가 되면 이 사람들을 차출해서 어디에 투입을 하면 그때 일당은 줘야 됩니다. 일당을 주려고 그러면 작년에 교육을 시키고, 아직 우리가 선발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또 피복비도 지급을 하고, 운동화도 지급을 하고, 또 수당도 주고 하려고 그러니까 3억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모자라겠다 해서 이번에 8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안전기동타격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정책과가 우리 행정지원국으로 왔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0명은 임시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300명을 일단 구성하기로, 목표는 300명인데 300명을 다 구성해 놓으면 피복비라든지 훈련경비가 많이 드니까 우선 12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300명을 목표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면 사업명세서 159쪽, 경북도립대학 전출금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도 보면 증액편성이 올해 8억 7800만 원이 증액됐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예산에다 지금 추경에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이걸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은데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8억 7800만 원인데 이것은 제일 큰 부분이 교육역량강화사업, 이게 대응투자비입니다. 대응투자비는 뭐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비지원이 오면 지방비를, 거기에 따른 대응되는 자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때는 알 수 없었던 사항을 당초예산을 우리가 성립을 하고 그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자금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일부는 또 공무원 보수가 인상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운영비 이런 것도…
현아
나현아위원
이게 충분한 검토 뒤에 편성된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도립대학이 따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때 이게…
현아
나현아위원
도립대학이, 그러니까 한 64억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기존에…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한 학년에 한 500명에 전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2년제, 3년제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에서 투자되는 돈이 64억 정도면 한 학생한테 돈이 과연 얼마씩 들어갑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한 학생한테 인건비로 쳐서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위원님께서… 60억 잡고,
현아
나현아위원
학생수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돈이 경북도립대학에 투자가 되는데 올해 취직이 다 됐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취직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들고 있습니다마는 입학생 충원관계는 100% 이상 다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다른 전문대학에는 지금 신입생이 충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립전문대학은 100% 다, 몇 년 연속 100% 다 충원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이렇게 투자되는 경북도립대학이 정말 경북도에 필요한 전문적인 대학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투자되는 데 대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예천지역에는 여러 가지로 이런 전문대학이라든지, 사실 우리 도립전문대학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국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우리 도립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경북도립대학이 사실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많이 배출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대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수한 대학이 있으니까 가서 많은 소질이라든지 자질을 함양시키고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이미 본예산에서 한 것을 추경에 또 다시 한다는 것도 삭감될 것을 예감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도립대학에 추가로 계상된 것은 아까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는 시점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작년 본예산 작업할 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새로 도에서 대응투자비를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니까 설명은 감사하고요. 다음 157쪽에도 보면 이번에 계상한 금액이 사업명세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환경 구축에 관한 것인데 여기 지금 신규사업이 2억 5000만 원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이 이렇게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떤 시스템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요새는 전자문서로 많이 보관을 합니다. 우리 도의 각종 전자문서를 우리 국가기록원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변환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변환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거기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기록원에서 당초에는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국가에서 계획을 좀 당겨서 올해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부담요청이 와서 갑자기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환경구축은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송필각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방위복 다 입고 나와야 되는 지시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제역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최근에는 매몰지 관리라든지 또 최근에는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휴일에도 나와서 상황 관리도 하고, 특히 원전 관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지역에 원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입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주 모범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우리 사업명세서 157쪽을 보면 민주평통활동지원, 이통장 능력개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와 또 뜻을 달리하는 몇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헌법기관은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보통 법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같이 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또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헌법기관을 「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된다면 과연 헌법기관의 존치가 필요할까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통상 우리가 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법이라든지 예산관계 그런 항목에서 표현은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고, 집행부라든지 의회가 상호 협의 하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 기관장이, 기관단체장이 도지사도 좋고 시장·군수도 좋고 「할 수 있다」는 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예, 안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산이 허락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예산 지원근거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통상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기본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은, 시·군의 운영비 같은 것은 다 지원을 하고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칠곡군의 경우에,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새로 단체장이 바뀌고 아마 어떻게 서류가 잘못됐는지 운영비도 전부 삭감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운영비를 삭감해 버려가지고 지금 심지어 도에는 워크숍 포럼운영비까지 지원하는데, 시·군에는 사무실 있는 전기요금·수도세도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우연한 자리에서 들었어요. 이러한 경우가 과연 가능한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칠곡군에 한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필각
송필각위원
문제는 지자체 선거입니다. 선거가 지사님은 지금 연임이 되셔가지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통과된 모든 일들은 진행이 되는데 각 시·군에 아마 시장·군수가 바뀐 곳은 엄청나게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게 이런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과연 이 지방자치제가 필요한가, 오히려 지역주민에 대한 갈등만 부채질 한다, 갈등만 낳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 도 행정지원국에서는 이러한 도민들의 정서가 갈등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선거로 인해서, 좀 선거가 끝나면 화합적인 차원, 또 승자는 패자를 껴안아줄 수 있는 그런 도민의 정서, 이런 것들을 계도해 나갈 필요가 절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사실은 일선 시·군에 근무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사실 걱정하시는 선거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데, 사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선거가 끝나면 도 단위라든지 안 그러면 시·군 단위에서도, 또 안 그러면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화합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시·군에서는 워낙 선거로 인한 골이 깊다보니까, 또 일부 헌법기관의 예산조차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관계는 해당 시·군에 화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나는 고의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산심의를 하면서 누락된 그런 쪽으로 보고 싶은데, 내가 거론한 칠곡군뿐 아니고 각 시·군도 공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관심을 갖고 한번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밑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안을 한번 세워볼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이통장협의회에 교부를 해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저명인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통장 직무 소양교육 이런 걸 실시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또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좀 전수를 해서 이통장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보통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경주라든지 안 그러면 워크숍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 모여서 1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의도 하고 포럼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화합의 행사도 일부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일선에서 참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이·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고 한데, 하여튼 능력개발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다음 159쪽입니다. 아까도 김하수 위원님께서 ‘추경의 의미’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추경의 의미. 참 시급을 요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우리 경상북도가 도민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160쪽에 새마을관계 신규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새마을사업은 한다 하더라도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 국장님, 신문 자주 보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요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제가 신문은 자주는 못 봅니다마는 시간 나는 대로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서울이다 대도시다 이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말이죠. 우울증이다 뭐다 하고. 심지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6년 만에 졸업한다, 심지어 7년, 8년 만에 졸업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파악들을 혹시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살율이 세계적으로 1, 2위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등록금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나름대로 장학제도가 어려운 학생들, 또 저소득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많이 분야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필각
송필각위원
경상북도를 ‘웅도경북’이라 이렇게 칭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유인물을 들어보이며)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게 ‘타 시·도 학숙현황’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경북학숙’이라는 걸 가지고 경산에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각 시·군에서 모이는 어려운 학생들을 경북학숙에서 기숙을 시켜서 가사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학업진행에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도경북이 지금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가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전라도, 충청도, 경상남도, 심지어 제주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학비가 모자라서 우울증에 걸렸다, 아르바이트 할 곳도 없다, 아르바이트 해도 학비를 충당시키지 못한다, 이래서 자살하는 학생이 심지어 있는가 하면 정신병자가 되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국가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얼마나 허덕이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는 새로운 부모들은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즈음 자식을 한둘밖에 안 낳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사회적인 커다란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 중요합니다. 또 모든 워크숍 중요합니다. 또 평생학습원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들이 가난 때문에, 또 집안형편이 충족되지 못해서, 그래서 잘 키워야 될 아이들을 한쪽은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면서, 커가는 청년들이 자살, 정신병 내지 이러한 숱한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큰 책임입니다. 저출산을 독려하는 그런 이야기로도 비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혹 이 시간 후에 수도권에 경상북도가 주체하는 학숙을 하나 건립할 용의가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경북학숙을 설립할 당시에 이걸 지역에 하느냐, 안 그러면 수도권에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젊은 층들의, 특히 수도권 유학을 하는 그런 학생들의 어려움을 많이 헤아리셔가지고 수도권의 학숙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학숙을 하나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수도권에 여러 가지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수도권에 지금 학숙을 우리가 건립을 하려고 수도권 같으면 또 지역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지역에 따라 경비가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 예산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또 여러 군데 수도권에 계시는 지역출신 성공한 사람들한테 기부를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를 물론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내가 ‘웅도경북’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가 웅도경북이라는 것 인정하시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할 것이냐, 수도권에 할 것이냐라는 경북학숙 건립 당시에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여기 충청도다 전라도다 자기 고향에 각 대학에도 인근의 시·군에서 와서 기숙을 할 수 있는 곳도 지어가지고 지금 수도권에 운영을 합니다. 이게 웅도경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필각
송필각위원
또 보면 경상북도의 4개 시·군이 수도권에 자기 고향에 있는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파악 못하고 계시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실무적으로는 파악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좋습니다. 신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다음 2회, 3회 추경이 언제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에서는 중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도민의 아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 우리 도 출신의 청년들을 좀 위로하고 열심히 작으나마 걱정을 덜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학숙시설을 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다음 160쪽입니다. 조금 전에 같은 의미에서 새마을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음 16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정과장님, 2008년, ’09년, ’10년도 지방세 체납이 얼마 얼마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2009년도에는 우리가 1506억이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1498억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2008년도에는요?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2008년도에는…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1500억 정도가 계속 지방세 체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 그죠?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1400대 이하로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2010년도, 금년도에 작년도 분이 1497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계속 누적되어서 나오는 계산입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누적된 겁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럼 순증된 것은 없다는 내용이네요?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그렇죠. 순증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과년도 것 죽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부는 우리가 체납액 중에 다시 징수를 하고, 또 일부 신규로 조금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신규로 또 체납액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한 2조 정도 보면 한 6～7% 정도…
필각
송필각위원
6～7%인데, 신규체납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액 1500억 중에서 징수를 하고, 또 신규로 발생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우리가 지금 당해연도 계획은 3%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0억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 것 같으면 97억을 받고 3% 계속 누적돼 왔습니다. 왔는데, 금년에 일제정비기간에 그것을 1500단위에서 1498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1400단위 이하로 계속 줄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법적인 연도가 있죠?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체납 말입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예.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지금 우리가 고액체납자는 5년간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카드를 작성해가지고 그게 수시로 공무원이 출장 가서 재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중지를 하고 바로 또 체납처분 가압류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방불명되고 이런 분들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법정연한이 지나면 소멸시키죠?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한 5년…
필각
송필각위원
5년 지나면?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지나면 소멸시키죠. 지나면 그건 못 받습니다. 자동소멸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게 매년 보통 연간 얼마 정도…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아직 5년, 제가 있는 동안은 아직 없었는데, 그게 되기 전에 결손처분 한다든지 아니면 받고 하죠. 주로 결손처분을 많이 시키죠.
필각
송필각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결손처분 했는 자료를 좀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또 신규발생 됐는 것하고 징수된 내용하고,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다음 162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라고 70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수전시설, 전기를 받는 시설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를 하는 건데…
필각
송필각위원
아, 노후 수전시설이구나. 아까 질의가 됐는 내용이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7000만 원이면 모든 걸 다 완결할 수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일부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도청이전을 2014년도에 합니다마는 지금 안 바꾸면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 경북도 출신의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책을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가 나옵니다. 제가 지원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새마을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것들이 많습디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새마을 종주도로서의 위상을…’ 이래 놨는데, 이 ‘종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새마을은 경상북도만의 잔치다 이래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마을운동의 발전의 걸림돌이 뭐냐라고 봤더니 정부의 의지부족이에요. 국가정책의 의지부족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글로벌 새마을운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총체적 책임을 지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도만 가지고 이것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발상지 40년사’가 발간이 언제쯤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새마을 세계화 운동을 우리 도가 지금 주도되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올해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거기하고 지금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리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안전부, 외무부에서도 새마을 국제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실 같은 데서는 내년도에 국가적으로 국비를 지금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님 한 분이 우리 도에 출장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현황도 파악하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국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40년사’ 사업은 지금 우리가 몇 개월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일단은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새마을문제 늘 이야기하지만 누구 집 부인이 둘인데,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라는 게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느릿느릿 신랑한테 둘째 부인이 사랑받는다고 해가지고 힘의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둘째 부인이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DNA 검사까지 다해갖고 첫째 부인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이것 한번 자세하게 좀 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마을운동이 세계화 되자라면 다른 타 광역시·도에서도 새마을과 관련된 과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의 정부차원에서의 작은 기관에서 함께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 전체가 새마을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이것을 세계화 시켜도 이것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중앙정부가 지금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년도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타 도에도 지금 일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일부 시·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여건이나 이런 게 좀 좋아지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사업설명서 자료 17페이지 보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방서에서 이걸 전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건데 굳이 여기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소방서에?
하수
김하수위원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것하고는 조금…
하수
김하수위원
다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구상하게 된 것은 위기상황이 왔을 때 정말로 투입할 사람이 있느냐, 사실 이번에도 구제역 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소방은 또 여러 가지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또 여기에 전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우리 경북에 원전이 많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재난을 보면서 아무리 위기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다 해도 그대로 대처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 일본 정부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참 대처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속속 드러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기만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드러나서 일본 국민들이 원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리 이러한 재난대비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이 지금 안전정책과로 넘어왔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민방위 훈련이 내실 있게 훈련이 됩니까? 형식적인 훈련입니까? 제가 훈련 당사자인데 참여해보니까 그냥 이것은 완전히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 도내도 우리가 지난 15일에는 사실 구제역이 우리 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내륙지역은 훈련 자체가 면제가 됐습니다. 훈련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다만 일본에 지진해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 5개 시·군만 지진대피훈련을 했습니다. 지진대피훈련은 여기 우리 도청 내에 경보통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제 지령으로 하면 동해안에 72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일제히 울리고, 또 여기서 안내방송을 하면 다 울립니다. 울려가지고 사실 이번에는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또 일본에 지진해일이 발생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지진대피훈련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가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 내륙지역은 훈련 자체가 면제가 됐습니다. 사실 민방위훈련은 저희들도 많이 해봅니다마는 사실은 행정에서 또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에서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가 훈련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잘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자발적 참여가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사업명세서 160쪽 보면, 12쪽입니다. 새마을세계화 전문평가단 현지조사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신규로, 이것 지금 올해 2011년도 처음 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계화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시범마을도 조성하고 있고, 대학생 현지봉사단도 구성해서 파견을 하고 있고, 각종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라든지 단점을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책에도 반영을 합니다마는 민간 전문가들, 특히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현지에…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새마을전문가들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민간인들이죠.
현아
나현아위원
민간인들 어떤 사람들을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새마을…
현아
나현아위원
평가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할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먼저 구성을 해 놓지 않고 그냥 예산부터 먼저, 돈 받아놓고 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어차피 예산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게 특별하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이걸 삭감을 하시면 저희들도 사업을 할 수는 없죠.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지 조사에 관해서는 그렇게 큰 마인드를 갖고 하고자 하는 목표는 없네요,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강렬한 의지를 갖고, 사실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인들한테도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경운대학교에서도 많은 지원 하에서 새마을운동을, 해외에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그런데 꼭 행정지원국에서 현지조사를 위한 전문평가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민간 새마을전문가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받고 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이건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웃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고마운 걸로만 된다면 예산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사람들도 인사도 정해져 있지 않고 구성방법도 확실한 계획은 없다, 그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들은 국장님 혼자 답변하니까 과장님들은 숙지를 다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들, 다 하고 있습니까?
영동
권영동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영동
권영동자치행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것인데 몇 가지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도금고 유치가 우리 소관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그만 하시고. 2010년도에 도금고 유치하면서 이율하고, 2011년도에 얼마 전에 계약하셨죠?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게 지금 얼마나 더 증액이 됐습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그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해 가지고 하지는 못하겠는데 타 시·도 금고 이상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율을. 타 시·도 평균 이상 금리로 우리가 했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계약은 방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고금리일 때도 있고 저금리일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리추세가 작년에 좀 저금리였다가…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 그게 아니고 2009넌도에는 타 금융보다 낮게 해 가지고 계속 몇 년을 왔는데 올해는 타 금융의 수준에 맞춰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마는 그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또 위원으로 들어가셨고 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렇게…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경산시에는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대구은행에서 하는데 농협보다 더 높게 이자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16일 날 개원해 가지고 제가 어제도 늦게, 아래도 10시반 되어서 여기서 나갔습니다. 본청에 보니까 불 켜진 부서도 있고 꺼진 부서도 있고 우리 의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 이하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종사하는 직원들이 회기 때는 일을 하고 비회기 때는 놀지 않나 이래서 평가점수가 인사에 보면 반영이 덜 되고 항상 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인재양성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하세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의회라고 밀리고 또 본청이라고 더 주고 그런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이나 도나 전부 다 우리 도청 직원이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장
똑같다?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똑같은 기준 잣대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평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만
권영만위원장
평점, 인사, 이렇게 했을 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어차피,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회가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죠?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제가 오고는 사실은,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 잘 하시는데, 인재양성과장님.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의회 직원들한테 제가 참, 여러 가지 평점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데 불이익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앞으로 좀 챙겨주시고, 하여튼 국장님 잘 하시는데 실과장님들이 그만큼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과장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꾸 커버를 하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보면 원장이, 우리 9대 개원하고 세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육원은 마지막 근무하다가 퇴임하는 이런 장소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 보면 옛날에는 교육을 1년 코스, 6개월 코스 해서 교육받은 분들이 시험을 쳐서 경각심을 주고 진급에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게 노무현 정부 들어서 없어졌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어떤 게?
영만
권영만위원장
평점 교육을, 수료로 끝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시·군에서 얘기가 공무원교육원에 오는 분들은 건강이 나쁜 분들, 좀 휴식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교육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나 6개월은 그냥 쉬었다 가는 걸로… 앞으로 행정지원국장님, 교육원도… 의지는 우리 지사님한테 있거든요. 엘리트 코스 1년 코스를 갔을 때 그 교육을 받으면 승진하는 엘리트를 만들 수 있는 장소로 부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소관이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과장 외 뒤에 실무계장님들은 국장님 답변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적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앉아서 청취만 하시는데 기억력이 좋아서 다 암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3백만 도민의 예산들이 한 푼도 차질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동안 행정지원국에 일 잘하고 다른 부서로 간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개월, 6개월 하고 머리 아프다고 해서 의회로 넘어오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1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3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경북도립대학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