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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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급 학교 신학기 교육활동의 시작에 즈음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순기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 교육지표인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 구현과 이번 추경예산 편성 및 당면사항 추진에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지난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 2011년 3월 2일 자 정기인사에 의해 교체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간부소개)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을 이번에 여성으로 다 하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웃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나가시니까 좋죠? 안건 상정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일부 공무원 퇴장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안건을 상정하고 자료를 요구해야 되지 안건 상정 안 하고 자료 요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도 먼저 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나중에, 하시지도 않으면서 괜히 하신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웃음

11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동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교육청 신청사 부지가 이렇게 예산에 잡혔습니다. 신청사 부지가 확정됐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당초에 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여기에 따라 토지를 5만 1000㎡, 한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금 요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타운을 자르고 끊을 때 그때 벌써 의견을 제시해서 어디를 잘라 달라, 그렇게 의견이 돼야 되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도청 신청사 전체 계획을 보고한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교육청 부지는 어디냐?” 이렇게 물었더니 “도의회 옆에 어디 이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지가 아직 확정 안 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확정이 아직도 안 됐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사실은 다른 충남 같은 경우에 MOU를 체결해서 같이 가기로 그렇게 도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당초 우리하고 협의했을 그 당시와 현장확인을 할 당시에 우리한테 주어져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도청 위주로 자기들이 건물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건물배치를 해서 우리 토지가 약간 침범된다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설과 토목직원들을 보낼 생각입니다. 보내가지고 그러면 좋다, 도청이 중앙에 위치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건물 배치 다 하고 우리가 그 쪽 옆으로 좀더 밀려가더라도 그 부지가 좋다고 판단되면 다시 협의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사실은 건물배치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의회 건물을 앞으로 좀 내고 그 뒤쪽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부지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의해 그 자료를 내놨는데, 도청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움직여나가는 게 돼서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마음은 좀 불편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감님은 지사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가 있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거의 협의가 없었고, 저희들이 상황 설명을 했고, 또 현장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할 때는 이러한 건물배치를 해서 우리 부지 쪽으로 침범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업체가 선정되고 조감도가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 도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당초에 가고자 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제 도청 신청사 부지 설명보고회를 할 때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교육청 청사를 도청 신청사의 부속건물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교육청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정말 어느 규모에 이렇게 됐다면 완전히 도청과 교육청의 거리를 많이 띄워놔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부속건물처럼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가능하면 많이 띄워가지고 그 안에 행정타운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띄워야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조금 떨어지면 됩니다. 조금 떨어지면 또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쯤 가도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타운으로 기이 지정된 곳에 우리가 가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야 한 목에 다 이전도 되고 그래서 시너지효과도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으로 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만약에 협의가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부지도 한번 물색을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청사부지는 부지를 정하면 앞으로 경상북도의 도청과 교육청이 계속적으로 가야할 곳인데 이걸 잘 물색해야 할 것입니다. 잘 물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 협조 좀 잘 부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건물이 의회 건물이라서 정말 좀 답답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체 부지 도청 행정타운 도면을 한 부 가져와 가지고 대충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걸 교육위원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하십시다. 대충이라도 보고를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한번 보고를 받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추진한 것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임동초등학교 산을 아마 파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109만 3000원인데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당 520원인데 이건 저희들 감정하면 가격은 좀 달라집니다만 그쪽이 거의 악산입니다. 그래서 크게 돈을 많이 받을 그런 임야는 아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소방학교 연수원 부지로 활용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산을 유지해야 될 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감정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거기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공시지가로 가능한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안 됩니다. 저희들 감정해가지고 팝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규정에 맞추어서 이의 없도록 잘 진행하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인동고하고 북삼고 강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관인데 보니까 면적도 그렇고 일단 두 학교의 학생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학생수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인동고등학교가 많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비슷하지 싶습니다. 북삼도 큽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비슷하다고 그래도 크기가 엄청 차이가 나네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수용인원을 판단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북삼이 소요액이 더 많은 건 120명을 북삼이 수용하고 인동은 100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20명 차이에 따르는 겁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 수용인원 때문에 그렇다, 나는 북삼고등학교는 생활관 공간이 터가 넓고 인동고등학교는 터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인동고등학교와 북삼고등학교 생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동고등학교는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몇 학급에 몇 명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1100명 정도 됩니다. 10학급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북삼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북삼은 8학급…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별 차이도 없는데 우리 박태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학교에서 100명을 수용하겠다니까 100명에 대한 예산을 잡아주고 120명을 하겠다니까 120명을 해서 예산 차이가 난다, 그러면 100명하고 120명의 수용인원 선정기준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생활관요, 학생수 많이 수용하면 많이 수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방자치단체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다 하면 몰라도 거의 비슷한 학교,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 학교에서 인원을 많이 수용하겠다 하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주고 좀 적으니까 적게 잡아준다 하는 논리는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생활관을 한다, 다른 학교 다 같은 양상으로 해 주는 건 좋은데, 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동고등학교와 북삼고등학교에 이와 같은 생활관 시설을 해서 통학에 불편한 학생들을 이렇게 수용해 나가면 칠곡 인근의 군위라든지 아니면 구미지역 인근학교에 농촌학교, 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수는 전체 학생 자원은 주는데 비대한 학교는 계속 시설을 현대화시켜줘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농촌학교 육성을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으면서도 이런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는 문제가 과연 교육의 균형발전에 적합한 시책이냐. 그래서 학생수 100명을 많이 수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학생, 정말 이런 아이는 생활관에 수용을 해서 정말 적정규모의 학생만 해야 되지 희망하는 학생들을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농촌지역에 그런 식으로 하는 정책은 좀 뭔가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는데 학교가 지금 자율형 공립고가 생기면서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려는 그런 자세는 우리가 높이 사고 있습니다. 또 의욕이 앞서고 있고, 기숙사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기숙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수한 학생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판단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내 생각은 비단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뿐만 아니고 소규모학교 가꾸기 문제, 전원학교 문제, 여러 가지 시책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농촌지역의 학교를 육성한다 하는 취지에는 다 공감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역기능이 꼭 수반된다 말이죠. 그래서 규모야 다다익선이라고 예산 많이 투자해서 집 잘 지으면 좋은데 과연 그 적정규모가 어느 건지 심도 있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일리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도 생각합니다만 실상 기숙사는요, 수용의 문제만 가지고 기숙사를 건립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학력신장에도 뜻을 두고 하는 부분이 돼서 그 학교의 지역적인 위치도 사실은 생각을 했고, 전혀 기준 없이 그리는 안 했습니다. 북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칠곡지역이고 인동은 구미지역이니까 지역에 그 지방 애들이 많이 오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원론적으로 시 지역에 기숙사를 많이 지음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학생들 유입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지만 농촌학생이 또 유입되면 따라서 도시지역 학생들이 또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신경써가면서 그리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건 학생 수용계획상에 그리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느냐, 그 지역출신 중학교 학생이 농촌지역으로 역류를 하게 되면 민원이 또 생긴다고요. 학급수를 또 증설해가지고 학교 신설해 달라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북삼 같으면 왜관지역과 인접돼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엄마를, 부모를 떠나가지고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숙사에 수용하는 것, 정말 교육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농촌지역의 불우하고 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을 수용하는 목적으로 가야 되지, 물론 성적이 우수하다 하는 것 그게 교육의 본질 목적이니까 그것은 좀 부모 밑에서 인성교육, 가정교육도 받아가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학교 생활관에서 하는 실태를 제가 밤에 나가 보면요, 물론 사감선생님이 열심히 하지만 그것도 부작용이 있어요. 어쨌든 사업이 확정되거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검토해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 선발은 그 지역출신 중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자율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중학교가 전부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안동고등학교 같으면 자율형 고등학교를 함으로 해서 안동지역 출신중학교 학생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그 다음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자율형 고등학교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학생 수용상 상당한 공헌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안동고등학교 현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안동시내 출신 중학교,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만약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안동 그 인근 중학교에서 아주 우수하지 않으면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숙사를 짓는 것은 외부에서,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오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에 대비한 것이지 그 지역 학생을 수용해 가지고 공부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자율형 고등학교가 됨으로 해서 우리 경북지역에는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아무쪼록 어떻든 간에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되는 데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추재천 위원께서 “도교육청 위치는 어디냐?” 하니까 “도교육청 위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또 모 의원은 “도교육청 부지를 왜 주느냐, 우리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노력을 했는데 도교육청에 왜 부지를 주느냐”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건 그 의원께서 재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간 도교육청도 도청이 이전되는 지역에 도교육청이 간다고 한다면 현재 도청이전사업단이 있어요. 그 사업단에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든지 한 사람 정도는 파견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왔다 갔다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는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외톨이같이 돌다가… 예정지에 보면 의회가 들어설 지역에 우리 도교육청이 가려고 했다 하는데 의회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싸워서 이겨내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 앞에도 안 되고 밀어도 안 되고, 옆으로 밀어도 의회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벌써입니다만… 도청이전에 대해서 서로의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하고 또 교육감께서 도지사님하고 또 도의회 의장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서, 도교육청이 가야 될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이면 좋겠느냐, 영 동떨어졌으면 좋겠느냐, 안 그러면 그 옆에 지금과 같이 도청과 연결해서 이리 있으면 좋겠느냐, 그런 결론을 좀 내서… 뭐 대구시도 보면 시청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보면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도교육청이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경상북도 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이 먼저 가고 도교육청 자리가 그보다 훨씬 더 못한 데로 밀린다 그랬을 때는 그건 안 된다, 그건 현재 있는 분들이 책임을 좀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도청이전단과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 그다음으로 자꾸 넘어가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동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식사시간이 거의 되었습니다. 식사시간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중복되어 있네요? 있고,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추진, 28쪽입니다. 뒤에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형평성 문제인데,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즉 교실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의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교과교실제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 출신 지역이 구미 지역이 너무 열악해서 간단하게 우선 묻고 뒤에 다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명칭문제인데,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미달 학생 밀집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학력향상을 위한 중점지도학교라든가 이런 명칭이 좀 생각이 바뀌어야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치원종일제 운영, 거기에 보니까 사립하고 공립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격차가 해소된 것 같은데 아직도 사립하고 공립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33쪽에 특성화고등학교 되어 있는데 경산여자전산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과개편이 되어서 좀 이게 계획적으로 조금 안 그런가? 이것은 아마 다른 위원이 질의하지 싶어서… 왜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사무자동화과가 9학급이나 되고 정보처리과가 6학급 되어 있는데, 사무자동화과가 너무 과 신설이 학급수가 안 많은가 하는 그런 현실성에 비추어서 다른 위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34쪽, 특성화고 실험실습비지원 되어 있는데요, 제일 끝입니다. 상업계 공립에는 143학급에 급당 64만 5000원 지원되어 있고 사립은 215학급에 급당 60만 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공·사립 간에 차등지급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이것이 궁금했었는데 알아보니까 다른 시설 유지보수 쪽으로 컴퓨터를 더 많이, 그와 관련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이것은 차등해 주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사립 출신이라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게 4만 5000원 씩 급당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것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그쪽에 공립에서는 그렇게 필요하고 사립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립에서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4만 5000원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깎든지 아니면 올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올릴 수는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 학비 지원, 특성화고에 마이스터고가 구미에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총액 다 모든 것을 지원해 줍니까? 지원범위가 어떤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 지원해 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그것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선정 기준에 보면 ‘인구수가 많고 그중 밀도가 높은 지역 중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학교 우선 선정’ 이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은 생략 하고요, 41쪽에 Wee 센터 9청하고, 올해 신설되는 게 경주, 김천, 안동, 상주, 경산 이렇게 되면 Wee 센터가 있는 데가 14청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홉 개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 지금 현황 2번에 보면 2010년도 지원실적 해서 Wee 센터 9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뒤에 위치 해서 ‘경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9하고 14청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홉 개를 올해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42쪽에 학기중 중식비 지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에 사업목적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학기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면 지역 초·중학교 및 학생 180교’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동그라미 2번, 3번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이런 소규모학교 학생 중식비 지원 이것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구미지역 교육환경이 열악한 사유도 이것 때문에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상급식 관계 때문에 인터뷰를 하다가 굉장히 참 궁지에 몰렸습니다. 앞에 무상급식을 인터뷰를 제가 의성 교육현장에 이렇게 가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질문을 받는데 유도적인 질문을, “박태환 의원님은 무상급식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래요. “수입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찬성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반대합니다.” 또 구미지역에 대해서 또 묻기에 “구미지역은 23개 시·군 중에서 경제적으로 좀 그래도 넉넉하고 해서 구미지역이 우선되어서 다른 시에서 안 하는데 구미시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하면 소탐대실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했더니 앞에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여덟 의원 중에서 박태환 의원만 반대를 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이렇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은 좋은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전혀 “지역 출신인데 군위, 의성, 구미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참 이게 모니터링이 다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장구하게 좀 오늘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쪽지예산이나 막후교섭 같은 것도 있고 서서히 집행부하고 제가 구미 내지는 경북교육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알고 현장을 답사해서 그렇게 해서 뒤에서도 얼마든지 조언을 해서 경북교육 내지 구미교육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모니터링에 나타나는, 아니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오늘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고에 다목적강당 증축 46쪽입니다. 문명고는 개교한 지가 오래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문명고등학교는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된 학교인데 수몰지역으로 해서 경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우선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학급 수, 한 학교당 초·중·고 마찬가지입니다. 30학급 이상, 즉 과대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역시 구미가 지금 많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포항이 많고 구미가 많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퍼센티지로 봐서는 구미가 가장 높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급당 인원수는, 지금 정부에서 규정한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초등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정부에서 규정지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는 시 지역이 32명, 읍·면 지역이 28명, 중학교는 시 지역이 35명, 읍·면 지역 34명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사실은 구미하고 경산이 38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TV에 일본 대지진 그 관계 때문에 내진공사로 아마 KBS TV를 아침에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에 교실 벽에 금이 세로로 죽 간 그거하고 틈 벌어진 것을 보여주는데, 서울지역이 사실은 농산어촌 전원학교 만들기 등등해서 보신 분은 알겁니다. 인구가 경기도하고 서울, 광주, 인천은 많이 늘어나니까 교실환경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열악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다고 보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미하고 경산이 급당 38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고등학교에 지금 제일 적은 학급당 인원수가 뭐, 학교가 미달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실상 3학급짜리 고등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지금 구미 같은 곳도 고등학교가 학년 당 12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공립인데 조금 지역이 외곽이라 해서 두 학급짜리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학생 수용계획에서 제가 의성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지역에 평생을 40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하신 양반이, 학교의 위치를 저도 압니다마는 그래서 같이 돌다가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성공고 앞에서 제가 차를 몰고 옆에 탔는데 “박 위원님 여기는 의성공고가 아니고 실제는 여기 지역사람들이 구미공고라고 합니다.” 우리 구미 지역에 인근 해 있는 상고, 특성화고 이런 것 그 다음에 공고, 정보고 이런 데는 정말 사실은 구미의 정보여고이고 금성 같은 데, 의성공고도 사실은 구미공고이거든요. 85% 내지 90%가 구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교육감님 회의실에서 잠깐 만나서 구미에 참 교육여건이 열악한데 외국어고등학교 학급수를 좀 늘리면 경북 전체에서 서울대학교에 좀 많이 안 넣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구미에 보면 외국어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로 금오공고나 구미전자고등학교 있는데 구미지역으로 봐서는, 국가적으로는 참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구미지역으로 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미남고, 여고가 열두 학급으로 되어서 총 36학급입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다른 어떤 농산어촌이라든지 이런 학교에 가 보면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구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최근에 지은 진짜 호텔 같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60년대 건물, 이번에 어떤 학교는 정밀진단검사를 받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서 정말로 옥계 동부중학교나 초등학교 같은 데 다른 어떤 오래된 학교의 학부형들이 거기에 가보면 아마 그 교장선생님 고까워서 못 살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때문에 구미남고나 여고 같은 경우는 학부형하고 동창들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말이죠, 정말 고생고생 하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구미여고 같은 경우는 동창회에서 어떻고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집행부에서 학생 수용계획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7쪽에 아까 읽었는데, ‘최근 학생수 증감 추이, 장래 학생수 증감 추이, 지역적 필요 등 학생수용의 예측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시설을 계획하여 예산을…’ 등등 이렇습니다. 그런데 구미에는 그동안에 제가 너무 참 교직생활을 구미에서만 제가 교감·교장을 24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등학교 사립학교 있으면 학생 유치관계 때문에 등등 애를 먹고 이래서 어느 누구보다 구미에 대한 교육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너무 수용계획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구미의 학부형, 학생들은 엄청난 경북 전체에 비하면 교육적인 환경에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포항도 외지로 멀리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하고 또 이 문제가 구미에 있는 우리 도의원들이나 특히 저 교육위원이 구미시민한테 밟혀 죽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인접 지역에 학교를 신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주나 구미나 의성이나 이런 등등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학부형들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한다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수용계획에서 구미교육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사실 구미지역의 수용계획은 구미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도 마찬가지이고 구미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포항도 계속적으로 인원이 과수용을 해 왔습니다. 학급당 인원이 거의 36～37명 되도록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학생수의 추이가 변경이 된 그런 관계로 34명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 보고 있는 데가 구미하고 경산입니다. 구미하고 경산인데, 경산은 사실상 옆에 청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범고등학교를 신설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 구미도 지금 2012년도 되면 구미가 다시 학생수가 또 감소추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이 학생수용 인원이 급당 인원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 신설계획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환

박태환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유치원 들어가는 아이들까지도 계속 나는, 인원이 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우리 학생수 추이에서는 2012년도에 학생수 62명이 감소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석적에 고등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이 석적고등학교도 사실상 구미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행정구역이 석적이거든요. 칠곡 아닙니까, 칠곡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칠곡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칠곡이죠? 그래 이왕 학교를 세우는데 구미 아이들이 왜 그쪽 행정구역을 바꾸어서 또 가느냐? 지금 가뜩이나 정말 구미의 교육환경이 학생수용 과대학급, 학급당 인원수도 많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열악한데도 거기에 또 의성, 상주 등등으로 빠져나가는데 옆에 학교를 짓고 구미에 안 짓느냐는 말이에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석적도 사실상 칠곡에 석적, 장곡지구 이쪽은 아이들이 대부분 구미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석적에 지어서 장곡지구, 석적지구의 학생을 수용한다면 구미는 그만큼 학생수가…

태환

박태환위원

비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배와 배꼽 관계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태환

박태환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태환

박태환위원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10년도 정리추경 때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상했을 겁니다. 특이했을 것이에요. 구미의 인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유·초까지는 지금 많고 그게 다 파악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런 데 비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정리추경이 되면 구미가 포항 다음에 예산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게 군위보다도 적었습니다. 고령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구미글로벌교육특구 2011학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안 여기에서 제가 봤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지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문 들어가는 입구하고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구미시청에서, 1억 2000이 드는데 반은 구미시청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또 하나 다른 어느 학교를 예를 들죠. 그 안에 있는 모 초등학교가 강당을 짓는데 내부 집기를 구미시청에서 2년에 한 번 씩 학교마다 자부담 얼마 하면 5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구미에서 이게 이제 올해 뭐 88억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요, 내가 들리는 소문에 “207억까지 구미의 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구미시청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심의할 내용은 조례안에 들어 있는 88억만 하고 나머지는 이래이래 해서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정말 구미에서 이렇게 도의 교육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도교육청 경비로 나가야 될 게 굉장히 구미에서 직접 이렇게 되어서… 내가 그것을 봤어요. 그것 제 생각이 틀렸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다소 작용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매칭펀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해 주면 사실상 저희들이…

태환

박태환위원

매칭을 하는 것은 구미중학교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없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졸업식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가니까 제 모교이고 또 2년 연속 동창회장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갔는데 지역 시의원이 있고 교장선생님이 “아, 강당 짓는 내부집기를 우리 시의원 덕분에 넣었습니다.” 그 심의를 그 학교에 할 때 지원비를 제가 구미시청에서 심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동창회장을 두 번이나 하고 도에 교육위원으로 있는 사람 저는 싹 빠지고 내빈이 한 30명이 앉아 있었고, 또 졸업식장에서도 교장선생님이 그 분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 등등 이런 것을 봐서 그런 것은 제 어떤 감정적인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게 있어서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무상급식 관계 때문에 말을 억지로 꺼내면 소탐대실이라는 말하고도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곳이 경산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구미는 평균연령이 33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과 조화롭게 이루는 것,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역 이기주의적인 어떤 발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경북 전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미지역의 교육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르고 바보처럼 도의원인 교육위원인 박태환 때문에 구미 전체의 교육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환경이 불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장시간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동료위원님 죄송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4쪽이 되겠네요. 학습보조인턴교사, 24쪽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4 대 6 정도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그 제일 아래 사업추진 1번부터 4번에 전문상담인턴교사 이것 학교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문상담 교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인원이나마 해 가지고 아이들 상담활동에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상담교사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인턴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 8번에 학교보건 인턴교사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똑같은 얘기가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보건교사가 이를테면 30학급 이상의 규모, 큰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다 하게 됩니다마는, 수업 부담이 많기 때문에 원래는 수업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다치거나 할 때…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30클래스 이상 되는 학교에 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규모가 큰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우선적으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은 학교의 희망이 있을 때에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교가 희망 안 하면 인턴교사 뽑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인원은 우리가 교과부에 신청을 해서 교과부에서 인가를 받아 배정된 인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기에 이제 비고에 나오는 숫자는 교과부에서 배정받은 숫자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인원수가 전체 75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신청은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전문상담 인턴교사가 65명인데,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교과부에서 인가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 몇 명의 인원은 우리가 꼭 65명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에 균형 있게 거기에 맞추어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줍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편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전문상담 인턴교사가 만약에 도내에서 딱 다섯 사람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도 교과부에서 65명 내려주면 우리가 65명을 배정을 해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문인턴교사하고 Wee클래스이지요? 그것은 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Wee 클래스에서 신청하는 학교수하고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일선학교에서 신청하는 수가 65명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예를 들어 보니까 조금 설명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부전공자격 취득지원 했는데, 국어에 2명인데 국어에 2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어교사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다른 과목의 교사가, 과원교사가 국어자격증을…

원석

김원석위원

다른 과목에 과원이 생겼는데 그 과원교사를 국어 부전공 이수를 한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진로진학상담교사 148명,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진로진학상담교사 150명을 공·사립 뽑은 게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이 자격을 주어야 되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아, 지난번에 1차 연수 끝났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겨울방학에 끝났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끝나고, 그 다음 2차 연수를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름방학에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름방학에, 아 그 숫자가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교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은 신청을 받을 때에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학교의 학교장이 추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학교에 근무하도록 하였고, 나머지는 우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 연고지하고 고려해서 배치하였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고등학교에 우선 배치된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148명 같으면 전 고등학교가 되겠네요?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우리 도에 193개 고등학교잖아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193개교니까 전문계 고등학교 일부 제외하고는…

원석

김원석위원

전문계를 제외하고는 다 배치를 한다, 이 선발기준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미 선발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희망을 받았습니다. 받고 진로진학상담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또 거기에 경력이 있는 분들을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50명을 선정을 해서 연수를 1차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2차분이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고등학교 중에 전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등학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앞으로 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교과부에서는…

원석

김원석위원

고등학교 다 끝나면 중학교 하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또 만약에 그걸 한다면, 중학교 다 끝나면 초등학교로 내려올 수도 있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계획은 그러한데…

원석

김원석위원

잠깐만, 이것은 이 문제는 약간 빗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일선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 네 개 학교가 있죠? 상주여고, 인동고, 영주제일고, 북삼고 이렇게 네 개 학교가 있는데 앞으로 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추가로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교과부에서도 공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일 수는 없지만 예정되는 학교수 정도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국에 25개를 뽑을 계획인데, 저희들은 두 개 정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두 개교 정도를 더 했으면 좋겠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학교안전통학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Wee 클래스, Wee 센터 그 다음에 또 Wee 이동버스, 또 하나 더 있죠? 그러면 Wee 스쿨 하는 게 또 있게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Wee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이동버스, Wee 스쿨 지금 현재 우리 도는 Wee 스쿨은 없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Wee 이동버스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어느 청에 해당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칠곡청이 해당이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칠곡청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이동버스 한 대를 운영하도록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왜 칠곡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은 희망을 받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희망을 받았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런데 이것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안 하려고 그런다는 말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 참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Wee 클래스가 163개교이거든요. 일선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는 좀 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울러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Wee 클래스에 주로 상담선생님이 Wee 클래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상담선생님이 상담전문교사가 도내 몇 분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 서른세 분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청에 서른세 분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일선 학교에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선 학교에는 숫자가 영 적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적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또… 그런데 진로진학상담교사 또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진로진학상담교사, 상담전문교사 그 다음에 Wee 센터에서 또 역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상담자원봉사제 하는 게 또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네 가지가 하는 역할이 딱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상담교사는 종전에 상담교사라고 거기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순회교사가 서른세 명 있고, 그다음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우리 도에 공·사립 합해서 150명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53명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50명이요.

원석

김원석위원

150명?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선발을 해서 연수를 시키는 도중에 두 명이 이탈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출발하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부서가 모두 달랐습니다, 교과부에서. 그래서 애초에 전문상담교사는 상담 쪽에서 학생 생활지도 쪽에서, 그다음 진로진학은 진로관계 상담을 위해서 이게 다르다 보니까 각각 지금 이 사업도 다르게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들 입장도 이게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바로 그겁니다. 일선 학교에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이것 어떻게 교육청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인데, 어떤 교육활동에 지원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지금 일선 학교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학교는 보면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별실을 마련해서 활동을 잘 하는가 하면 그런 상담교사는 또 없어졌다가 지금은 있는 데도 없고 없는 데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상황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양쪽에 연계되어서 하나의 활동영역으로 체계가 잡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와 아울러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상임위원회에도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진로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과정입니다. 그 교육과정하고 단순한 상담하고는 그게 차별화 됩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전혀 수정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 시간관계상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 연말에 본예산 때에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 학교에 대해서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어떤 면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시설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어느 학교를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경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입니다. 전화를 해서 “거기에 장애인시설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니 “우리는 돈은 내려 왔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장애인 시설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이들이 곧 없어질 것인데 또 장애인 시설하라고 엘리베이터까지 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내가 전화한 것은 바로 선생님한테, 방학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나는 판단합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이 장애인시설을 추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디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무차별적이라기보다는 법상 그것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각종 평가에서 지표로 활용되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좀 돈 적게 드는 것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엘리베이터 같은 어떤 고비용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엘리베이터도 그것도 선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학교 통·폐합 예정 학교에 그 거액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시설 같은 것은 조금 보류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난 본예산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게 7개년 계획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는 그런 경향의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이 7개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조금 유연성 있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산을 좀 줄여서 노후 교실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시설 ‘D’급 판정받은 게 4개교에 5개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먼저 급하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자, D판정을 받은 교실 그게 급하냐? 장애인 시설을 조금 늦추는 게 급하냐? 어느 게 좋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집행을 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완급을 좀 사실상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완급문제에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을 완급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렵죠? 어렵지만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내진설계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내진설계 되어 있는 퍼센티지가 10%도 안 되거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10%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도 3층 이상 1000㎡ 이상의 경우에 그게 9.4%인가 그래 되잖아요.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층짜리, 2층짜리라든지 그 이하 평수에 해 버리면 이것은 너무 보잘 것 없는 그런 건축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급한 것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본의 얘기 안 들어도 지난번 본회의 때 244회 본회의 때 내가 도정질문 때도 했습니다.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5%를 상향시키는데 69억, 거의 70억 돈입니다. 70억 돈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좀 부담해 주면 좋은데 지금 국가가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지난 번 본회의 때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한 것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한 것,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에 가 보니까 2층에 물청소를 하면 교무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교실 급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확실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또 할 얘기는 많은데, 102쪽에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102쪽에 연번 두 번째 항입니다. 교사신축, 영재학교 기본계획 설계비 이거 아마 과학영재학교 기본설계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을 지금 과학영재학교는 아마 계획이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당초에 영재학교라는 표기 자체가 과학도 포함된 영재교육원의 어떤 그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영재교육원에 문제점이 있어서 과학고등학교 이전으로 그렇게…

원석

김원석위원

아, 과학고등학교 이전 설계비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으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120쪽에 37번 금장초 오수처리시설이거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경주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분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장초 여기는 경주 아닙니까? 맞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경주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마 이것은 오수처리시설에서 조금, 금장초는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수처리조하고는 아마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면 단위에요.

원석

김원석위원

금장이 면 단위입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현곡면에 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현곡은 면이기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면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기니까 딱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력경시대회를 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실제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은데 하는 데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206쪽에 보면 포항, 의성을 제외하고는 다 학력경시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학력경시대회가 다른 과목도 있고 여기 또 영어, 수학뿐이 아니고 과학이라든지 다른 과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포항, 의성은 왜 안 하는지 정보 받은 것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는 바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으로서는 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300쪽,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300쪽에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에 원어민 채용하고 관련해서 이 원어민 채용은 도 본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교육정책국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이 영주교육지원청이 한 것은 영주시청에서 3억 60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돈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합니까? 안 하고 별도로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시기가 늦었든지 해서 지금 추경 중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렇게 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을 한번 봐 주시렵니까? 603쪽에 편괄호 3번 생활관 증축,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에 2억 6000을 추경에 반영시켜달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 봤을 때에 2008년도에 5억 31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3억, 그 다음에 또 추경에 2억 6000 이렇게 지원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증축 부족분으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이고, 다 똑같은 생활관 증축인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계속사업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은 나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죽 보다가 예산문제가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604쪽에 이서고등학교가 교실 냉·난방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전기간선설비용량증설 이서고등학교 2억 7000인데, 이것도 냉·난방시설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시설이 지금…

원석

김원석위원

증설이 되어야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또 있습니다, 이서고등학교. 605쪽에 생활관 대수선 이서고등학교에 5000만 원, 생활관 대수선 하는데 5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이것 5000만 원이 이제 하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 급한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서고등학교는 지난 10년 이상 투자가 안 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실상 이서고등학교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교무실현대화에도 이서고등학교가 또 7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교무실 현대화도 하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이기에 지난번 본예산 이전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이서고등학교가 약 10억이라는 돈을 받아갔더라고요.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서고등학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 9억이 왔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금 이서고등학교는 그동안 학교가 재단문제 때문에 10여 년 사실상 저희들한테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석

김원석위원

이때까지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아까 얘기한 9억 3000 하는 것은 특별교부금…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재단에서 원래 사업을 14억 정도 되는 사업을 계상을 했었는데, 재단에서 5억을 내고 그러면 특별교부금 9억을…

원석

김원석위원

대응투자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8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 김천교육청에 이게 무엇이냐 하면 석천중학교에 샤워실 개·보수를 한다, 중학교에 샤워실을 개·보수 하는데 4000만 원을 요구를 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여기에 급식소에 샤워실을 다 설치를 해 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이게 급식소의 샤워실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642쪽에 구미중학교, 중학교에 생활관이 필요합니까? 나는 고등학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구미 축구부 관계로 해서 구미시에서 생활관 건축비를 받은 것인데 지금 노후 되어서 수리를 좀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진짜 한 가지만 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지루하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744쪽 도서 및 자료확충입니다. 교육정책국 과학직업교육과에 자료구입하고 3억 36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료를 28개관…

웃음소리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28개 도서관에서 자기들 예산이 운영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자료구입 하는 게 참 여유가 없다, 여력이 없다고 그래서 도교육청에 그런 자기들 도서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배정해 달라고 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28개관은 어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내에 있는 도서관을 모두 얘기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도립도서관하고 이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립도서관뿐이 아니고 공공도서관 모두 포함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모두 포함해서 과직과에서 총대를 메고 한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사업은 총대를 메는 게 아니고 원래는 평생교육담당 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과직과, 이제 업무분장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서관에서 하는 이 평생교육사업이 과학직업교육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결국 도 본청에서 과직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나누어 주겠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립상주도서관을 한번 봐 주십시오. 편괄호 3번에 도난방지안테나 구입하는데 6600만 원을, 여기 상주도서관에는 뭐, 그래 금은보화가 많이 있기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설이, 그런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모두 자기들이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도난방지안테나가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인데 6600만 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이게 아마 책을 분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테나 세워놓고 책 분실하면…

재천

추재천위원

책을 가지고 나갈 때 소리 나는 그것일거예요.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 싶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6600만 원 같으면 1만 원짜리 책이…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잘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께 답변시키세요. 도의원님이 답변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담당과장 답변시키세요.

원석

김원석위원

아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정확합니까? 어떻게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도서관에서는 기존의 도서방지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방지시스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책 뒤에 바코드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상주도서관에는 칩을 사용해서 예전처럼 바코드를 일일이 찍지 않고 들고 다니기만 해도 어디에 이 책이 가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최첨단인데, 6600만 원 같으면 1만 원짜리 책이 6600권입니다. 맞죠? 6600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만이 아니고 1번부터 9번까지 전부 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35분밖에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웃음소리

재천

추재천위원

그 쪽에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번에는 이쪽에 한번 해 보십시오. 추재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저는 36분이 아니고 한 6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뭐, 이 내용이면 1차 드리고 2차, 6시가 아니라 10시까지라도 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더욱 더 우리 이동출 행정지원국장은 지금 뭐, 퇴직이 임박 했는데도 참 이렇게 나오시고 마지막까지 추경에 임하시고 가신다는 게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도 교육청 예산이 조금 이게 짜임새가 없습니다. 짜임새가 없고, 이 예산을 하더라도 이번에 제가 추경을 한 것을 보니까 조금 묘를 좀 살렸으면 좋았다 싶은데, 너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그다음에 예결위에 가서 다루었을 때 저희들이 당황스럽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다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많이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어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도정질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못한 일들을 거기에 가서 막 자꾸 터지니까 우리가 얼굴 들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더라도 집행부에서 무슨 보고 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거기에서 답변하고,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좀 답변할 방법이 없고 궁색해지고 정말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만일에 있으면 미리 좀 사전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예산서에 세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42쪽입니다. 42쪽에 포항교육청에 기타지원금인데, 1200만 원의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포스코교육재단에서 학생급식비지원 1000만 원, 학원연합회에서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지원하겠다는 공문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 포철 소속의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 시·군이라고, 포항 전체 아이들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포항 전체로…

재천

추재천위원

포항 전체로 되어 있습니까?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재천

추재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찾아서 저한테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입니다. 예산,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가 지금 현재 연립사택에 대한 사용료를 내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그때 질의를 하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교육청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1차 추경에 세입 잡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답변을 받고 했습니다. 울릉교육청에 연립사택이 재무과장님, 국장님이 혹시 잘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연립사택이 몇 세대인지 알고 계세요?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정확한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지금 125세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은 게 그렇습니다. 125세대인데 그 연립사택의 사용료 수수료를 지난번에 답변할 때 재무과장이 직접 저한테 서면답변을 한 겁니다. 1차 추경 때 세입조치 하겠다, 예산에 올리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추경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꼼꼼하게 담당 계에서 챙겨야 되는데 안 챙겨서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용지 부담금 관계인데 행정지원국장님, 도청에서 지금 현재 학교용지 부담금을 얼마 주겠다 하는 그런 공문은 없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문은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얼마를 전출 시켜주겠다는 공문 없었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공문이 있었죠, 있어가지고 여기에 아마 세입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세입이 안 잡혔을 건데, 잡혔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9억 2천…

재천

추재천위원

그건 작년 거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게 일단 받아야 주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건 작년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본예산에 잡은 것 아닌가…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추경에 말이에요, 추경 이후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작년 본예산에 잡은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죠, 작년 본예산에 잡혔던데, 지금 현재 도청에서 도청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건설도시방재국 건축지적과 예산에 12억 6100만 원이 현재 예산에 잡혔습니다, 전출금으로. 물론 이게 도청에서 따져야 할 사항입니다만 나는 공문이 왔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도청에서 이런 것을 빨리 교육청에 넘겨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또 마지막 추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돈 12억이, 이러면 재원이 사장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도청도 문제고, 교육청에 또 미리 긴밀히 협의가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긴밀히 협조를 해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 공문 확인됐습니까?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제가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진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체육건강과장 답변하세요.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이건 공문으로 온 것이 아니고 포항 포스코하고 학원연합회에서 일정 금액을 자기들이 이사회에 통과한 금액을 포항교육청에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만 잡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교육청 산하 초·중학교에 급식 지원되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포항교육청에 물론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포항…

재천

추재천위원

체육과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지만 아마 포항교육청 재무과에서 서면으로 받았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세출에는 포항교육청 전 학교 학생들에게 골고루 나눠져 있는데 포항 포스코 교육재단이 단, 자기 학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 학교로…

재천

추재천위원

전 학교로, 알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맞춤형복지,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수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난 본예산에서, 그다음에 또 이후에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이번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맞춤형 복지비와 영·유아 보육수당을 계상하게 된 데 대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혜자들에게 모두 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맞춤형복지비와 영·유아 수당에 대해서 의문점과 그다음에 아주 미흡한 점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중에서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은 1회에 한하여 100만 원 지급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것 맞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물론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출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셋째 자녀 100만 원, 넷째 자녀 낳으면 안 준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건 가능하죠, 그 한 아이에 한 번밖에 못 준다 그런 얘기죠.

재천

추재천위원

설명자료 23쪽에 한번 보십시오. 출산축하금(신설)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자녀 1인당 1000포인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한 번밖에 못 준다 이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셋째 자녀가 몇 번 낳느냐 말입니다. 셋째 자녀는 한 번밖에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럼 넷째 자녀는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셋째 자녀를 강조하다 보니 그런 거고 넷째, 다섯째 낳으면 그건 또 계속 돈이 나갑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셋째 자녀 이상” 해가지고 그래서 100만 원씩 준다 이래야 되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말은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말 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그 말인데 표현이 이리 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내가 자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우리 도 행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자꾸 오류를 범하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낳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내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셋째자녀 이후부터는 계속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뜻인데 말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말이 좀 꼬였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꼬였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우리 행정관들은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금 현재 국장님, 결재하셨죠?

웃음소리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계획서를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말씀하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죽 넘어가가지고 보육수당 지급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검토의견 위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육수당 지급방법” 그리 돼 있죠, 지급 대상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만 4세에서 만 5세 이하 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는 지급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보육시설에 납부한 보육영수증을 첨부해서…

재천

추재천위원

나이를 묻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만 4세에서 5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말과 글과 전부 다릅니다. 만 4세, 5세 아이들에게 3만 원씩 지급하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도 그렇게 돼 있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급대상에 보십시오. 만 4세, 만 5세 이하 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자, 만 4세, 5세 이하 자녀는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행정을 우리가 자꾸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재를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담당자가 한 것을 계장이 결재, 그냥 “됐지, 됐지” 결재, 과장 “됐지” 결재, 국장도 “됐지”, 교육감 “됐지” 결재, 이렇습니다. 그러면 4세, 5세 이하 같으면 0세부터 4세까지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우리가 되겠나, 이런 말입니다. 이게 또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질의를 하게 되고 질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아까 꼬였다 하기 때문에 이거 또 꼬였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자꾸 꼬여서 그래 도 행정이 이래서 말이 됩니까?

웃음소리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글쎄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만 4세에서 만 5세 이하, 그러니까 5세가 포함된다 이런 얘기로 아마 “이하”를 넣은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 합시다. 이게 영·유아 보육수당이 지금 어디에 계상됐냐 하면 251쪽에 보십시오. 유아교육지원에 돼 있습니다. 내가 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어떻게 편성됐나?” 이렇게 물으니까 “교과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구두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 차트 세항 정책의 목에는 유아교육지원을 위한 겁니다. 251쪽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영·유아 보육수당 이건 인건비 급여에다 넣어야 됩니다. 보수에다가, 맞춤형복지가 보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급여관리에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만 4세, 5세 그렇게 지금 주는데 만 4세, 5세 되면 벌써 유치원에 갈 아이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치원이 뭐냐 하면 취학 전 무상교육비 해서 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수당하고 해서 월 소득인정액 480만 원 이하 가구에 보육료 전액 지급합니다. 이건 우리 일반 공무원 안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데 이거 취학 전 무상교육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4세, 5세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0세부터 해야 합니다. 이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게 유도하는 작전입니다. 그런 수당을 4세, 5세부터, 유치원에 가는 애들부터 준다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글쎄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내년부터 0세부터 할 용의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사실 이게 재원만 된다면 0세부터 해야 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까 실무자는 “내년부터 0세 하겠다” 국장까지 연결되지 않았는 모양인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0세 한다고 아까 답변자료를 안 낸 모양인데 내년부터 0세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저출산문제는 우리 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해나가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0세까지 한 목에 확대하고 그럴 정도의 재원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도청에는 영·유아 보육수당을 12만 원씩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아까 실무자들이 와서 “내년부터 0세부터 하겠다” 실무자들은 저한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재원은 한 목에 확확 그렇게 하면 좋지만 우리 교육예산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안 되시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실무자 말이 다르고 국장 말씀이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도의원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무슨 말을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방법입니다. 지급방법도 보육시설에 납부한 보육료 영수증 첨부할 때 첨부를 해서 청구하면 주겠다, 그러면 아이를 낳아가지고 4세, 5세 만일 그래서 장모가 보든지 이모가 보든지 또 친가에서 누가 보든지 보면 줘야 할 것인데 보육시설에 영수증 첨부해야 주겠다 이런 말은 잘못됐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주는 건데 영수증 첨부해라, 그건 시행할 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예산서 126쪽을 한번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21쪽?

재천

추재천위원

126쪽.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원자율연수로 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원자율연수가 어떤 연수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게 지금 상주교육지원청에서 초등교장연수…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교원자율연수가 어떤 것이냐 이걸 묻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자율연수의 의미를 물으신다면 개인적으로 자기 소양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수를 자율연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번 본예산도 교원자율연수가 있었고 여기도 있습니다만 목적이 다양한 욕구와 그다음에 특수한 그런 연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 교원자율연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계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주교육청에 한번 보십시오. 초등교장연수회, 초등교감연수회, 중등교장연수회, 중등교감연수회 이런 게 자율연수 맞습니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 차량 임차해가지고 버스 한 대 내가지고 지금 간다, 이틀 한다, 식비가 7000원씩이다, 숙박비가 한 사람에 4만 원씩이다, 행사하는데 1만 원씩이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게 자율연수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선진교육활동을 살펴보는 것도 견문을 넓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초등도 교장 가야 되고, 중등도 교장 가야 되고, 교감도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물론 그렇게 하는 데에는 초등교장들이… 또 그 이면에는 한번 저녁에 친목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수회를 통해서.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또 여기에 다 있습니다. 워크숍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요. 행정지원국장님, 160쪽 한번 봐 주십시오. 160쪽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1억 2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올해 공무원 시험을 치를 생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5급 공무원을 우리 본청에서 치른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본청에 일반직 9급, 신규채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에 159쪽에 한번 보십시오. 사업목적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5급 일반승진시험의 행정안전부 위탁으로 자체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시험 출제 및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뭐가 이게 안 맞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건 아마 오타 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웃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밑에 보면 사업개요에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실시에 따른 경비 계상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사업목적을 아마 오타 친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신규시험 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사업목적을 이리 해가지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잘못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172쪽입니다. 172쪽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억인데, 제가 국장님하고 다툴 그건 못 되고,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지금 현재 법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 예방하는 법률 거기에 따라서 공제회가 신설돼 있고, 안전공제회는 법 제24조에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기금은 8장 제53조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가 말씀드렸고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그냥 넘어가기에 저도 그냥 넘어갔는데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으로서 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에 재무정보과에서 교과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소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의견을.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는 이리 봅니다. 이게 설립된 독자적인 법인입니다. 독자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저희들이 복지기금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서 하고 있는 연립사택 확충관계, 이런 내부적인, 순수하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돈으로만 구성된 그런 건 당연히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지만 이 안전공제회는 어떤 의미에서 도교육청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회원들이 기금을 내거나 회비를 내거나 아니면 그 법인이 사업을 해서 어떤 이익금을 창출하거나 이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고사항은 아니다, 그 법인, 공법인으로서의 이사 내지 감사가 법인을 운영하고 하는 일반법인과 동일시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이 꼭 맞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교과부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질의를 해놨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질의를 해놨습니까? (

창규

김창규지방교육행정사무관

전문위원석에서 - 개인적으로 해놨습니다.) 나중에 질의 회신 답변을 보고 좀더 수의를 하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 2월 말까지 이사장이 우리 정책국장님이 겸직돼 있다가 아마 3월부로 이사장을 교육감이 임용하신 것 같은데 민간인 채용에 따라서 이사장 업무수당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정말 공제회 기금이 전부 학생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그런 돈인데 지금 학교운영비에서 그것도 학생 1인당 얼마 해서 기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또 도교육청에서 재원이 모자랄까 싶어서 전출 보조를 합니다. 이런 보조를 하는데 이사장 겸직을 해제하고 이사장을 임용해서 업무수당 100만 원. 그다음에 또 예산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워크숍 운영비 200만 원, 특별판공비 360만 원, 국제세미나 350만 원 곱하기 2명, 708만 원, 지금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감독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 미칠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 사고예방 기금이 국장님이 지금 현재 거기에 관여할, 이사로 돼 있습니다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재무정보과장이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에게 좀 묻고자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사무국장님 좀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잔고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제공해 준 건 좀 가지고 나와야 답변이 서로 소통이 되지 그걸 안 가지고 나오고 자꾸 이러면… 그러면 그냥 들으십시오.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 잔고가 57억 8729만 287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지금 현재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수입과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지출이 약 1년에 보상비와 인건비가 거의 15억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보조를 현재 본예산에서 5억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이번에 3억 더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거기 기금에 보내가지고 예금을 예치를 시켜서 이자를 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 예금이자를 더 증식시켜야 되겠습니까? 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재무정보과장으로서 지금 전체 우리 살림살이 세입과 지출을 관장하는 업무 두 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

재천

추재천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당 지금 잔여액이 이렇게 남아 있고 물론 보조하는 것은 일시 모자라고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인데 지금 3억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 나중에 재원이 모자라고 딸릴 때는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됩니까?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3억을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들 경북교육사랑카드 하는 게 본청,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각 교직원이 사용한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은 게 금년도에 6억 4000여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전체 사용계획을 공제회 지원금에 3억 원, 그다음에 공무원복지기금에 2억 5000여 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해외연수에 8000여 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입금도 전입되고 해서 3억 원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전입금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자 증식하면 안 됩니까?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그게…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 가서도 그냥 이자를 증식하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그 세입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기금 사용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 기관장이 결재를 받아서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집행을 우리가 12월 달에 하면 됩니다. 예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예산서 188쪽 하단에 보면 경산교육지원청에서 학력증진 선도 및 우수학교 운영 해가지고 지난번 본예산에 세운 게 모자란다고 46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여기 세부사항 이 목이 교육과정연구지원입니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이번에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하면서 평가원에서 시험치고 난 뒤에 중점 학력향상을 위해서 각 학교마다 보조금도 이번에 대상 또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150개 학교를, 도내에 150개 초·중·고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150개만 예산을 지원하고 이 사업은 경산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력을 증진하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경산교육청에 학력증진 선도우수학교라 해놨는데 거기도 학력향상 중점학교 해서 돈 나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중점학교는 몇 개 안 됩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도 전체가 아닙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향상,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박태환 위원님께서 듣기 거북하다고 해서 학력향상 중점학교가 아니고 올해부터는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로 교과부에서부터 명칭을 좀 바꾸었습니다. 이 학교들이 지금…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돼 있는 경산우수학교 지정은 어떤 사업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 한번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91쪽 교육과정연수입니다. 제일 위에 경산교육지원청입니다. 경산교육지원청 “가”가 있고 “나” 있죠, “나”는 뭐로 돼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입시설명회라고 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입시설명이 교육과정연수하고 맥이 통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에 보면 초등1학년 담임교사 연수회입니다. 이것은 3월에 학년 초부터 담임선생님들에게 어떤 마음을 실어주느냐 하면 처음부터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이 없도록…

재천

추재천위원

그거 하지 말고 밑에 것 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무슨 맥락입니까? 입시설명회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가”번이 이해돼야지 “나”번도 이해됩니다. 조금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거기 입시설명회를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하는데 그 내용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습부진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을 다져주자 하는, 또 수업방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연수를 하고, 입시설명회는 경산교육청의 이를테면 특색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의 입시설명회, 이를테면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또는 입학사정관제 등등 그런 제도를 1학년 학부모부터, 초등학교부터 이해를 시켜서 경산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가 대구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특별히 벌였다고 합니다. 내신성적도 우리 경산지역에 있으면 유리할 것이고 또 예년과 달리, 과거와는 달리 경산지역에서도 우수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끝까지 초등학교 많은 아이들이 위장전입해서 간다는데 그런 것도 막아보자 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거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부형님들하고 담임선생님들 하고죠.

재천

추재천위원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학부형들에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담임선생님들에게 연수회도 하고, 그 내용은 또 자연스럽게 학부형들에게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말 교육정책국장님, 예산서를 보고 그 말을 정말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충 어림잡아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교육과정 연수를 하는데 입시설명회를 한다, 여기는 이 과목 자체가 교육과정 연수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기 직전에 경산교육청 교육지원과장으로 계시던 여영희 교육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직접 이 예산을 입안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과장님이 좀 관여했습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예, 제가 입안을 하고 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여영희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경산교육에서는 해마다 수성구로 달아나는 아이들이 200여 명, 180명, 지난해는 170명, 올해는 계속 우리들이 막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8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경산의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서 1학년 담임교사 연수회는 교육과정 차원에서 학력을 전부다 결과를 봐가지고 그 점수가 높다, 낮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1학년 입문 때 독서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자,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이 연수를 철저히 해서 1년 지났을 때 부진아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1학년 연수회를 교육과정 운영상 해놨습니다. 그리고 입시설명회는 학부형들이 서울고등학교 1등, 그다음에 경산고등학교 1등, 청도고등학교 1등이 같은 레벨로 쳐주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학부형들한테 연수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서 입학사정관제와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교육과정제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학력향상에 대해서 돈을 예산 편성한 것도 돌아오는 경산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지도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런 강력한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놓은, 경산지구에서 지금 제일 1로 내세우는 특색사업입니다. 찾아오는 경산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력적으로 많이 붙여놨습니다. 대답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그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이게 입시설명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학부모 연수회 때 충분히 해도 될 일이고 이 교육과정연수회 이 목에다가 이렇게 계상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부모연수회 있을 때마다, 교육과정연수회 할 때마다 학부형이 올 때는 하도록…

재천

추재천위원

그거 하고 또 입시설명회 하고…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그래 오는 분이 늘 대상이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경산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넘어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그만 할까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그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두 시간이 흘렀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다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휴식시간 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197쪽 교과교실제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박태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교과교실제 목표기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목표치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그냥 예산 가는 대로, 재원 가는 대로 이리 합니까, 뭐 목표치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과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재천

추재천위원

협의해가지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72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72개를, 지금 197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 교과교실제가 몇 개 돼 있습니까? 197페이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기는 73실, 밑에는 교과교실 교육환경개선비 해서 4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72개 하는 것 같던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교실은…

「학교는 72개교이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72개교에 73실이다 그 말이에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중에는 교과교실을 할 수 있는, 벌써 시설 보유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수는 72개 학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72개 학교에 이번에 추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2개 하는 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던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72개 신규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신규사업?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이번에 예산에 확정되면 그렇게 학교를 정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걸 미리 할 수는 없었을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게 학교수하고 그 예산이 교과부에서는 보통교부금으로 해줬는데 우리 부교육감회의에서 이런 금년도 사업규모를 모두 확정해가지고 시·도별로 배정이 된 숫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배정된 숫자가 얼마인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배정된 숫자가 72개 학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부교육감회의가 언제였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월 24일이라고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월 24일, 그럼 추경하기 전에 바빠서 못 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런데 어떤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반드시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 내막적이라도 학교가 확정돼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학교가 결정 안 되고 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그 나름대로 학교를 정하겠다, 우리 그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야 할 곳은 해야 하는 것이니까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비가 3억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교실 증축하는 데는 1억이고 교과교실 환경개선하는 데는 3억이고 이건 어떤 말로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네, 교과교실 증축하는 데는 1억 환경개선하는 데는 교실이 많으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환경개선 이건 저겁니다.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하는데 학교에 리모델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거 아니지 싶은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이건 상세하게 우리 교육과정과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과정과장님 답변하세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교과부에서 사업 지원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자체예산에 일부는 편성해 두었습니다만 이렇게 확대계획이 2월 24일 기본계획이 나옴으로 해갖고 이 교과교실제가 전면 확대 시행이 되면서 학교수도 결정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72개교인데 그중에는 교실을 증축해야 될 학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환경개선만 해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수는 72개교지만 그 학교에 따라서는 교실증축을 2개실, 3개실, 어떤 데는 5개실을 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교실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기본교재·교구만 갖추면 운영할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출한 것이 교실수는 중축해야 될 교실수가 73개실이 되고 42개교는 환경개선사업만 하면 전용교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42개 학교는 그러니까 올해 교과교실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쓰겠다, 72개 학교 중에 들어 있네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은 다음 학년도부터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연도에 한다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내년도 2012학년도부터 운영 들어갑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언제 됩니까? 확정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형식으로 해서 심사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거 공모는 4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기본적으로 응모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갖고 지금 계상을 했지만 아직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아직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걸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삭감하면 상당부분 예산이 교과부예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삭감함으로 해가지고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부 예산이 뭡니까? 특별교부금입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보통교부금으로 지금 교과교실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도교육청 여기 있는 예산 전부 보통교부금입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그렇지만 교과부에서는 만약에 이걸 축소하면 그 예산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산을 줄이겠다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서울교육청, 경기도·강원도 교육청에 전부 다 예산 다 줄이겠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강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이 삭감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확정되면 반드시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78쪽 학교도서관 운영인데 여기 학교도서관 운영에 아까 우리 김원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학교도서관만들기 8억, 학교내마을도서관운영비 5천, 이것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31페이지인데 학교만들기와 학교내마을도서관 자치단체 협의 후 선정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라 이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거 기록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선정” 하는 것 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말이 잘못됐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러니까 이게 참 우리 경북교육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직원 여러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나옵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자꾸 이제 이러지 맙시다. 이제 그만 끊읍시다. 아휴,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328쪽 경산여자전산고등학교 학과 개편하는데 6억 7천이 지원됩니다. 6억 7천 되는데 제가 전산고등학교 공문을 받았는데 학교나 재단에서는 한 푼도 지원 안 하고 우리 도교육청이 답답해가지고 예산 6억 7천 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못 살아서 학교 개편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쳐서 학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단이든지 학교든지 돈을 얼마 내놓고 이래가지고 “이거 좀 지원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재단 측이 예산을 좀 부담하도록,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사립학교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또 지원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 만들었다가 또 다른 데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설에다 또 막대한 투자해서 또 사장하고 다른 데로 또 가야 됩니다. 소규모학교들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에서 분명히 50%든지 40%든지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자기 돈 아까운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고요, 352쪽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이번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7억 6950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체육건강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은 교과부에서 준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호응도가 괜찮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도움을 못 받는 학교들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교과부 특교금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교부금 목적으로 해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니죠, 신청 안 했는데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안 할 수 없다, 대응투자를 안 할 수 없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시·도별로 목표학교 숫자를 배정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는 특교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대응투자를 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체육건강과장의 답변과 같이 앞으로 만일 학생들에게 유해하고 또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 차츰차츰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나 6년 후에는 이게 정말로 또 골칫거리입니다. 또 이게 위에 뜯어가지고 또 새로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 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시설은 지금 현재 보기는 아주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어떤 학교는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려오니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492쪽입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아까 담당과장으로부터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09년에 선정된 학교 9억, 2010년도 선정한 학교 2억 4천, 2011년도 선정 3억 이렇게 해서 14억 4천이 잡혔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선정한 학교는 이건 사용처가 어떤 데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전원학교는 사실상 A, B, C타입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A타입은 프로그램하고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B타입은 시설만, C타입은 프로그램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부터 지원이 되는데 당해연도에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2개 연도로 갈라서 지원이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개 연도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도록, 전원학교를…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용은 시설비는 시설 쪽에, 시설 인프라구축 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프로그램은 전원학교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그랬는데 울릉도 어느 학교가 지금 돼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울릉서중학교가 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울릉서중학교, 그리고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소규모학교 이번에 확정되더라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울릉서중 같은 경우에 통·폐합 학교가 있는 시·군은 전원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교과부에서, 그러니까 울릉서중은 우리가 신청해서 받았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통·폐합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전원학교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통·폐합되면 그 예산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 예산만 해도 지금 충분히 하고도 남지 싶은데,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김천에 금오산초등학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남면.

재천

추재천위원

남면에 무슨 학교입니까? 그런 학교들도 역시 학생이 조금 있다가 나중에 싹 빠져버릴 겁니다. 빠지는데 너무 투자가 많지 않나, 과대투자를 하지 않나…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통·폐합 비용에 대해서는 교과부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게 지금 통·폐합 하는 학교의 본교에서는 당연히 그 돈이 우리 본교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그동안 우리가 그 본교에 대해 계속 투자를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시·군 전체에, 시·군은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골고루 예산이 쓰여 져야 안 되나,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곧 지침이 내려온다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통·폐합되는 학교의 학생의 장학금 내지 기타 그 학생이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제반경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연하게 집행하도록 해 달라고…

재천

추재천위원

방향을 틀어가야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얘기했고 그게 아마 실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과감히 많이… 미리 선제적으로 해 놓은 데는 거기에 또 돈 준다고 해서 거기에 할 필요성이 없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른 데로 옮기든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전원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정되었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 506쪽입니다. 506쪽 학교보건운영관리,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번 본회의 때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도 ‘자살’ 이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좀 돌려달라고 제가 했는데 ‘생명존중’ 이렇게 했는데 교육부에도 이렇게 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도 다른 데는 모두다 ‘학생의 생명존중’ 그것을 이제 강화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과부에서 이 관련… 이게 특교사업인데 내려왔을 때의 제목이 그대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부에서 그렇게 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쓸 수밖에… 여기에 예산서에만 이렇게 쓰고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쓰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교과부에도 좀 다른 말로 바꾸는 게 좋겠다, 나중에 혹시 건의할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에 한번 보십시오. 건강증진학교 현장평가 성과급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해에, 2010년도에 건강증진연구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교과부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에는 경산에 무학중학교가 운영을 했는데, 연말에 성과를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를 평가를 해서 우수하다고 판정되어서 격려금을, 그러니까 성과급을 받은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부에서 받은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무학하고 또 공립은 어디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포항에 유강중학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포항 유강중?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부에서 온 금액이다, 특교는 아니고 일반교부금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성과급으로 받은 것이니까 특교성질 아니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다’에 건강증진학교운영 매뉴얼 및 인증제 도입, 이것은 인증제, 건강증진학교 운영이 어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건강증진학교 이게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몇 개를 했고 금년도에 확대해서 2차년도가 됩니다. 2차년도인데, 교과부에서 위임받은 사업입니다. 위임받은 사업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건강증진학교운영이라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또 인증제도를 처음으로 정책수행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확대해서 31개 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우리가 개발하고, 또 잘 된 학교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은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심사를 해서 인증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강증진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를테면 건강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가 보건교육이라든가 보건서비스 등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건강이 증진되고 또 그 사람들이 보호하는, 이를테면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선진국에서는, 처음에 WHO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이 WHO의 권고를 받아서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체 학교가 잘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 유해 환경 이런 것을 없애는 그런 매뉴얼과 인증제이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를테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이 없겠느냐 그런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명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요, 건강증진 하는 학교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종의 연구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연구학교라도 건강증진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게 건강증진이냐 하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그러면 저보다 체육건강과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체육건강과장 답변하세요.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진태입니다.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은 교과부에서 보건과 관련되는 열여섯 개 항목 중에서 우리 도에 배당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은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의 퍼센티지를 낮추어라. 음주율, 흡연율, 비만율 이런 것을 같이 교육을 통하고 책자를 공유하고 해서 이것을 낮추어서 우리 도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 최상위의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과장님 잘 답변하시네요. 국장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좀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8쪽 상단에 보면 포항교육청에서 오븐기를 구입한다, 오븐기를 공립초등학교 5000만 원 1교, 중학교에 5000만 원 2교, 1억 5000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학교에 포항에서 자료를 아까 담당자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학교가 어디냐? 국산이냐, 외산이냐? 제가 받았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이 오븐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특혜성 논란도 있고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미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님.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런 예산이 세워졌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감사 있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포항교육청도 일상감사 해야 되겠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는 본청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역교육청까지도 확대해서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역교육청도 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물품은 얼마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게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5000만 원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한번 그 제도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상감사,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일상감사를 하도록 해서 분명하게,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일상감사를 꼭 하십시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4쪽입니다. 544쪽에 위에 보면 세부사항이 지역단위 체육대회운영입니다. 체육대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체육대회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게 목적이고,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김천교육지원청 체육교사협의회 운영 차량임차료 40만 원, 두 대, 식비 7000원 × 80명 × 2회, 행사용품비 1만 원 × 45종 4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이 사업목적하고 이 체육선생님 협의회하고 좀 상통하는 맥이 뭐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대회하기 위해서 체육선생님들 뭐 협의회 한다 이래 본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선생님들이 모일 기회가 자주 없는데 이렇게 체육대회를 앞두고 모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체육대회 모여서 하겠다고 하면 하루 정도 해서 하면 되는데 80명이 차 두 대에 나누어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체육대회도 지원을 해야죠. 또 협의회도 미리 사전에 체육대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참 문제가 안 있습니까? 아까도 내가 교장·교감협의회에 상주교육청, 김천교육청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준비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지원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예산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직접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급 학교에 그 목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도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보통사람들이 확실히 지원해 준다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모든 활동들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의 기본운영비에 산입하여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에 자율권을 보다 많이 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차라리 두 번째 방법이 사실은 권장할만한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학습준비물 구입비가 나갔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행정지원국장 회의에서 그렇게 지침을 알려주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하면 자꾸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습준비물 예산지원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물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연도별로 학습준비물 예산지원현황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 2만 1912원 학생 1인당 지원했다, 지원액이다, 전국을 비교했을 때는 전국을 2만 786원이다, 그래 우리 도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냈고 보고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좀 큰 학교 그러니까 30학급 이상 되는 데, 10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턱도 없이 이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편성 못하고, 지금 현재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 못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미안합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2만 1912원 이렇게 예산을 했다, 그게 내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학교에 일일이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이렇게 했다, 학교 보고에 이렇게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1인당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재천

추재천위원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재천

추재천위원

더 묻지는 않습니다. 답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왜 이렇게 안 했느냐? 그러면 추경에라도 빨리 확보를 해라. 이번에 지역 교육청 관리과장 회의에 재원을 좀 넣었습니다. 좀 넣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준비물 예산지원은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했는데도 그 때는 재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세워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학교운영비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학교운영비로 다 풀었다. 학교운영비 자기네가 해서 다 풀고 학교에서 계상하도록 했다.” 그러면 이런 답변을 안 해야죠. “우리는 모르겠다. 학교 자체에서 했다.” 이렇게 답변해야죠. 그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지원하지 않았으나 학교에서 1인당 2만 천 얼마 씩 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학습준비물에 관해서는 재원이 드는만큼 우리가 여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학교운영비에 플러스를 해 주든지 증액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607페이지,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은 여기에서 다 다루고 또 생각할 것은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기에 사립학교 시설비지원 포항교육청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뒤에까지. 자, 612쪽에 한번 봐 보십시오. 칠곡교육지원청 교실 출입문 개체 순심중학교 학교회계전출금 산출기초 520만 원 × 10실 얼마입니까? 5200만 원이 되어야 됩니까, 5000만 원이 되어야 됩니까? 다음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성주여자중학교 교실 출입문 개체 540만 원 × 18실 = 1억, 계산해 보니까 9720만 원인데 280만 원이 모자랍니다. 지난번에 내가 담당자에게 계장에게 전화까지 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한번 살펴봐라. 여기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산출기초가 계산 일일이 한 데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난 8대 우리 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 어느 위원 한 분이 숫자 하나 틀린 것까지 엄청스레 뭐라 했습니다. 자, 이것 우리는 여기 교육위원들도 다섯 명이 있고 일반 도의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예결위 가면 전부 다 다른 도의원들입니다. 이렇게 산출기초가 잘못되면 정말 우리 수치입니다, 수치. 물론 우리 도에서 재정지원을 그냥 산출기초 해 왔더라도 80% 계상해서 그냥 주어버리니까 그것을 그냥 산출기초를 이렇게 다 넣어버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생각 안 하고, 그랬으면 그 산출기초의 총 금액에 맞추어서 역산을 하든지 해서 잘라야 합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어떻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바로 해야 되겠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 가서 뭐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심도 있게…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미스가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자꾸 이렇게 나서 우리 교육행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618쪽입니다. 618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영재학교 기본계획 설계비, 아까 김원석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질의이고 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재학교 기본계획 설계비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계획서를 보자.” 이랬더니 과학고등학교 이전설계, 과학고등학교 이전계획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용은 그렇게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알겠는데 이게 그랬으면 뭐, 이 예산서라도 좀 컴프러치라도 하든지 뭐, 좀 어떻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이게 해야죠. 그래 영재학교 기본계획 설계 3억 7000 가지고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 이전계획 땅도 정해지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는데 벌써 설계를 한다 그것을 그렇게 대체 한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래서 무엇인가 예산서를 그렇게 해 놓으면 다른 좀 컴프러치라도, 다른 보완조치라도 해 놓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733쪽, 위원장님 좀 더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이번에 학원 조례가 우리는 통과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 학원단속요원 배치 및 신고포상금 특별교부금으로 1억 4500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것 내려 왔는데 포상금이 9200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학원단속보조요원 배치 1억 5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경북도가 학원 단속해서 사람을 여섯 명이나 써서 한 달에 25일씩 열두 달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원 숫자가 많은 구미나 포항 두 지역에 세 명씩 배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또 지도를 하는 것은, 그래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포항하고 구미에 나누어 줄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 건은 학원단속보조요원 배치는 구미하고 포항 두 지역에 세 명씩 쓰는 인건비를 계상해 넣은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6명을 채용해서 구미지역에 세 사람, 포항지역에 세 사람 해서 단속해 오라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건은 포항교육청, 구미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주어서 거기에서 세 사람 채용해라. 그 다음에 단속활동을 이러이렇게 하라 지침을 내리면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만약에 그런 목적인 것 같으면 재원을 포항교육청하고 구미교육청에 재원을 배정해 주어야죠. 여기는 벌써 포상금까지, 보험금까지 일일이 그 금액까지 다 이렇게 산출해서 넣어 놓았어요. 우리 본청에서 집행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구에는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학원 단속하고 난리를 떠들어도 몇 명 적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도는 아직까지 그냥 법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학원에 단속보조요원 배치할 그런 예산을 투입할 그런 필요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불법적인 것도 있고 할 테니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학원 단속은 지역교육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담당자들이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인력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해서 학원 숫자에 비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59쪽, 제일 상단에 이게 세부과목이 교육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인데, 봉화교육지원청에 LED홍보현황판 제작 2000만 원입니다. 봉화교육청에 뭐… 물론 홍보는 중요하죠. 홍보는 중요한데 그 LED를 교육청사에 만들어서 그렇게 할만한 가치가, 2000만 원 투자해서 할만한 가치가 있나? 지원국장님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 보고받았다기보다는 교육장님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홍보판을 만드는데, 이게 아마 봉화만이 아니고 우리 도내 지역교육청 중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00만 원 하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마 전면 정도 되죠, 앞에.

재천

추재천위원

전면? 크기 가로 세로가 어느 정도…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현관인데, 정확하게는 저도 파악을 못 해보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도교육청에 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우리도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 얼마쯤 들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우리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작은 게 얼마 들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우리는 저 앞에 있는 저런 모니터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지역 교육청마다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금액이 나옵디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LED홍보현황판 제작하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저소득층이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좋겠다. LED현황판 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64쪽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소속에 공무원청렴도제고 그 중간에 ‘차’부터 한번 보십시오. 각종 홍보자료제작, 반부패 청렴업무를 추진하는데 홍보자료를 제작했다, 전체 2550만 원 든다, 지난번에 200만 원 잡았는데 금회 2350만 원, 홍보자료 제작을 하는데 어떤 용도로 제작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한번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이것은 종이문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방송기자재들을 활용해서 시청각자료 그것을 동시에 제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CD나 뭐 그런 것을…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영상자료죠.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홍보할 겁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전 교직원하고 학부모까지 다 공포를 합니다. 하고 교직원들한테는 청렴의지를 높이고 학부모들한테는 우리 교육청이 이만큼 청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 LCD현황판제작 400만 원, 청렴업무워크숍여비 2250만 원, 정말 이렇게 지금 이런 돈이 필요할까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이것은 이렇습니다. LCD현황판은 지금 본관 앞에는 모니터가 있는데 별관 앞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작은 것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렴업무워크숍 이것은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지역교육청, 학교에 있는 담당자들을 모아서 같이 아이디어도 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청렴도가 우리가 지난해에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청렴업무보조 인건비 반부패 청렴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렴업무를 위해서 보조인건비를 이렇게 930만 원 했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이것은 올해부터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4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보조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고위공무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본청은 과장 이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본청은 과장 이상, 또 다른…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다음 지역청에도 과장 이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역청은 과장 이상, 학교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학교는 올해는 안 하고 이제 내년부터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년에 4회 청렴도 측정한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1년에 고위공직자는 한번씩 합니다. 한번 하는데 그게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직원이 하면 안 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직원이, 우리 감사담당공무원이 33명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감사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765쪽입니다. 옴부즈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 원인데 옴부즈만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이것은 청렴옴부즈만은 지금 교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옴부즈만을 다섯 명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하면 그에 대한 수당도 주지만 그 홈페이지를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을 합니다 본청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상당히 이것은 청렴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저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부 청렴도를 위해서, 모든 사업이 청렴도사업입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올해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802쪽 중간에 고객만족도 제고, 고객만족도제고를 하는데 총무과에서 일용인부임 184일 5만 3160원, 만족도제고 조사해서 계속 한 사람한테 맡기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오용입니다. 지금 고객만족도에 전화친절도를 지금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화친절도 조사에 1명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 이게 비정규직 또 일용잡급 인건비를 계속 이렇게 사람 모자란다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산하기관에도 계속 씁니다. 이렇게 정말 인건비를 좀 줄이고 싶어요. 물론 불편하고 지금 현재는 손이 좀 달리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우리가 공무원 그 때 할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10시고 12시고 밤새기 하면서 장부 수기하고 다 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전부 이렇게 일용잡급 써 가지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 청렴업무를 위해서 또 사람 쓰고, 고객친절도 조사한다고 쓰고 뭐 하면 전부 사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써야 되니까 전부 이게 낭비요인 아닙니까? 다음 821쪽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 되어 갑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6시까지… 아직 멀었어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한 시간에서 3분 빠지는데 한 시간 채우고 다음 보충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시설재난대비 재난복구비인데, 청도교육지원청입니다. 남성현초등학교 지금 84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으니까 남성현초등학교에 불이 났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 한다 그런 말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불이 많이 났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불이 유치원 교실에서 났습니다. 났는데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없을 때 나서 사실상 거의 전소되다시피 했습니다. 완전 전소는 아니지만 그을음이 가고 그래서 교실 전체가 거의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바쁜 데는 재난공제회에 신청을 해놓고 공사를 곧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유치원 교실만 그렇습니까? 다른 교실도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거기가 이제 발화지점이죠. 발화지점을 통해서 이게 복도가 완전히 굴뚝 같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불이 나서 2층으로 올라가면서 2층이 거의 다 타고, 1층은 교실이 한 두 개 정도는 성한 게 있습디다. 그런데 교실 전체가, 저희들은 이제 그을음이라서 청소만 하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청소를 해도 안 됩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를 개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청도교육청에서 비품 구입하라고 7000만 원, 청소하라고 1400만 원인데, 그러면 거기에 환경개선 하고 페인트칠하고 그런 경비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이제 교원공제회에서 재난공제회에서 바로 지원되기 때문에 비품하고 청소용역비만 올렸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2쪽 중앙에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상시감사장 집기구입 2235만 원, 상시감사장을 어디에 설치 할 계획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공간만 있고 안에 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놓고 상시감사장도 하고 그 다음 협의회 겸 우리 사무실 회의실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에 공제회에서 쓰던 겁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들어가는 입구 바로 왼쪽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이제 감사담당관실을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 건물로 옮겼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로 내려갔어요? 거기에 집기를 산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한 열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열 가지… 다른 위원들도 하시게…

「놓아 두세요」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875쪽에 보면 직속기관 기본영운영비가 있는데 삼국유사 군위도서관 인건비 부족 2533만 4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여기에도 손이 달려서 또 그렇게 했겠죠. 인건비가 부족했는데,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답변이 ‘군위교육청과 군위군청이 서로 MOU를 체결해서 도서관 명칭만은 삼국유사 군위도서관으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아마 한 걸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9월 16일에 체결했고 2010년 6월 28일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이것은 조례를 언제 올렸던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공공도서관 조례개정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0년 6월, 그러니까 2010년 4월이나 3월 이 때 되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때 되었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전부 다 도서관의 명칭들이 경상북도립 무슨 무슨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군위에 삼국유사 군위도서관 만큼은 ‘경상북도립’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립 하는 문구를 넣은 것은 무슨 체계가 있어요, 그것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자료를 받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조례 통과할 때 무슨 그 얘기가 없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당초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도서관 이름을 지금은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앞에 것을 다 빼자. 그냥 안동도서관 해도 되고 군위도서관 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일단 그것은 빼는데 우리 도립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군위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군위는 사실상 군위도서관이 군위군이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고 군위교육청이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군위교육청이 관리하는 도서관이 상당히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어차피 이전사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때 군위군수가 30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억 정도해서 그렇게 군위도서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MOU 체결하면서도 군위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삼국유사’라는 명칭을 브랜드를 꼭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양해해야 안 되겠느냐? 군위군수가 그만큼 지원금을 많이 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고집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데는 그냥 놓아두고 군위만 그렇게 한 겁니다. 군위만 삼국유사 군위도서관으로 그렇게 명칭변경을 조례개정을 요구했던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국유사 군위도서관 그것도 좋은데 왜 경상북도립을 넣지 않았나? 도립을 왜 넣지 않았나 저는 그 말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북도립을 넣게 되어 있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을 겁니다. 저도 오늘 받아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몰랐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본청 시설비가 설계비가 25억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5억인데, 기본예산이 그러면 청사 시설비를 얼마 잡고 계상한 것이 25억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전체 소요액을 827억 봅니다. 땅값하고 다 합해서, 그러면 540～550정도는 건축비이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가 안 나왔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850억 정도는 그것을 산출해 보니까 25억 된다 그런 말씀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 매원초등학교에 이번에 설계 건축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비를 어떻게 확충할 계획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설계비가 계상되었고, 매원초등학교 관계는 이번에 설계비만 넣었습니다마는 실상 학생수용계획 관계라든가 앞으로 학생수 추이도 더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적정시설을 한 번 더 파악을 한 후에 설계를 해서 마지막 추경에는 건축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시설과장한테 좀 묻고자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시설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북삼고등학교 급식소 한번 방문하셨습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저는 못가고 직원을 보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북삼고등학교 급식소에 대한 그 때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뭐라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배식관계를 2배식을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식당이 협소해서 한 3배식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지금 BTL사업으로 해서 확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역에서 난리입니다, 학부형들이. 빨리 한번 가보고 무슨 대책을 세우십시오.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사실은 교육위원이 어느 학교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것 계속 독려하고 이렇게 가서 지원하고 이렇게 할 그게 못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한 학교에만 이렇게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 나가서 상황을 보고 빨리 진단해서 마지막 추경에 하든지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건물 내진설계 보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렇게 지진·해일관계 때문에 계속 현재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일 계속해서 신문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이 전부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매일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사를, 답변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9억 얼마인가 서있습니다마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한 70억 됩니다. 69억 얼마…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을 좀 더 당기십시오. 당겨서 재원을 좀 다른 재원으로 하더라도 우리 인명피해 입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을 좀 적게 하더라도 여기 내진설계 보강만큼은 특별히 좀 더, 이번 기회에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 나기 전에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보셨으니까 내진설계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예산을 좀 당기는, 2014년까지 15%정도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되어 있는데 좀 당기십시오. 당겨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교는 평상시에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진이나 무슨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 일어났을 때 학교가 대피시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내진시설이 안 되어서 다른 데로 지금 피난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당길 수 있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계획을 좀 당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5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5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사태와 더불어 아마 정부차원의 어떤 지원대책이 안 서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사업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그렇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정부에서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로서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중간에 우리 조리사 배치학교 현황을 받았습니다.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조리사는 학생급식인원 몇 명에 조리사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50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50명으로 알고 있죠? 지원국장님.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이게 자료를 받고 보니까 50명 미만의 학교가 아홉 개 학교가 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원이 물론 그 당시에 파악할 때는 좀 많았다가 다시 학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쳐져야 안 되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정원조정 작업할 때 고칠 생각입니다. 사실은 학생수가 증감함에 따라서 당초에는 50명이 넘어서 배정을 했는데 지금은 배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그 조리사도 사실상 기존 학교에 비정규직을 거의 넣었는데 이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늘 그렇게 했는데 참 무기계약근로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일용인건비 주는 그런 예산을 좀 만들어 놓았다가 또 2년 써 버리면 무기계약으로 또 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소에 한번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문제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 마치고 나중에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가로 밤 12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우리 추재천 위원께서 아주 자세한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 국에 계시는 분들께 당부를 좀 드려야 될 내용들은 이번에 추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지적이 되었고 그 전에 또 지적이 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어구나 그 다음에 용어 이런 것들이 잘못 기재되어서 프린트되어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가 나오기 전에 그 담당부서에서는 공람을 꼭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한 담당자는 반드시 책임을 좀 지도록 해야 되겠다. 오자 한 자 나오면 구두경고, 오자 두 개 나오면 서면경고, 세 자 나오면 직접적인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싶어요. 그래야 자구 하나하나에도 좀 책임을 안 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번 얘기를 듣다보니까 참 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듬성듬성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검토보고서를 내신 내용들인데, 그 전에도 몇 번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들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를 일단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자료를 만들 때는 반드시 꼭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세입부분뿐 아니고 세출부분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인건비 감액에 대하여, 그 다음에 복지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그런 복지예산 편성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여기에 보면 영·유아보육수당 등 다양한 복지시책이 점진적인 예산 증액을 해야 된다고 검토해 다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과교실제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이 목표는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교과교실제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까지 한 학교는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학교는 이제까지 한 것보다 더 좋은 방향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활성화에 대해서인데, 여기에 보면 영어체험교실운영에 3억 744만 원, 영어타운운영에 5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3 억 744만 원 이것은 영주시에서 영주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영어타운운영에 5억 5000만 원 이것은 영천 영어체험장이죠?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죠? 영천시에서 안 들어오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도 영천시청에서…

광중

홍광중위원

시청에서 주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양 지자체는 상당한 영어교육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영주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주에 큰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두 학교를 제외하고 전부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시에다가 좀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시에서 하는, 시의장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도 약 60억 원을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더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못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데는 좀 고려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많이 지어진 데는 순차적으로 적게 보유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 좀 양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죽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죽 말씀을, 분석을 해 놓은 것들을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과학보조원 인건비가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 도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는 학교가 생기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과학보조원을…

광중

홍광중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 인건비를 주는 데가 있고 학교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과학보조원은 장기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해임해서 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그래요. 그리 되니까 1년에 학교운영비에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면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온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여러 보조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과학교육 진흥을 위해서라도 그런 보조원을 우리 도 예산으로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만약에 학교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걸 조사를 해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을 드리자면 애초에 학교 회계직 과학실험보조원이 있고 최근에 와가지고 또 인턴교사 중에서 과학교육인턴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129명을 뽑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수가 종전에 회계직보다 더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회계직 하는 건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분들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분들이 있는 학교에다가 운영비를 그만큼 더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 부담이 된대요. 그게, 천 몇 백만 원, 우리는 억 단위를 다루다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학교에 가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저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소규모 지방에 내가 있는 구역은 거의 그런 작은 학교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를 받는 그런 강사들은 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선생님들이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되는데 정규시간에는 대충대충 가르치고 방과 후에는 열심히 가르치고, 이게 뭐가 잘못돼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교장선생님들이, 왜 그러냐, 정규시간에는 대충 가르쳐도 되고 또 너무 열심히 가르치려다 보면 학생들, 학부형들 항의를 받을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충 가르치고 방과 후에 열심히 가르치면 그건 봉급 외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말로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가느냐, 바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듣디다.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얘기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켜줘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대한민국의 건설자는 선생님들이다, 선생님들이 전부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얘기가 나와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연수회가 있거나 이런 때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를 지원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웃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립은 행정지원국에서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내가 있는 곳에 영명학교라 하는 데가 있는데 영명학교는 그 학교에 축구단이 있어요. 축구단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축구대회 국가대표선수도 몇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그 학교를 가보면 운동장이 비만 오면 논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논바닥을 인조잔디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 천연잔디로 하려 하니까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 특수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체육과, 평체과 이런 데 통하지 말고, 지자체에 얼마 주고 그런 것 하지 말고 몽땅 그 지원금에서, 해봐야 1억 아니면 2억밖에 안 든다고 봅니다. 얼마 안 돼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돈 많이 듭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많이 들어요? 넓이가 그거 얼마 안 되는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최소한 4, 5억 정도 봐야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4, 5억까지 안 간다, 조그맣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도 영명학교에 가봤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가봤습니까?

웃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가봤는데 하면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테두리 우레탄도 두르고 이리 하면 한 4억 정도는 봐야 됩니다.

웃음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설계를 잘 하시는 시설과 계시는 분을 보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육, 언제까지 원어민 데려다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굴지의 산업체고 세계적인 산업체인 삼성도 거기 연구소에 90% 이상이 토종 박사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토종박사 그거 영어 안 하고 되겠습니까? 영어 잘하니까 그렇죠, 그래 꼭 외국사람만 불러가지고 해야 영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 연수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 대체할 그런 태세를 갖추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는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누구 집 자녀가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3개월 있다가 “여기 유학할 필요 없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더랍니다. 나는 영어만 배우면 되지 거기 배울 내용도 미국도 보니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되돌아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우리 아이들이 잘 하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학생이 나한테 영어로 막 쏼쏼쏼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참말입니다. 그거 보통 넘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곧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를 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곧 세워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 39쪽에 보면 의성문화예술체험장 이전 조성 그래가지고 의성교육지원청에서 냈는데 현재 있는 데는 보니까 다인면에 있고 앞으로 옮겨야 될 데는 의성군 사곡면 사곡초등학교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왜 다인에 있으나 사곡에 있으나 뭐 별로 다른 게 있습니까? 활용하기는 나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의성초등학교에 갖다 놓든지 남부초등학교에 갖다놓으면 좀 모를까 그건 안 같습니까?

웃음소리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있는 데는 야영장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또 시설도 노후되었고 교육장님 이하 이번에 받으셔가지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쪽으로 옮겨주면 본관도 있고 해서 꼭 예술, 문화 뿐 아니고 인성체험도 해보고 싶다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내가 하지마라, 해주지 마라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거의 비슷비슷한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옮겨주시면…

광중

홍광중위원

더부살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새로 만들겠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풍산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인데 여기는 보면 특별교부금 7억 500만 원, 경산교육재단 3억 300만 원 이렇게 딱 내놨습니다. 교육재단에서 돈을 내놓는다고 그래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다목적교실을 하든 뭐를 하든 사립학교는 앞으로는 그 책무를 좀 다하도록 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대응투자 안 한 데는 해주면 안 돼요. 해주지 마세요. 그럼 학생들이 경상북도 학생인데 뭐 어떻고 어떻고 하는 얘기인데 그건 재단의 변명입니다. 재단에서 학생을 위한다고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학생을 위해서 자기네들도 자구노력을 해야죠. 자구노력도 안 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이서고등학교 뭐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대응투자 하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대응투자를 5억을 지금…

광중

홍광중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거 반드시 받아내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거 받아내야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안 받아내면, 해 주면 안 돼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학생 수용시설 확충 그래가지고 교실을 증측하려고 그러면 그 요건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말하자면 고령 다산을 예로 든다면 다산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점점 늘어갑니다. 장래학급 27학급을 보고 있는 것은 그 지역 내의 인구수를 통계수치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 가보니 도시던데요. 완전히 그건 증수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4학급으로 내려가던 학교가 6학급이 돼가지고 학생이 22명 된 학교가 60명으로 불어났다, 그리 된다 그러면 과거에는 6학급일 때 교실기준이 8개 교실인가 이리 돼 있던데 그래가지고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이게 사실 저희들이 작은 학교 저런 학교를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입니다. 이게 학생수가 일시적일 것이냐, 장기적일 것이냐, 그래서 수용시설을 지금 일시적으로 붇는다고 해서 수용시설을 그대로 갖춰버리면 또 얼마 안가서 교장 바뀌어버리면 학생수가 확 또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이 지역 일반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어떤 플랜, 말하자면 여기에 주택단지가 온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공단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나름대로 지자체 발전계획과 더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수용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이런 건 안 됩니까? 3층에다가 3층을 올리는데 콘크리트로 올리면 돈도 많이 들고 기초가 안 돼 있을 때는 또 어렵고, 기초를 새로 해야 되는데 요새 많이 나오는 판넬이나 이런 걸로, 그 교실은 학생이 공부하기 위한 교실이 아니고 특별실로 활용되는 교실이기 때문에 그런 소재로 하는 건 안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실상 올해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울진지역에 피해보고가 들어오는 데 전부 그런 건물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다 무너졌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사실 우리가 우선 보기는 단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막상 눈 무게를 이겨내지를 못 합디다. 다른 슬라브로 된 건물은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주로 잘 무너진 것이 우천통로와 조립식건물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학급이 붇는 학교에는 그런 졸업식 건물도 위험하고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컨테이너 박스 교실로 증원을 해 주는 건 어때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건 해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건 요구하면 되겠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대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1쪽에 급식소 증개축 시설비 그랬는데 내가 있는 안동 중앙고등학교가 걸려 있기 때문에, 중앙고등학교가 작년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그랬죠, 현재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설계를 하면서 기왕 하면서 식당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올해 급식소가 들어가면 바로…

광중

홍광중위원

중앙고등학교 경덕재단에서 출연하는, 대응투자 하는 돈 4억은 들어왔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안 들어오면 그것도 아직 해 주면 안 돼요. 다 들어오거든 해 주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쯤 하고, 다른 얘기는 우리 추위원이 원체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내가 요구했는데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이상 투자한 집행내역을 쭉 받아봤는데 대개 낙찰률이 87에서 90 사이로 왔다갔다 그러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20억 공사 같으면 2 x 9 = 18, 2억이 남는데 그 남는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남는 건 원칙은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승인을 해 줍니까? 그래서 내가 감사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이런 내용들을 쭉 전부 수집을 하셔가지고 감사계획을 세우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하는 이중창 문제가 있는데 이중창 문제를 전번에 시설과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상세히 잘 조사해 주셨는데 예산이 350억 정도 든다, 그래서 향후 10년이든지 5년이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큰 학교부터 해줘라, 촌에 폐교되는 학교에 가보면 이중창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어요. 출입문도 아주 깨끗하게 잘 교체가 돼 있는데 큰 학교에 가면 하나도 안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느리더라도 반드시 큰 학교 위주로 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또 이중창을 해 주는데 학교에서 신청하라 그래서 그것만 받아서 하면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정 부분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든 안 하든 큰 학교부터 교체시켜주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634에 보면, 난 이거 안 뒤져보면 하나도 안 봤다고 그럴까봐 뒤져봅니다. 그리 아시고, 중간에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청 달전초등학교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압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마 포항시청에서 보조금으로 온 것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보내주는…

광중

홍광중위원

어디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포항시청으로 되보내줘야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주는 데도 왜 다 안 써요. 또 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돌려줄 때는 언제냐 말이야, 다 써야 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받았다가 또 되돌려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들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도 있고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저도 간략 간략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저도 내용을 깊이 몰랐습니다만 재무정보과장님, 여기에 관련되는 규정이라든지 실태라든지 모든 것을 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공익법인 관련은 제 전문 분야니까 제가 깊이 샅샅이 검토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시해 주시고요. 학생문화회관에 보면 문화기획공연 해가지고 전국 학생교육문화회관장 협의회 예산이 420만 원 있습니다. 금액의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고유목적사업이 여기 책자에도 뭐라고 돼 있나 하면 “나” 문화기획공연비 해가지고 세부사항에 기관장 협의회 420만 원 있는데, 이게 우리 학생문화회관의 고유목적사업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획 공연한다 해놓고 관장들 협의회 회의비용으로 나가는 건 정말 회관의 본래 설립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듣기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그 활용도가 매우 낮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그러니까 연수 비슷한 회의를 예술회관에서 개최를 한답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건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산할 때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의성문화예술체험장인데요. 저도 문제를 깊이 생각해봤는데 과거에 다인에 있는 야영장에 같이 돼 있는 것을 사곡면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7억 5천을 예산 세워놨는데 그 체험장이라는 게 구미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보면 문화예술 체험, 인성, 예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성군 전체 학생이 대강 보니까 4500명 되고 고등학생 1400명 빼고 아마 초등학생이 거의 이용 빈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초등학생이 사곡면까지 걸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전부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게 사곡 가나 다인면을 가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의성시내에 있어가지고 아주 접근성이 높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으면 체험장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거 폐교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구미에 살고 있으니까 구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구미에도 창작촌 해서 예술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름입니다. 겨울에는 아무도 안 갑니다. 여름에 학생들이 거기 가면 도자기체험 이런 것 할 수 없는 부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산은 도교육청 재산이고 그것을 구미시에다가 대부를 해가지고 구미시에다가 예술가들을 촌장으로 임명해가지고, 급여 없습니다. 급여 없고 “그거 이용하는 대신에 너희가 관리해라” 하니까 이 학생들이 오는 것을 예술가들이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구미시에서도 그저 운영비 정도로 전기료만 주고 큰 예산이 안 나가도 정말 멋지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지으면 여기에 관리인, 또 인력 투입하고 또 유지보수비 등등이 나가니까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쯤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이 말씀하시고 중복된 건 가급적이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김원석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할 때 학군별, 시·군별로 학생 조정이라 합니까?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 학교에 가니까 전부다 구미 아이들이 와 있다, 구미학교에 배정을 못 받고, 그런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 학교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학생이 8명이고 피해학생이 7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거와 약간 벗어납니다만 학생 정원조정 이 문제하고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입은 학생들이 구미에 있는 모 특정지역에 학교별로 학생 3명, 3명, 2명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었고, 또 가해학생들도 보니까 특정학교, 예를 들면 군위다, 칠곡이다, 그다음에 기타 밝힐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애들이 이렇게 가해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저는 폭행사건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8살, 19살 때 한창 혈기 왕성할 때 만나면, 저는… 유사합니다. 구미에서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 학교는 85%가 외지인이라고 하는데 가니까 학교별로 서로 패를 짓는 겁니다. 패를 지어갖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서열싸움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 너희 학교 이리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좀 정도가 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이 외부에서 오니까 생활관을 운영해가지고 했는데 생활관을 운영하지만 사감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시간도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거의 심야시간 새벽 1, 2시에 불러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꿇어앉혀놓고 폭행을 하니까 그건 사감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교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폭행에 대해서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까 한 학교 배정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어제 저녁에 이 사건을 인지하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래 구미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인데 사건이 생기자 교육감님한테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하고 온 데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대응하는 방법이 초기에 학교 측에서 신속하게 이걸 정리하고 그다음에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합의를 시키고 조치를 하고 이랬더라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제가 보니까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에서 무슨 징계, 정학하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했는데 3명이 퇴학하고 나머지는 정학 처분을 했는데, 문제가 또 거기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피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대부분이 퇴학 받은 3명이 학부모들이 없는 결손가정이거나 그다음에 관심이 없는 분,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 교도소에서 온, 연고가 없는 학생, 그 학생이 주도자인데 그런 사람만 다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피해학교 학생들이 7명 중에서 4명이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습니다. 못 가겠다, 정신적인 충격과, 그다음에 상급생이 폭행을 했으면 그저 굴종하겠는데 동급생끼리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하고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헤아려주시고요. 본 건을 절대 그 학교에 다시 문제를 삼아서 제재를 하거나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고요. 이런 폭행사건이 났을 때 신속하게 좀 대응하고 모든 게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는 전치 5주가 되니까 이것도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장을 질타하고 그리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자꾸 질타하고 이리 해버리면 결국은 저는 그리 봅니다. 이거 숨기기 시작하거든요. 도의원이 알았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막 옵니다. “제발 문제 삼지마라, 문제 삼지마라”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할까 말까도 5시간, 6시간 고민해봤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제재를 하니까 교장선생님은 자꾸 덮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자 선생님도 와 계시고 또 다른 기자들도 있지만 그게 나중에 또 알려지면 달리 포장이 돼가지고 뭔가 큰 비리가 있는 걸 숨긴 양 이리 나오니까 이 부분은 근본 원인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학교 연고지 배정을 다 못 받고 외지로 나가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그 문제는 도정질문하신 우리 김원석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그걸 보고 대책이 미흡하다 싶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하고 함께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으면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학교에 제재를 하거나 오늘 도의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하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만 해 주십시오. 자꾸 그리 되면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석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 더 질의를…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석식을 할까요, 아니면 석식 후에 계속 할까요?

재천

추재천위원

몇 분 안한 분도 계시니까 나머지 조금 더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마저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광중

홍광중위원

위원장님, 그냥 밥 먹기 전에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진행을 봐가면서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저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질의 안 하신 분,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볼까 싶습니다. 23쪽에 보면 맞춤형복지가 나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에는 맞춤형복지 대상이 2만 8925명입니다. 올해 2011년에는 보면 2만 8271명입니다. 이게 654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인원수가 그 당시 인원보다는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인원이 줄어들면 우리 교육청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학습보조인턴, 일용직 그리고 학교회계, 여기에서 다 보충하는 인원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청 정원이라는 규정이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 정원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비정규직은 정원이 없습니다. 정규직들은 정원이 있고 비정규직은 정원이 없습니다. 아마 전체 직원에서 차이는, 비정규직도 사실상 무기계약이 된 사람들은 계속 갑니다만 무기계약 안된 사람들 이동이 좀 많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예산에서 보면 423억이나 차이 납니다. 감액한 인건비가 있잖아요, 지난해하고 올해 세입예산에서 보면 아까 이동출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 여기서 찾아보면 420억이나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인건비 감액된 부분 얘기입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그럼 여기는 정규직이 아니고 어느 직에서 이만큼이나 차이난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인원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다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자료를 다음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지금 맞춤형복지대상은 정규직하고 학교회계하고 인턴보조 다 합해져서 모든 인원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여기는 정규직만 얘기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정규직만 그렇잖아, 맞죠, 정규직만 어떻게 654명이나 차이 나느냐를 묻는 겁니다.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오용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그 당시 조사할 당시에는 2만 8925명이 있고 2011년, 금년도 지금 시점에서 현원 조사하니까 2만 8272명으로서 654명이 적어졌습니다. 그건 정원이 조정된 경우도 있고 정원은 살아있으나 출산휴가라든지 퇴직 등으로 인해서 결원된 부분도 있고 현원이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일용잡급은 이 인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포함이 안 된 인원이죠, 그럼 654명이나 결원 차이가 나도 우리 교육청 공무원 조직이 돌아가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그게 정원은 살아 있어도 현원이 만일 출산휴가를 가면 또 대체인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살아 있는데 현원이 없어도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는 있는데 그 비정규직은 여기 맞춤형복지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묻는 것은 654명이나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회계 인원부터 시작해서 이 인원으로 다 보충하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 인원입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자료에는 해당이 안 되고 별도로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총 예산 쪽에서 그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건 회계가 다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회계는 다르죠,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이 교육청의 정규인원이 이만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정규인원하고 이 뒤에 인턴이라든지 비정규직이 참 많습니다. 그럼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아도 학교 조직이 굴러가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그건 인턴교사와 같은 것이 정책에 의해가지고 공무원 정원 외에 운영되는 것이 있고 또 공무원 정원이 있는데 출산휴가라든지 어떤 일반 병, 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인턴을 쓸 수도 있고 이래서 비정규직이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국가시책이 일자리시책에 맞추어서 이 정책을 계속 펴가는 건지, 제가 봤을 때 지금 인턴이라든지 비정규직을 이름만 외우는 것만 해도 너무 구분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명을 하나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아까 같으면 학부모코디네이터부터 시작해서 전부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비정규직이 직종이 다양한 건 그만큼 서비스 하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서비스마다 예우도 또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365일 근무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245일 근무해도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일반 노임단가가지고는 안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체적인 비정규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체육이면 코치라든가 이렇게 종류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다루는 부서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자가 복무형태라든가 보수라든가 근무일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 다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묻는 건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보면 거의 이렇게 많은 조직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뭐가 일원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방대한 조직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교육도 일괄적으로 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교과교실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과교실제의 주 취지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별로 특성이 다 다른데 교과의 특성에 맞는 환경을 구축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수준별, 또는 맞춤형수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교과교실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학교에 좋은 대학을 보낸다든지 학력중점으로 된 거죠, 교과교실제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선진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것도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 고등학교 거의 평준화입니다. 이 평준화만 없애면 교과교실제는 저절로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학교에서 우열반을 만들면 교과교실제에 굳이 이렇게 예산 낭비해도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현실적으로 또 우열반은 우리가 교육상 편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과시간에 수준에 맞는 반 편성을 해가지고 이동하게 해서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과시간에는 우열을 가려도 괜찮고 교과반은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반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60명 중에 A, B, C 3등급으로 나누어서 고정해서 상, 중, 하 이렇게 학급을 편성하는 것이고, 수준별 반편성하는 것은 교과시간에 예를 들어서 국어와 영어시간에, 또는 국어시간에 교과시간에 수준이 다른 아이들을 모아서 그 수준에 맞도록 수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안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르죠.

정숙

서정숙위원

달라요, 그럼 다음에 이해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학력향상 중점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점이라는 얘기는 보편화된 게 중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종래에는 이 학교는 학력향상에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라고 지정을 하고 모자라는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드는 예산을 더 지원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중점 하면 그 한 해에 거쳐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0년도에서 향상 해제된 데도 계속 지원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표에 보시면 그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에 7월 12일 날 시험을 치러가지고, 표에 신규학교 35개 학교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5%, 중학교·고등학교가 20% 미달학생이 넘는 학교를 중점학교로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35개로 신규가 지정됐고, 잔류학교 하는 것은 공부를 좀 열심히 시켰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학교가 잔류학교입니다. 그다음에 향상학교는 성적은 그 기준에서 벗어날 정도로 향상이 되었는데 학부모와 교직원이, 저희들 이 학교에 101개 학교입니다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계속해서 아이들 지도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향상학교도 그대로 중점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향상학교 신규학교보다 지금 해제된 학교가 더 많으니까 위에 꼭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제목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점학교라는 말을 없애고 학력향상형 이렇게 고쳤습니다.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과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책은 제목이 꼭지가 바뀌고 난 뒤에 나온 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의성예술체험장 얘기를 추 위원님하고 다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경북에 예술체험장이 스물여덟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보니까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습니다. 의성에 만약에 7억 5천을 해서 조성을 시켜주면 1년에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자료를 부탁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유지비는 체험인원에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수용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수용인원에 맞춰서 이 예산가지고, 그럼 여기에 인건비는 준 자료에서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건 아직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구축비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보면 전체예산이 7억 2천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아까 심 위원님이 물은 건 거의 방학 때 활용하는 체험장입니다.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에서도 이미 버스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의성 바로 옆에 있는 군위나 안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거점학교, 이렇게 권역별로 만들어서 체험장을 정말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각 지역 교육청에 거의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의성에서도 자기들 하고 있는 내용을 장소를 옮겨서 옳게 추진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필요성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장님 열의도 상당합니다. 허락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의성에서는 잘 운영하지 싶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님 열의하고 경제 효율성하고 맞을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님 열의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에 대한 경제 효율성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꼭 경제적인 측면 그 이면에도 교육적인 측면도 생각할 수 있지 싶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제가 예산 계상한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의성 달재리에 있는 의성학생야영장은 야영시설로 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문화예술체험장을 같이 했는데 학교가 야영장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한 데가 아니라서 시설이 아주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낙후된 이 시설을 그대로 거기에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사실상 그 시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부 쪽에 사곡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작년에 폐교가 돼가지고 아직도 폐교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시설이 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시설에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 시설이 깨끗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의성교육장님이 여기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차피 앞으로 야영장은 대형화해 나가기 때문에 야영장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인 달재리에 있는 건 당초에 야영목적으로 시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사곡에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아마 교육장님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투자하는 건 맞지만 꼭 아까 말한 것처럼 권역별로, 우리 농촌인구가 자꾸 줄고 학생들 수가 자꾸 주는데 꼭 지역청별로 체험장을 갖춰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57쪽, 56쪽에 전부다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의 선정 요건을 달라고 그러니까 선정요건은 간단합니다.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6학급 이 정도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가까운 경산의 예를 든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용성이나 남산 같은 건 59명 거의 그 정원입니다. 그런데 장산이라든지 압량 같은 500명, 600명, 1000명 되는 데도 다목적강당이 없습니다. 다목적강당이 없는 이유가 지자체의 대응투자입니다. 이걸 지금 지자체 자체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금 다목적강당이 필요한 선수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장님이 단체장님하고 해서 ‘올해는 경산에 어느 어느 학교가 우선순위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응투자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다목적강당은 사실상 권장시설입니다. 만약에 필수시설이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100% 투자를 해서 합니다만 권장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특별교부금 신청을 합니다.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 30% 정도의 부담능력을 가지고 부담하겠다는 어떤 공문이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강당까지 지어주는 것을 지금 계획하기에는 상당히 교육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재정, 지어달라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단체장한테 교육장님이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우리가 먼저 교육청에서 어느 지원청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읍·면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런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50명, 60명 있는 데 다목적강당이 있는 데 50명, 60명 있는 데는 사실 폐교실을 활용해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선거제가 되고부터는 더 더욱 우리의 말을 잘 안 듣는 편입니다, 시장·군수들이.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선거제라도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교육이 앞서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정숙

서정숙위원

항상 그쪽에서 휘두르는 면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90쪽입니다. 6번 명예감사담당관제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명예가 꼭 있어야 되는 제도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선용입니다. 이 명예감사관제 하는 건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주민감사관으로, 그래가지고 각 시·군별로 두 명씩 전문가를 위촉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감사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정말 주민들한테 공개를 할 수도 있고 학교 측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부담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주민 두 명을 어떤 식으로 선발할 겁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주민 두 명은 한 명은 전직 공무원이고 또 한 사람은 학교운영위원장 중에서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경산에서 이분들 연수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원지원과에 93쪽 6번입니다. 학부모연수지원입니다. 연수지원이 지금 올해 나가는 돈이 5억 4800만 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일단 본청에서 쓰는 예산과 지역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는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연수를 계획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국장님, 혹시 현장에 참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 단위 연수회는 참가해 본 적이 있는데 지역단위는 아직 참가 못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참석 안 해보셨죠, 그리고 구미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학부모단체에서 학부모들이 관리하는 예산인데 학부모들이 이 경비가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아니다보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연수를 시키는 건 봉사동아리 개념입니다. 봉사동아리 개념인데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왔을 때 종전처럼 학부모님들이 회비를 내서는 안 되겠다, 오시더라도 그냥 오셔가지고 또 이런 예산을 내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동아리에서는 이를테면 불우한 아이들, 그 동아리에서 목적이 활동내용 중에 불우한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가 챙겨주기 어려운 밑반찬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 대신에 또 그런 역할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서를 받아보면 보람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제목을 학부모동아리로 바꿔야지 학부모 연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또 연수도 있는 것이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에 필요한 역량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연수를 시켜가지고 가정에서 아이들, 자녀들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 측면을 믿고 5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에 학부모회가 활성화되다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모두 없앴는데 이 학부모님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정부에서 판단은 했는데 다만 또 다시 학교로 모이게 하면 종전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생길까 싶어 원천적으로 그건 봉쇄하고 부모님들이 학교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94쪽에 14번입니다. 사회단체지원 평생교육입니다. 예산설명서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이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예산현황하고, 예산하고 제목하고 맞나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회단체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각종 사회단체에서 평생교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충분하지 못하지만 일정액 경비를 보조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저변을 확대한다든지 평생교육의 마인드를 확산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 평생교육 커리큘럼 받아보셨습니까? 프로그램.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처음에 사회단체를 통한 평생교육 경비지원 해가지고 5개 단체에 9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경상북도 교육삼락회라든지 전국향교서원, 서당문화발전협의회, 또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 경상북도지부, 경상북도 교육상수상자회, 사단법인 담수회 이러한 단체에서, 이를테면 사단법인 담수회 같으면 아이들의 윤리도덕이나 또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한다, 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교육삼락회 같으면 교육계의 원로들한테, 퇴직하신 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또 나름대로 청소년을 선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면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학교교육이,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을 사회교육에서 해준다는 건 참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보면 말씀하시는 건 거의 학부모, 안 그러면 아이들 인성, 예절 거의 중복되는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성 있게 공고를 띄워서 한 단체에 같이 몰아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초에 이런 단체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으면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정숙

서정숙위원

타당성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지만 한 단체에서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서 얼마나 효율성 있게, 타당성 있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한 단체에 5000만 원 다 줘도 교육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다섯 단체가 다 갈라 갑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삼락회다 이렇게 있으면, 삼락회 이것은 전국적인 모임입니다만 저희들 경상북도에만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통문화라든지 또는 아이들 윤리교육을 위해서 이를 테면 교재를 만든다든지 장소를 임차한다든지 강사수당, 그래서 충분치는 못 합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한 단체에라도 충분히 줘도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할 수는 없을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보시는 측면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단체들에게 저희들도 예산만 풍부하다면 더 많이 지원해 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이 나름대로는 자기들도 봉사개념도 있으니까 그렇게 무작정 예산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방금 국장님이 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봉사는 개인 시간하고 노력하고 돈하고 다 투자하는 게 봉사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사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아까 학부모연수도, 학부모동아리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고 자기들 시간과 노력은, 또 활동내용, 또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요즘 교육기부라고 합니까? 요즘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이 예산이 헛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까 학부모연수에서 동아리 부분의 예산은 빼고 학부모교육 예산은 그러면 이 뒤쪽으로 해서 위탁할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부모연수비용을 어떻게요?

정숙

서정숙위원

학부모연수비용에 보면 교육청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동아리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학부모교육연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예산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책정이 따로 맞추어져 있을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따로 맞추어져 있어도 위탁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탁을요?

정숙

서정숙의원

예, 여기 전문기관 같으면 진짜 삼락회라든지 서당이나 이런 데 보면 학부모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부모연수를 시킬 수 있는 기관들이 꼭 이 부분뿐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또 각각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를테면 여기에 경산 같으면 정보센터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만은 아니죠.

정숙

서정숙의원

우리 그러면 학부모 예산 가지고 정보센터에서 위탁해서 교육연수를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그것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센터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느 쪽이라도 있습니다. 우리 경산의 예를 들면 상담 쪽이라든지 어느 쪽이라도 프로들이 전문가집단들이 많습니다. 그 전문가 집단을 우리가 교육에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자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구미도서관 109쪽입니다. 구미도서관, 안동도서관, 상주도서관 전부 다 평생교육강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을 받아보면 거의 중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도서관에서 우리 교육세로 지출해야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도 나름대로 호응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호응도는 있습니다. 호응도는 있는데 지자체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해서 각 읍·면·동사무소마다 다 있습니다. 여성회관, 문화회관 무슨 회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예산을 우리 교육에 다른 데도 할 데가 있는데 꼭 여기에서, 우리가 도서관은 도서관 목적에 원래의 취지에 목적에 맞게 우리가 효율성 있게 쓰자는 얘기죠. 책을 한 권 더 사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도서관 있는 자체가 그것이 꼭 도립도서관이라고 해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는데 좋은 시설도 있고 자원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 학부모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거기에도 보면 어머니들 동아책 읽기라든지 독서모임 이런 것을 활성화 하면 괜찮은데 취미수준의 평생교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센터나 보통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과정은 하지 말고 특성화 되는,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교육을 골라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121쪽입니다. 김천교육청에 보면 교육상 시상이 있습니다. 2번, 예산서 큰 책은 제가 안 펴고 작은 책만 활용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121쪽 2번, 김천에도 있고 구미에도 있고 교육상 시상이 지청마다 대체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교육상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원청에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가장 연말에 교육에 대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물론 상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발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번하고 15번 보면, 아니 10번 보면 학교 실내공기,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김천이고 보니까 아까 의성인가 이 뒤에도 보면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내공기청정기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지금 교실공기의 질을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데 교육청에 한 대씩 비치해서 관내 학교에 한번씩 점검 식으로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기구인데, 의성, 영양, 봉화 이런 데는 아무리 시책이지만 그것 정말 필요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사실 학교의 어떤 나름대로 그 지역에 뭐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특별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122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학교에 보면 교육지원청마다 담장 설치가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담장 없앤 게 몇 년도에 없앴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담장 없애기 운동은 지자체에서 운동을 했고요, 그 지자체에서 우리 학교에 담장을 철거를 하면 뭐 이렇게 담장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다른 시설을 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학교 중에는 또 담장이 사실상 어느 정도 투시담장이라도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그 쪽에 도로가 앞에 개설되었다든가 이러면 그냥 공 차 버리면 바로 흘러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또 투시담장이라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어떤 학교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그런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해체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조금 더 기다려 보지도 않고 너무 성급하게 담장을 설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조경공사, 부계초등학교 같으면 군위인데, 142쪽입니다. 142쪽 10번, 부계초등학교 조경공사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1000만 원인데, 이게 부계가 대율리라고 거기가 홍 씨들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라서 저희들이 학교가 바로 동네에 붙어 있어서 학교에 좀 조경을 해 줌으로 해서 관광지 시설에 격이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관광지라서요? 그러면 영양에도 똑같이 관광지입니까? 입암초등학교 혹시… 148쪽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관광지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이런 비용들이 사실상 교육장들 줄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일부를 지원을 하면 교육장님들이 이 사업을 선정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의 사정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교육장님이 전체적인 사업 중에 이게 우순선순위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교육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조경이 뭐, 구미나 이런 데 같으면 모르는데 영양이나 이런 쪽에서 조경이 들어오니까 좀 지역하고 안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 보았습니다. 지금 경산에도 보면 주차시설 같은 것도 들어옵니다. 주차시설도 수혜자가 학생입니까? 선생님, 교직원 복지 쪽을 보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경산교육청에 있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경산교육청 그것은 뭐, 복지하고는 관계없고 편의시설 턱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전공자격취득지원 이것은요, 공·사립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치 교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 건은 지금 거기에 국어와 진로진학상담 있습니다. 국어는 두 명이고, 진로진학상담은 150명인데, 국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진로진학상담은 새로이 뽑은, 제도가 도입되어서 새로이 뽑았습니다. 이 분들이 진로진학상담이라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연수를 시켜서 자격을 주어서 활동시키기 위해…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140여 명, 금년도에도 140 몇 명 이게 진로지도 상담자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1인당 540만 원씩 들여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이제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자면 연간 570시간이 필요합니다. 570시간 연수를 받자면 지금은 세 번을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지난번에 겨울방학 때 한번 했고 다음 이번 여름방학 때 하고 다음 학기에 또 해야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 같은 사업이구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현재 2011년도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상주여고, 인동고, 영주 제일고, 북삼고등학교 이미 지정된 학교가 안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학교들이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 그래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광역단위로 후기에 모집 한다 그러는데 광역단위는 경상북도내만 이야기 하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전국단위는 아니고,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국고지원 50% 받아서,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자율형 공립학교 지원 선정은 해마다 계속 증설해 나갈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올해의 경우, 2011년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5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과부 계획이.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이 중에서 한 두 학교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교육부 시책을 우리가 50% 대응투자를 해서 하는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도 이게 뭐, 학교당 2억 원씩 지원해 주어서 지정받아서 학기당 8과목 이내에 과목별 이수 단위를 학교 자체에서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면, 이게 시범으로 한다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과연 이게 확대가 되었을 때 과연 이게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학교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래도 지역에 우리가 키워야 될만한 학교들을 선정을 해서 이런 지원을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 계획에 계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받으면 학생 학력향상이라든지 무엇인가 정말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지정이 된 학교들은 나름대로 교직원들과 또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그렇게 받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열심히 지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상이 안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평가를 해야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평가를 해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는 20%가 됩니다. 그 다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학교를 선정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경산여자전산고등학교 학과개편 정보처리과 하고 사무자동화과에 두 학급, 3학급을 골프산업과 보건실습과 회계정보과로 한 학급 한 학급 세 학급씩 이렇게 개편하는데 물론 특성화고등학교가 학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학과를 개편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연 이 경산여자전산고등학교에 골프산업과, 보건실습과 이런 것을 설치해서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한 학교에 4억 7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교실 일곱 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뭐, 내용으로 봐서 골프산업과에 뭐, 실습실을 만든다 하면 몰라도 일반 교실은 증설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실습실을 만들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글쎄요, 골프 이것 요즘 골프가 유행이 되어서 그런데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차라리 뭐, 경상북도에 모범되는 골프학교를 하나 만드는 것이 낫지 이게 경산 지역에 여기에 무슨 골프산업과해서 이 아이들 졸업해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점이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특성화고 학비지원,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 시절에 전문계 고등학교에 학비 감면을 전면으로 면제를 해서 정말 전문계 고등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자고 해서 이런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대학진학을 억제를 하고 바로 산업일선으로 가도록 전에 교육위원 시절에 많이 지적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거의 100% 수업료 입학금이 면제되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또 특성화 고등학교도 진학률이 60%인데, 60% 진학은 안 되어야 안 되겠어요? 이 반대방향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도 우선은 50%까지, 2015년도까지 일단 50%까지 취업률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참고로 저희들은 지난해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취업률이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에 38.4%가 되어서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취업률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학력을 너무나 중시하는 그런 풍조가 되어서 그런데, 실제 산업 일선에 가면 기능 인력이 부족한데 모두가 다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비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교육을 시켜서 전부 다가 또 60%가 대학 진학 한다 하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육성문제는 정말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중점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성 문화예술체험장은 넘어가고요, 학기 중 중식지원문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인데, 핵심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되면, 보조가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학기 중 중식비를 그에 상응되게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포항 말이 나오는데 포항 같이 경제적인 여건이 괜찮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이 좋은 데는, 이러한 예산 부담능력이 있는 데는 그렇게 중식비가 지원이 되고 시·군세가 약한 데는 이게 안 된다 하면 어떻게 참 다 같은 경상북도 내에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중식비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차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할 때에는 전 23개 시·군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될 수 있는 데부터 추진해 보자 하는 내용이고 안 되는 쪽도 이렇게 좀 뭐, 설득 내지는 자극을 주어서 빨리 동참하도록 하자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 계상한 목적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15억은 23개 시·군에 공히 계상된 금액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해요? 15억 계상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14억 9000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15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7개 시·군을 제외한23개 시·군 전체 모두가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우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응투자 하는 시·군 단체는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시·군에는 계상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내용하고는 다른 답변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내 질의가 잘못 된 겁니까?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진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 형평에 어긋난다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면까지입니다. 면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고 면까지도 시·군 지자체에서 안 되면 저희들 지원 못하는 겁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면은 100명 이하 학교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 조금 지원되도록 현재 15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어도 예산이 15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 있는 데는 모든 시·군에 똑같이 면 단위 이하에 다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이것은 50 대 50이 기본원칙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말 아닙니까? 그래.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죠. 정진태 과장, 지금 현재 50 대 50으로 전체 15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답변을 바로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1150원 되어 있는 초·중 이 가격을 결국 2000원을 1000원, 2300원을 1150원 지자체가 대응 투자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북삼고등학교하고 인동고등학교, 인동고등학교는 30학급이고 북삼고등학교는 24학급이다 이거죠. 그런데 생활관 증축비가 학생수가 많은 데는 30억, 적은 북삼고등학교는 39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요구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나 이 생활관 문제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9억의 차이가 생기는 게 논리에 안 맞지 싶은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됩디다. 이게 수용인원을 정할 적에 저희들은 사실상 적게 지어주려고 하고 교장은 크게 지으려고 하고 그런 게, 이게 보통입니다. 보통인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교장선생님이 욕심을 많이 내면 좀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 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입소희망자 조사를 먼저 합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수요를 정하고 그래서 수용인원을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거야 학교에서 서류 만들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뭐…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문제는 내가 일선 학교에 가 보면 시설이 노후된 시설이 많아요. 이번에 이게 자체재원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자체재원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것 참 잘 하는 겁니다. 이 시설 개선이, 아이들 위험도도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가 보면 이 놀이시설이 굉장히 노후된 게 많이 있어요. 빨리 조기에 이 시설이 노후된 학교는 전면적으로 시설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학교시설 내진 보강문제, 보강을 위해서 7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경주, 포항지역인데요, 이게 비율이 낮습니다마는 사립학교는 대상이 안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사립학교까지는 지금 저희들 계상을 못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계획을 세우면 사립학교도 넣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야 돼요. 사립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면 공립학교만 무너지고 사립은 그대로 있느냐 하는 이렇게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몰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은 공·사립 구분 없이 같은 기준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영덕교육청하고 청도교육청 지난 본 예산에 이전신축비를 계상을 했는데, 또 이번 추경에 한 6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신재생 에너지 설비비가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 신재생 에너지, 말하자면 보일러나 이런 것을 이제, 얼마 이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의 건축물에는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시설과장 답변하세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저희들이 기준에는 100억 이상 공사에는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게 신설학교라든지 이런 데…

우섭

최우섭위원

이것은 100억도 안 되잖아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청사이기 때문에…

우섭

최우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영덕교육청에는 계상이 되어 있고 청도는 이미 기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덕교육청에만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 있거든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청사에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5%를 무엇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세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신재생 에너지는 뭐냐 하면…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우섭

최우섭위원

글쎄요, 그게 하여튼 이게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런데 굳이 왜 영덕교육청에만 해야 됩니까? 청도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청사를 지으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교육용으로 할 수도 있고 자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경산에 특수학교를 신설한다고 그러고 우리 예산도 확보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실상 보도와 같이 상당히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수요가 경산에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산에 분명히 우리 특수학교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대체부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기존 지정된 부지 강행여부도 지금 가늠질을 하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해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지역주민이 계속 저렇게 반대를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책도 대안도 갖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지금 정 어려우면 주민들이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면 대체 부지를 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아직까지 장담은 못합니다. 못하지만 경산지역이 교육수요가 있기 때문에 꼭 설립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심의해서 통과해준 예산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어쨌든 경산시와 잘 협의를 해서 인접 지역에 우리 서정숙 위원님하고 저도 그 힘을 보태겠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 시의원님들 중점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은 다 민원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 관계, 그다음 시의원님들부터 지도자부터 먼저 설득을 해서 이게 특수학교 하는 것이요 지역에 아무 피해 없습니다. 상주는 중심지에 다 특수학교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산에 이 지역은 내가 아는 학교에 폐교학교에 하는데 경산시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교육을 위해서 이 문제는 관계관님들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천

추재천위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면 석식을 하고…

재천

추재천위원

그 전에 끝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전에… 그러면 한 3분만 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3분 아니고 5분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좀 지적이 되었던 사항들인데, 한 번 더 좀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저도 했고 그다음 우리 최우섭 위원님도 하셨는데 경산여자전산고등학교가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과를 개편해서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직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언제부터 할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내년부터 할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경산에 남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하는데, 물론 경산시에서 보조를 3억을 했다고 하더라도 작년 추경에 울진의 기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치단체에서 보조했다고 해서 증축을 하는데 남산초등학교 61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하면 10명, 20명도 강당을 짓도록 할 것인가?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61명이라고 해서 면 소재지니까 한다, 논리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100명 내지 200명이든지 무슨 기준을 정하고 난 뒤에 보조를 받든지 해서 정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도교육청에서도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부다가 어느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정말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정해서 단호하게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시기가 왔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학력인증 미용예술고등학교, 김천 어모에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급식비를,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29명이고 한데, 이 학교는 예술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급식비가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 지금 2500원씩 급식비가 들어갑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학교는 2700원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2700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700원인데, 금년에 2700원 된 이유가 왜인지 모르겠고 금년에 이번 추경에 또 200원씩 또 하거든요. 그런데 학력인증 미용예술고등학교에 과연 급식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대한 근거는 지침은 있습니다. 근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 관련 자료는 있고, 「평생교육법」 31조 하고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실 겁니다. 2700원으로 책정된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인원수가 다른 학교보다 적어서 단가가 높아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급식비 지원은 해당학교 급식비 책정 금액만큼, 그 학교는 27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왜 2700원으로 높이 책정되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높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급식비를 2700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200원 또 지금 현재 이번에 추가로 중식비를 또 지원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200원 지원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구제역 관련해서 급식단가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200원 지원하는 것이고, 2700원 된 것은 이 학교 학생수가 워낙에 적어서, 100명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고, 이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직원 복지예산 증액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당부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보조금 역시 좀 더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 대상학교 선정도 좀 더 신중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예산 추산의 최저가 필요성 등은 오늘 여러분들의 답변에서도 잘 나왔을 겁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학생 정원조정문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여러 부분에서 노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노출이 많이 되었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번 달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능직과 그리고 비정규직, 그러니까 회계직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과학보조 인턴교사 등 여러 분류의 회계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거기에는 좋은 장점도 있었지만 애로점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음 언제 또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과 다시 토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분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러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 심도 깊게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업무숙지 좀 더 해 주십시오. 앞에서 국장님 두 분께서 전체를 다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간부인 과장님들이 좀 더 답변을 매끄럽게 해 주십시오. 특히 오늘 계상한 수치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서가 경상북도내 일원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는 예결산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갔을 때에 그 수치 하나 제대로 바르게 하지 못한 예산서를 놓고 다루었을 때에 우리 도교육청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경상북도 교육의 중심인물입니다. 뒤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더 중추적인 인물이 되어서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했을 때에 역지사지로 도의원이 아홉 사람 있을 때, 63명 도의원이 있을 때에 그 수치 틀린 것을 답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매번마다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가 5년째입니다. 좀 더 업무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경상북도 교육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고 또한 석식을 하여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3분 회의중지

2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상주교육지원청의 교원자율연수 등 10건에 19억 9538만 4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순기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이동출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2일과 23일 이틀간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