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건에 대해서 어제 주문사항인 집행부의 책임 있는 공무원이 나오셔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창규입니다.

부시장님! 잠깐만이요.

네.

아니, 잠깐만 계셔 보세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해명의 기회를 갖고자 나오셨는데 잠시, 담당관님, 담당관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부시장님 모시고 잠깐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부시장 김창규입니다. 위원님들께 어제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내용에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치는 어떤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 본의는 아니었는데 아마 실무선에서의 실수 때문에 마치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떤 폄하하는 듯한 이런 용어가 표현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어요. 또 어떻게 혹시 위원님들,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해명까지 해주셨는데.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부시장님이 그러면, 오늘 시장님은 왜 못 오신 것이지요?

시장님이 중앙에 급한 행사가 있으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합방위협의회에도 제가 가야 될 것 같고, 오늘 업무를, 지역업무를 수행하시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오셔서 어제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명을 해 주셨는데, 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사실 밑에 실무선에서 이것 작성을 하면 한번 안 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이렇게 보지는 못하고요. 전체 흐름은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문자 하나하나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논란이 되었던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그런 문구를 써서 지금 이런 시기가 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요. 이러한 표현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실수라고 봅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사실 100%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행정부에서 일 하시는 분들도 행정 100%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말로 표현을 이런 책에 한다 라는 것은 사실 의원들을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책임 있는 우리 부시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사과를 하시니까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마 이 표현을 시스템상의 보완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표현을 아마 아직 행정의 경험이 미숙해서 의원님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이건 제가 보아도 문구가 아주 경솔한 문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부시장님 해명과 관련되어 가지고 궁금하신 것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어제 그 내용하고 또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할 역할에 대해서 어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렇게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제 의견 수렴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하루저녁에 바꾸어도, 그러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사업의 존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아니, 여기 내용에서.

문안에.

어제 것에 보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권한이 순위 결정까지 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네.

순위 결정. 그런데 오늘은 의견수렴으로만 되어 있는데 표현을 해서.

네.

과연 이렇게 어떠한 정책을 할 때 이렇게 하루저녁에 바꾸어도 되는 것이냐고요? 부시장님.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조례도 보셨을 테고.

이게.

조례에 준해서, 잘 모르시지요? 이 내용…….

아니, 내용은 제가 세밀하게까지는 몰라도 내용은 아는데 결국은.

부시장님! 최소한도.

시스템상에 어떤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돕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는 방법으로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제도가 발의가 된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항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느냐, 저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떠한 큰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우리 절차상의,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치는 것이 원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들 때 조례에 준해서 만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는 어떤 결정권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어요. 혹시 조례 보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시민참여 예산제도 근거 마련하고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았는데 조례 내용은 안 보았습니다.

의견수렴 정도의 조례로 되어 있지.

그렇지요.

조례에 준해서 만든 보고서가 조례를 초월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최소한도로 부시장님께서도 오늘,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1시간 정도 논의했던 부분이 과연 진실성 있는,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인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을 아직도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이 3쪽에 관한 것은 조례든지 뭐든지 다 좀 이렇게 습득을 하셔가지고 오셔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 하셔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지금 사과성 발언으로 하면 이런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내용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조례도 보시고.

아니,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이 분들이 얘기했을 적에 우리 내부에서 어떤 사업이 우선하는 것을 참조를 하겠다는 얘기이지. 이게 무슨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강제적 조항으로 움직이는 사항은 아니지요.

어제 내용에 보시면요.

네.

부시장님!

네.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것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받겠다 라는 이야기이지, 민감하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투자사업을 우선순위로 권할 권한은 없지요. 그런데 건의할 수는 있겠지요. 그 건의를 수렴하겠다는 얘기이지요.

건의하고 여기 내용에는 결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결정. 그러니까 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참여시민위원회한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뜻입니까? 어제 내용으로 보아서는.

참고로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그 분들이 어떤 것이 더 절실한지.

참고를 한다고 이렇게 넣으셨어야지요, 글귀를.

(김창규 부시장 옆에서) ……

그런데.

(김창규 부시장 옆에서) ……

글쎄, 저도,

(김창규 부시장 옆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확정짓거나 결정……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데 어떻게 참여시민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순위를 결정을 할 적에 의원님들한테 발의할 적에 참고를 하겠다는 의미이지, 문구를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순위 참조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이신가요?

아니, 오늘 것은 변경을 시켰어요.

네.

오늘은.

네.

그런데 이러한 보고서를 할 때 최소한도 조례에 준해서 좀 이것을 작성해 주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조례 내용에도 보면 의견수렴 정도이지, 어떤 뭐 결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시장님께서 혹시 그 조례 좀 한번 보시고 오셨나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또 해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해명은 이것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다 라고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상 없으시지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어제 예산공보담당관실과 보건소, 오늘 할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조기집행을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 조기 집행의 단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저기 업자가 맡아놓고 공사부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고, 또 업자들한테도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천시에 할 일을 조기 집행을 해서 한꺼번에 그 사람들이 해 놓고,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거의 노는 현상이 일어나. 이러다 보면 수입이라는 것이 고정수입이 들어와야 그 사람들이 살림을 하기가 좋은데 그 상반기에 돈을 벌었다고 해서 쓰고, 하반기에는 돈이 없어 그냥 놀더라고요. 일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상반기에 추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랬더니 그 양반들 말도, 업자들 말도 이게 드문드문해야 우리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한꺼번에 하면 한꺼번에 수입은 조금 들어올런지 모르지만 하반기에는 할 것이 없어서 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사업자가 실업자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정부 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기 집행을 해도 그 상반기 할 것을 한꺼번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 내에서도 조정을 해서 여유를 조금씩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57.4%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조금 안배는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쪽에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 직원의 홍보 요원화 교육 추진 6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7쪽 시민에게 다가서는 투명한 시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제가 먼저 번에도 질의를 했어요. 이게 시민소식지가 사실 김문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읍ㆍ면사무소에만 넣다 보니까 그게 배포가 많이 안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늘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늘려주셨네. 2만 5,000부에서 3만부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소식은 읍ㆍ면ㆍ동 소식도 거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읍ㆍ면ㆍ동 소식. 그런데 그 읍ㆍ면에서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발행하는 데서 잘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각 읍ㆍ면ㆍ동 새마을회에서 김장봉사를 한다 이러면 뭐 13개 읍ㆍ면ㆍ동에 김장봉사 이렇게 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잘 보인 면인지 그런 지 모르지만 김장봉사는 거의 읍ㆍ면ㆍ동으로 다 해요. 그런데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은 자기네 동네 읍ㆍ면에서 보면 자기네 읍ㆍ면이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런 것을 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몇 번을 보더라도 나오는 읍ㆍ면은 계속 나와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또 안 나오는 읍ㆍ면은 한번도 안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장봉사를 예를 들어서 김장봉사를 14개 읍ㆍ면ㆍ동에서, 14개 읍ㆍ면ㆍ동에서 다 했다 그러면 사진을 아무 거나 올리더라도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김장봉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장면 김장봉사, 증포동 김장봉사 이렇게 하고 두세 군데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백사면도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백사면은 언론에 왜 이렇게 약하냐, 내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시정홍보라는 것은 정말 주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정홍보하면 우리 의원님들 하는 일도 상당히 많은데 내가 한 면을 늘려서라도 우리 의정에 대한 것도 시민이 알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의정 활동한 것도 한 면 정도는 실어다오, 이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면을 더 늘려서라도 정말 중요한 시정홍보사항은 우리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현재 5개 면에서 2개 면을 더 확대해서 이제 7개면. 1, 2, 3, 4, 5, 6, 7, 8개 면 보급하는 거네요? 동지역에는 보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 조금 오지지역이나 이쪽부터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럼 동지역까지 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 더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전 가정으로 배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서운하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동지역까지 확대보급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놓치시면 나중에 추가 질의하실 적에 한번 하시고요. 8쪽 시정정보 서비스 활성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9쪽 대중 홍보매체를 활용한 행정예고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시민공감영상 콘텐츠 제작 방영 11쪽 되겠습니다. 또 12쪽에 온-나라 및 행정업무 포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을 지원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지금 현황에 보면 정보화 마을이 지금 4군데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예마을, 부래미마을, 복숭아마을, 명품쌀 마을 이렇게 네 군데가 추진이 되는데 이것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글쎄, 이게 전자상거래까지 이루어지고 또 주민정보화마을에 대한 정보화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행안부 계획이 아직까지 그렇게 전폭적인 확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천시의 4대 축제가 무엇 무엇이지요?

쌀축제하고 도자기축제하고 복숭아축제, 산수유축제 이렇게.

그것 다 아는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4대 축제를 이천시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아까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4대 축제이지만 산수유꽃축제는 산수유꽃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축제의 단점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없다 이제 이 문제가, 수입이 없다 라는 것이 단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수유가 꽃이 지고 가을에 열매가 맺혀서 열매 수확을 하면 그 열매가 약효가 좋다 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늘릴 계획이 있으면 정보화마을로 도립리도 지정을 해서 거기도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정부방침을, 지원되는 부분을 봐서 되면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이 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4쪽 이동형 화상 회의 시스템 운영. 또 15쪽 방범용 CCTV 운영 강화, 이 외에도 사업별 질의에 대해서, 또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기 집행이 좀 안되면 중앙정부로 부터 제재 받는 것 있습니까?

아무래도 교부세 관계나 자기네 권한있는 부분에서 조금 저기가 되지요.

실질적으로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10쪽이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블로그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미투데이도 있는데 이것 외에 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시 홈페이지에서 다 링크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기자단도 모집하고 원고료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각 매체마다 별도의 기자단이 있나요?

내부 필진하고 외부 필진이 있는데 내부 필진은 주로 공무원들이고 아직까지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부 필진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외부 필진.

네.

지금 제가 이 블로그를 다 들어가 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여기에도 올리고 저기에도 올리고, 올린 사람 또한 같은 사람이고.

네, 맞습니다.

내용들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올리는 것은 주로 이천시에 있는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이천시의 어떤 가 볼만한 관광지라든가 이천시에서 어떤 자랑하는 행정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트위터나 어떤 페이스북이나 미투데이 이런 것이 채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화해서 같은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팀장이 혼자 업무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분산되어 있는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집중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꼭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제가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내용이 거의 동일인물이고 동일내용이고 그냥 퍼다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이거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한계성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천시 홍보라든가 특산품, 맛집,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천시에 왔을 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자단은 모집되어 있습니까?

필진은 외부 필진은 아직 2명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사이트에 올라오는 내용의 원고료는 지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고료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맛집이라든가 그런 비용하고 그런 원고료 정도는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사이트에 같이 올리는데 따로 따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류봉열입니다. 제가 블로그, 페이스북, 미투데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용이 비슷한 면이 있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요새 세계에서 한 6억 명이 접근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직장인들이 많이 하고 미투데이 같은 경우는 대상이 10대 후반부터 20대 이렇게 연령층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네 가지를 하는 이유는 타깃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약간씩 달리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블로그에 한 내용은 그냥 한 꼭지씩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천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양하게 표현을 약간씩 바꾸어서 또 타깃에 따라서 달리 표현을 약간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면 각 지역과 연령층을 겨냥한 어떠한 사이트 운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저희가 미투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구를 어디를 맺었냐면 하이닉스의 여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관광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을 집중으로 해서 그 자체가 이천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친구맺기를 이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깃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내용이라도 약간씩 표현을 달리 하면서 여러 가지를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 필진에 대해서는 원고료는 나가지 않고 지금 외부 필진 3명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작년까지는 원고료가 없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구제역 관계 때문에 1월부터 거의 3월까지 저희가 많이 포스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한 꼭지씩 올렸을 때에 사진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월 1회당 5만 원 정도 지금 주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회당 지급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9쪽을 보면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는데 처음에 계획하실 때에 라디오 홍보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계획에는 없네요?

라디오도 저희가 교통방송 쪽에 도자기축제 때에 일부 나갈 것입니다.

여기 내용만, 자료에만 없는 것이지요?

네.

라디오도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직원 홍보 요원화 교육추진과정에서 그 내용에 보면 중간에 연말에 우수부서 시상 및 홍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인가요? 예산이.

글쎄요,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홍보마인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홍보 요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인책을 강구해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연초에 그 사업계획 잡을 때에는 예산에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추경에 확보를 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추경에 확보해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겠지요?

진짜 이천시 홍보를 위해서 자기 업무가 됐든 어떤 저거를 위해서 열심히 한 분들은 철저히 심사를 해서 약간 2명이나 3명 정도 그 범위 내에서 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를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예산공보담당관실 업무 여기 13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홍보시스템 구축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13가지 중에 10가지 정도는 홍보 쪽에 업무가 치중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천시에서 지금 홍보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내용 제가 신문도 가지고 있지만 봤을 때에 어떠한 결과나 시장님의 동향이나 축제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나 그런 결과적인 그런 부분이 홍보가 상당히 대부분이에요.

네.

행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홍보, 언제부터 어떤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홍보, 그런 예측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이 없고요. 어떠한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 물론 좋은 얘기만 홍보해야 되겠지요.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출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또 밝힐 것은 밝혀야 시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접할 수 있고 시민들과 시 행정의 어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는 숨겨지고 나쁜 것은 숨겨지고 좋은 것만 이것이 부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네.

홍보차원에서 좋은 것만 홍보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히 잘못을 인정을 하고 개선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래야 시민들하고 뭔가 소통이 될 수 있고 신뢰가 쌓이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홍보라고 하면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 부분보다는 주로 이천시의 자랑거리나 이천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어떤 공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시행정이 바뀌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한 어떤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할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내용이 월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7쪽에 보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투명한 시정홍보 강화에 보면요, 이천소식지 있잖아요.

네.

이천시의 각 읍ㆍ면ㆍ동에 명예기자들이 다 있나요?

잘 안 들려,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천소식지,

네.

이천시 읍ㆍ면ㆍ동에 명예기자들이 다 있나요?

네, 명예기자를 저희가 지금 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읍ㆍ면ㆍ동 별로요?

읍ㆍ면ㆍ동 별로가 아니라 관심 가지신 분들 누구나 기자로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천소식지이니까 각 읍ㆍ면ㆍ동, 아까 보면 오지부터 이것을 신문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오지의 소식을 알리려면 그 읍ㆍ면ㆍ동에 명예기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모집을 했는데 8명만 지금 신청이 되어서 8명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8명도 대부분 이천분들인가요?

이천 사시는 분도 좀 계시고, 그 다음에 백사면이라든가 관심 가지신 분들이 주로 기자를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읍ㆍ면ㆍ동에 명예기자들을 두시면,

네.

그쪽 소식들을 더 상세히,

네, 맞습니다.

이천시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아까도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예산 관련되어서는 13건 중에서 2건 밖에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홍보나 전산, 통신 그분들이 더 많은 지금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볼 것 같으면 지금 예비비 있지요?

네?

예비비.

네, 네.

추경이 다른 데 같으면 했을 때도 됐는데 금년도 예비비 중 우리가 쓴 것,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네.

또 앞으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줄 것이 있으면 발표 좀 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이요?

네.

글쎄,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제역 때문에 저희 예비비가, 예비비라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치 못했던 사건ㆍ사고 때에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구제역이 창궐해서 구제역에 대한 비용으로 지금 다 예비비가 1% 이상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저나 예산팀장이나 지금 경기도청이나 중앙 행정안전부라든가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로 수시로 확인하고 계속 국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예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루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받은 것은 63억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68억?

63억 5,000만 원이요.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금도 한 50억 원 이상 60억 원 정도를 지금 받아와야지 저희가 저것이 됩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예비비 관련되어서 다들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그 추진상황에 MOU 체결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MOU 체결식의 내용은 무엇이지요?

MOU 체결한 것 우리 시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이천병원 환자들에 대한 진료 편의 제공과 우리 이천시민들에 대해서 건강강좌를 실시하는 그 내용이 우리 시와 관련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강좌요?

네.

지금 주 내용은.

네.

도립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건립추진 관련자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는 지금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확보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MOU 체결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병원을 신축을 추진해도 신축을 들어가면 약 3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이천병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응급의료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저희가 잘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신축하기 전이라도 현재 이천병원에 지금 응급실을 실제 환자를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을 우선 개선하고, 그리고 신축 시에 실제로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MOU 체결한 것은 그 안에 이천시민들에게 좀더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MOU 체결한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천병원에 갔을 때 환자 가면 다시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제대로 서비스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당서울대병원하고 MOU를 맺어서 이천에서 이렇게 이송된 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천병원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서울대병원에 접수한 것과 똑같이.

그 얘기는 전에 한번 설명을 들어서 제가 지금, 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업비 예산 확보가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지금 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우선은 부지 매입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 도에서 지금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부지는 확보 해야 되겠다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올해 안에 목표를 삼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관고동 일원입니까? 또 다른.

지금 가장 저희가 현실성 있고 가능한 방향은 현재 의료원 부지에 거기에서 부지를 더 확보해서 거기에 병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1안으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학교하고 병원입니다.

네.

좀더 분발하셔서요.

네.

이천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좀더 신경 써주시고요.

네.

예산 확보에 좀더 노력한다는 말씀보다는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시장님이나 도지사가 같이 합동으로 공약 내걸고 합동으로 MOU 체결하고 같이 하겠다는 내용을 한만큼 꼭 뭔가 결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래리 장북보건진료소 이것은 토지가 국토해양부 소유예요?

원래 이제 국토해양부 소유의 하천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토지매입을 3월 15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료 작성하는 기간 중에는 아직은 저희가 매입 완료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소유권 이전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소유권 이전보다는 매입, 계약 체결해서 매입만 되어 있고요. 소유권 이전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국토해양부나 아니면 재경부, 경찰청 이렇게 소유로 되어 있는 나라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토지사용 승낙서라든가 이런 것을 취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매입이 완료된 거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이게 보건진료소를 이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 낡아서 그런 거지요?

어떤 승인 말씀.

진료소를 이전해서 신축을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는 부분을 옛날에 쓰던 건물이 헐고 남의 건물을 빌려 쓰고 이래서 이전을 하는 것 아니냐고요?

건물을 지은 지가 워낙 오래되고 노후된 것도 있고요. 건물이 또 비좁아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좋게 짓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진료소장님들이 옛날 분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서 연세가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료소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세가 들면 또 진료소장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양성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을 안 하면 지금 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전 신축을 자꾸 해서 나중에 못쓰는 건물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하는 건지.

그 부분은.

대책이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지소나 진료소와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지소 진료소를 정부에서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폐지될 건지, 유지될 건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진료소가 폐지된다면 그것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사용방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진료소장님들이 임기가 있어요?

임기는 없고 대개 정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아니 글쎄, 정년이 얼마냐고요. 몇 살이에요?

60세입니다.

60세.

네.

그럼 지금 진료소에 있는 분들이 60이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 관두면 그냥 주민을 위한, 주민이 편리한 시설로 사용하게끔 놔둘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필요한 부분에는 진료소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ㆍ신축을 하는 거지,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높은 거지, 이렇게 진료소로 지었던 것을 진료소가 없어짐으로 그냥 주민이 써야 된다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진료소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알았는데 이 진료소가 시골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필요하고 유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님들을 육성해서 젊은 소장이라도 다시 육성하는 방법을 건의를 해 보시면 어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원래 그 분들은 정부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육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에서 장학금을 주고 육성해 놓았는데 예전에는 진료소 소장들을 원래는 의무기간이 3년입니다. 3년만 있으면 또 3년 있다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수급할 예정이었는데 대개 사람이 한번 직장을 잡으면 3년 이상 지나면, 처음에는 못 있을 것 같다가도 적응하게 되면, 시골생활에 적응하게 되면 대부분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급 오는 사람들이 의무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취직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기간 지나서 더 이상 양성을 안 하고 기존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의무기간을 풀어주고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양성을 안하는 것이고 수요가 필요하게 되면 이것은 6개월 과정만 거치면 되는 것이라서, 기존 간호사들한테 바로 교육을 실시해서 배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가 된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는데 주변에 진료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정년퇴임을 하면 이게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어 보는 거예요.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많이 쓰세요.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말씀을 드려서라도.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진료소 폐쇄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료소 폐쇄 문제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정책이나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지요?

네, 그것 상관없이.

그렇다면 소장님, 그렇다면 현재 이천시내의 진료소 중에 소장님이 안 계신 데가 몇 군데예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이지요?

네.

이게 참 단점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주일에 세 번 가나요? 거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매번 의사가 다른 분이.

네,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요일은 똑같이 해서.

이게 한 사람이 한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야 연속성 있게 의사도 진료가 가능한데, 제가 표교진료소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월, 수, 금만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3일. 그러면 농민들 보고, 촌사람 보고는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아프라는 건데 이게 참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또 소장님이 계속 계시면 연속성 있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왔으면 뭐다 뭐다 연속성 있게 계속 진료가 되는데 의사가 계속 바뀌어요. 물론 자료는 있겠지요. 자료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진료소 폐쇄 문제가 거론이 안 된다면 지금 정원도 77명 중에 81명이네.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 말은 81명이지만 현재 육아휴직이나 이것으로 해서 지금 휴가에 들어간 사람이 5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정원보다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진료 소장님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거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니, 당연히 진료소에 소장님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3일만 가고, 그것도 매번 의사선생님이 세 번 다 다른 분이 가신다면 있으나마나한 진료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서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이천시 전체 차원에서도 손해이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진료소 소장님이 안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배치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로는 저희 진료소는 15군데인데 정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하기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는 15개인데 정원은 14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정원도 없이, 소장님도 없이.

원래 정원은 있었는데 정원이 줄었고요. 원래 공무원 정원.

증원을 시켜야지요. 왜 안 시켜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다른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제가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 다시 한번 얘기 할게요. 촌사람은 월, 수, 금만 아파야 되는 거고요. 매번 다른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받다 보면 이것은 안맞는 얘기입니다. 본래 취지와.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부의장님께 별도로 말씀 드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이것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고백보건진료소는 시유지에다 짓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고백보건진료소는 현재, 원래는 저희가 진료소 지을 때 최소한 200평 기본적으로 300평 부지에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진료소도 원래 새로운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신축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진료소 부지 확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난관이 있어서 만약에 거기 안되면 현 부지에서 또 시유지인데 그게 한 40평 더 있어서 그 부지에 짓는 것으로 하고 현재 지금 부지 매입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부지.

아니,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유지인데 토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시유지를 매입한다 라고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추가로 구입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부지를 매입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어서 매입 못하게 되면 현 부지에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가 필요해서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 안에는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건소 진료소에 대한 땅이 이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추가로 6월 30일까지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천시 소유의 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땅을 또 살려고 하는 건지.

현 부지는 이천시 소유인데요. 부지가 좁아서 가능하면 넓은 부지를 사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없으시면 다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성공적 지원 의료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놓치시면 다음에 일괄질의하시고.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7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전년도 경우 전국적으로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 전염병이 발생되는 것이 급증 됐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발병이 증가됐는지, 방역이나 관리가 미흡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 전염병은 대개 예전에 수년 전에 홍역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해 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그 때 전 어린이에 대해서 접종 실시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부모들이 모든 어린이들에 대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에서 누락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접종률이 90% 이하로 떨어지면 유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률을 전국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저희는 예방접종률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도 실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률만 높여도 법정 전염병 퇴치율이 올라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 결핵환자가 3년 사이에 524명이 증가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시에는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결핵환자가, 그 부분은 제가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14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14명이요?

네.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보면 거의 10대에서 20대 내지 70대 이상 노년층을 비중에서 여전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결핵환자의 예방에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지금 결핵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우리나라는 BCG를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BCG접종을 하게 되면 결핵발병률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도 계속 젊은층에서 늘어나는 것은 정확한 원인이 분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젊은층이 면역력에 떨어지는 것과 사회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차원, 지자체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소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검진비나 진료비 이런 데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건소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대응체계를 잘 갖추셔가지고 시민들이 질병 발병이 적게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쪽 친환경 사계절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이 구제역 매몰지에서 위생 해충 방역소독을 실시하시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해충은 대략 어떤 종류의 해충이 발생될 수 있는지 이렇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 구제역 매몰지라고 해도 특별히 다른 해충이 그것 때문에 발생된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아무래도 어떤 냄새가 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파리나 그 외에 냄새로 인해서 모이는 것들이나 또 모기나 이런 것이 많더라도 아무래도 구제역 매몰지 주변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기존의 방역소독에 덧붙여서 그 매몰지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다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구제역이 발생됐던 곳,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영국 어디 이런 데 신문지상으로 보면, 봤거든요. 그런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혹시 이제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 매몰지에서 혹시 이런 해충 같은 것, 이런 위생해충 같은 것 이런 것이 발생된 그런 예 같은 것은 혹시 이렇게 받아보신 것은 없어요?

그런 예는 제가 못 봤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른 특별한 해충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구제역 매몰지라고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해충이 생기거나 환경이 크게 변한다는 것 보다는 만일 냄새가 난다면 곤충들은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곤충들이 어떤 식으로든 모여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실제 방역을 하면서 조사하면서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0쪽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아닙니까?

지금 12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속전속결로 넘어가서 9쪽은 빼 놓고 하네요. 지금 식품 위생 감시활동 단속반 편성이 되어 있는데,

네.

공무원은 그렇다고 하지만.

네.

소비자 감시원은 누가 뽑는 거예요?

소비자 감시원은 이제 저희가 뽑는 것보다는 위촉을 하는 것인데요.

아니 글쎄, 위촉을 하는데 그 위촉하는 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위촉하는 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영양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위생관련 그쪽에 전문가 분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을 감시활동을 하려면,

네.

사실 정말 전문가라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

네.

그런 계통에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요. 대개 시민단체와 관련된 한국부인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저희가 꼭 필요한, 이 분들이면 감시하는 데에 적합하겠다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아니, 이제 한국부인회 지금 예를 들었는데 한국부인회에 있는 사람들이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지금 14명 명단 좀 볼 수 있어요?

명단 있습니까?

네.

차후에 저희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 왜냐하면 그래도 식품위생을 감시할 수 있으면 일반인들보다는 뭔가를 좀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괜히 위촉만 해 놓고 인원만 배정해 놔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까 9쪽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9쪽에 대해서도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와 동시에 보건위생과 업무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9쪽이 지나갔네. 그래서 그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업소가,

네.

병원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네.

병원 외에도 또 있습니까?

병원이나 약국 대개 의료기관이지, 다른 일반 업소에서,

다른 데는 없지요?

할 만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마약류 취급업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취급하는 것이 있나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도립병원 있잖아요.

네.

저번 선거 때에 도지사님하고도 약속했잖아요. 그렇지요? 당선되면 해 준다고.

네.

그런데 아직도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 보면.

해 주기,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소장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 건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꼭 행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의회도 같이 힘을 합쳐서 도나 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소장님과 우리 시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 말이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행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시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계속 건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행정부만 이렇게 고생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하면 힘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아암, 백혈병 환자, 기타 암 종류 2,000만 원, 3,000만 원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는 그런 환자가 아니고 일반 그냥 아동이면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그 대상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차상위계층의 최저생계비 200% 미만 대상입니다. 4인 가족일 경우에 월수입이 한 24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격기준이.

네, 기준이.

네, 있어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그냥 백혈병에 걸리고 기타 암에 걸리면 다 해당이 되는지 알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9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전립선 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쪽 치매 조기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지금 치매검진이나 예방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치매는 저희가, 치매도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관리 환자가 혹시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현재 14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등록하지 않거나 관리가 안 되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없습니까? 등록되지 않거나 관리.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경로당 다니면서 검진해서 확진된 분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오거나 저희가 찾지 못한 치매노인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병률을 따져보면 이천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따져볼 때 치매확진자로 추이되는 수가 거의 1,500명 정도 선이라고 지금 통계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볼 때 등록이 안 된 분들이 대다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연령대도 젊어지고 있고, 이제는 치매가 노인의 질환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치매는 완치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치매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치매예방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경로당 다니면서 운동요법도 하고요.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계획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혹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분들 희망하신 분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네, 다 하고 있고, 지난해에 2,000여 명을 했습니다.

2,000여 명이요?

네, 거기에서 3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치매는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소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다 많은 분들이 치매예방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2쪽 출산지원 및 모자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22쪽에 보면 출산축하금 및 도ㆍ시ㆍ군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달라요?

네.

우리나라 전부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각 지자체 별로 하는 사업.

자치단체별로?

네.

아니,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장호원읍에 사는 친구가 그 감곡면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왜 가느냐고 했더니 아기를 낳으면 거기는 축하금을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정부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11년도부터 출산하는 아기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월 20만 원 장려금을 준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국가에서요?

네, 네.

아직 그 내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던데.

보건사업과장님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쪽으로 내려오는, 보육팀으로.

그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선천성 장애아 발생예방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선천성 장애 그 임신한 여부에 대해 진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선천성 장애를 갖게 되는 그 이유 중에 뭐 흡연이라든가 너무 고령인 경우에 어떤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이런 선천성 장애아를 발생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방법이 있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알려진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험요소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흡연, 또 알콜 그 외에 또 고령은 좀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결혼연령층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결혼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 빨리 하도록 권장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 혹시 기형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검사하는 방법을 더 많이 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ㆍ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가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인 그런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조심하는 것 말고요.

네.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 말고 어떤 현대 의학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직,

그 부분은 이제 보건사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천성 장애아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마다 임산부교실을 합니다. 거기서 예방교육을 하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흡연이라든가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이런 예방, 그런 교육은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출생아들한테 일주일 이내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는 것을 해 줍니다. 거기서 선천적으로 기형아 발생을 했을 경우에 한달 이내에 이것을 치료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납니다만 예방을 할 수 있다, 기형아를,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에 혈액검사를 해서 거기서 이상자가 나오면 한달 이내에 조치를 하게 되면 예방이 됩니다. 그런 검사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직원 분들께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특별히 제가 보면 초등학생 중에서도 또 여학생들 흡연비율도 많이 증가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특히 여학생들한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홍보에 매진해 주셔서 흡연했을 경우에 이런 어떤 장애아가 발생할 수 있는 또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이천시 출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 보건사업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308명이 출생했습니다.

2천.

308명, 아니, 8명, 네.

2,308명이요.

네.

그러면 육아용품 지원 실적에 보면 1,575명이지요?

네.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출생 주소지로 엽서도 띄우고 해도 이런 것은 안 받겠다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예방접종을 와서, 아, 이렇게 출생을 하셨으니까 이것 저희가 이천시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해도 딱 보고는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희망하시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억지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홍보는 다 했는데.

네, 홍보는 엽서도.

본인이 거부하는…….

네, 축하엽서도 띄우고, 띄우면서 그것을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셋째아 이상 출생은 몇 명이었어요?

셋째아 이상은 264명을.

264명은 다 그러면 수급대상자가 다 수급한 거네요?

네.

돈이 커서 그러나요?

아, 그럼요. 그것은 아주 정말 기준이 안 되는데도 막 떼를 쓰는 분들도 있고요. 둘째 낳았는데도 왜 안 주느냐고 달라고 막 떼쓰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 지급 시기나 지급 방법, 출생 후 며칠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있나요?

네, 조례에 있습니다.

아, 기준.

네, 1년 이내에 하면.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3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쪽 노인성질환 건강관리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쪽 뼈 튼튼히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전반에 관한 추가 질의하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에 뱃속에 아이가 장애아인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대개 모든, 그러니까 기형아를 다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여러 가지 검사, 그 중에 양수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수검사를 하게 되면 기형아 여부를 좀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기형인지 아닌지.

네, 그 외 초음파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기형아를 검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장애를 가졌을 때 낙태를 권유를 하나요?

아, 낙태를, 기형아인데 우리가 낙태는 불법이지만 실제로 기형아나 뭐나 이게 다 있을 때에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살인이지요. 살인.

아, 그러니까.

낙태하는 것도.

그래서 낙태를 안 하면 낙태를 권유하라는 쪽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존에 업무보고상에서 나왔던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식품위생 감시활동 단속반 현황 중에서 소비자 감시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과부터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 인사, 서무후생 등 3개 팀과 비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이천시의 기구와 인력에 있어서 본청은 3국 2담당관 18과 97팀, 직속기관은 2개 기관에 4과 15팀, 사업소는 5개 사업소에 6과 20팀, 읍ㆍ면ㆍ동은 2읍 8면 4동 42팀, 의회가 1과 2팀이 되겠습니다. 또 인력에 있어서 전체 정원은 879명으로서 본청이 432명, 직속기관이 121명, 사업소가 97명, 읍ㆍ면ㆍ동이 214명, 의회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소통행정 강화로 한단계 성숙한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생현장 시찰 민의수렴을 위해 읍ㆍ면ㆍ동의 재래시장 순회 방문, 또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실시, 시정모니터요원의 확대 및 활성화하도록 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 운영, 실ㆍ과ㆍ소별 시민ㆍ사회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읍ㆍ면ㆍ동 각종 회의 시 담당 실ㆍ과ㆍ소장 참석 등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추진으로 시민ㆍ사회단체가 단순한 행정의 객체가 아닌 시정의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민 화합을 위한 주요행사 추진과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구제역 발생 등으로 연두순시를 실시하지 못한 반면에 대신 간담회를 간소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4, 5월 중으로 해서 읍ㆍ면ㆍ동당 약 50명 내외로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천시민의 날은 10월 8일에 이천아트홀에서 기념식 행사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축제 및 행사 의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수유꽃축제, 또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이천도자기축제, 전국평생학습축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햇사레복숭아축제, 또 이천쌀문화축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맞춤형교육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과 팀장급 공무원 소통리더십교육, 고급글로벌 인재양성 교육, 실무담당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위탁교육 강화 등으로, 추진계획은 외부기관 위탁전문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소통 리더십 강화 교육은 팀장급 이상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직원 중에 희망자, 또 KDI정책대학원 해외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창의시정을 견인하는 후생복지 활성화입니다.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으로 자기개발 기회 제공과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9,600만 원으로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복지포인트를 1,300점, 또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사업 실시, 또 직원후생복지사업으로는 직장동호회 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직원 기숙사 운영, 각종 체육행사 지원과 체력단련실 운영이 있고, 또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만족도 및 행정능률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창의시책 우수 공직자 해외연수입니다. 추진방향은 업무성과 우수자 중심의 해외연수 운영, 또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배낭여행 추진, 해외체험연수 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방문 의무화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은 상반기에 45명 이내로 해서 여행사를 배제한 100% 배낭여행으로 실시 예정입니다. 연수대상자는 창의시책 제안채택 부서 및 직원, 또 구제역 방역 추진 우수 공무원, 기타 시정추진 우수자 및 모범공무원으로서 지원액은 연수비의 50%가 되겠습니다. 1인당 최대 250만 원 이내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사전 준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2012년 4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대통령 선거는 '12년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투표구 수는 55개, 또 지난해 6월 2일 현재 저희 선거원 수가 15만 4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선거사무 사전준비, 또 법정선거사무의 공정추진, 또 2011년도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점검을 10월에 하고,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11월, 또 인구 수 등의 통보가 11월 15일까지, 다음에 예비후보자가 12월 13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이게 선거일 전 12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이 선거운동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생활보장 등 4개 팀으로서 인력은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오남리로서 규모는 부지가 2,378㎡, 연면적은 2,523㎡로서 1층에는 어린이집과 2층 노인복지관, 또 B동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지난해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투ㆍ융자 재심사를 완료하였고, 2012년에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 서비스 확대입니다. 노인ㆍ아동ㆍ청소년 등 저소득층의 복지 욕구에 맞는 바우처사업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2개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7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사업내용은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 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이 104억 7,100만 원,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12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생계급여가 3,750명, 주거급여가 3,750명, 또 교육급여가 700명 등이 있겠습니다. 또 의료급여사업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지원이 4,640명, 보장구 지원에 120명, 또 의료급여자격관리 등에 4,640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현행 법과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및 남부네트워크팀 운영, 서비스 연계대상자 사례 관리, 그리고 구제역 및 AI살처분 등으로 인해 일시 폐업농장에서 실직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장묘, 여성복지, 보육,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등 5개 팀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또 노인 재가 및 여가복지 증진, 노후소득보장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에 35억 3,600만 원,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18개소, 양로시설 1개소를 지원하게 됩니다. 노인 재가 및 여가복지 증진에 있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1,300명, 노인복지관 운영 1개소, 경로당 운영 지원과 노후소득보장으로 기초노령연금 1만 3,100명, 노인 일자리 사업 24개 분야 516명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 및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교육 강화, 또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하굣길 안심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육 기반조성 및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이 저희가 총 164개소로서 종사자는 97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7억 8,200만 원으로써 추진 계획은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6개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64개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64개소, 영유아 보육료 지원 3,291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535명, 그리고 이천시 보육주간 행사를 9월 중에 개최해서 교재교구경진대회, 보육발전토론회, 부모교육, 기념식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통합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14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 치료비 지원 사업에 있어 장애인 의료재활 지원 656명,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1,251명,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330가구, 장애인생활도우미 지원 사업 15명,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91명,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15개 시설 등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74억 6,600만 원으로서 추진계획은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청소년 복지지원 및 보호 육성 운영, 청소년 수련관 건립 운영 등이 되겠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사회인으로써의 성장기반 마련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복합민원, 토지관리, 지정, 지적, 지가관리, 주민 등 6개 팀으로써 인력은 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전국 베스트민원실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우리 시 종합 민원실은 그동안 전국 최고의 민원실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경기도 최우수 민원실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에서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대상 모범 민원실 평가에서 최우수 민원실로 선정되었고,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서 16개 시ㆍ군 73명이 우리 시 민원행정분야의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종합민원실 아침 친절운동 확대 시행, 또 민원인, 공무원 간 민원처리 친절, 불친절 역할 시연회 개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 향상 자체 토론회 및 워크샵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고지ㆍ고시와 공적 장부를 전환하고, 시민들이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800만 원으로서 추진계획에 있어 1월부터 4월까지는 시설물 설치 등의 작업과 3월부터 7월에는 도로명 주소 고지ㆍ고시 추진, 7월부터 12월까지는 홍보 및 DB정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오류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중앙 5개 부처 별로 분산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함으로써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 기반 구축으로 첨단공간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스템 운영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을 4월까지, 그 다음 기반시스템 개발 및 통합 DB구축 6월,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제공을 7월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인프라 확보와 여러 부처 자료를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 기반 구축으로 첨단공간정보 제공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3월 29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지가 검증 5월 13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공시 5월 31일, 이의신청 및 접수처리를 7월 29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 표준지가 교체되는 개별지는 전년 및 인근지와의 균형유지 여부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세무과 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정, 시세, 재산세 등 7개 팀으로써 인력은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지방재정 확충 및 목표 달성입니다. 2011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가 1,029억 4,800만 원, 시세가 1,315억 4,500만 원으로 총 2,34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6월, 12월, 주민세가 8월, 재산세가 7월, 9월에 납부하게 되고,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또 비과세 감면자료 및 중과대상재산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또 정확한 주택조사를 통해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시민 자발적 납부 분위기 조성,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세 명예홍보 대사 운영 등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 징수현황은 도세가 110억 8,000만 원, 시세가 149억 3,100만 원 등 260억 1,100만 원이 징수 체납액으로서 이중 징수액은 92억 900만 원이 되겠으며, 미수액은 126억 5,900만 원으로 59.2%의 정리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리고 자동차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특별정리 대책으로 체납 형태 및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통한 징수방안 강구, 책임 징수제를 시행토록 하고, 체납기동반을 운영 추진하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와 하단부에 보시면 재산추적, 차량공매, 동산 압류, 대여금고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36쪽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경리, 계약, 공공시설, 관제 등 4개 팀으로써 인력은 28명이 되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및 효율등급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사 에너지 절약 10% 추진, 청사에너지 효율화 방안 추진 및 신청사 효율 등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300만 원으로서 지난해에는 목표대비 20.7%를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화장실 및 계단센서 설치, 아트홀 전력 계량기 분리, 그 다음 LED 설치, 외벽창호 Back Panel을 설치하였고, 지난해 에너지 절약추진 결과 경기도 1위를 하면서 저희가 교부세 16억 8,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스템 냉ㆍ난방기 중앙제어기 설치, 아울러 에너지 효율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철골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종합복지타운 철골주차장입니다. 사업 내용은 철골주차장 2ㆍ3층을 포장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골 주차장이 소음으로 인해서 중리동사무소의 업무 분위기를 상당히 해치고 있고, 또 철판 등이 부식이 되어서 타이어 파손 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입니다. 체육지원센터는 체육진흥, 시설관리, 시민회관 등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써 종목은 총 2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등을 구상을 하고요. 4월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5월에는 준비상황 종합보고회 개최, 또 종목별 경기장 확정, 6월에는 안내책자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설 운영, 7월에는 종목별 경기 운영물품 구입 등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장호원 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2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2억 5,000만 원으로서 금년 8월에 착공해서 2012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종합운동장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800㎡입니다.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입니다. 45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과 자치학습, 시립도서관, 청미도서관 등 4개 팀으로써 정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신하리로써 규모는 부지가 4,959㎡, 건립면적은 2, 64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 8,700만 원으로서 추진 현황에 있어서 보시면 지난 달에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은 건립비 국비신청을 5월에 하고, 또 도서관 건립 추진을 2012년 1월에 해서 2013년 3월에 개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입니다. 기간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되겠습니다. 장소는 설봉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이달 3월에 운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세부 실행계획 승인을 받고, 또 부스설치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전시ㆍ 체험시설물 설치를 해서 축제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주공원사업소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행정지원, 시설 조성 등 2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에 진행이 되어서 201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모가면 어농리, 부지 면적은 13만 9,93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7억 원,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또 4월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실시, 5월에는 기념관 설계 현상공모 공고, 8월에 민주공원조성공사 착공, 2013년 12월에 민주공원조성공사 준공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시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의한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지금 이천시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 계획을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이천시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여 센터의 역량을 강화 자원봉사 활동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시ㆍ군이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서 직영체제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법인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1항으로써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지침이 지난 해 말에 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맞추어서 이달부터 다음 달에 걸쳐 발기인 구성과 창립 총회를 갖고 또 4월에 설립신청, 그 다음에 6월에는 봉사센터법인 위탁 전환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우선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사활동에 좀더 체계적이고 지금 직영체제로 해서 시에서 운영함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인력이 지금 총액인건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비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총액 인건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또 저희 인력 확보에 또 지장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부방침이 법인화 또는 위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법인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내에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14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ㆍ군이. 기존에 법인화를 추진한 시ㆍ군이 상당수 있고, 지금 남아있는 시ㆍ군이 14개인데 저희도 이에 맞추어서 법인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하세요.

오래 가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치워드려요. 장시간 더 서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모니터 요원의 확대 및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분들이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이라든가 건의 사항, 그리고 제보 같은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요원 확대 및 활성화는 금년도 계획은 349명을 위촉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동안 구제역으로 다소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이 대상자들은 어떤 분이냐면 저희가 명예과장님, 명예 읍ㆍ면ㆍ동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명예과장하고 명예 읍ㆍ면ㆍ동장을 위촉을 하면서 함께 시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시정에 관한 시정이 잘 하고 있는 것, 또 부족한 면 이런 것을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엽서를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을 접수를 해서 소관부서에 통보해서 다시 알려드리는 그런 방안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방침의 하나인 소통하는 섬김행정을 하려고 금년 연초부터 시작을 바로 서둘렀어야 되는데 구제역 때문에 부진한 면은 있는데 현재는 명예과장, 읍ㆍ면ㆍ동장 제도 할 때에는 같이 시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서 이미 그분들은 지금은 88명 정도를 이미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을 수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활성화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모니터분들의 자격이나 그리고 지역별 분포가 중요하고 그리고 모니터 요원들이 우수한 분들로 해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수당이나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모니터요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정책과 방향을 주민과 공유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같은 쪽인데요.

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읍ㆍ면ㆍ동 별로 별도로 구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읍ㆍ면ㆍ동에 보면 이장단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 등등 상당히 단체가 많습니다.

네.

하나의 단체를 또 만드신다고 그러시는데, 단체별로 지금 마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를 이용한다든가 새마을협의회를 이용한다든가 이장단을 이용하면 되지,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드신다는데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민과 소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별도의 협의체를 또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읍ㆍ면ㆍ동에 있는 기관단체장 협의회가 있든지 아니면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지,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읍ㆍ면ㆍ동별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써 있어서.

아니, 읍ㆍ면ㆍ동 협의회 별도 구성운영은 시 단위도 하고, 시단위 기관ㆍ사회단체장님들 협의회를 구성하고,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에 시와 별개로 행정단위별로 읍ㆍ면ㆍ동 별도로 그렇게 기관ㆍ사회단체장 협의회를 모니터요원도 하고 이 협의회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6쪽 시민화합을 위한 주요행사 추진과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연두순시에 관련되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시장님 연두순시를 몇 군데를 가 봤을 때에 제 나름대로 느끼는 문제이고,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문제점이 뭐냐면 시장님이 시간의 한계를 두고 오신다는 얘기이지요. 시장님이 모처럼 시간을 내서 지역을 방문했는데,

네.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물론 바쁘시겠지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셔서 오셨어요. 1년에 한 번 오시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지요?

네, 네.

각 읍ㆍ면ㆍ동에.

네.

보통 한 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시간이 되어 있어요. 질의 내용 자체도 몇 몇 분들한테 질의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프린터해서 읍ㆍ면에서 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의 질문의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그외에 돌발적으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면장님들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질문 자체를 안 받아요. ‘한 번만 받겠습니다’ ‘끝’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끝’ 현실적인 어떤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 짜고 치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자리가 된단 말이지요.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이장님들도 오시고 시장님 오시니까 오셔요.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들은 각본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질문, 그 다음에 돌발적으로 나오는 질문은 거의 안 받으십니다.

그렇지마는 않은데.

몇 분은 받지요. 그리고 자꾸 손들고 하면 그 사회 보시는 면장님이나 그 면에서 제재를 하시지요.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인가 한 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차피 1년에 한 번 시간 내서 마음먹고 가셨는데,

네.

하루종일이면 어때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러 간 것인데,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왕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시간 할애에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구제역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두 달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또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연두순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의 내용을 해 주셔서 속이 이렇게 후련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이제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있어서 가 보면 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 읍ㆍ면ㆍ동 사업비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담당공무원을 저희가 부르지요.

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의원님 이런 부분은 연초에 연두순시를 할 때에 시장님께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때 건의하면 거의 아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읍ㆍ면ㆍ동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무원들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마는 시장님 쪽으로 돌리고 연두순시 때에 건의 하는 쪽으로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향후 그것을 물어보면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읍ㆍ면ㆍ동에 이제 토목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그래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또 계속 반복된 이런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질문 할 때에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폐단인 것 같아요.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고 시장님을 불신하게 되고, 왜 시장님은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원이 신경을 안 쓰셔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도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통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어떤 민원인이 갔을 적에는 반드시 어떤 가부결정을 왜 안 되는지를 연두순시 때 이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안 되는 이유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다시 이것이 반복되어서 어떤 건의서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정질문 때에 계속된 이런 시정질문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연두순시를 올해 구제역으로 인해서 못했는데 이제 간소하게 읍ㆍ면 별로 50명 이내로 해서 하실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네, 네.

이것 틀림없이 50명 한다고 하면 각 이장, 새마을지도자 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면장님이나 이장들이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부분이 절실하기 때문에 와서 일반시민들이 건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지금 김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고 나면 답변이 개운하지 않아. 거기에서 거의 다 해 주는 것 같아.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어요. 어느 지역에, 지역은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시장님이 그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존경을 받느냐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제일 먼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시ㆍ군이나 다 똑같이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꼭 해야 될 사항이면 건의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쭉 실었으면서 그 시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되든 안 되든 노력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뭐 질문할 때에는 해 줄 것 마냥 대답해 놓고 그 뒤로는 그만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틀린 부분이 너무 많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암만 우리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표를 먹고 사는 분이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되는 것 마냥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들이 왜 시장님이 해 준다는데 의원이 왜 그것을 못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발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읍ㆍ면ㆍ동에서 이번에 간소하게 연두순시를 할 때에 그 50명을 그냥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르지 말고 동네에서 정말 시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일반인들을 그래도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축제의 여기 의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모든 축제이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민이 주관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민 축제라고 하지만 시에서 도움이 많이 있어야 축제가 잘 이루어집니다. 민간인들이 하다보면 정말 속된 말로 얘기해서 엉망인데, 지금 구제역 때문에 이천 백사 산수유꽃축제를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지금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지금 와서 하니까 머리가 아픈거야. 그러면 이왕 하려고 주민들이 대들었으면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서로 협조체계가 되어서 만날 4대 축제, 4대 축제 하는데 4대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7쪽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쪽 창의시정을 견인하는 후생복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창의시책 우수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기존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무한돌봄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박형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돌봄사업하고 무한 돌봄사업하고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국비가 저희가, 그것은 국비가 80%이고요. 이것은 도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좀 모자라는 사업을 저희가 무한돌봄으로 하는데 이 무한돌봄 사업이 범위가 넓습니다. 그 차이이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사용내용을 보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이 있고 교육비나 그 주거비와 비교할 때에 의료비의 경우 고액이나 의료비 지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의료비 상한액이 있지요?

네, 300만 원.

그것은 정해 놓은 것은 없나요?

300만 원입니다.

아, 300만 원으로요?

네.

혹시 지원사례 중에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료비가 더,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300만 원까지 밖에 못해 주어요.

300만 원 밖에 못해 준다?

네, 한도액이.

무한돌봄센터 및 남부네트워크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남부네트워크는 우리 무한돌봄사업이 여기 본청에 있는데, 장호원읍 지역에 2명을 파견근무를 시킵니다. 민원인들이 시청까지 찾아오기 힘드니까 거기에다가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은 그쪽에서 상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및 AI 살처분으로 인한 일시 폐업농장 실직근로자 지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원수나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저희가 45명이 더 접수되어서 5명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학비하고.

그래서 무한돌봄사업이 위기가정대상으로 무기한,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같은 실직근로자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받는지.

이 AI 때문에,

네.

받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실직자들이 어느 규모에서 어디까지 받는지.

1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1년이요?

네.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계비이니까. 한 가정에 46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네.

너무 적다고 보는데요. 46만 원이면. 1년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번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분들이 위기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하게 해 주셔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제가 서광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노인복지, 그리고 사회복지, 기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는 서광자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몇 번에 걸쳐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개축 또 그것이 안 되면 어떤 임대라도 해서 쓸 수 있게끔 그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몇 번 드린 것을, 아시지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내규라고 할까 이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그 운영내규를 보니까 1억 원 범위 내에서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단독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에 1개통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한 33평짜리 아파트는 얻어야 돼요. 33평 아파트를 얻으려면 1억 원으로는 사실 엄두도 못 냅니다. 아니면 그 마을에서 마을기금을 보태어서 얻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기간도 사실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5년은 보장을 해 주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운영내규를 보니까 10년으로 임대계약을 한다 이렇게 운영내규가 되어 있는데 그것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여기 직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자가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파트 임대해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0년을 임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어느 건물 주인이 한 번 계약을 하면 10년씩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사실 그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상향조정해 주신 이유도 개축이라든가 보수공사를 할 때 기존에는 8,000만 원이면 신축이 가능했었지만 지금 철거비용 이런 것 때문에 아마 2,000만 원이 더 상향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터가 있기 때문에 8,000만 원이나 1억 원, 물론 잘 지으려고 하면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한 1억 원 정도이면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보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단독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를 전세를 낸다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좀 오래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은 그런 메이커 있는 아파트보다는 싸게 거의 전세금액 정도로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조사를 다 해 보니까. 그런데 1억 원 가지고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현실성 있게 이렇게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서광자 과장님께서도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고 각고 끝에 이런 어떤 운영…… 만들어 주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동에서는 사실 이 1억 원에 그것도 계약기간을 10년으로다 임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숙고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운영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다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 동에서 경로당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원 위원님께서 저희 경로당 또 복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하면서 동 지역에는 그 부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자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경로당을 짓는 것이라든가 신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든가 임대계약을 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 2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을 임대할 때에는 그 동의 동장님을 통해서 그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그것은 저희가 방침을 다르게 갖는 방법을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억 원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위원님. 그런데 그 1억 원도 전세라든가 임대가 가능한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창전동에 상가나 이런 데는 어렵겠지만 지금 조사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애쓰신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관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서, 개입을 한다고 표현하니까 뭐 하지만, 동에서 동장님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장님이 건물주인들한테 어떤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의 어떤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 ‘관’ 이러면 많이 협조가 되었는데 지금 많이 뭐 흔히 얘기하는 민주화, 민주화 이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잘 통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사실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일처럼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다녀보았어요, 이런 지침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쪽 여성의 지위향상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쪽 공보육 기반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에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 통합 구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사업이에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구현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저는 이 추진계획을 쭉 보면서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은 추가를 해서 좀 도와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하나 제시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보건소 같은 데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네.

그것 알지요?

네.

그런데 장애인들도 가정을 꾸리다보면 힘드는 사람들끼리 그 가정을 꾸미다보면 또 애가 생기고 또 그 애를 출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이 애 낳는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어디서 보고 느낀 것인데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출산장려금은 보통 사람들이 낳는 사람들 2명, 3명 낳으면 주는 것이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장애인들이 가정을 꾸리면서 애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어차피 사회통합을 위하고 우리 장애인 자립기반을 위해서는 그런 사업도 좀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계획을 세울 때 나중에라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3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광자 과장님.

네.

지금 우리 19세 미만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네.

19세 미만 장애인들.

네.

그런데 그 장애 부모들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만나뵈었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내 자식이니까 천덕꾸러기,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1시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내 자녀가 바로 집을 나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또 어디 바깥으로 나가서 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자폐아라든가 다운증후군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여행도 갈 수 있을 테고 또 어떤 갑작스레 어떤 일이 생겨서 장기 외유를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꼭 돌보아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아니면 단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일주일이고 뭐 한 달이고 이렇게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천에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효양동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천 관내에 가령 저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에 계신 그런 장애아를 둔 부모들 이런 분들이 장기외유를 가거나 할 때에는 이 효양동산으로, 효양동산 여기다 맡겨야 되거나 아니면 애들을 데리고 가는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도 저 쪽에 장호원읍 쪽, 율면 쪽 이런 쪽에도 이런 시설이 정도는 더 있으면 그 장애아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맡겨놓고 편안히 어떤 외유라든가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저쪽 장호원읍, 율면 이 쪽에도 하나 정도는 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정책을 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15개소가 있다는데요. 그 생활시설 7개소, 직업재활시설 4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 이게 어디에 있지요?

네,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엘리엘동산, 주라쉼터, 베데스다, 양무리마을, 자비마을, 복지마을, 향기로운 집이고요. 그렇게 입니다. 저희 15개소 시설 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일터, 꿈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합해서 저희 15개 시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호원읍에 어석리 작은 평화의 집 그 허가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가가 안 난다고 지금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그 허가가 안 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장님께서 원치를 않으셔서 미온적으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좀 법인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원장님께서는 조금 더 있다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무허가 같은 것 이게 상당히 많아서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옛날부터 장은경 원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저희한테 소속되어서 있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좀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는지는 모르는데 그간에는 이렇게 생활시설로 만들어서 직접 뭐 법인시설로라든가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자기는 그대로 가겠다 라는 의견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그게 아닌데.

아니,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 조건에 맞추어서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세한 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에 23쪽 아동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복지지원 강화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라도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요즘 언론을 제가 보면 공포의 어린이집 해 가지고 폭행 그리고 학대 그리고 신문에서 이렇게 크게 나왔었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네,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관내에서 혹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나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늘 점검을 다니면서 그 점에 중점을 두는데 요.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요?

네,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보육하느냐 또 그들을 어떻게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또 교육하는 것 또 아이들을 혹시 때리고 꼬집는 경우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는데, 저희 요즘 점검표가 또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또 보육 특히 보육시설이라든가 보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반 사안이 발생이 되면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우선은 시에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1개소 당 현장지도나 점검은 어느 정도 실시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64개소이기 때문에 국공립하고 법인의 민간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는 못 갑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돌아가는데 그래도 1년에 한 4번은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

네, 인적, 물질적으로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향후에는 항시 감시체계를 도입해 보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26쪽 되겠습니다. 전국 베스트 민원실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대해서.

2010년도에 경기도 최우수 민원실로 선정이 되었다고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좌우지간. 뭐 1등이라는 것은 참 사실 가만 있어서 1등하는 것은 없거든요.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이런 성과로 봅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천시청의 민원실은 참 최우수 민원실로 이렇게 선정을 받지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읍ㆍ면ㆍ동에 가보면.

네.

사실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민원인들은 참 공공장소에 오면 어쩌다 오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자리에요.

네.

시골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면에 한번 오는 것이 1년에 한두 번인데 오시면 참 서먹하고 어려운 자리에요.

네.

그것은 저도 시골사람이라 잘 압니다. 그런데 기껏 자전거 타고 10리길, 5리길을 와가지고 하면 담당직원들이 아니면 왜 아닌지, 되면 또 친절하게, 또 담당직원이 없으면, 대개 출장들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부서 담당직원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오셨느냐고 자기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부서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 어디 나갔어요, 이러면 그만인 사람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천시의 민원실이 최우수 민원실로 선정이 된 것은 참 좋지만 또 일선의 읍ㆍ면ㆍ동에도 같이 1등을 할 수 있게끔 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읍ㆍ면ㆍ동장님을 통해서라도 좀 교육이 되어서 정말 민원인들한테 어렵게 찾아간 이런 민원인들한테 안 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이런 충분한 대답을 좀 해 주면 그 사람들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찾아오면, 아, 이것 검토해 본다니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집을 가요. 그런데 그냥 “안돼요” 하고 그러고, “담당직원 없어요” 이러고 그러면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민원창구에서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하나 떼러 노인들이 가요. 사실 노인들이 가다보면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떼어주어야 맞는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요새 그 무인발급기에서 뺄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면 노인들이 이렇게 말이야, 10리길 자전거 타고 온 노인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떼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 주민등록증 이런 것 없어서 여기 못하지만 여기서 뺄 수 있습니다 하고서 좀 젊은 사람은 못 해 주지만 그냥 70, 80세 된 노인들이 오시면 그런 것 정도는 좀 서비스 해 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노인 분이 그냥 나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나 떼러 왔더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래”, 이러면서 그냥 나가시길래 “그 민원발급기가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떼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노인 분들이 글씨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것이 사실 서비스이지.

네.

그냥 민원상으로, 서류상으로 서비스 그것 잘 해야 소용 없습니다.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서비스도 좀 병행해서 읍ㆍ면ㆍ동에 좀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 국가공간정보 체계 구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쪽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전반에 대해서 보고서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