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0:03] 해양수산과장 신영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진권 부의장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권 부의장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연안정비 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지역은 유류피해를 입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비지원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다.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곤파스 피해로 인해 연안정비를 해야 될 곳이 많음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특별회계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따라 금년부터 청산 1, 2, 3지구와 백사장 해수욕장지구에 대해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6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중이며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에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바다목장사업 추진입니다. 연안보다는 근해에서 외지어선이 자망이나 쌍끌이작업으로 많은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따라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연안보다는 근해에 목장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중북부권 바다목장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용역실시를 거쳐 연안 6개소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외해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개소를 추가하여 조성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북부권 바다목장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외해권의 자원조성 효과 극대화에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패류 종패살포 추진사항입니다. 패류의 폐사원인이 유류피해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어민들의 생각이고 또 환경복원사업비에 종패살포 사업비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관내에는 패류어장이 많이 분포돼 있으나 종패 등을 살포할 수 있는 사업비 등이 굉장히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패류어장에 대해서 종패를 보강할 수 있도록 건의 등을 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유류피해 복원사업비에서도 패류 종패를 살포할 수 있도록 건의 등을 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복원을 우선한 후 종패 등을 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패류 폐사는 매년 진행이 됐습니다만 작년에도 7월∼9월까지 집중 호우 등의 영향으로 천수만에서 많은 패류 폐사가 발생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종패살포 사업비로 8억5,000과 지난해 천수만 피해지역의 바지락어장 회복사업이 5억8,600만원이 확보되어 패류 종패사업을 추진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만대항 2종 승격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 만대항 수산물 공판장 건물에 대해서 준공 당시와는 다른 용도로 건축됐음에도 준공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하기 바란 다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삼동어촌계 수산물 공판장은 내리에 243.96제곱미터 일반 철구조물입니다만 용도는 당초에 특산물판매장으로 났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어항시설사업 허가를 받아 2004년도에 건축물대장 등재 후 2006년 6월에 2층을 수산물 판매장으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어항시설사업 변경 허가해서 사용하는 사항으로 어항법의 규정에 의해 관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류피해로 인한 굴양식장 허가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지역은 매년 굴양식장을 통하여 많은 소득을 거둬왔으나 유류피해로 인해 굴양식 생산량이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항과 또 무면허양식장 양성화을 통한 허가지역에 대한 조속한 시설 설치라든가 굴양식장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유류오염 피해로 인한 무면허 굴양식장에 대해서 2008년에 철거를 완료했고, 철거한 어장에 대하여 굴양식 양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이라든가 어장개발 이용개발을 통해서 2009년도에 110헥타에 대해 면허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면허처분 어장에 대해서는 굴양식을 계속해야 됩니다만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시설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굴양식 현대화 시설사업비를 유류피해 지역에 우선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중이고 또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중앙 및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시설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피해 복원사업비 중에서도 채묘어장 복원사업, 조정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투자해서 시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무면허 굴양식장 철거작업과 조업제한 조치 등 행정계도 현황인데, 이 사항은 유류피해 당시 굴양식 철거라든가 조업제한은 향후 보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철거를 했다든가 조업제한을 받아들였는데 현재 와서는 보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은 유류피해 당시에는 굴양식장 오염이 심각한 관계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철거를 하고 조업제한도 정부에서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무면허 철거지역에 대하여는 굴양식시설 보상과 조업제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과 또 유류피해대책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현안사항으로 배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목장사업과 인공어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감사내용은 인공어초 설치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아니냐? 향후 시설위치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연안의 체계적인 자원조성을 위해 우리군에 중북부권 바다목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인공어초에 대한 위치선정이라든가 오류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경대학교에 의뢰해서 배치계획이라든가 용역을 실시해서 최적지역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효과극대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설립된 자원조성사업단에 금년부터 사업을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앞으로 효과 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류 품종을 보면 패류가 어류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패류에 대해서 방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공유수면, 패류에 대해서는 어촌계 마을어장 중심으로 종패를 살포하고 있습니다만 패류가 작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연안에 패류방류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15억이고 패류살포사업비는 바지락, 가무락과 천수만 피해어장 바지락 회복사업비 해서 14억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수산자원조성기금 사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산자원조성기금은 대부분 바다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수욕장이라든가 포구쪽 어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조성기금에 해수욕장이라든가 항포구 선착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수산자원조성기금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인공어초시설이라든가 바다목장, 종묘방류,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령에 정하지 않는 것 이외에는 자원조성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 개선책으로 건의도 해 봤습니다만 자원조성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추진해서 포괄적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우리 지역은 삼면이 바다이고 꽃게 같은 경우 금지체장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보면 3년간 10건 정도 밖에 안 되고 행정추진이 다소 미흡하고 또 공무원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감사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금지체장이라든가 불법어구에 대해서 안내표시라든가 해수욕장 입구, 자원보호법에 의한 불법어업에 대해 사전에 많은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또 현재 14명의 명예감시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유료감시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추경시에 반영을 해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5] 이기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쪽, 꽃게 불법 포획자 단속을 제가 촉구한 사항은 공무원이 꽃게단속을 야간단속, 사시랭이 단속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물때에 따라서는 밤 12시, 1시에도 단속신고가 들어올텐데 저쪽 안면도 끝이나 마검포 끝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녁에 늘 상주해서 근무할 것도 아니고 신고받고 가면 언제 단속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단속요원을 확보해서, 가령 단속건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단속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했거든요. 지금 수산과가 인원이 부족해서 하루종일 민원에 시달리는데 꽃게 야간 불법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단속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추진하세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문했을 때 그렇게 하셨어야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공무원이 한밤중에 신고받고 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단속효과도 없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좀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예, 알겠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10:17] 네 번째인가요, 패류종패 살포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처리내용에 보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폐사원인 조사결과, 갯벌연구소에 용역을 주도록 돼 있나요? 피해어민들과 상의해서 거기에 준 거에요?

자연피해가 있으면 거의 과학원, 연구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상의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업무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과학원에서는 서해연구소를 통해서, 서해연구소에서는 또 갯벌연구소라고 있어서 거기에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천수만 어민들이 대표들이 농촌공사 사장을 면담했는데 면담 내용과 결과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농어촌공사 사장님께서 피해가 있든 없든 간에 현재로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없다. 그래서 어민들의 편에 서서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예산을 한번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사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한 담수영향으로 판명이 나서 평균 폐사율이 47.1%로 나와 있는데 심한 곳은 한 80%까지 있는 어장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곤파스 피해와 호우와 영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농촌공사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는 것 아닙니까?

제방에서 가까운 곳이 많이 죽고 먼쪽은....

그런데 문제는, 갔다온 대표들의 대화 내용 중에 왜 진작 보고를 안 했느냐?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거든. 그때 당시에 했더라면 보상도 가능했다는 걸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집행부에 원망을 전가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시설도 이번에 보니까 서산이나 홍성은 정화시설이 홍성 같은 곳은 4곳, 서산시는 3곳인데 태안군은 1곳밖에 없어요. 그동안의 정황을 보면 태안군에 상당히 대처를 못 하고 있었다. 그리고 홍성군과 태안군이 천수만을 갖고 네땅 내땅 편가르기 하고 있잖아요.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헌재에 가 있습니다만 아직 심리 같은 것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서로가 서류만 제출한 상태이고.

다른 사건보다 상당히 지저분해지네요?

예.

홍성에서는 조용하죠?

예.

그걸 태안에서 대처를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끈을 놓지 마시고, 절대 빼앗겨서도 안 되고, 폐사문제도 단단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피해를 본 양식장 어민들한테 충분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사업비 14억은 전부 국비입니까?

그 부분은 도비도 있고, 국비는 굉장히 작습니다.

도에서 대처를 해 주시네요?

5억8,600만원은 도비 군비 자담해서 도에서 준 거고요. 바지락 8억5,000은 5억 정도는 순수 군비를 더 확보했고....

지금 어촌계별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군에서 관심을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2] 김원대 의원입니다. 6쪽, 지금 처리내용을 보면 무면허 굴양식 철거를 아직 완료하지 않았는데 완료된 걸로 나와 있고, 굴양식시설을 해야하나 어장배치, 어장정리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로 했는데 현재는 ‘진행중’에 있다는 얘기죠.그리고 굴양식 현대화시설을 유류피해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것은 진행중에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진행중에 완료다? 그리고 지금 굴양식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촌계나 아니면 개인사업자들이 철근을 잘라다 박아요. 그런데 그 철근이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굴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를 안 해 보셨죠?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현재 새로 나오는 것은 코팅이 되어 있어 바다에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데 포자가 제대로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굴에,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성분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바닷물에 들어가면 부식이 되어 굴 밑에가 썩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한번 권고하고 싶네요.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했다고 하기 전에, 사실 이것은 태안군 같은 경우 바다가 삼면이고 거기에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처리 후 하나의 견본이 됐다 이거요. 태안군에 이런 선례를 남겼으니까 앞으로 이와 흡사한 사업들을 하고자 했을 때 승인을 할 것인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승인을 해 주겠어요?

그것은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는 몰라도 거기는 앞으로 개발도 해야 하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들어선다면 아주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근거가 돼 버렸는데, 또 거기에 어장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봐도 흉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의 선례로, 본보기로 남겨놓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대로 하자면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어렵고, 그때 당시에는 2004년도에 개발계획이라든가 그게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직매장을 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그렇게 들어가서, 현재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만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철거는 사실 어려운 단계이고 주변정리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들더라도 주변을 그 지역에 맞게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7] 건설도시과장 조병옥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에 2건은 처리 완료하고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먼저 김원대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두천 하단부 청산리쪽 제방이 반대편보다 낮아 강우시 범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결과 일부 구간의 제방이 낮아 강우시 범람이 예상되어 2010년 1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낮은 구간의 제방고를 승상하고 경작로 포장사업을 금년 3월초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원지구 간척농지 시험경작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이 시험경작을 위한 것이 아닌 농경지 매입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외지인들이 주소만 옮겨놓고 경작권을 매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담수호의 수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험경작자 선정에 대해서는 해당 면에 통보하여 대상자 선정시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하였고, 담수호 수질개선은 그동안 인공섬을 절개하여 물순환을 원활히 하고 관리수위 조절 등으로 염도가 2009년에 평균 3,310ppm이었던 것이 2011년 3월 현재 평균 약 2,600ppm으로 저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방관리와 담수호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겠습니다. 첫 번째 해사채취에 따른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시 홍보부족으로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했음으로 앞으로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내용과 허가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옹진군에 40억원의 변상금을 지급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사채취에 따른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초안공람 및 공청회시 행정계통과 홍보매체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골재채취 허가시 해상경계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두리 해수욕장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1] 김원대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갈두천 건에 대해서 관심과 조기에 공사발주를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원간척사업지 담수호 누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누수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여러 차례 대산건설에서 사업을 하고 보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누수문제는 완벽하게 잡혀져 있지 않고 또 태안화력 석탄재 담수호, 거기서 누수되는 것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담수호를 갖고 앞으로 준공한 후에 경작을 한다고 했을 때 대안이 되는지에 대한 사후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그리고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이 건설중에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가 거기로 흘러들어간다면 그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4]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입니다. 2010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는 지적사항이 3건입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조업제한 조치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문제와 무면허 굴양식장 철거에 따른 배상, 이용희 박남규 의원님께서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업 제한조치에 대한 배보상 관련입니다. 국제기금에서 조업제한을 한 것과 정부가 조업제한을 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태안군에서는 정부가 전라남도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전체해역의 조업제한을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태안군의 가로림만이나 천수만이나 태안해역에 조업제한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태안군에서는 정부한테 1년 넘게 정부가 조치한대로 원안대로 국제기금한테 통과되도록 1년동안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자치단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달이 연장된 겁니다. 1월말에서 2월 29일까지 연장이 되고 구례포나 십리포나 모항, 만리포 같은 데도 1개월이 연장되어 지금 현재 맨손어업 같은 경우 1달 연장된 것이 금액이 사정되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한달이 연장 안 되고 금액이 나왔다면 맨손어업도 여기에 반액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은 정부와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제기금과 정부와의 차액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변웅전 국회의원님께서 3월 임시회 때 이 차액분에 대해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3월 국회에서는 안 되고 4월 국회에서는 조업제한 차액분에 대해서는 배상조치가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한 원안대로 우리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면허 굴양식장 철거에 대한 배상입니다. 무면허 굴양식장은 원북 신두리 말고 이원 간척지구 밑이라든지 전역에 굴양식장이 있지만 국제기금에서의 입장은 무면허 굴양식장이라든지 무신고라든지 무입증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피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북 신두리라든지 소근진만 일대는 나름대로 피해 배보상이 가능한 데입니다. 이것도 먼저 제149차 IOPC펀드 집행 이사회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소근진만 양식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재산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일부분의 생물피해도 가능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용희 박남규 의원님께서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 배보상 현황은 2011년 3월 16일 현재까지 배보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삼성중공업 1,000억에 대한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1,000억에 대한 문제는 충청남도에 6개 피해대책위원회가 하나로 뭉치고 11개 시군이 전체 뭉쳐서 태안군이 주도권을 갖고 정부한테 일을 할 수 있게끔, 대화 창구를 마련할 수 있게끔 기반은 만들어놨습니다. 무조건 1,000억이 적다고 삼성한테 대화를 할 것이냐 보다는 우리가 왜 1,000억이 부족하냐는 논리개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95년 7월 23일날 발생한 여수 씨프린스호와 우리 허베이스피리트호를 비교분석해서 이렇게 해서 1,000억 갖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삼성중공업한테 강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서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간의 갈등 또한 업종간의 갈등이 지난 태안신문에서도 기사가 많이 실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 피해액보다는 상대방의 피해액이 더 궁금한 겁니다. 사실은 내 피해액이 작은 것보다는 상대방은 맨손어업을 800만원 받았는데 나는 왜 80만원 받았느냐, 이 사실이 궁금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오해 소지와 지역주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40] 환경산림과장 가창현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난 3년간 산림훼손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산림훼손 현황을 보면 2007년 이후 많이 줄고 있지만 아직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허가 후 원상복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사창 3리 불법훼손으로 인해서 이번 태풍에 많은 농경지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허가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감독으로 목적사업의 완료지역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만료 기간 후 목적 미완료 된 훼손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창 3리 불법 관련 수배자가 서울 중앙지검에 검거됨에 따라 향후 밝혀지는 관련자로 하여금 조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산지복구 명령을 실시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벌실적과 관련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군내에서는 많은 간벌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벌현장에 가보면 많은 인원이 현장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일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각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숲가꾸기사업으로 남면 원북 이원면 등에 1,900헥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이원면 일원은 2009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약 40여명을 투입해서 숲가꾸기로 인해 발생한 산물을 수집해서 지역주민 또는 요양원 등의 땔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해서 수집단을 운영해서 또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은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지원에 대한 강화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는 지역의 환경정비는 물론 재활용품 수집 등 적극 장려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행사추진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맞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 폐비닐 수거량의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또한 숨은자원모으기 행사가 농어촌 환경정비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독려하고자 매년 보상금을 증액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3회 추경에도 2,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추진 완료했고, 2011년에도 숨은자원모으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45]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창리에 불법 산림훼손을 한 사람 수배를 했었는데 잡혀다구요?

예, 검거가 됐습니다.

그분이 경제력으로 뒷받침된다면 하지만 안 됐을 경우 처리를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될 경우에는 안 되는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어야 될 겁니다. 다만 안 되는 경우라면 본인의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민사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역대에 그런 일이 처음일 거요. 큰 산림훼손을 불법으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 군내 산림훼손, 정식 허가를 받아서 하더라도 무자비 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지난번 곤파스로 인해 산림이 많이 훼손돼 있는 부분을 철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본 의원은 항상 주장합니다만 우리 태안군은 관광군으로서 산림훼손 문제를 보다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벌하는 내용에 있어서, 간벌은 산림조합에서 하죠?

예,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을 하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보기 싫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한 이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엊그제 김순희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도로 옆에서 보면, 그분들이 전부 차를 타고 다녀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면 산속에서 그냥 앉아있어요. 하루 종일이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한두 번 논다면 이해가 가지만 몇 년을 두고 계속 이러더라고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렇지 않은가?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는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좋은 사업으로서 여기에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산물수집단은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보셔서, 저희들도 감독 차원에서 철저히 하겠지만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의 투입된 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10:49] 과장님, 오늘은 웃으면서 합시다.

예.

2011년도 상반기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예, 3월중에 있습니다.

3월 10일날 안면읍에서 각 기관과 사회단체장, 이장님들, 지도자님들이 전부 나오신 자리에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새봄맞이 환경정비의 날 운영을 해 보자 라고 해서 고맙게 생각해서 그 자리에 참석해 봤는데, 22일부터 23일까지 해서 22일날은 항포구 해수욕장 및 시가지 일원. 그리고 23일은 각 마을별로 전부 해서 24일날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김원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묵묵히 각 지역에서 일하시는 새마을지도자님들을 위해 과연 활성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도와 드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우리 군에서 행사다운 행사라면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라기보다도 정부의 기조인 녹색성장 실천사업이거든요. 꼭 어떤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되고 사기진작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 행사를 하는데 마을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해야겠느냐? 다른 단체들은 행사한다고 몇 명만 모여도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없어지는데 이건 전 주민이 작업을 해야 되요. 심지어는 동네 돈을 가지고 국수를 대응합니다만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도 행사장마다 그 추운 데도 쫓아다니면서 격려하는 것 다 봤어요.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경제개발과가 새마을단체를 관리하는 분장사무를 갖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어제 경제개발과의 지적사항 처리보고도 받았습니다만 행사 사업부서가 환경산림과이기 때문에 거기로 했다고 답변서를 작성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이고. 경제개발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의 최소한의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살펴 달라고 했더니 사업부서는 따로 있으니 그쪽에서 알아봐라 식으로 답변이 돼 있다 얘기요.다른 읍면도 그때쯤이면 전부 일정이 잡힐 거에요. 다니면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추경에 예산확보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지만 있다면 지역적으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먹는 것이 참, 먹는 것을 달라고 하면 치사하곤 하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군에서 이번에는 보살펴서 활짝 웃어가면서 행사장에 다니고 거기서 일하시는 군민들도 군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의원님들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꼭 이 사업이 어느 부서로 미루기보다는, 저도 이 업무를 맡았었습니다만 임하시는 분들의 정서를 잘 알고, 이번 3월을 계기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살펴서 또 객관성을 살려서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임산간지역, 임도변이라든가 그런 데도 어려우시더라도 독려를 해서 이번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0:55]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성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재 의원님 질문하신 기업도시 내 공설운동장의 공공시설 우선 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1단계 사업으로 2009년도에 착공되어야 했음에도 아직까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으로 70억의 예산을 들여 2012년까지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금학단 체육공원을 정비해서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과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에 의한 공공시설 재투자 계획은 공공시설이 공설운동장, 도서관, 진입도로 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2010년 11월 6일 부군수님과 함께 현대도시개발을 방문하여 기업도시내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조기 건립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한바 현대도시개발에서는 군과 같이 협조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시행사 M&A 추진결과를 주시하면서 기업도시내 투자촉구와 아울러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 및 진입도로에 대한 협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달라는 내용을 현대도시개발과 현대건설에 공문 발송한 바 있습니다. 만약 협약사항 불이행시에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과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동안 기업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기공식에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기업도시를 명품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선포를 한 후에 지금 현재까지 기업도시가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국내 건설경기 침체, 현대건설의 채권단 관리 등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감사를 하실 때는 11.5%였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 현재 공정은 37.5%입니다. M&A 추진상황은 2011년 2월 25일날 현대건설 매각대금이 4조9,600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4월까지 주식매각 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기업도시 1단계 건축공사를 2011년 5월 12일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M&A 추진 마무리와 기업도시 전담조직이 구성되는 대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등 시행계획 변경의 절차를 이행하고 기업체, 국토해양부,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현대건설 인수위원장이 현재 엠코회장인 김창희 씨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기업도시와 태안군 협약에 관한 이행각서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와 태안군간의 이행각서를 보면 관내업체 물품 등을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도시는 기공식 당시부터 인근 타지역 업체를 끌어드리는 등 이행각서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계획서상 공정별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시 협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연결도로 총 공사의 33.2% 이상이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토공 배수공과 포장 부대공, 조경, 전기공사까지도 저희 지역업체가 30% 이상 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고용사항은 8명이며 석탄재 운반도 지역업체 3개사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업도시 진입도로 설계 검토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교차로 부분에 대한 설계를 보면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문제가 많이 있다. 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재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과 군민은 기업도시에 많은 예산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도시측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회사 내부적 사유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을 기업도시 연결도로 실시설계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2회, 서산경찰서, 예산국도유지사무소,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총 4회에 걸쳐 실시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평천 교차로 계획은 설계 자문 및 심의과정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된 사항입니다. 계획 수정시 현재 국도 Ramp의 이동설치가 불가피하고 군 관리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며, 추가 용지매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추가됨으로 설계변경 추진이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M&A가 마무리되면 정상 추진하겠다는 현대건설의 공문을 2011년 3월 10일날 저희한테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11:02]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도시와 우리 태안군 협약에 관한 이행각서, 감사항목에 붙였는데 잘못 표기된 것 같고. 이 협약서는 현대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내 업체를 일을 시켜 달라든가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현대건설을 현대자동차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겠네요?

그것은 원안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일부분만 수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일부분이 2009년 연말에 가서 이 사람들이 전면 포기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못 하겠다. 재검토를 해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주시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협약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법무법인 세종에 1억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생될 어떠한 일, 이를테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이런 것을 다 해주도록 돼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않잖아요. 그냥 현대쪽에서 하는 것만 지켜보고, 지금 진입도로도 어떻게 보면 협약서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1단계 사업이 저게 아니에요. 공설운동장이죠. 그리고 국비 100억 갖다 주고, 물경 100억입니다. 또 사업도 직접 현대에서 하도록 군에서의 노력, 문광부에서의 노력, 또 현대에서는 자기들 부담도 안 하고 우리 군비 갖다 자부담 몫을 주고 금년도에서야 나머지 18억을 받았죠?

현대에서 부담되는 돈은....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일련의 일들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현대라는 데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요. 다른 지역은 지금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서로가 기업유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태안군은 들어오는 기업마다 재미 없어! 전부 군을 이용하고! 군은 또 대응도 못 하고! 이거 법무법인 세종을 찾든지 우리가 법무법인을 소송해서라도 이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용역계약을 할 때 분명히 세종과 태안군과의 계약내용이 있어요. 그걸 갖고 이용을 하셔야지. 물론 김성환 소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한때 세종시 원안대로 하라고만 소리 질렀지 기업도시 원안대로 하라고 한 사람 하나 있어요? 없죠! 우리 군 자체가 챙기지도 못 하고 있으면서 나라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다고. 이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이것도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언제 언제라고 세부적인 날짜까지 거명을 하시면서 했는데, 저는 이것도 못 믿겠더라고. 소장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현대를 못 믿는다는 얘기에요.앞으로 잘좀 챙겨보시고, 군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그 추운데 여의도까지 차량으로, 난리 뭐 나는 것처럼 해서 기업도시 현대가 유치하도록 하자고 머리띠 두르고 말이요. 우습지도 않은 일이요! 열심히 합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1:07]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게 김 소장님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잘 하려고 해도 기업체를 상대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본 의원이 감사한 주 내용은 앞에서도 명시했듯이 그 유명한 법무법인 세종에서 현대개발주식회사 김종수 사장과 태안군수 진태구가 1억짜리 협약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2009년도까지 기업도시 내에 공설운동장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1단계 2020년도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1단계 사업에 포함된 것뿐이고, 이건 그때까지 가면 안 되니까 협약서에 2009년도에 착공하도록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9-3조에 위배시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본 의원이 촉구한 것은 이렇게 안 됐을 경우 손해배상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닦아놓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또 하나는 기업도시 430만평 내에 태안군 쓰레기매립장도 같이 시설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개발이득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개발이득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기 먼저 앞당겨 하면 나중에 그만큼은 공제하도록 된 내용도 있거든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했던 것이고.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협약서 내용을 불이행시에는 앞으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것이 초래됐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만약에 거꾸로 현대건설한테 태안군이 2009년도에 어떤 사항을 해 주도록 협약서에 명시됐다면 우리 군은 꼼짝없이 당했을 거에요. 우리 군에서 2009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박남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협약서에 위반된 사항을 조목조목 열거해서 현대도시개발과 현대건설에 발송을 했습니다. 현대도시개발에서는 들어왔고 현대건설에서는 들어올 예정인데, 현대건설도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매각대금을 내야 주인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때 보내려고 지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세부사항을 협약서를 보고 이행 안 한 사항을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세종한테 시켜요.

그렇게 유리한 점을 찾아서 대비를 해야 M&A 체결된 이후에도 좀 속도있게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준비해서 단단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철 의원님께서 정수비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누수율이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율이 많다는 것은 바로 예산낭비와 직결된 만큼 누수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라며, 상수도관 공사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저희 사업소에서는 매년 노후 송배수관 교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지가 발생할 때마다 복구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안면 송수관로 누수탐사, 신진도 지역 탐사 용역사업을 실시해서 1일 평균 작년도에는 안면도 송수관로 누수탐사 해서 1일 평균 1,000톤의 손실 유량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진도 지역을 중심으로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해서 누수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북부권 7개 시군이 통합 운영이 될 경우에는 관망 정비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서 누수방지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이원지방상수도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정비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여건상 지하수가 풍부하지 못한 지역인만큼 상수도의 조기 보급은 군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비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기에 군 전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 다는 말씀과 함께 간이상수도시설이 대부분 노후되어 급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수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원지방상수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 2012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계획된 연도별 광특회계 배분액이 적어 2012년 사업 준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완공하여 조기 급수를 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태안화력 송수관로에서 황촌 배수지로 직접 분기를 하고자 현재 태안화력과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공급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배수관로 작업과 동시에 급수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태안화력 관로에서의 분기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사준공 이전에, 금년도에라도 물공급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는 배수관로 매설이 완료가 되면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14:08] 김원대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원이북 상수도 공사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7개 마을이 제외된 곳이 있는데 이곳을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가? 그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릴 게요.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안화력과 송수관을 공유하게 되면 사업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급수구역을 넓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나중에라도 계획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당장은 계획수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회가 되면 급수구역을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원이북 이장단협의회 석상에 오셔서 보고한 내용을 지역의 어르신들이 잘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을순회를 하다 보니까 제외된 마을에서는 상당수가 소외감을 느끼는 듯 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태안군내 몇 가운데 추진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하는 사업이니까 그 마을에 꼭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과가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는 조금 아닌데, 지역 민원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안면도 갔다오셨죠?

예.

딴뚝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설명회입니까?

예.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행정절차 이행을 다 했다한 말이요. 이행한 지가 꽤 됐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가 상당히 늦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안면읍사무소에서 전체 하수처리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다가 그때 처리장 위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인데 당초에 같은 지역, 만포산업 쪽에 하려다 민원이 있어서 무산이 됐잖아요. 그 자리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밀려나온 곳이 또 같은 지역의 같은 부락이죠?

예. 같은 승언 3리죠.

설치장소가 승언 3리이기 때문에 승언 3리 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추진해 왔어요. 협의도 해 가면서.

예.

그런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주민들 얘기가 동네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요. 이장님들도 모르고, 거기 개발위원님들도 모르고. 그리고 만포산업 거기에 설치한다고 할 때 상당한 저항이 있었는데 또 자리를 바꾸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다른 분이 계실 때죠. 그 다음에 소장님도 바뀌고 담당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진영이 짜여졌으니까 새로운 마음에서 새롭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 백지를 놓고 다시 그림을 그리자고 했어요.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고 토목공사 착수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장사무실까지 다 지어졌죠?

짓고 있습니다.

설치하려면 읍에서 허가를 얻어야 하나요?

그렇죠.

그러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동네를 대표하는 분들은 속으로라도 알았어야 하고 또 그분들로하여금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발표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오늘에서야 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제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토지보상을 해야지 전혀 되지도 않는 데에 보상부터 해 주고 나면, 지금 토지보상 다 이루어졌잖아요? 토지보상이 몇 필지에 얼마입니까?

1필지만 못 샀습니다. 도유지는 우리가 하수도설치인가를 받아야 도유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도유지는....

그러니까 사유지는 다 보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유지와 사유지 포함해서 전체 부지매입비가 11억.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은행까지 포함해서 부지를 넓히다 보니까..

그 얘기는 알아요. 총사업비가 2억4,500이고 그중에 2011년도에 16억4,900만원?

예.

2011년도에는 사업비가 그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갔다 왔는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던 얘기는 오늘 다 했습니다. 사실 누구도 모르게 일을 할 수 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을 자체가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설명회 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군수님이 제안하신 게 뭐냐면, 그럼 싫어하는 시설과 선호하는 시설을 패키지로 가자 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농기계임대센터 지소와 하수처리장을 패키지로 묶자. 그래서 그 지역 대표성이 있는 분 몇 분과 군수님과 남상화 소장과 몇 분이 간담회를 하면서...

됐습니다. 그런 것을 다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 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에요.

그런 얘기는 본 의원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 시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나간 거 괜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당초에 치료를 하려면 진단을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진맥을 잘 못 짚는 분이 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오늘 결론은 제가 볼 때 그 지역에 설치가 상당히 어렵다.

작년에 9월에 주민설명회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해서 못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마을 분위기를 보느라고 지금까지 몇 달동안 아무 일도 못 한 거에요. 오늘에서야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다 소상히 얘기하고, 주민 총회에서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입지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총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승언 3리 주민들과 하다가 급기야 어제 그제부터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주변에 있는 땅임자들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 게요. 지금 시설이 펌프장 2개소가 설계돼 있죠?

예.

기존에 안면도 승언리에 자리 잡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지금 신규로 하려는 데와 거리가 직선거리로 얼마나 됩니까? 1키로 안 되죠?

1키로가 안 되죠.

그럼 차라리 펌프장 시설을 하나 더 해서 기존시설을 더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애당초 안면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의장할 때 준공식을 했습니다. 토지주와 다음에 확장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당초 만포산업이라면 이해가 가도 지금의 현 위치는 그 자리와 직선거리로 500미터가 넘지 않는다 이거요. 그렇다면 거기에 굳이 민원내가면서 싫다는 데에 억지로 싸워가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지금 그분들 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예 펌프장 시설 1개소를 설계에 더 넣어서 지금 현재의 처리장으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는 거요.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했고요. 그런데 그건 토지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소재지 사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굳이 관로매설을 돌려 가려면 토지주들이 여러 사람이 걸립니다만 산으로 가면 도유림밖에 안 걸려요.

당초에 안면도 꽃박람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할 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꽃박람회 하는데 오션캐슬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제일 많아요. 그 물을 왜 거기에 와서 처리를 해야 하냐? 그래서 쭉 해오다가 나중에는, 거기까지는 좋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딱 못 박은 사항이라 그것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제가 하나도 답답해서 어제는 도의 안면도 관광개발팀장과 한참 통화를 하면서 다시 병술만으로 할 수 있게 도에서 허락을 못 해 주겠느냐 라고 30분 가까이 통화를...

원래가 지금 건설도시과장 하시는 조병옥 소장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주장해서, 딴뚝으로 생각도 안 했던 거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장이 바뀌면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됐어...

도에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원인은 군에서 만들어낸 거다. 앞으로 어느 지역에 이런 시설을,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할 거 아니요. 이 시설만큼은 좀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과 굳이 마찰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답은 다 나왔어요. 주민들과 하고 오셨다는 대로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활짝 열고 일을 하자고요. 그러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빨리 답을 내려 줬지. 그렇게 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