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조윤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유승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서 회부되어 계류 중이던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정하영 의원)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하영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구제역, 그리고 적십자 모금 관련입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익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었던 만큼 이 자리에서는 원론적인 논쟁보다는 시장님의 입장과 의지를 명확히 듣고자 함입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우수한 우리 농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굳이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 학교급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수 농ㆍ축산물을 통한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우수 농ㆍ축산물이라 함은「농산물품질관리법」및「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우수 농ㆍ축산물이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유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 조례가 2004년 제정되었지만 우수 농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체계가 10년이 되어서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문화되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점에 있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정이 이러한데 친환경 무상급식은 더 무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수 농ㆍ축산물로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면서 점진적으로 친환경 급식지원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을 세워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친환경농산물은 결코 올릴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무상급식은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생산과 소비, 유통체계 및 제도개선, 지역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고자 하는 지향점과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ㆍ축산물로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차려주는 것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서 신명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특위 위원 모두는 정말 집행부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관련 부서가 충실히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련한 조례개정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118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 2011년 계획과 이후 시기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어떠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무상급식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구제역 방역체계 확립에 관한 것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시민 모두가 어려움과 불편함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1,000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성과는 살리고 문제점은 개선시켜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지난 3월 10일 국민참여당 김포지역 위원회가 구제역 사태관련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여 평가 및 이후 대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차원의 백서발간 및 종합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본 의원 또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집행부 및 의회가 공동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구제역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함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공무원들만의 평가, 농가만의 평가로는 또 다른 시행착오의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농가, 수의사, 중장비기사, 방역초소 관계자 모두가 모여 솔직한 토의를 할 때만이 진정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우리 김포시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입니다. 적십자회비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금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의 특성은 몇 사람의 특정 독지가의 참여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나눔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십자회비가 세금과 달리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회비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현재 각 지역의 행정 공무원 및 통ㆍ리ㆍ반장들은 모금 위원의 자격으로 적십자활동 재원마련을 위한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모금에 따른 강요나 불쾌감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목표액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으로 회비모금의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가운데 더 빨리 더 많이 하기 위하여 해마다 반복적으로 세금을 걷듯이 하는 모금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ㆍ면ㆍ동 평가에 있어서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이 반영되면서 읍ㆍ면ㆍ동에서는 참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지도보다는 경쟁적으로 모금에만 치중하는 것도 주요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김포시는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모금방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님에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정하영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하영 부의장님께서는 첫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또 조례개정 및 부서 간의 업무연계 방안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이번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서 매몰지 관리 등 대책과 향후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종합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한적십자사 회비 모금과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의 제공을 넘어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김포의 농업기반을 변화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큰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인 동시에 농업경쟁력 강화하는 계기가 될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조례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된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준비위원회와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원님, 그리고 저를 비롯한 시의 관련 부서장들이 함께 여러 차례 토론과 협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의원님 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지난 임시회의 때 처리되지 못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회기에 관련돼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금년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우선 4월 중에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무상급식대상 초ㆍ중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월 말까지는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모델을 마련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학교급식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과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지원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함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우려되지만 부서 간 협조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서 부서 이원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운영에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체적인 조기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수 농ㆍ축산물을 우리지역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도입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체취지는 사실 중ㆍ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 급식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제역 관련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포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민들과 시민의 시름을 덜어드리지 못한 점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부터 시작된 구제역이 파주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시에는 12월 21일 월곶면 갈산리에서 최초 신고되어 총 159농가에 가축 65,539두의 살처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제역이 우리 시에 전파된 원인과 역학관계가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시 전역에서 다발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공무원, 경찰 등 연인원 21,000여 명을 동원하여 방역 및 차단에 총력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난히 추운 겨울 날씨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예방 백신접종 결정으로 인해서 백신주사 후에는 구제역 발생이 급속하게 감소되어 이동제한 해제 등 현재는 살처분으로 인한 2차 오염방지를 위한 매몰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대상 129개소의 매몰지 중 하천 등 위험지역에 위치한 5개소에 대해서는 옹벽 등 보강공사를 완료했고, 친환경 미생물제 28,000ℓ와 활성탄 500kg을 투입하고, 침출수 5,800ℓ를 빼내는 등 냄새와 지하수 오염 등 환경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몰지 인근에 위치한 525개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매몰지 인근 마을에는 상수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행정조직을 두고, 매몰지별로 6급 담당을 실명제로 지정해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매몰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구제역 사태를 대처하고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반성해야 할 과제를 남긴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경로로 구제역이 들어왔고, 또 지역 내에서 확산되었는지 규명하는 일도 시급하고, 정부의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야 할 사안이기도 하지만 과연 살처분과 백신접종 중에서 어느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살처분을 한다면 그 적정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매몰지의 규모와 가축 수는 얼마인지, 또 매몰방법이 적합한지 등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부의 방침이나 제도적 보완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농가, 또 생산자단체, 지역주민, 또 수의사, 행정 공무원 등 관련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성과물을 백서화해서 매뉴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작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겪은 재앙수준의 구제역 사태를 제대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를 다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했듯이 많은 분들과 함께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국 11개 시ㆍ도, 75개 시ㆍ군에서 발생했고, 또 350여 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또 피해액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국가적 재난수준의 이번 구제역 사태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에서 근본적인 대책강구를 위해 매우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나 중앙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적극 건의를 하고, 지역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것은 다각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 더 이상 축산농가와 우리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서 각종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독지가의 참여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성금입니다. 현재「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8조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을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경기도 모금금액을 정하고, 경기도에서는 각 시ㆍ군 모금목표를 정하게 되며, 시에서는 전체 고지된 금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해서 읍ㆍ면ㆍ동별, 또 각 마을별로 목표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산정된 목표액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부 마을의 경우 주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성금이 아닌 마을기금 등 공동기금으로 납부하고 추후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는 모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금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 기부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고 정상적인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납부방법에 있어서도 입금전용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전화납부, 또 각종 패밀리마트나 GS25 등 편의점을 통한 납부, 인터넷뱅킹 등 자발적인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홍보해서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시민의 불만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석에 가서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또 사회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알아야 할 인식 중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복지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장님의 주요시책의 방향도 그쪽에 많이 맞춰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다고 하는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김포시 급식 관련 조례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급할 수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게 있는 거죠? 시장님, 알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04년이죠? 조례가 제정된 게.

네.

그 이후에 그것을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시장님의 주요공약 중에 하나가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심위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집행의지가 본 의원은 없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저는 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를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004년에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의 원년은 2011년 올해라고 봅니다. 또 그전까지는 예산지원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시할 수 없었고, 올해 최초로 지역의 초등학교 전 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임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또 제가 시민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급식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었고, 관련 당연직도 우리 시의 당연직 과장들, 또 교육지원청의 과장들이 당연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 그동안은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기존 조례에서는 네 가지 사항만 심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제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식지원회를 사실 도와줄 수 있는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사항들을 급식발전협의회에서 준비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각종 실질적으로 급식센터 설치, 또 우리가 관련한 심의위원회 기능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진정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 조례개정을 올렸습니다. 또 조례개정 올리기 전에 우리 시의회 신명순 의원과 시민단체, 또 학교급식과 관련한 여러 분들과 저희가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급식발전협의회와 관련, 또 우리 급식과 관련한 조례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 안들을 준비해서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오늘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집행부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나 아니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장님의 명확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급식발전협의회가 새로운 조례에 포함된다 한들 그것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향과 의지점이 없으면 그것 또한 사문화될 수 있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조금 더 논의를 발 빠르게 했다면 2011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어떤 시범사업들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농산물 부분들에 대한 조항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집행하지 못한 것들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2011년도 사업을 보면 기존에 사업의 내용보다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에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은 못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 농ㆍ축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제공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규정상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금빛나루 인증제도를 지금 적극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인증을 받은 농ㆍ축ㆍ수산물 등은 우리 무상급식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들을 공급하는 걸 대원칙으로 하고요, 또 중ㆍ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관련 농ㆍ축ㆍ수산물을 우리가 생산해서 중ㆍ장기적으로는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이거와 관련한 조례를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준비들을 체계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난번의 조례상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학교급식 관련은 이제부터라도 시장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장을 제가 직접 맡기로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급식 관련된 부분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급식과 관련된 계획이 4월에 급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9월에 급식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들을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을 짓는 거죠. 급식을 하기 위한 우리들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고 나면 내년부터 이후의 계획들은 기본적인 큰 아우트라인이 잡혀져야 한다는 거죠. 뭐 경기도교육지원청이나 다른 많은 지자체들이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2012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100% 실행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로드맵이 단순히 시장의 말씀 하나로만 정리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정리돼서 뭐 시의회가 됐든 아니면 관련부서가 됐든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 관련도 그렇고, 또 담당업무 부서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정해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직접 급식 관련 위원회, 심의위원회랄지 뭐 발전협의회라도 시장이 직접 챙겨서 그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공급하는 체계를 정리하고요, 또 향후 우리가 중ㆍ장기적으로 친환경 관련 농ㆍ축ㆍ수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이제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모범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특히 김포와 같이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우수 농ㆍ축산물생산단지, 친환경농업단지 그러면서 공급 어떤 조달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저는 2011년도부터는 이러한 기반들을 다져나가는 데 좀 중점적으로 농업ㆍ농림사업을 진행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의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뭐 세세하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질문드렸던 내용, 그리고 도시로서의 김포지역에서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뭐 전라도ㆍ경상도 농산물이 올라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김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김포지역의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 학교급식의 본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세한 설명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준비한 사항을 보고,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구제역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님, 아까 평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죠?

지금 구제역 방역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설치된 초소 5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5개 설치를 어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그것도 AI관련 인근 인천지역에서 또 발생이 우려돼서 저희가 그 관계가 마무리가 되면 방역초소 철거를 한 다음에 그거의 후속대책으로 저희가 축산농가, 또 의원님들, 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번 구제역 사태에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종료가 안 돼서 오늘 AI관계만 정리가 되면 저희가 바로 시작하고, 또 이번 주 일요일 아마 구제역 매몰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리 지역을 점검차 또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종료가 되면 오늘 AI관계가 좀 정확히 아니라는 판명이 되면 저희가 바로 다음 주부터 계획을 세워서 대책수립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절박할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이것이 진행돼야 평가에 대한 진실성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그 지난 시기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평가,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항이 웬만큼 정리될 시기에 빨리 이 연석회의에 대한 개최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된 추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십자회비의 어떤 취지나 모금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시민들한테 어떤 기부문화에 대한 홍보나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정말로 기부문화에 대한, 모금에 대한 원래의 취지를 인식한다면 이것이 읍ㆍ면ㆍ동 평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모금했던 만큼의 목표액은 난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부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본다면 적십자회비 모금 읍ㆍ면ㆍ동 평가를 삭제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한 읍ㆍ면ㆍ동 평가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사실 자발적인 어떤 성원에 의한 성금 모금이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 내부부터 교육과 모금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에서 보통 1년에 각 31개 시ㆍ군별로 일정 금액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고지액은 사실 한 10억 8500만원 되는데 그중에 우리는 한 21%만, 최소한 2억 2700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3월 4일까지 저희가 모금금액을 취합한 것 보면 한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작년에는 저희가 한 110%, 기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금액보다 110% 달성해서 한 2억원이 넘어서 모금액을 거둬들였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해서 역시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대한 홍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공직 내부부터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어서 목표액이 안 걷혔더라도, 성금이 안 걷혔더라도 큰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요즘 일본 대지진 사태 관련해서라도 어떻든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성금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지서를 각 세대당 하고, 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도 다 고지서를 보내서 거둬들이고, 또 일부 공직자들이 읍ㆍ면ㆍ동별로 모금액을 정해서 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 주관 하에 이렇게 조금 강제적인 모금이 있었다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모금은 꼭 필요한 사회활동이죠. 그래서 그 사회활동에 대해서 뭐 문제제기를 하거나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크게 활성화시켜 내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들부터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평가가 만약 없어졌을 때 모금액이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김포시가 문화모금, 복지로 나가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들, 또 실ㆍ과장님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민선 4기부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에 있어서 안정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면 현재 있는 조례에 의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이 마치 잘못되고 있는 양 오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신명순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민선 4기에 있었던 급식지원심의위원으로서 아직까지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몇 차례, 어떤 분들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급식 관련해서 기 구성되어 있는 시의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제가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급식에 관련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으셨다면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열렸습니까?

정확하게 일자는 제가 모르지만 지원심의위원회가.

시장께서 민선 5기 들어와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쌀값조정을 위해서 1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이야기되는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차례의 토론시기부터는 1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일부 시민단체와 같은 당 소속의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의원님과만 논의를 해야 제대로 된 친환경 급식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지금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마치 현재 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양 말씀하고 계십니다. 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기능조차 알아보지 않으시고 위원회조차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안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근거하는 급식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무시하고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전문가와 또 아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올해 들어와서 1번 쌀 공급과 관련해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또 각종 급식지원센터 설치, 대상선정, 또 규모 이런 거를 하기에는 너무 심의위원회 성격상 그런 거를 준비하기 위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위해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산하에 발전협의회를 둬서 실무적으로 친환경과 관련한 전반적인 준비를 위한 어떤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80개가 넘습니다. 필요한 위원회라면 있어야 되겠죠. 위원회가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 기 구성되어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무시한 채 일부 시민단체들의 의견만을 들어서, 일부 의원의 말만 들어서 의논하신 다음에 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급식지원심의위원으로서 불쾌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까 답변에서 우리 시에서 아이들이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자급하는 식재가 우선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작업하고 있는 채소류의 조달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채소류의 조달비율이요?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우리 시에서 자급되고 있는 농산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할 때에는 급식광역체계인 클린팔당을 통해서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의 지금 답변을 듣다 보면 이제까지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급식을 못 한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시겠다는 시장의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볼 때에 급식심의위원회를 1번도 열지 않았으면서 일부 단체들의 이야기만으로 간다고 하면 행정의 수장으로서 당을 떠나서 그러면 같은 당 소속 의원과만의, 시민단체는 제가 빼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주체가 누굽니까? 아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 학부모입니다. 단체성을 띤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지 영양사들이라든지 전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전체 위원회 의견은 저희가 듣지 않고요, 지난번에 사전 회의는 사실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되나에 대한 제가 논의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니 그 부분에 특정정당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본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시장께 질문드린 바에 대해서 한 번도 답변을 들은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를 위해서 기 구성되어 있는 시 안의 행정적인 수장으로서, 먼저 시장이 했든 지금 시장이 됐든 연장선상에서 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어떠한 안건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1번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소리를 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 이번 회기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제가 다양한.

현재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도 아이들의 학교급식은 우수 농산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번에 무상급식으로 인한 급식비가 얼마가 지원되고 있죠? 시 보조가 20억원이 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24억원.

24억원이죠. 그런데 그 단가산정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학교별로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그 기준이 얼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100원입니다.

21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학생 수가 많은 데는요, 조금 가격이 저렴하고.

잠깐만요, 2100원 그거는 1인당 단가입니다.

네, 1인당 1기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1기 단가가 2100원으로 산정돼서 24억원의 시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 학교의 급식단가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동지역에는 1식 지원단가가 2100원부터 2600원까지 돼 있고요, 소규모 학교는 급식지원 단가가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2600원까지.

3300원까지 있습니다. 2100원에서 3300까지가 현재 급식단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24억원이 세워진 이외에 얼마가 더 소요돼야 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뭐 계산까지 안 하셨다 하더라도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현재의 단가로만 하더라도 더 소요가 돼야 되겠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자료는 동지역의 14개 학교가 2100원부터 26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총 학생 수에 대해서 학교별로 급식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산정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아니 금액보다는, 뭐 부족분에 대한 거는 분명한 거죠? 부족분이 있죠. 2100원에 대해서 산정이 된 24억원이기 때문에 지금 2100원이 넘지 않습니까?

넘는 것도 있고.

더 추가되죠.

네, 추가되는.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을 안 해 보셨고요, 그리고 해당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 샘플링 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위한 샘플링 조사를 했는데 친환경이나 G마크를 제외한 지금 식자재 단가가 현재 2010년도 기준으로 세워진 예산인데요, 현재 상승에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식자재가요.

식자재 그 정확한 상승률은 모르고 요즘.

적게는 3%에서 111%까지 상승했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좀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께서 워낙에 급식에 관련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 3%에서 111%까지 상승이 됐는데 거기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반 구입비입니다. 일반 농산물을 했을 때도 111%가 오른 게 있습니다. 평균 40%가 인상됐습니다. 거기에서 농산물인 고추ㆍ마늘ㆍ양파ㆍ대파ㆍ무ㆍ감자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 농산물입니다. 그리고 G마크 농산물에는 육류와 식품 가공류가 있습니다. 통틀어 평균 40% 이상이 인상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과 함께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기 구성되어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구성한 겁니다. 재구성을 해서 얼마든지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급식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차원에 있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와의 협조가 아닌 특정 의원과의, 특정정당 의원과만의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질문드린 답변과 함께 먼저 답변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차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급식예산 관련해서 1식 지원단가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 저희도 인정합니다. 또 최근 특히 농ㆍ축산물 관련해서 구제역 그 여파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 단가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다시 한 번 개별학교 단위의 전체 학생 수하고, 또 1식 급식지원 단가에 대한 그 확인을 한 후에 예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ㆍ축산물은 사실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초에는 굉장히 이 단가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예산추계를 해서 부족한 것은 저희가 다음 달에 있을 추경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시 한 번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전혀 의원님들하고 오해가 없게끔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자체가 개정돼도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협의회 자체는 저희가 운영을 해서 그런 대안들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전체 분들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소통을 강조하신 시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균형적인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었음)

지금 반박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조승현 의원께 배우러 온 사람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를 댈 테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라고요. 시장께 질문했습니다.

시장께 질문했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지금 조승현 의원님 발언시간이니까 듣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발언한.

조윤숙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따로 논의를 하시자고요. 지금 반박질문, 반박, 그럼 토론하자는 거야!

반대토론을 요구하십시오. 반대토론 요구하라고요, 그럼. 반대토론 합시다! 끝까지.

저는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에게 보충 답변한 겁니다.

발언할 때는 시장한테 보충질문, 의장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신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조윤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정당과 특정의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게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그리고 이 추진단에는 학교 교사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참여당, 민노당, 민주당,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도 한나라당 쪽에 같이 참여를 권유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였었고요. 저는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을 김포에서도 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환경무상급식은 시장님과 또 시장님 공약사항과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어서 같이 의논을 하게 된 거였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조윤숙 의원님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회의를 참여를 하고, 두 번째 회의에 참여를 했을 때 거기 추진단에 계신 분한테 조윤숙 의원님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번 권유를 드렸었는데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 참여를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침 8시부터 저희가 시장님하고 그 추진단하고 저하고 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에도 그 회의에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일이 있으셔서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련의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특정정당에 대한 비호로 비쳐질 수 있는 우려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같은 정당이셔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마치 시장을 비호하는 듯한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명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함께 권유가 있었는데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처음부터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개인적인 시민단체에 있는 분이 제 의견을 물었고, 그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친환경급식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야 된다는 것은 엄마로서도, 또 급식위원으로서도 필요함을 공감했고, “필요하다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회의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지 신명순 의원의 방이 제 옆에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후에 7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의에 대해서 지나가는 인사로 함께 해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 저 역시도 일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함께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통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의원이 없습니다. 다만, 시장께서 행정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지적드렸을 뿐인데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특정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직접적인 정당을 의원 간에 거론이 있었어도 그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은 행정가로서, 물론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행정가로서 자칫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지적했을 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었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유승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본회의를 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하는 자리입니다.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거론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저희 의원님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가려서 서로 간에 책임을 묻고요, 오늘은 시장님이 배석한 자리이니까 시장님에게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 불충분한 부분들은 서류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득불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두 분 하시는 것이 마땅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른 이유로 계속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진다면 시장님을 퇴장시키고 의원님들끼리 따로 정회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님은 안 계신 걸로. (신광철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었음)

저는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나가서 잠깐 2～3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신광철 의원 발언대로 나감)

신광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시장님, 또 의장님,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 먼저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에 쭉 있었던 일은 의회가 모든지 발전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말고 같이 협력하면 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앞에 나온 이유는 이번 임시회를 마감하기 전에, 또 그전에 쭉 진행돼 왔던 사항 중에서 느꼈던 사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2～3분 말씀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소통과 대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도 실제는 이 소통과 대화가 결국은 제대로 발전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도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분위기가 어색하긴 합니다만 우리 출산장려정책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웃으며 말씀 한마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우리 의장님께서 솔선수범을 해서 득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뭐든지 솔선수범적으로 점진적으로 나가면 잘되리라고 보는데 이것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쭉 해 왔고, 또 의정에도 몸을 담아왔습니다. 또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실제는 의회업무를 많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행해 왔는데 지금의 소통과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도시철도 문제라든지 무료급식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느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같이 얘기가 잘 소통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의 대화를 이렇게 회기 운영하는 거라든지 안건 처리하는 거라든지, 또 공무원들께서 와서 답변하는 이런 것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대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천렵활동 할 때 양쪽에, 수리조합에다가 양쪽에 두렁을 막고 물을 풉니다. 그 과정에서 꽉 막아놓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소통이 잘되는 걸로 아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수리조합이 다 통화가 돼야 되는데 양쪽을 막아놓은 것을 모르고 그 안에서만 소통이 잘되는 것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신 시장님ㆍ의장님ㆍ지도자님ㆍ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이고, 또 지역에 계신 지도자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물을 퍼내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다 몰살하게 됩니다. 결국은 말만 소통이고 말만 대화지 소통을 뚫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막히는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결하는 대화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자기 주장만 막히는 대화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일본의 재난사태를 볼 때도 대응하는 걸 봤을 때 커다랗게 볼 때는 질서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질서와 배려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쭉 지켜봐 왔는데 민선 3기, 4기, 2기 때보다도 지금 5기가 겉으로는 소통도 잘되고 모든 것이 다 융화롭게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볼 때는 너무나,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여기 국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앞에서는 잘될지 모르지만 소통이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내막이 있는 것 같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좋은데 끝에 가서는 아까 당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의견이 자기 주장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서 이걸 끌고 나가는 그런 의회가 되고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건방지게 드리는 말씀은 항상 임시의장은 나이 많다고 시킵니다. 그래 놓고 의장 자격은 안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의장으로의 역할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안 주기 때문에 제가 제발 의원님들, 시장님, 국ㆍ소장님들 일반적인 얘기이지만 좀 의미 있게 듣고 의회 운영이라든지 시정에 대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최연장자 다우시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 김포시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3. 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먼저 본회의장에서 언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드리겠습니다. 마치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지금껏 무상급식이 되기 전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쌀 지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가격이라든지 쌀 지원에 관한 건수만을 심의했다는 사안을 아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입니다. 기나긴 겨울을 뒤로 하고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이하여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과 보류되어 있던 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장이기 이전에 같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20년을 맞게 됩니다만, 지방자치는 지방 특유의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대의라고 여겨집니다. 중앙정치의 정당 간 대립이 여과 없이 지방정치에서의 정당 간 대립으로 복제되면서 지방정치에서의 정책대안 제시가 점차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달리 시민을 위한 생활정치 구현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치를 닮을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상생을 모색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화와 대안을 위한 노력은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들어 8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사사건건 정당 간의 대립각으로 의회의 기본이 되는 토론과 타협의 대안모색보다는 다수당 소속 의원의 의견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반대로 타 정당 소속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와 의원 상호 간에 기본적 예의조차 무시해 버리는 의회의 부끄러운 모습에 재선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낄 뿐입니다. 위원회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서 시간을 가지고 정책적인 보완을 하고자 보류하였던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고, 집행담당자들이 보다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열띤 논쟁 끝에 학교급식발전협의회 활동시한을 명시하고, 활동 및 운영에 있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복지재단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문구 해석상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단어삭제와 선임직 이사 임명 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회 추천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제출시기를 집행부서 예산편성 절차를 감안한 것으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도출된 사항으로는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타 체육시설과는 달리 이번에 개장 예정인 4계절 스케이트장의 경우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특히 시설의 성격상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개장에 앞서 운영시간, 안전관리, 장비운영 등에 대하여 시범운영 등을 통한 충분한 검토로 개장 초기 시행착오 등을 이유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복지재단 임원 중 특히, 이사장 선임에 대하여는 복지시설장 자격에 준하는 등 여러 기준을 참고하여 전문성을 갖춘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이사장 자격에 대한 사항을 엄격하게 정관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재단 설립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복지재단 운영에 관하여 세부기준이 될 정관 작성 시 반드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모든 위원께서 사안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사안이었으나 실천적 문제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었고, 논의과정에서 전례 없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기치 못한 논란들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친환경급식을 위한 집행부서들의 준비가 완료되고, 기 구성되어 있는 급식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학교급식센터 설치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급식심의위원회 기능을 무시한 채 또 다른 협의체가 구성되어 위원회의 남발로 소요되는 예산파악이나 중복되거나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의견으로 충분한 준비를 위한 보류가 제안되었으나 토론과 타협 대신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일관된 주장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처리된 일방적인 의결에 대해 위원 간에 충분한 합의로 도출되기보다 과연 그만큼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었는지 동료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고 중요한 그 많은 일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시장과 다수의 의석을 가진 의원들이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의장님!

의석수만을 앞세워 집행부를 위한 거수기 역할만의 무기력한 의회로 가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조윤숙 의원님, 잠시만. 조윤숙 의원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께서는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간사에게 위임하고.

보고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보고가 아니라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전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네, 정확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1시 30분에 서울에 도착했다고 간사가…··.

보고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보고 끝난 다음에 사실여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장내소란)

전 의원님 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장님!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 위원장 보고 3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사견을 발표하시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사견이 아닙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도출된 의견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장내소란)

1시 30분에 유승현 의원, 간사한테 위임한다고 갔고 사무과장이 확인했어요!

네,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없으면 간사가 대신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란 말이에요!

이것 보세요!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사실여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확인하세요!

네, 확인드리겠습니다. 보고 끝난 다음에.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우리 김포시를 사랑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간의 사실관계에 입증하는 자리로 전락해 버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속기가 되고, 또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따라야 될 의무와 책임이 같이 동반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가 사실적으로 드러나야만이 거기에 대한 뉘앙스라든가 입법취지가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윤숙 의원님께서 심사대본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운영규정에 사견을 담은 것도 사실적으로 그것은 우리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요, 또 운영규정상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어제 있었던 특별위원회 사실은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입장을 말씀하시고, 또 본인 당사자인 위원장께서 그렇게 지시한 내용에 따른 부분을 지금 그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한다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위원 전체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감정을 억누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의장님께서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지만 나중에 의원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입증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문제에 의원 입장에서 어떤 책임이 있다는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난, 어제죠.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나름대로 일정이 있으시다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사일정대로라면 어제 의결이 다 마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시 점심시간을 갖기로 하고 우리가 관례대로 제가 간사를 맡았습니다. 관례대로 “2시에 모여서 어떻게 상황을 대처할 것인지 논의합시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등마루식당으로 갔고요, 등마루식당에 가서 논의하는 과정에 “위원장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느냐.”라고 서로 의논을 한 결과, 나름대로 국회에서나 간사가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위원장님과 같은 동료의원과 이런 입장 때문에 “아무리 그런 한이 있더라도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하시고 여러 가지 그것이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절차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2시경 모이기로 하고서 올라가는 과정에 제가 조윤숙 위원장님에게 간사로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로 1시 반경에 통화를 했는데요. “위원장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조윤숙 의원님께서 “저는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서울에 개인적인 일로 가신 겁니다. “서울에 와 있고, 지금 저기하니까 간사님이 대신해서 의결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래도 개인적인 저기니까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회사무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사무과장님에게 그 문제를 조윤숙 의원님과 어떤 저에게 말 못 할 어떤 부분이 있으신 건지 진의를 파악해 보라고 전했습니다. 거기서도 사무과장님한테, 사무과장님이 통화한 내용이 “간사에게 위임을 다 했으니 간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의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에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그 당시 또 신광철 의원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신광철 의원님께서 “전 2시에 양곡에서 회의가 있으니 4시나 돼서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4시쯤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더니 “4시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오늘 대본만 써놓고 내일 오전”,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됐건 개인적인 판단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특별위원회에 올라와서 축조심의장에서, 의원대기실에서 위원님들과 마주했습니다. 거기에 유영근 의원님, 저, 조승현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정하영 부의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해서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위임을 해 주셨고, 또 나름대로 여기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결정은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모든 것을 본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는 위원회 어떤 남은 위원들이 정족수만 달한다면 의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재표결을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자” 하고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세 가지, 집행부로부터 부의된 안건 3개는 수정안대로 저희들이 축조심의한 결과대로 결론을 냈고요, 보류됐던 안인 신명순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유무를 물어서 수정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으나 유영근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표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향상 문제가 되니 보류를 하고 다음에 하자”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적 의결정족수에 4명에 달하므로 거기서 나머지 위원들끼리 표결해서 이 사항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낸 사항입니다. 어떻게 회의를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한나라당 의원님 세 분이 다 퇴장을 했는지, 또 아까 속기록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위원장인 당사자가 저에게 그렇게 직접 통화한 내용이 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곡되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발언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변해서 하는 의견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공적으로 위임받은 의원들의 입장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왜곡되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시민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고, 이것은 엄중한 처벌을 다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꼭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입장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떠한 의결의 관계를 떠나서 개인적인, 어떤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만큼 사실을 분명히 가려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뭐.

네, 답변드려야 되겠죠.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 모든 거를 밝히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물으셨기 때문에 사실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이번 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에 대해서 왜곡됨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1시 30분에 저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몇 시가 됐든, 원래 3월 15일부터 17일까지로 예정되었던 의회 일정이 불과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17일까지의 의회 일정을 피해서 정기적으로 있는 3월 17일 오후부터 18일 오늘까지로 되어 있는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의 공동대표로서 정기 워크숍에 저는 의회 일정을 피해서 17일 오후부터 18일까지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불과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로 의회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12시에 부득이 특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간사께서 의회 일정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은 전날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지속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바람을 말씀드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에게 일임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이후 위원회 진행에 대한 부분들은 유승현 간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원회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였기 때문에 그 보고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승현 간사께서 말씀하실 때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고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원으로 성원된 인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의 의견은 통용될 수 없으나 간곡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면서까지 의견을 도출하고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갔기 때문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렸을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 의견을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출된 의견과 그 수정안의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앞부분에 이미 그렇게 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음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유승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윤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입장하지 않은 거와 의결하다 퇴장하는 문제가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의를 속개하는 과정에서 위임을 받아서 속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유영근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셨고, 그다음에 정하영 부의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이 다 참석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의유무를 물어서 표결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서 유영근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보류안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안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표결했던 겁니다. 지금 조윤숙 의원께서는 위원장의 직분을 가지고 서울에 개인적으로 일을 간 부분에 대해서 남은 동료위원들이 그 시간을 내가면서 처리한 결과를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왜곡된 정보를 누설하고, 이로 인해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결정한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는 이것은 의원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유영근 위원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신광철 위원님이 2시 이후에 들어오신다고 하셨고, 조윤숙 위원장께서는 “1시 반에 모든 걸 간사님이 해 주시기 바란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곡된 의견이 무엇인지를 저는 오히려 묻고 싶고요.

잠시만 조윤숙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면 무한정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항이니 만큼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이것을 구분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의장님!

별도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대본이 속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진실확인을 밝혀서 속기록을 삭제하고 사과를 받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가려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또 지금 의장님이 발언한 내용이라면 다음 회기 때 이 문제를 도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락하시고 오늘 안건을 모두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심사결과보고를 채택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 부분을.

아니 제가 답변부터 좀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원님. 의견을 물어보고요. 지금 조윤숙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대본을 읽으셨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요, 그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왜곡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12시 이후에 일어난 사안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결과를 뒤집는 말씀을 드린 적 없습니다.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린 부분이지 축조심의가 비공개라고 해서 위원회 과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간사께서는 자꾸 제가 이탈한 중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간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보고드리고 나서 그 수정 의결된 안에 대해서 도출된 의견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왜곡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간사님께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달라진 것 없습니다. 승복하지 않은 것 없습니까?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특별위원회는 저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을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축조심의를 거쳐서 심사결과 대본을 채택하는 부분은 그동안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해서 정리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작성이 되고 위원장이 낭독하는 거로 관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윤숙 위원장님께서는 회의규칙에 어긋나게끔 위원장 사견을 장황하게 다루고 사실을 왜곡해서 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다 듣고 그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게 민주주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유승현 간사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대신 이끈 간사님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위원장의 의견보다는 간사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위원장은 현장에 없.

간사는 위원장이 없을 때에 위원장의 자리를 대신했을 뿐입니다.

조윤숙 의원님!

위원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말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좀 기본을 지켜 주십시오.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사실 안 한 얘기가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사실을 왜곡해서 위원장이라는 권한을 내세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재발.

사실 왜곡이라는 말 자꾸 쓰지 마십시오!

재발방지를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 조윤숙 의원님의 반발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의 이야기는 끝까지 듣지 않고 간사의 말만 듣습니까?

듣고 나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렸잖아요, 의장님께. 지금 의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참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안이 왜곡됐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의 사실을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왜곡된 부분을 지금 유승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애초에 회의가 2시경에 속개되고, 한나라당 의원님이 유영근 의원님이 한 분 입장하셨고,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일로 위원장의 직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간사에게 위임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광철 의원님도 개인적인 일로 2시에 4시경에 돌아오신다고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의 속개 중에 퇴장한 게 아닙니다. 회의 속개를 심사숙고해서 했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자기의 입장들 표명해 오셨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명을 받들어서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님의 사견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위원장님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장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입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처리가 일방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라 유영근 의원님께서는 보류안을 상정하셨습니다. 보류안을 내셨고, 정하영 의원님이 그 수정안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나름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빠진 것이 있는가 해서 조승현 의원님께서 나머지 두 문제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까?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님, 또 우리 무소속인 정하영 의원님, 나름대로 민주당 의원님 다 앉아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개인적인 일에 참석하지 않고 간사에게 위임하고 있었던 위원장으로서 그 위원장 심사대본에 있지도 않은 일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고, 의문이 나면 의문이 난다고 얘기할 것이고, 알면 안다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심사대본에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사견을 달 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을 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간사로서 그걸 동의할 수 없고, 이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퇴장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시지도 않으셨고, 그때 참석하지도 않으셨어요.

의장님!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 주시고요.

네, 유영근 의원님.

오늘 심사보고 도중에 여러 가지 돌출된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진의파악, 또 소명, 왜곡된 부분이 파악되기 힘든 만큼 이것은 다음 기회에 소명기회를 잡기로 하시고요, 오늘의 부의된 안건 등을 기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장으로서 보기에도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진상특위를 구성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윤숙 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보고문은 채택을 못 하겠고, 회의록에 들어가는 거를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방적인 의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의결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의견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일방적인 의결이라는 것은 같은 의견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분명히 유영근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퇴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의결과정에 있어서 의결하는 중에 똑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이 있었다는 표현으로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있는 부분을 제가 같은 의견이라면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의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퇴장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들은요, 저는 퇴장한 가운데라고 한 것은 전체 위원회 중에 나갔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속개돼서 말씀을 하셨다라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없는 가운데”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없는 가운데”입니다. 서로의 그 표현방법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왜곡이 있다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없는 가운데”로 고치겠습니다.

의장님!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유승현 의원님.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는 유영근 의원님 계셨고, 유영근 의원님이 어느 당 소속입니까?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결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용히 해 주시고, 유승현 의원님 말씀 다 듣고 나서 말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는 유영근 의원님이 계셨고, 한나라당님들이 모두 안 계셨다는 얘기는 거짓입니다.

의결과정에 안 계셨단 얘깁니다.

다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유영근 의원님한테) 계셨어요?

의결과정에 참석하셔서 “자,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하겠다.”고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해서 그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지러운 부분이 있으니 다음에 보류를 해서 하자라는 안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안입니다. 안을 내주시고 의결에 참석해서, 그러면 이의를 물어서 표결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영근 위원님께서는 그 안만 내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표결에 참여 안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안을 내시고 그것이 그 안과 이 안이 민주적으로 거수에 의하든 어떤 의결이든 표결을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주시고 그대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속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조윤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나라당 의원 전체가 없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속기 칠 때에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없었던,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없었던 분이 이걸 추리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입증 관계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검증특위를 구성해서 새롭게 조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나름대로 회의관계상 그것은 처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나라당 의원님이 유영근 의원님이 계셨다 그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의결과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결이 되기 전에 유무를 물었고, 의결하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의결과정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민주주의국가죠.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것에 가장 앞장서서 국회나 의회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거북한데요, 어느 법 조항에도 의결과정에 이 정당은 참석해야 되고 저 정당도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법 조항은 없어요. 의결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의 정족수에 달하면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여기에서 정당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대본 채택에 대한 부분 처리, 이후 이것에 대한 진상 그런 부분들로 해서 아까 정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방식과 절차를 가지고 처리하시고요, 더 이상 이 논란은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야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뭐?

지금 정하영 부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이 퇴장에 대한 문제, 상황설명에 대한, 그러니까 특위에 대한 내용문제가 아니라 상황설명에 대한 거 가지고 문제가 자꾸만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아까 조윤숙 의원님께서 그 취지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항을 아까 정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에 대한 문제인데 이 사항을 또 왜곡적으로 나가게 의장님께서 진상조사특위라든지 이런 거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사항은 이렇게 진행하고 그 내용을 조사한 후에 검토해 가지고 다시 의견을 나누어서 그런 문제를 다루도록 해 줘야지 여기서 의장님께서 일방적인 얘기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뜻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는 김포시민의 대표로 의원배지를 달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위원장이라고 해서 왜곡된 발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결과 대본은 채택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추후에 진상을 정확하게 가린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분위기가 경색이 됐는데 한 가지 여담 삼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광철 의원님께서 피광성 의장님 득남을 축하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 역시 대한민국 저출산을 위해서 기꺼이 애국을 하시는 피광성 의장님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좀 귀에 거슬리는 그런 발언이 있다손 치더라도 의회 민주주의 그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가급적 야유 같은 것을 삼가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다수의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외면하는 민주당에 대하여 실망감과 함께 쓴소리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수당 의원 여러분! 왜 그리 성급하십니까? 왜 그리 조급하게 구십니까? 왜 그리 비상식적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어떻게 의원 상호 간 중지와 토론을 외면한 채 매사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참을 인(忍)”자 3번을 되뇌면 살인을 면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참을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인내하기가 힘드십니까? 중지를 모으는 것이 힘이 들고, 그렇게 인색을 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역할과 의무는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그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각종 조례 등을 발의하고 개정하는 권한을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기관인 만큼 각종 현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의회의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토론을 통해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바로 의회 민주주의 기본정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의원님들 간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보다도 좀 더 중지를 모은 다음 다음 임시회에 처리하자고 눈물겹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어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신광철 의원님, 그리고 조윤숙 의원님이 불참석한 가운데 다시 다수의 힘으로 표결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이 왜 그리 다수의 힘으로 조급하게 밀어붙이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조급증 때문에 김포시의 큰 대사들이 그르칠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의 지난 일들을 잠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김포시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김포시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공문이 발송이 되었고, 그 당시 다수의 힘으로 이를 처리하고자 무리하게 회기연장을 계획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토론과 협의를 한 다음 처리하고자 간곡하게 또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피광성 의장께서는 이를 받아들여 의원 만장일치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승인하라는 결의문을 일구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조윤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장애인편의시설 조례안 역시 6개월의 산고를 거쳐 지난 12월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이고, 또한 의회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포시의회 원 구성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게 구성한 일, 도시공사 임원 심의위원 선출에 있어서 의회 추천 3인을 의원 상호 간에 의논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천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비하고자 출산장려를 위한 조례제정을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여 다수의 힘을 믿고 또 부결을 시켰던 일, 김포에 살면서 김포를 사랑하자라는 김포사랑운동본부 조례를 폐지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김포시 새마을운동본부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다수당이라며 조례제정에서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등 다수당의 횡포에 많은 김포시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론과 민심을 외면한 채 다수의 힘으로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납득할 수 없는 의회운영에 많은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통하는 정치가 아닌 다수당의 이기주의로 비상식적인 결정에 의회의 발전과 희망을 열망하는 그 희망을 저버려야 하는 것인지 다수당에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옛말을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후덕한 지주의 논에서는 이삭이 있었고, 인색한 지주의 논에서는 이삭이 숨는다는 옛말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덕한 지주는 일꾼을 감시하는 일이 없었지만 인색한 지주들은 이삭을 남길 새라 논두렁을 어슬렁거리면서 이삭이 떨어지면 “안 돼! 안 돼!”하면서 오두방정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꾼들은 오히려 눈치껏 이삭을 줄줄 흘리며 볏단을 묶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색한 지주의 논에 가야만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다는 말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민심이 멀어져 간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피광성 의장님, 그리고 다수당 의원 여러분! 시민들이 선택한 정당정치, 또 양당정치의 여론을 받들어 도덕과 신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시의회의 변화, 그리고 통합과 단합을 통해 신뢰받는 진정한 대의변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하는 큰 정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이번 학교급식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상호 간에 첨예한 의견차이가 있는 만큼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이번 회기보다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 까치밥을 남겨 두는 상부상조의 정신, 또한 후덕한 지주의 마음처럼 가난한 일꾼들이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이삭두기의 참뜻을 다수당 즉, 민주당에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가려고 했습니다만,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영근 의원님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신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었음)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심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정당중심의 정치형태로 유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무소속 의원으로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중요한 의안들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 처리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진행이 됐고요, 특별위원회는 다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의장님을 제외한 일곱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 세 분, 한나라당 의원 세 분, 무소속인 저 한 분 거기에서는 다수당의 횡포나 다수당의 논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그런 식으로 와전되고 왜곡시키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발언 자체를 자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통의 정치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스스로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명순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도 하고 싶었던 말이 지금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수당이라는 말을 유영근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빼고 7명 민주당 세 분, 한나라당 세 분, 그리고 무소속이 한 분 계십니다. 이게 다수의 힘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꾸 비상식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의결하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는지 같은 의원으로서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어떤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고 싶으셨으면 어제 같은 경우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승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한 번 보류가 된 거고 이번에 보류가 된다면 두 번째 보류가 되는데, 의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저는 오늘에 대한 이런 파행이 우려돼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런 파행이 예고된 그런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본 의원도 발언대에서 발언을 했지만 분명 중요한 것은 서로가 존중해서 소통 상생하는 의회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의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시고 의회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그런 면으로 해서 원활한 의회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 자리에서 결정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으면 참 시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공직자들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의장으로서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찬반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으신 의원은 기권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여덟 분 중 찬성 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지방자치법」제64조 및「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55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1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회는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 분의 무속속 부의장님이 계시고, 민주당 의원님 세 분, 한나라당 의원님 공천을 받으신 분이 계신 겁니다. 하지만 시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은 그 이후부터는 정당은 김포시의 발전과 우리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목표 안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심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