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4일, 5일 1박 2일간 우리 위원회 소속 본 위원과 조월연 위원님께서 우리 구 「도시 숲 모델 사업」 추진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을 방문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우리 구의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석광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인 화장실이 없어 여러 세대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 주민 대부분이 영세하고 노인층이 많아 공동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위생적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화장실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이용자 준수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우리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있습니다.

예.

공중화장실 조례안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그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뽑아 보니까 2004년도 12월 31일날 조례가 제정되었고, 개정은 한번 2008년 10월 31일 그렇습니다. 부산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산시에서 지금 몇 번째 조례 제정되는 것입니까?

지금 기하고 있는데는 3개 구가 있습니다. 남구하고 사하구, 동구, 우리 부산진구가 네 번째 되겠습니다.

남구가 언제 제정했는지 아십니까?

2009년 3월달에.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비교해 보건데 우리 의안에 보면 제5조 유지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제5조제1항, 공동화장실은 이용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한다. 제2항 구청장은 이용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검토보고서에서 말했듯이 이용주민들이 적게는 2세대, 많게는 38세대까지라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유지관리의 제2항인 경우 이용주민들이 추천한자라고 하면 대체를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제1항의 경우 이용주민, 가령 2세대일 경우 그 가구의 세대에 들어있는 분이 청결유지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가령 38세대까지 되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여기도 이용 주민들이 지금 2세대에서 많게는 38세대인데 그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금 있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면 전기세라든지 정화조 요금이라든지 전부 다 분배해 가지고 요금 정산한다든지 유지관리청소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청소를 많은 경우 38세대인데 38세대 중에 한 사람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이 직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탁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자들을 지정해 가지고 그래합니다.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조에 수세식 개조 등 시설 개선을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조항이 있어요? 현재 재래식화장실이 6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320만원이 더 충당되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셨는데 수세식 개조하는데 320만원 추가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 320만원 정도 말씀드린 것은 공공요금하고 분뇨수거비 그 부분 이야기고, 나머지 별도 수세식 설치하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거나 언론을 찾아보니까 사업 시행에 따른 국토해양개발부에서 사업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비만 책정될 것이 아니고 재래식화장실같은 경우에는 수세식으로 고칠 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혹시 아세요?

현재 재래식화장실 6개소가 있는데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부암3동하고 당감1동, 범천1동, 범천2동이 있는데 주택가에 정화조 설치할 공간이 좁아가지고 하수도공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진짜 어려워서 지금 현재 6개는 그 중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여기 예산에 맞게끔 만들어진 조항인지가 의문스럽고요. 끝으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이렇게 많은 46개소인데 저는 이 지금의 예산으로 이 조례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공동화장실 운영이라는 조항을 묻고 싶습니다. 공동화장실의 이용 주민수 타공동화장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타 공동화장실에 우선하여 시범적으로 공동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 전체를 관리하는 형태보다도 범천동 몇 개소, 당감동 몇 개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봄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가지세요?

우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현재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하고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 비하여 관리해야 될 공동화장실 숫자가 너무 많으니 시범 운영 조항도 좀 괜찮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박현철 입니다. 공동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은 내용상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을 굳이 꼭 따를 필요는 없지요?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차피 둘 다 화장실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거기도 공중화장실 개인이나 단체한테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수시점검은 필요시마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화장실이라는 것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생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위탁했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을 점검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용 시행령에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4월에서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방역을 해야 되고 10월에서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방역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화장실이라는 것이 그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지만, 청결이나 이런 부분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위생에 광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해져있지 않나 내용들이 좀 빠져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중화장실같은데는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공동화장실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는 약품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범천1동에 공동화장실이 24개입니다. 범천1동에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하면 상공회의소 뒤쪽 편에 중앙시장하고 그 사이에 보면 옛날에 철도사택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보면 집이 한 7평 이래가지고 착착 올려가지고 길도 좁은데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24개소가 그 근처에 있는 것입니까?

주로 그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범천1동 24개소가 있는 그 지역이 그래 큰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24개소나 공동화장실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차라리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그 24개를 다 흡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중화장실하고 공동화장실이라는 것은 그 생활주변에 있는 분들이 생활주거단위로 해 가지고 몇 몇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중화장실을 해서 하면 우리 공중화장실이 다섯 군데 있는데 그럼 관리 주최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재 있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많이 없는 곳에 24개소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번잡스러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