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안문환 의원 발언
문환
안문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해저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하여 도시전체가 황폐화되고 1만 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하였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로 방사능이 유출되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일본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의거 제1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제1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은 3월 25일 금요일부터 3월 31일 목요일까지 7일간으로 조례안 등의 의안심사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총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대리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1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제1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은 3월 25일 금요일부터 3월 31일 목요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일, 기타 현장방문 등 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25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안건 의결하고 3월 28일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3월 29일은 해빙기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공사장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3월 30일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재난대비 요령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3월 31일 목요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중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문환
안문환위원장대리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세종대, 건국대학교에서 지금하고 있잖아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신 계장이?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말씀하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했어요. 한두 번씩도 하고 중복도 하고 했는데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주택과정 그걸 하고 있다고, 지금. 어제 입학식을 가졌어요. 어제 6시에 가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10만원씩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부담하는데 그게 미달이 돼가지고 지금 숫자가 다 안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건지, 누가 좀 답변 우선 해주세요.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신 계장이 들었어?
금손
최금손위원
그 내용이 없어?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지금 미달된 금액을 또 슬그머니 예산을 또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이번의 조례하고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평생교육하고는 맞잖아? 여기 신설에 보면 ‘구청장은 평생학습 참여자,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운영비 및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신설에 ‘구청장은 구의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학습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런 건 으레 있던 거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0만원씩을 구청에서 내고 나머지는 그냥 본인들 10만원씩 내는데 그거 부족액을 채워주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지, 신설에.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이 본 조례는, 기본적인 조례 그거 거든요. 그런데 이건 구청에서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이걸 통과하시고,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그때 그걸 말씀하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10만원씩을 내지 않으면 이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건국대학교 이거 책임자가 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병원 책임자를 하다가 또 자꾸 옮기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맡아 가지고 나한테 한 20장을 가지고 왔어. 나보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속기에서 빼주세요. 이 부분. 갖다놓고 돈을 안 받을 테니까 그걸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혹시 몇 명이 내가 미달되는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여기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물어본 소리거든요.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제가 유일하게 우리 의원들 중에 학생으로 지원돼 있습니다. 어제 입학식을 했는데,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부분은 논의할 사항,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조영옥 위원, 옆 좌석의 최금손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함) 그러면 그냥,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요. 넘어갑시다.
문환
안문환위원장대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님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대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