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7. 광주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안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건설적 대안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점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새로 제정할 예정인 광주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은 봉선테니스장 관리ㆍ운영권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우리 구로 2000년5월15일 이양된 이래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봉선테니스장 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건립될 예정인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설 및 시설물현황을 명시하겠습니다. 안 제4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에서 체육시설을 사용ㆍ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체육시설을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원활한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시간을 1일 1회 2시간으로 정하고 월 단위 사용시에는 30일간 1일 2회 2시간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책정기준으로는 광주광역시 조례와 현재 징수하고 있는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의 징수액으로 책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사용료는 첨부된 별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시설초과 사용에 따른 납부기준, 사용기간 산정기준 등을 마련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9조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근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 체육시설의 관리위탁 근거에 관한 사항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쳬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구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에 근간이 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되고 생활체육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봉선동 테니스코트장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지금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클럽은 8개 클럽이고요. 한 클럽을 더해서 현재 9개 클럽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 18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기 전에 지금 현재로서는 회비를 얼마씩이나 받고 있습니까? 개인당? 한 2만원씩 받죠? ○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회원당 2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명이다 그러면 2만원이면 얼마나 됩니까? 3,600만원이죠? ○

예?

3,600만원. ○

월 3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수입이.

연으로 따지면 한 4,000만원 된다 그말이죠? (예) 그럼 그동안은 지금 직영으로 한 것이나 똑같이 하고 있었죠? ○

그렇습니다. 자체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직영하고 위탁하고 2개가 있는데 앞으로 위탁을 한다 그러면 위탁과 관련해가지고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구청에서는 안이 직영을 계속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한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확실하게 근거를 만들어 놓을려고 하는 것인지 그 취지가 뭡니까? ○

일단 체육시설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모든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 세외수입 구좌로 예산이 잡히고 거기에 또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타 자치구나 이런 경우는 지금 위탁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저희 구가 맡아서 직영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13조에 보면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혹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예) 그러면 공무원이나 관리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별도로 공무원이 이것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이것을 맡는다 그말이에요? ○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테니스장 하나만 가지고 공무원을 전담시키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관내 체육시설이 전체가 많아지게 되면, 관리할 체육시설이 많아지게 되면 직원이 전담할 직원도 필요한데 일단 여기 관리원을 1명 둬서 직원은 업무만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맡게 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이분들한테는 관리원 두게 되면 봉급이 나가겠죠? ○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식이라면, 한 4,000만원 들어온다면 여기서 봉급 줘버리고 나면 시설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될 건데. ○

예, 현재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자기들 자체 회비 걷는 걸로 전체를 다 소요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 보수나 다른 데에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년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다 얼마나 지원을 해줘요? 지원이라기보다도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투자되는 돈. ○

딱히 정해진 건 없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 돈 갖고는 아직 안 되죠? 한 4,000만원 가지고는. ○

좀 부족합니다.

들어가지요? ○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 지금 우리가 공공 체육시설을 고려를 할 때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남구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래서 그 자체,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3시간 넘게 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거보다는 회원은 조금 많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게 더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2만원 받는 것을 여기 보니까 3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인들은. 그럼 좀더,..... ○

아닙니다. 그 자체가, 뒤에 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개인별로 왔을 때는 3만원이고 대부분 거기 계신 분들은 클럽활동을 하시거든요? 주간만 활동을 하시게 되면 클럽당 26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야간,.....

해갖고? ○

예, 50%가 가산이 되니까 실제로 39만원만 부담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합니까? 수정안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수정ㆍ질의 같이 하면 됩니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4조 사용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봉선테니스장이 회원을 모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

자체 오신 분들, 클럽활동에 소속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구청에서 모집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한 회원모집이나 회원권, 회원모집은,..... ○

클럽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된다고요? (예) 제가 고민되는 것이 제4조 사용부분에서 회원모집, 회원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 자체가, 넣어놓는 것은 아까 신인용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클럽별로 운영했을 때는 클럽에 소속된 인원별로 진행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개인별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클럽활동을 안 하고 오늘 와서 치실 분도 있고 대여를 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용권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와서 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회원모집해서 회원권을 줄 수,..... ○

두 가지 다 저희들이 문을 열어 놓는데 클럽활동을 하신 분들은 클럽에 소속돼서 클럽 회원명단을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월 저녁까지 이용하실 때 39만원을 납부하면 누구나 회원이면 이용이 가능한 거고.

이것을 검토해보고 아직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겠구먼요. 그리고 사용허가의 취소부분요. 제6조, 제7조 부분인데 이걸 시설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야 쓰겠다 해서 어디다 넣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돼서요. 제6조에다 넣어야 되냐, 제7조에다 넣어야 되냐 해서.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사용을 일시에 정지, 기간을 정해서 정지하든지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는데 6조에다 넣는 것이 낫겠냐 7조에 넣는 것이 나은가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

말씀하신 내용은 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로 해서 제6조로 같이 묶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6조에다 이걸 넣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7조에 있어서 계절별로 사용시간 한도를 규정하고 필요가 부칙에 있는가요? 사용시간규정이 동절기, 하절기 사용시간 규정을,..... ○

필요하게 되면 그것은 세부규칙안으로 정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안 자체는 통괄적으로 이렇게 시간, 지금 주간하고 야간하고 시간은 구분은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에서,.....

시행규칙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보안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게 낫겠고요. ○

그러겠습니다.

제11조 부분, 사용자의 책임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을 좀 간명하게 정리를 제가 했는데 일단 사용자가 책임져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와 시설물 보호. 이 세 가지 측면이지 않습니까, 사용자 책임이? (예) 이 세 가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게 규정을 하자, 이 세 가지를. 그래서 먼저 제11조제1항으로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책임사항을 규정해 놓고 그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1호, 2호, 3호로. 사고예방에 대한 것, 질서유지에 대한 것, 시설물 보호에 대한 것, 1호, 2호, 3호로 해서 지금 현재 1항이 1호로 되고 2항이 2호로 되고 3호를 추가해서, 3호로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 발생한 쓰레기는 직접 수거해야 하며 무단 방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했으면 쓰겠고요. 그리고 이것의 2항으로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좀 넣어 주는 것이, 예를 들면 체육시설을 파손했다는 경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무단방치하고 이런 것을 했을 경우 사용제한, 적당한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규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어떠십니까? 그리고 제12조에요, 12조에서 핵심이 설비를 하는데 이 설비를 마음대로 설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허가부분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행사나 뭐 하려고 거기다 설비를 설치할 때 무작위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사용자가 설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정을 넣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이 규정을, 그걸해서 한 문장으로 하지 말고 1항, 2항, 3항으로 했으면 쓰겠어요. 즉, 1항 해가지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2항으로 해서 ‘사용자의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2항으로 하고, 3항은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구청장 허가부분을 넣고 이걸 좀 이해하기 좋게 1항, 2항, 3항으로 정리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

아까 마지막 3항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3항은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그러니까 청소를, 철거를 바로 해야,.....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허가부분, 제가 왜 그걸 다시 여쭙게 됐냐면요. 철거부분이 이게 지금 허가를 맡아서, 아까 말씀하신 사용기간이라는 의미가 그 시설물에 필요한 사용기간을 말씀하시겠죠?

들면 무슨 행사를 하는데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텐트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할 때는 허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 시설이나 막 들어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차가 들어와 버린다든가, 예를 들면 트럭이 들어와서 무대를 설치 해버린다거나 트럭이 들어오면 안 될 경우는 허가를 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들면 그런 내용입니다. ○

허가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14조 부분에 있어서 관리위탁 1항에 있어서 ‘체육 관련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거시기는 아닌데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서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경우를 제가, 물론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말에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회원관리 부분만 이렇게 위탁할 수 있고 운동장관리 부분만 위탁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걸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넣어도 안 넣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좀 물어볼려고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문구가 좀, 그러니까 얼마 이하의 과태료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든지 과태료 기준이 나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면 그 내용이 아주 추상적이니까 얼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체는 굳이 쓰레기를 무단방치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것을 안 넣어도 제가 봐서는 상관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그 자체는 그쪽에 따라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하고,......

하면 이것이 예를 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동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실제로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이것이 제대로 안 지켜질 경우 주로 단체들에 해당이 많이 되는데 단체행사나 이런 경우에 행사 많이 하는 단체에다 매길 수,.....

폐기물 무슨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앞에다 넣어줘버리는 것이 기왕에 넣을려면 그 문구를 앞에다 넣어주는 것이 낫지 그 말이 빠져버리게 되면,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면 별도의 과태료 같은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앞에 폐기물처리법입니까? ○

굳이 아까 넣는다면,......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로까지만 해놓고 그 뒤를 빼버리죠. ○

예, 거기까지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수거하여야 한다까지만 하고 과태료, 이런 것은,..... ○

과태료 부분은 처음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제6조의제2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2항으로는 구청장은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를 첨가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제11조3호에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발표해 드린 광주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안의 수정사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설준수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제증명 신청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발생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서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의 제7항7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한 제증명을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한 본인의 제증명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에서 교육관련 민원서류 발급 증명란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관련 민원서류 발급증명 종수 및 수수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수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통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서면으로 잘 됐네요?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팀장 김선상입니다. 평소 회계업무와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종합발전계획과 광주광역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남구 푸른길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재산 현황은 주월동 438-14번지 외 6필지, 부지 면적은 1,961㎡, 약 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은 258.97평, 약 79평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가격은 7억5,100만원 정도 되는데 토지는 7억1,000만원, 건물은 3,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남구 푸른길도서관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구 주월동 438-14번지외 6필지,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은 1,961㎡, 건축 연면적은 1,500미터 이상,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상사업비는 부지 매입은 10억원, 건축비는 35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의 필요성입니다. 남구 주월동 일대는 초ㆍ중ㆍ고 각급 학교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도서관 이용수가 많음에도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이로서 높아진 주민들의 지식정보 욕구에 부응하여 도서관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없어 어린이들의 도서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 절실히 필요했던 어린이도서관 수요 해소가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용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재산목록에 보면 일련별로 7번에 보면 주월동 951번지가 있거든요? (예) 그 뒤에 보면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위치도가 지번이 다 400단위인데 여기는 900여개소인가 또 별도로 다른 데가 있습니까? ○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일 겁니다.

도로부지에도 951지번은 없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위치도상에는 지금 지도가 안 나와 있습니다.

? 없죠? 이게 바로 인근에 같이 있겠죠? 우리가 얼른 추측하건대, 다른 데 치 토지를 매입한다 게 아니고, 그 근처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입 가격이 7억5,000만원 정도 예정가격이 되어 있죠? ○

원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직 감정평가는 안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당초계획을 세울때 구비 부담을 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7억5,000만원 정도를 자기 부지매입비로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구비에서 부담토록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로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가평가를 해보니까, 가감정을 해보니까,......

10억이 내려 와버렸단 말은 결국, 우리 보면 소요예상 사업비에 보면 10억인데 우리 구비가 2,4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아, 2억4,000만원이? ○

아니오, 아닙니다. 지금 전체 저희 구비 부담 하나도 없이 조정을 했습니다. 시비로만 10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구비 부담분을 다 없앴습니다.

건축비에서는 국비가 12억이고 우리 것이, 우리 것 없이 또 시비만 갖고 한다 그 말이죠? ○

그렇습니다, 국ㆍ시비로. 저희들이 일단은 부지매입비로 45억 중에서 10억을 받았고요, 35억은 부지가 매입된 뒤에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건축비는요? (예) 좋은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그 이야기할랍니다. 사실상은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참, 꼭 필요한 곳은 예산이 아주 오지 않는 한 어떻게든 저는 예산을 투입을, 그렇다고 무지하지 투입은 할 수 없지만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에 따라서 저희 남구가 구청도 옮기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올바른 먼저, 돈은 두 번째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 남구에 어떻게, 무엇이 어디에 필요한가? 이것이 먼저 정책을 했을 때 먼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모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이하게 행정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사실 땅 매입할 때도 할려면 복잡하고 예산도 없으니까 편하게 매입하기 위한, 겉으로는 공모니까 공모하니까 좋지 않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 취약지구에 도서관을 어디에다가 세울 것인가, 꼭 필요한 위치가 어딘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한 상태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없이 그냥 진월, 주월 이렇게 해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여기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만일 이 지역이 필요하다면 저는 돈을 더 들어가도 매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선정은 됐지만 필요할 경우 돈이 10억이 넘어 들어가도, 한 12억, 13억 된다고 해도 추가 예산 편성해서 기필코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 봤을 때 일단 10억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입을, 저희 예산 범위에서 왜, 사실은 이건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제가 봐서는 위치적으로 이 도서관, 소외, 취약지구의 적당한 위치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어지면 나중에,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진월동 지역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도서관 요구가 진월동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것은 감수해야 될 것이고,...... ○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그 위치 자체가 진월동과 바로 경계거든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바로 진월동입니다, 번지가. 그리고 그 자체가 주월동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월산 4, 5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 장소 자체가? 그러니까 주월 1동에 현재 자리는 잡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월동도 일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월산 4, 5동도 할 수 있고 주월 1, 2동까지 포함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월동 그쪽에도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나 더 들어서는 것도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입하는데 현재 10억 범위내에서 매입을 하신다 이말이죠? ○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협의된 것은 없고요? ○

예, 협의된 것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야기된 것도 없습니까? ○

지난번에 조사한 것은 있는데 실제로 소유자들을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중에는 한번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는 유사하지만 독서실은 책을 읽는 곳이고 도서관은 의미가 바로 책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도서관을 많이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책을 놔둔다는 것도 매월 신간서적 같은 것을 제공한다는 것도 독서실도 아니고 도서관이었을 때에 이게 만만치 않은 관심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그래서 만약 이게 하게 되면 지역별로 특성화를 지어서 어떤 곳은 과학, 어떤 곳은 문학,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그쪽 도서관을 가게 되면 어떤 책이 집중적으로 있더라든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지금 현재 소규모로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가능하면 동사무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데까지 동에서 어떤 자치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이걸 하고 또 요즘 각급 초ㆍ중ㆍ고등학교 가게 되면 도서관 없는 데가 없어요. 도서관 겸 독서실로 학교가 다 있어요. 학교도 있을 만큼 있는데 자꾸 우리 남구에서 작은 도서관이 몇 개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거기 가서 뭘 얻고 오는가 이게 더욱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좋은 도서를, 양질의 도서를 넣어주고 새로운 신간이 들어갈 수 있었을 때에 그 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생각해서 짓는 것보다는 활용면에 있어서 동사무소라든가 각급 학교에 있는 도서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하나의 대안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도서관 부지하고 푸른길 하고 연결이 괜찮지요? 거리가? ○

직선거리로 한 40～50미터 됩니다.

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진월동 주민들도 상당히 운동을 푸른길로 하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행정구역상 주월동이지만 진월동에 거의 근접한 주월동이거든요? 특히 주월동 쪽이 학교가 봉주초등학교, 장산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 금당중학교라든가 학교가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월동 쪽이. 그다음에 진월동에 우리가 저녁시간 대에 보면 낮 시간도 많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연계해서 푸른길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관계가 된가요?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푸른길을 이용하시다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가 멀지 않고 우리 명칭에 맞는 장소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 그런데 푸른길하고 연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도서관을 방문했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외부에 주차면수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외관, 조경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푸른길 옆에 근접해 있는 도서관으로서 외관 조경도 잘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해줬으면 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광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장님, 이것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상에 대한 시상시기 변경 및 시상주체를 명시하는 안으로써 남구민상에 대한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남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데요, 개념을 확실하기 위해서 지금 시상 부분이 2개 부분만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 안 바뀐 부분이 ‘문예체육부문’인데 문예체육부문이면 어떤 분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

말 그대로 문화하고 문예, 그리고 체육 그런 관련입니다. 두 가지 포함돼서 하나로 묶어놓았습니다.

이 문구를 문화예술이라고 표현해야 맞고요. 문예라는 것은 문학예술입니다. 우리가 약자로 쓸 때 ‘문예’라는 것은 ‘문학예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규정을 하려면 ‘문화예술’로 이렇게 써줘야지 정확한 표기이니까요. ‘문예’라는 것은 ‘문학’. 그러니까 시, 소설 이런 것. 문학예술을 문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예술’로 수정을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국어국문학과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문예’를 ‘문화예술’로요?

예, ‘문화예술’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의 문예는 문학예술이라는 의미입니다. ○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동구가 ‘문예체육부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체육부문’ 이렇게 되어 있고 광산도 문화예술 이렇게 있고 체육부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동구도 고쳐야 됩니다. 동구가 틀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만 수정을, 개념문제이기 때문에. 제2조제1항이죠? 제2조제3항이죠, 3항. (3호,.....) 3호. 제2조제3호.

제2조제3호,.....

‘문예체육부문’을 문화예술,..... 문홥니다, 학이 아니라. 문화예술체육부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우리한테 뜻을 물어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걸로,.....

상정을 먼저 해가지고 해야지.

상정했지 않습니까?

상정은 했습니다.

물어보라고,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고.

위원님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신인용 위원님.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의 일부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구민 전체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류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이런 안을 저는 제안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시행에 따라 우리 구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유통산업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유통산업의 보호 및 균형발전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 영세상권의 보호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안 중에서 제3장 있지 않습니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장제9조제2항에 ‘가.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중에서 다 항목에 소비자단체 대표로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소비자의 대표 및 소비자까지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소비자’. 소비자까지 포함을 해서. 나항 보면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이렇게 돼 있고 소비자단체 대표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소비자 중에서도 위원회에 선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의 대표? ○

대표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들어갈 수 있게.

또는 소비자.

임원 또는 직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대표 또는 소비자 이렇게 할까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도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안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실질적으로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상생법,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전통상업을 보존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남구의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명의로 결의안 채택해서 본회의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