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임예민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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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1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관광과, 행정과, 지역경제과, 민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문화의집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신용균위원장

먼저,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12조 3항과 4항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12조 3항이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축, 축소하는 행위하는데 변경이라는 것은 지금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나 시설물을 부득히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된다고 했을때에는 우리 관계 부서하고 합의를 해도 아니된다 그 말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합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승인이 없을때 승인없이 임의대로 하는 경우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다가 상호 협의시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란 것을 삽입해야하지 안된다고 하면 그런말도 표기되어 있잖아요. 협의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변경이 인테리어나 하다못해 그 앞에 체향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나갈 때 권리주장을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앞에다 비가 자꾸 들쳐서 했는데 원상 복귀하라고 하면 다 뜯어버리면 이것 뭐하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아도 필요해요. 그럴때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요인이 있을때는 우리 행정에서 그때마다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승인없이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조항을 넣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허가조건 10조에 승인없이 이러이러한 것은 안된다고 시초에 나와 있고요.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것을 청구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허가조건에 쌍방간에 나중에 갈때에 그대로 두고 간다던지 조항을 분명히 할 겁니다. 다만, 많은 소요액이 들어간 것에 대한 것은 서로간 협의는 되어야지요. 이것도 계약이니까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에 4번째에 보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부분 아웃소싱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도시같이 큰 곳은 주차장만 별도로 떼어서 전대를 해준다던가 거기가 지금 2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옛날 홍보관으로 사용하는데 하고 음식점을 하신다는 것하고 그런데 홍보관은 찻집으로 만들어서 특정인에게 전대를 시키고 자기친척이니까 내가 직접 운영한다. 그런데 특정상 음식점하고 2개를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가 있을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전대행위를 절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 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요. 원래 우리 상위법인 상위법령에 전대ㆍ승계 이것을 아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 놓은 것 입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대라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사실이 지금 우리 찬물내기가 운영이 검증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전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을 총력을 다해서 음식점에만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 2개를 다 받아서 하나는 자기 사촌동생이 놀고 있다. 뭐하고 있다. 그쪽에 소용이 있으니까 오빠 그것은 내가 해보면 어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대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전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되고 따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연 묶어서 임대를 해줄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음식점은 음식점으로 홍보관은 다른 용도로 할 것인가는 내부 결정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은 불협화음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3조입니다. 13조 1항 5호에 보면 운영관리상 잘못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년 3회 이상 지적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어 무리를 야기하는등 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조항을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사실 신평 찬물내기 같은데서 총력을 기해서 운영을 해도 어려울텐데 뭐 운영관리상이나 언론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가무를 즐기다 걸렸다 이거예요. 물론 거기 종업원이 아니어도 그럼 그것은 명예 훼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된다던가 지적을 1~2번 당하면 그것을 취소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센 강제조항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허가 조건에 일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 항만 보아도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 허가조건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중복조항이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어서 삭제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정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조항을 사용자에게 조금더 성실의무랄지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했는데 오늘 정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따져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고 해서 이 조항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에 동조 2항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계획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라던가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때도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용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거기까지 보상을 원한다. 그 사항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도 보면 사용수익 허가 그 전에 지금 사후 13조 1항 4호나 5호를 넣어 가지고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삽입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말이냐면 13조 2항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적인 손해가 발생할때는 군수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천재지변 운영관례상 그것도 거기에다가 앞에 제1항 4호 내지 5호에 규정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고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호는 천재지변이고 5호는 아까 제가 삭제하자고 했는데 5호가 삭제되면 별 상관은 없겠지만 삭제가 안된다면 5호 아, 이 5호 그냥 삭제 시켜버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동의를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처리방안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선 그것만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뭐 우리 과장님께서 적당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것을 처리방안때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찬물유원지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09년에 준공이 되었고요.

성희

한성희위원

2009년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요,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006년도에는 현 과장님이 찬물 유원지를 할때에 과장은 아니었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찬물유원지를 짓자는 발상이 어떤 과장한테서 나왔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실장님! 찬물유원지를 지어서 운영해보자고 어떤 과장의 머리에서 발상이 나왔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그때 아마 도에 가서 근무하는 노연호 과장이라고 인계면장 하다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면서 이 업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지금 순창군에 근무하고 있으면 출석을 한번 시킬려고 했는데 지금 도에가 있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76억 다 짓는데 들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32억 들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로까지 내고 하는데...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32억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총계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우리 건축물만 이야기 한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유원지 전체 공사비가 도로까지 내는데 76억들었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도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도로까지는 잘 모르겠고 유원지만 32억 들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찬물유원지 시원지도 거기가 아니지요? 지금 엉뚱한 곳에 한 것 이지요? 시원지가 그곳이 맞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곳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그 앞에가 맞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곳도 맞다란 이야기도 있고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지어놓고 묵혀두고 있으니까 여론이 아주 분분한데요.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발상이 되어서 엉뚱한 곳에 지어서 묵혀두고 재정을 날리고 있는가? 이제 와서 어떤 사람한테 식당으로 넘겨 줄려고 처음 본연의 뜻대로 운영도 안하고 식당으로 변경해서 넘겨 줄려고 하는데 대략 식당으로 하면 세는 일년에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2,3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경쟁이 많으면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경쟁입찰 하다보면 더 올라가겠지만 저것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보증금이 없다면서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보증금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보증금이 없으면 세를 내어놓고 있다가 모든 공과금 다 밀려놓고 세 안내고 5~6개월 살다가 1년 버티다가 나가라면 나가지도 않고 법적 투쟁하면 1년 걸리고 하면 그때 보증금이 없으면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바로 그런 일이 있으면 취소를 해야 됩니다. 미적미적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취소를 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안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공무원이 끌어낼 수도 없고 법으로써 나가도록 대집행이라도 해야 되는데 1년동안 버티고 있으면 그동안 안나가고 모든 공과금 다 밀리고 나 돈 없고 재산하나 없다하면 어떻게 할려고 보증금도 안받고 그냥 내줄려고 하는지...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야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취소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지...

성희

한성희위원

바로 취소한다고 그것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끌어 내기전에 대집행 하기 전에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딱 지어가지고 배째라고 안 나가면 못 끌어 냅니다. 그것 법으로 해가지고 끌어낼때까지는 1년 걸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누구한테 운영을 맡겼을 적에 우리가 손해 안보고 해야지 만에 하나 나쁜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악의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 많은 액수의 돈을 들여 가지고 조례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되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 것 인가? 그래서 본 위원은 누가 되던간에 보증금을 좀 받아 놓아야 하지 않느냐? 보증금없이 일년에 몇십억 들여서 한 것이 그냥 일년에...

신용균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지금 우리 회의는 행정사무감사가...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보증금을 넣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조례개정이니만큼 조례에 관한 말씀을...

성희

한성희위원

조례를 만들때 보증금이 없는 조례니까 조례를 만들때에 보증금정도는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것 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보증금없이 해 가지고 1~2년 버티다가 법으로 해서 나가라고 쫓아내면 재산이 없으면 이것을 누구에게 받느냐 이말 입니다. 그때 가서 또 말썽이 나니까 보증금 제도를 조례로 만들자 이것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지금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님하고 논란이 되어서 잠깐 대화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현행법상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상위법은 없다고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상위법이 없다. 그럼 순창 조례로도 만들수가 없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우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이게 빌려주었다가 그런 불순한 일이 안 일어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1년 공짜로 살고 나갔을 적에 순창군은 의회나 행정은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해서 저사람 좋은 일만 시키고 말았다고 그때 또 여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준법으로 해서라도 법에 저촉만 안 된다면 단 1년만 하더라도 보증금정도는 해놓아야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수가 있지 않느냐?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우리 한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를 늘릴 수 있는 시설물이 비단 우리 신평찬물 유원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그 조례에 명문화된 규정을 넣으려면 순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넣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신평유원지 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물도 적용을 받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이 보증금제도를 우리 조례라도 만들어 놓아야 만에 하나 몹쓸 사람들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몹쓸 사람이 2년만 순창에서 거주한 사람이라면 객지사람에게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몹쓸 사람이 들어가서 전기세를 3개월 밀렸다고 한전에서 전기 끊습니다. 새로 전기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밀려놓고 나중에 손들고 나왔을때 군민 여론이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어떤놈 호랑이 앞발에다 고기덩어리 던져주는 식으로 좋은일만 시키고 나머지 우리가 처리 할려면 우리 군비 또 들어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우리가 조례로 해서 보증금제도를 만들 수 있는 법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일리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그런 관계보다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체로 바뀔 수 있는 거기에 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단, 1년것이라도 2,000~3,000만원이고 공과금 낼 수 있는 것 이런것에 있어서 그런 보증금제도가 있으므로써 이 다음에 후한이 없는것이지 이대로 해서 보증금제도 없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용한다면 훗날 후한이 있을것이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한성희 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증금을 행정에서 직접현금으로 받아 들일수가 없으면 증권제도 있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보험증권 첨부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험증권도 유효가 될 겁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요? 증권으로 해야지 현금으로 행정에서 현금을 서로 거래한다면 좀 미명한 관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3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4년 세월이 허송세월로 흘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담당을 현재 옛날에 위반을 해서 비록 안했지만은 현재 담당으로 있는 주무 과장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활성화 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거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보증금도 없이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짚어 주셨단 말 이예요. 그럼 그 제도는 어떻게든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만 하지 말고 좀 느슨하게 풀어주면서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최대한의 안전장치는 강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증권제도를 채택 한다던가 해서 좋은 방안을 채택을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