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소영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7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시 가결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번안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번안동의 발의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2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서 같은 달 15일에는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 회장, 부회장 그리고 사무국장과 복지산업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의견을 듣는 등 동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동안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물론 학계 및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부터 수시로 대면 또는 전화상으로 조례 제정 심사방안에 대한 조언과 질문을 받기도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기간을 거쳐 20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같은 달 22일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나 일부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3월 10일 오후 2시 의정자문위원이신 교수 두 분과 시 상인연합회, 동구상인연합회 두 분을 초청하여 복지산업위원회가 주관하여 다시 본 조례건으로 간담회를 하였던 바 경청하시던 여러 의원님도 소신 있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안 제8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리고, 14조 조건 등의 부과 제2항을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번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번의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정회시 뭐 이런저런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어 왔고 그리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어느 구보다도 더 심도 있게 많은 논의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은 보다 안정적으로 전통시장이 영업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이래 봐집니다. 특히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 구가 가장 합리적인 그런 안이 도출되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때 아주 합리적으로 잘되었다고 그래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법을 위반해가면서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이런데처럼 뭐 여러 가지 입법예고제라든가, 거리제한이라든가, 등록심사제라든가 기타 등등을 위반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 전통시장 살리는데 앞장 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뭐냐 하면 그래도 작은 입법활동이지만 행정입법을 하는 우리 의원으로서 법을 지켜야 되는 의원으로서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우리 구 조례로서 이 구 조례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려고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아까 이야기한 그런 지자체들처럼 뭐 오버하고 뭐 포퓰리즘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합법적이면서 합리적으로 갈려고 노력했다는 것 우리 주민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만 이러한 것들이 법률이 지금 전통시장 살리는데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개정을 위한 촉구를 위해서 저희 다섯 명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재개정을 위한 법률 재개정을 위한 촉구결의문을 채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사가 저위에 법률 제정하는데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법 개정이 됐을 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는 조금 더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전통시장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통시장 입장에서도 무조건 법률이나 그쵸? 국가의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를 의존하지 말고 자구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아요. 예, 정말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우리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전통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그야말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스스로가 조금 앞장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감독해주시고 이렇게 좀 타일러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러면 정회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잠시만,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재개정촉구결의안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 재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현행법에서 규제사항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 재개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전체 의원이 결의코자 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남태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쭉 읽어보니까 사실상 이게 우리가 촉구를 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이것은 아무런 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인들한테 이게 좀더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위법에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나열해 놓은대로 그래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 재개정 촉구 결의안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 재개정 촉구결의안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3월 21일은 우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월 21일 오전 10시까지 안심제2종합사회복지관 회의실로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3월 21일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