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 보증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1년 3월14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3월15일부터 3월17일까지 3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법정 의무경비 반영,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비 상환과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 금액 변경 및 세입 재원 변동사항 정리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의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료의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가결한 당초예산을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무조건 사업을 포기 또는 축소하는 것은 사업 계획과 목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거나 가내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풀려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수혜 받을 주민의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보건복지와 필수 지원사업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은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야 함이 동료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점차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임수의원입니다. 2011년 3월14일 제1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자에 대한 방문 고지가 2011년 상반기 중 이·통장을 통해 실시할 계획에 있어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에 참여하는 이·통장 등의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제31조2 실비 변상 중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를 하는 경우”를 “군수는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제3조의2 비밀엄수 중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공무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양플랜트 연구소 설립을 위해 2010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면부로 승인받았으나 2011년 1월 지식경제부와 부산대, 구역청, 사업단 합동 실사 시 금년 상반기 중 기공식을 개최하여야 지식경제부에서 하반기에 시행할 2단계 사업인 신시장 창출형 사업이 연계 추진되므로 해면부 5만평을 육지부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 보증채무부담 행위 동의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