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범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2011년 3월 7일자로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홍철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2011년 3월 7일자로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3월 7일자로 제출된 201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3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범의원 외 11인 발의)

존경하는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학부형들의 경제적 부담과 자원의 재활용에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나눔조례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다문화가정이 우리 구에 많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지금은 어립니다만 앞으로 한 이삼년 후면 이 학생들이 아마 중학교에 아니면 또 고등학교에 진학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 그리고 조손가정에 이런 분들은 사실 정보에 상당히 늦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교복을 저렴하게 먼저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 조례에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해 의견제출한 2페이지를 보시면 의견 주요내용 중에 수익금은 교복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항을 신설해서 좀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조례를 제일 처음에 발의를 할 때 수익금을 저소득층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놓았다가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보면, 저도 이번 조례를 하면서 안 부분입니다만 私的自治라고 해서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일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항에서 이게 우리 달서구 자체에서 교복나눔운동을 직접 진행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또 기부금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강행할 수는 없고,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이걸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요, 대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아까 얘기한 사적자치 부분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최상극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대신 교복나눔 지원 계획의 수립 부분에 보면 지원의 기본방향이라든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을 해서 계획을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우리 최상극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조손가족의 학생들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쪽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수립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지 답변을 위원장님이 한번 여쭤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께서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것을 이렇게 발의를 하시고 해서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최상극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그런 데에 조례로 일일이 좀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감이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첫날은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만 하고,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떤 기본 취지는 우리 학부형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러한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분들,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정보에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같이 한꺼번에 교복나눔행사를 가질 때 그 분들이 정보를 접하지 못했을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이 큰 돈을 주고 교복을 사 입어야 될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조문에 넣지는 않더라도 운영상에 좀 참고를 하셔서 그 분들이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지지 않고 좀 싸게 교복을 입을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한번 해 보니까 분명히 형편이 좀 나은 사람같이 보이는데 교복을 많이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차라리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그것은 지금……. 지금 전체 학생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학교 관련된 사항은 받았는데, 전체 학생수는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는 54개 학교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파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부서 의견 검토결과에 대해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나온 의견도 위원님께서 참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먼저 2페이지에 아까…, 앞에 조례 명에 ‘교복나눔운동’을 ‘스마일링 교복나눔운동’으로 제정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취지는 교복나눔운동이란 이름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사업인데 스마일링이란 이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생기는 슬로건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스마일링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사업 정책이 바뀌면 다른 브랜드 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스마일링이란 이름은 빼고 그냥 교복나눔운동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용어 통일이란 부분은 저도 검토해 본 결과로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부분에는 단체 부분이고, 뒷부분에는 또 민간법인이나 단체로 해서 통일성이 좀 없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토론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면 저도 감사드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수익금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 사적 자치…, 지방자치법에 좀 위반되는 사항이라서 이 조항은 없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주범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내용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 민간법인이나 단체라고 하는 것을 통일시켜 가지고 민간법인 및 단체로 조정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잘 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조홍철의원 외 1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홍철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섭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매년 15명 이내로 칭찬청소년을 표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번에 이 칭찬위원회에는 區議員 두 분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저희 의회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 제2호]를 보면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그리고 [제3호]에 ‘한 때의 잘못으로 범죄 등에 관련 되었다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 이 범죄가 규정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습니까?

일탈이라고 하면 통상 범죄까지는 안 간 그런 부분입니다.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년원이라든지 그렇게 갔다 온…, 일탈은 범위가 좀 포괄적이고, 범죄 같은 경우는 형을 산 그 부분으로 한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홍철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칭찬 조례안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에서 일탈되었다든지 범죄에 연루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실지로 잘만 하면 재발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칭찬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소외감, 이렇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칭찬을 함으로써…, 모범생한테는 항상 칭찬을 해도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처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칭찬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조 1항 3]에 보면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일반주민 10명 이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좀 포괄적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조금 수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이 문구가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수정해도 괜찮겠지요?

예, 괜찮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이란 말은 변경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삭제를 얘기하십니까?

내용을 조금 수정하자는 겁니다.

내용 수정은 토론시간에 다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가 2009년도 때 오산시에서 처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국에 한 네 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 한 2년 정도가 되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목적에 맞는 일들이 진행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군포, 오산, 수원, 광주 동구, 대구 남구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또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 시행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지금 대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금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미흡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6조]에 ‘칭찬받은 청소년 수혜’를 보면, 특히 우리 달서구에는 인재육성재단이 있기 때문에 [1호], [3호]도 중요하지만 인재육성장학생 대상자 선정 시에 동점일 경우에는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달서인재육성재단과 협의한다고 하는 게,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장님 질문에 대구 남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치구는 활성화가 잘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4조 1항 2호] 지금 ‘구 및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그다음에 [3호]에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일반주민 1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호]와 [3호]를 같이 해서 ‘청소년 분야의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 5명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명확하게 하면……. 지금 부서 의견 올라온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께서는 [제4조]의 ‘수상대상자의 선정 등’에 [제3호] 부분을 삭제하고 [2호]에다가 ‘청소년분야 관련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회 5명’이라는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신설로 넣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제4조 3항]에 보면 ‘수상대상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이 부분을 우리 부서 의견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 대행하는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우리 달서구에 너무 많아서 경비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이것도 부서 의견에 따라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7조]에 보시면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 부분에 [제2항]에 보면 이 기능을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바꾸시게 되면 [1항]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해 버리고, [2항] 부분에 부서의견 형식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조홍철 의원님이 발의하신대로 그대로 진행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발의한 대로 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행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정할 때 제가 봤을 때 집행부 쪽에서 그래도 상임위 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 분야니까 넣으시는 게 안 맞겠나 싶기도 한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선정할 지는 그것은…….

그것은 위원장님, 협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안하신 조홍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집행부하고도 또 얘기를 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서구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 명단이 현재 일곱 분입니다.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려고 하니까 지금 예산상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기 현재 일곱 분이 있는데, 제가 일곱 분 명단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맡고 있고, 그리고 권혜숙 남부교육청 장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장승옥 교수님이 계시고, YMCA 청소년쉼터 소장인 지혜경 씨,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사무국장 서영우 씨, 그리고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 송정준 씨, 성서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옥 씨, 그리고 구의원 두 분으로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현재는 받아들인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십시오.

김진섭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만약에 의원 두 명이 들어간다면 그래도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집행부하고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주범 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남신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남신시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우리가 매입비는 사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설할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입에 들어가면 언제쯤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은 그 시설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택을 공가로 놔두면 여러 가지 범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올해 내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음 추경에는 편성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하고 이런 것은 다 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 나면 그 후속 절차로서 저희가 감정평가도 하고 매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매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매입하고 이삼 개월 정도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바로 할 수 있어야지 그냥 빈집으로 놔두면 거기가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사 날짜하고 이런 걸 좀 조정해서…, 우리가 예산확보가 안 되면 한두 달 더 늦게 시작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집이 열 채가 되다보니까 집을 비우는 시점을 가급적이면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이 일찍 나가고 늦게 나가고 하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공사하는 데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추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께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지역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해 주시고, 조금 전 정회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장 지면하고 주차장 지면하고 차이 부분에 대해서, 지반침하가 되지 않도록 설계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차 면수가 45면인데, 화장실이 80㎡라고 제시가 되었는데, 화장실하고 주차관리사무실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80㎡란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녀화장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본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시장 내에 편의시설 중에 요사이 여성들을 위해서 수유실도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전통시장 이쪽에 가보면 대부분 다 무엇이 부족하냐 하면 남녀화장실 중에 여성화장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개소는 아직까지 제시된 것은 없지요?

예.

여성화장실 이 부분을 좀 남성보다도 비교해서 크기뿐만 아니라 개수를 조금 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물론 화장실 내에 겨울 난방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세면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구비하겠지만 애기 기저귀 교환대도 요새는 고속도로 편의점 화장실에 가보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확실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장실을 보면 통상적으로 야외에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요즘 겨울철에 야외화장실이 거의 동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도 가 보면 겨울에는 야외화장실을 사용금지라고 많이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추우니까 동파가 된다든지 이런 사고가 간혹 생기고 하는데, 이번에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미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복지환경위원에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처리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조성이 완벽하게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신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주범 김화덕 김진섭 최상극 구상모 전태선 김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