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해 의견제출한 2페이지를 보시면 의견 주요내용 중에 수익금은 교복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항을 신설해서 좀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조례를 제일 처음에 발의를 할 때 수익금을 저소득층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놓았다가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보면, 저도 이번 조례를 하면서 안 부분입니다만 私的自治라고 해서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일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항에서 이게 우리 달서구 자체에서 교복나눔운동을 직접 진행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또 기부금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강행할 수는 없고,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이걸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요, 대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아까 얘기한 사적자치 부분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최상극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대신 교복나눔 지원 계획의 수립 부분에 보면 지원의 기본방향이라든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을 해서 계획을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우리 최상극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조손가족의 학생들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쪽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수립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지 답변을 위원장님이 한번 여쭤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지금……. 지금 전체 학생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학교 관련된 사항은 받았는데, 전체 학생수는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는 54개 학교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파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부서 의견 검토결과에 대해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나온 의견도 위원님께서 참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먼저 2페이지에 아까…, 앞에 조례 명에 ‘교복나눔운동’을 ‘스마일링 교복나눔운동’으로 제정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취지는 교복나눔운동이란 이름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사업인데 스마일링이란 이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생기는 슬로건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스마일링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사업 정책이 바뀌면 다른 브랜드 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스마일링이란 이름은 빼고 그냥 교복나눔운동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용어 통일이란 부분은 저도 검토해 본 결과로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부분에는 단체 부분이고, 뒷부분에는 또 민간법인이나 단체로 해서 통일성이 좀 없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토론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면 저도 감사드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수익금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 사적 자치…, 지방자치법에 좀 위반되는 사항이라서 이 조항은 없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조홍철의원 외 15인 발의)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이란 말은 변경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삭제를 얘기하십니까?

내용 수정은 토론시간에 다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가 2009년도 때 오산시에서 처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국에 한 네 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 한 2년 정도가 되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목적에 맞는 일들이 진행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님께서는 [제4조]의 ‘수상대상자의 선정 등’에 [제3호] 부분을 삭제하고 [2호]에다가 ‘청소년분야 관련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회 5명’이라는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신설로 넣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7조]에 보시면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 부분에 [제2항]에 보면 이 기능을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바꾸시게 되면 [1항]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해 버리고, [2항] 부분에 부서의견 형식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조홍철 의원님이 발의하신대로 그대로 진행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행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그것은 區의원 두 분이라고 표시해 놓으셨지요?

그러면 그것은 선정할 때 제가 봤을 때 집행부 쪽에서 그래도 상임위 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 분야니까 넣으시는 게 안 맞겠나 싶기도 한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선정할 지는 그것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안하신 조홍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집행부하고도 또 얘기를 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김진섭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만약에 의원 두 명이 들어간다면 그래도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집행부하고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복지환경위원에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처리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조성이 완벽하게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신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주범 김화덕 김진섭 최상극 구상모 전태선 김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