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정수연 씨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모처럼 귀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저희 조례가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빨리 끝나서 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정신병원은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번에 위치하며 2010년도 진료환자 수는 외래진료 1만 5,928명, 입원환자 302명, 직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85명입니다. 1983년 8월부터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 등의 정신질환자 진료와 치료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재단법인 대구대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대구광역시 정신질환자 요양소에서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으로 명칭변경 하였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의 정신질환자 진료와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구정신병원을 시대적, 환경적 변화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고 등 병원의 이미지 변경을 위해 대구정신병원의 명칭을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뜻인 대구다솜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대구정신병원을 대구다솜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리동 85번지를 명천로 58번으로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며, 안 제4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중앙 주무관청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의 정신질환자 진료와 치료를 목적으로 설치된 대구정신병원의 명칭을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뜻인 대구다솜병원으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 변경 및 주무관청의 명칭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대구정신병원을 대구다솜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구정신병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병원의 위치표시를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정신병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쉽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고려하여 수혜자의 입장에서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환자들의 심리적인 부담감 해소로 적극적인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2009년부터 시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중단된 사유가 있습니까? 또한 정신병원을 찾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주요 증상과 그 원인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정신병원 운영비는 2010년도 예를 보면 64억원 정도 듭니다만 법인전입금과 진료수입으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운영보조금은 2009년도부터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원환자 대부분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외래진료자는 정신질환자도 있고 그냥 내과적인 단순 일반 환자들도 있는데 일반시민들 1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신질환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스트레스가 바로 정신적인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병원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꼭 우리 정신병원뿐만 아니고 일반 정신과 진료하는 병원도 많습니다만 대구정신병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초생활보호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대구정신병원 이름이 2000년도에 또 한 번 개정이 되었네요?

예. 요양소에서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정신과 진료 쪽으로는 이 병원이 유일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병원이 있습니까?

대구의료원이 있습니다.

대구의료원 내에 정신과가 한 분야로 있는 것이죠?

예.

입원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께서 어떤 질환의 환자들이 이곳을 방문하시느냐고 여쭈신 것 같은데 정신질환이라는 포괄적인 의미 말고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그러면 요즘 말하는 우울증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것을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여기 다녀가신 환자들의 어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환자들도 대구정신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입원환자들은 아까 정신질환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입원이 필요한 분들은 정신질환이 아주 심해서 가정에서 보호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알코올중독자도 포함됩니까?

예. 알코올중독자도 정신질환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그러면 이 병원에 입원한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가족과의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

예.

현재 대구정신병원에 가장 중심이 되는 환자는 입원환자입니까 아니면 외래진료입니까?

현재 외래진료가 많습니다만 주로 대구정신병원에는 입원환자를 보호하는 그런 의무가 많습니다.

그것이 주요 기능이다, 그렇지요?

예.

제1안에 보면 병원이름을 변경한다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취지가 “사랑으로 돌본다.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뜻인 다솜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은 병원 담당의료진이라든지 운영진의 인식개선이라든지 병원 운영의 마인드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병원이름 살짝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병원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우리 시행정부에서 변경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 자체에서 이름을 변경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정신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환자들이 정신병원이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고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사랑으로 보살피자 하는 마음에서 이 병원에서 명칭을 공모했습니다.

병원에서 공모하셨다, 일반인 대상으로?

예.

그것을 시행정부하고 서로 간에 미리 회의가 있었습니까?

시하고도 병원명칭 바꾸는 데 대해서는 협의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010년3월17일입니다.

2010년3월17일이면 꼭 1년 전이다, 그렇지요?

예.

그때 명칭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명칭을 변경하겠다, 이런 것이 시 집행부와 협의되고 시의회와도 협의되었습니까?

아마 의회까지는 협의를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요청해서 아마 병원에서 시행정부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요청형식의 협의가 되었고, 그런 다음에 병원 측에서 공모해서?

병원명칭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마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의회에서는 의결만 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가 그것이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올해 1월10일부터 한 달 동안 이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서면으로 전달?

의회 상임위원회하고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시 집행부가, 이런 안건이 아주 사소할 수도 있고 사실은 아주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정신과병원인데요. 명칭변경이 쉽게 생각하면 이름 바꾸는 것이지만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병원을 찾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병원을 이용해야 될 더 많은 시민들이 이름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적절한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형식적으로 하면서 의회에는 서면으로도 전달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의결만 해라, 의회가 형식적인 거수기입니까? 국장님.

의회에 협의를 못한 점 죄송합니다. 2000년도에 요양소에서 병원으로 바뀌었고 또 정신병원이라는 것이 현재 상태로서는 내원환자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름을 다솜병원으로 바꾸면 좀 더 정신병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하지 못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오늘 죄송함을 시인하셨으니까 다음 사안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병원이름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절차도 절차지만 그냥 직원 대상 공모로 해서 병원이름을 공모했다, 이것도 행정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벤트잔치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병원 같은 경우에 대구시민을 위해서, 더군다나 요즘 현대인들이 정말 감기보다도 더 증가비율이 높은 게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되는 정신과 관련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직원 대상 공모로 해서 그저 보기에 예쁜 이름, 병원이름이 예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구정신병원이 대구시립이라는 것입니다. 대구시립병원인데 다솜병원, 저는 회의 오기 전에 다솜병원이라고 해서 이 병원이 무슨 소아청소년과, 그냥 얼핏 들어서는 우리가 흔히 옛날 말로 소아과병원으로 변경된 줄 알았습니다. 누구도 다솜병원이라고 들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구에 있는 취약계층 그것도 정신질환계통의 의료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찾아갈 수 있다는 아무런 힌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찾아오시는 외래손님들이 병원이름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라든지 조사가 있습니까?

근데 일단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정신병원이 그 명칭이 일반환자들한테 거부감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2개 병원만 정신병원이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다 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보다는 다솜병원이…

정신을 빼고 이름을 어떻게 하는데요?

국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립서울병원, 국립춘천병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마음사랑병원 또 서울에는 은평병원 이런 식으로 일단 병원이름을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신과질환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신건강병원이라든지,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의학계에서는 정신과 진료파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민간병원에서도 정신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많습니다. 7개 정도 되는데 거기도 정신병원 명칭으로 운영하는 병원은 현재 없습니다. 열린마음열린병원 또 대동병원, 베델병원 이런 식으로 병원이름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정신병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정신병원이라는 병원이름 때문에 사실 오는 환자들이 예를 들어 마음에 스트레스를 더 받거나 상처를 더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름을 개정해야겠다고 생각된다면 어쨌든 이곳은 시립병원입니다. 그러면 시행정부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그다음에 실제 의료를 담당하는 병원 3자 간에 충분한 대화와 절차를 거쳐서 어떤 병원이름 바꾸는 개명위원회를 하나 결성하시든지 절차를 밟으실 수 있는 선정위원회 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검증하셔서 이런 결론을 내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 병원이 어쨌든 치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기 걸린 분들이 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국장님.

예.

특히 요즘은 청소년도 그렇고 많은 노인들이 얼마 전 보도에서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우울증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청소년자살률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청소년이라든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 모든 분들이 이곳 혜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병원이름을 정신과인지 알코올중독이신 분들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먹을 수도 없는 추상적인 이름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치셔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시고. 본 위원이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굳이 이름을 개명한다면 정신과질환이라는 것은 어쨌든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처음 가시는 환자든 대구시에 있는 환자든 이 병원을 찾아갈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도 쳐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정신병원이라든지 이름 많지 않습니까? 정신과병원에 보니까 마음, 정신, 사랑, 건강, 이런 말을 많이 쓰던데 이런 말을 결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신과에 해당되는 병원인지 일반인이 알 수 있으면서 약간의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선정위원회라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셔서 좀 더 심오한 상태에서 판단하셔야 되고, 나머지 하나 제가 제안드린 것은 정신과질환이라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되 그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정신건강병원, 마음정신병원 그런 부분이 제안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병원명칭 변경은 일반시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게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지숙 위원님의 유보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배지숙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