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오철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단지 및 재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및 기존 공업지역의 재생사업 촉진을 위하여 재생사업지구 녹지율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신규산업단지와 동일한 녹지율을 적용할 경우 도심의 높은 지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녹지율 완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산업입지심의회 내용과 재생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15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의 녹지확보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로 하향 적용함으로써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시의 노후공단 재생사업은 2009년도 국토해양부의 우선사업지구 선정 및 2011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차근차근 사업 추진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노후공단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및 기존 공업지역의 재생사업 촉진을 위하여 재생사업지구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중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를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과’로 하며, 제2장 제목 ‘대구광역시산업입지심의회’”를 ‘산업용지의 확충 등’으로, 안 제3조 제목 ‘설치 및 기능’을 ‘산업입지심의회’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 제3호에 ‘산업단지 및 기존 공업지역의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등을 신설하려는 것은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재생사업 지원사항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2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에 따라 산업단지 및 기존 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범위에서 하향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현재 도심 재생계획 수립용역이 추진 중인 제3공단의 경우 도심의 높은 지가 등으로 신규산업단지와 동일한 녹지율을 적용하게 되면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재생사업지구의 녹지 확보율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하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1에 따르면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으로 의제 처리됨으로써 산업단지 규모가 1㎢～3㎢일 경우 녹지 확보율은 7.5% 이상～10% 미만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현재 녹지율 0%인 제3공단은 12만 5,000㎡를 확보하여야 하나 본 개정조례안에서 정한 녹지확보율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하향하여 적용할 경우 다음 표와 같이 6만 4,000㎡를 확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 면적별 녹지·도로확보율은 다음 표와 같고, 최근 정부로부터 도심 노후공단재생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3공단의 도로율과 서대구공단의 녹지율 및 도로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상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노후공단은 지리적 여건상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지가와 공공시설 확보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규산업단지와 달리 녹지확보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3공단과 서대구공단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현재 재생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도시형 첨단복합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성공적 추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재생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 등의 전 과정에 주민·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반영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산업입지정책의 일환으로 공단재생에 대해 녹지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반드시 하향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재생사업단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3공단과 서대구공단입니다.

서대구공단입니까?

예.

서대구공단은 3공단보다 나중에 설치했기 때문에 녹지면적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3공단은 제 기억으로 74년도인가 75년도에 처음 공단 조성이 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공단 재생사업을 해서 새로 태어난다면 녹지는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부나 대구시가 지향하는 녹색성장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공단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많아야 된다고 해서 건축법상 반드시 건축허가를 할 때 연면적의 몇 프로가 정해져 있지요, 공단에 녹지율이 몇 프로입니까?

공단이…

1,000분의 3? 없습니까? 왜 공업지역에도, 3공단할 때는 없었는지 몰라도 서대구공단이나 이런 데 할 때는 조금씩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하향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이것을 개별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계획을 합니까?

예. 지구단위계획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계획할 때 말하자면 녹지공간을 전체 단지에서 몇 프로, 여기서 말하는 7.5%를 3.8% 정도로 공원이나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예.

제척시켜 놓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전체적인 단지계획을 한다고 가정했으면 이 프로테이지를 너무 많이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김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공단이라는 딱딱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녹지율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신규 공단 조성하는 것하고 기존 공단을 재생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공단은 일단 부지가격을 저렴하게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이고, 신규 공단보다 기존 공단은 부지가격이 4~5배 기본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녹지율을 완화하지 않으면 그런 높은 보상가를 지급하고 부지 조성하기가 쉽지 않은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가상승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지계획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런 것을 탈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정부가 사업을 하면서 가격에 쫓기다 보면 가격의 현실성 때문에 언제든지, 정말 졸속시정이라면 조금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저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항상 단지를 새로 정비한 후에도 눈에 띄게 정비했다는 표가 사실 잘 나지 않거든요. 물론 가격 때문에 그렇다지만 또 환경이 좋으면 좋은 만큼 거기에 플러스알파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50%나 다운시키는 것보다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12만 5,000㎡를 3.8%까지 50%하지 말고 약 70%라든지, 75% 정도 하면 오히려 녹지범위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개정되었는데 100%에서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명확하게 몇 프로라고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율이 더 필요한 곳은 100%에서 5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하향이라면 계산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일단 지금은 공단 녹지율의 2분의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

예.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70%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녹지율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라는 하향범위가 데드라인 아닙니까?

50%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초과하는 범위에서.

예. 그러니까 100%에서 50% 사이에.

그러면 80%도 할 수 있고 70%도 할 수 있다.

예. 지금 바운드(bound)를 준 것이기 때문에 50% 이하는 안 됩니다.

이하는 안 되고 70% 정도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 하한선을 높일 수는 없습니까?

하향 밑으로, 50% 이하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100분의 7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위법이 2009년12월29일 개정되어서 2010년3월30일 시행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이 법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노후단지 개발 필요성하고 노후단지가 주로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현실 지가문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에서 노후단지 개발의 필요성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녹지율이 기존 신규지역은 7.5%인데, 7.5%의 100분의 50이니까 최소가 3.8%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8%로 조례를 적용시켜 놨는데 2010년3월30일 상위법에,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임의조항의 형태인데 노후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는 필수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보고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대구는 3공단이나 서대구공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3월30일 시행됐으면 근 1년이 지났는데 이때까지는 따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다가 최근에 서대구공단, 3공단 개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교통분야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 적극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정배경과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2009년 12월에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이어서 2010년 1월에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첫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둘째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셋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넷째 같은 법 제74조 관련 대구광역시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통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섭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11조 조문별 규정은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종별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대구시의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1항에서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요 교통정책에 이미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중복 표현으로 보이며, 안 제2조 제1항 중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관련 정책 심의·의결 내용도 제2항 제5호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므로 안 제2조는 항 구분을 없애고 내용을 간결한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내용상 다른 의견은 없으며, 안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본 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구성·운영 측면에서 비교하여 상정해 볼 때 따로 존치해야 할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에서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대구시에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교통관련 위원회 7개를 존치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4쪽입니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늘 제기돼 왔으며,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치근거법령과 심의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보완지침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세부명칭·기능·운영방법을 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로 통합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통·폐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책임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정말 상세하게 잘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항보다 3조 보면 3항 구성에 ‘위원은 교통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 임명하고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라고 했는데 교통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도시나 사람을 외면한 교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 전문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만 모아서는 절대로 옳은 교통정책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교통의 문제점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을 당시에 교평이 옥상옥의 역할을 하면서 장기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 바 있고, 결국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건축위원회로 통·폐합되는 수순을 밟는 데도 몇 년간의 세월이 걸렸는데 또 다시 교통관련 전문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물론 좋은 교통대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정말 도시의 근간을 흔들고, 교통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위원회에 꼭 교통만 연구한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고 도시, 건축, 재난, 안전 부분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서 교통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단순하게 사람을 제외한, 도시를 제외한 교통의 흐름, 교통정책만 가지고는 도시가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조례안의 여러 가지 위원회를 보면 같은 류의 위원회를 사실 언젠가 통·폐합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 또 문어발식으로 슬슬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좀 더 신중하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본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교통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상정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부득이 한 것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상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2009년도 12월10일자로…

2천 몇 년?

2009년도 12월10일자로 개정되었고요. 동법 시행령은 2010년도 1월7일자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2010년도…

1월7일자.

1월7일자면 만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필요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국가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구성하다 보니까 다소 좀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 2009년도 12월에 법령이 개정되고 1월7일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0년1월7일 개정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우리가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다고 저는 보면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교통정책이나 교통정비, 안전이 전부 다 7개 위원회에 골고루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차라리 교통위원회가 정하는 앞에 몇 가지가 있습디다. 복합환승센터를 위하고, 무엇을 위하고 그런 것을 위한 목적성을 가진 한시적인 위원회가 될 소지가 있는데 복합환승센터가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구해 보는 것이 맞지 싶은데, 1년 늦춘 것 한 2년 늦추면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늦어진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법에 따른 지방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했습니다만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실무적인 절차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교통위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성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우리 교통국에 강행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구성된 위원회가 3개 있고, 그다음 지금 시의회 조례로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임의위원회가 지금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위원회는 강행위원회기 때문에 부득이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안전 뭐하고 부결되었다는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방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그 부분은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지방교통안전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어 있다고 중앙부처에서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대구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중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의회에서 조례로 1인당 대구시 산하 위원회에 3개인가, 4개를 중복할 수 없다는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위원회가 남발되다 보면 한 사람이, 물론 아주 우수한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 교수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위원회가 남발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3개 이상 할 수 없다는 조례에 묶여서 머릿수를 못 맞춰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넣다 보면 과연 그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대구시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위원회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개 위원회가 있다면 이 위원회도 지금 시점에 한 번 더 과연 필요한 위원회인지, 이 위원회 중에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서 다시 교통위원회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통합해서 만들면 안 되는지, 저는 이런 것도 검토해서 융통성 있게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한 번 만들고 나면 또 폐지하고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인당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회가 너무 많은 수로 남발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 교통위원회 설치 조례는 강행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치해 놓고 나머지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렸고 도시교통정책위원회는 2009년, 2010년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위원회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부분하고 관련지어서, 이 교통위원회를 교통안전법 13조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에 의한 것을 같이 통합해서 만든다고 올려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포용할 수 안 있었겠느냐.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고, 한 번 정도 겨우 열리고, 교통개선위원회도 마찬가지, 이런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차제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통·폐합할 수 있는 단서규정이 밑에 있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 교통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당장 안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본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서 반드시 구성해야 될 위원회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인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이 본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사안이 하나 있으면 부랴부랴 끌려가서 급하게 졸속으로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를 개정하고,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설치를 운운한 것이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2년, 3년 전부터인데 물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 작년에 나왔다고 하지만 동대구복합환승센터나 물류환승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백년대계를 앞두고 하려면 이런 위원회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해야 됩니다.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 한 번 해본 적 없잖아요. 없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 화급한 것을 이해, 설득,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오늘 내일 당장 결정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두 달 심도 있게 논의하면 거기도 따라서 그만큼 한두 달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말 대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대한 동대구복합환승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면 정말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동 교통위원회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정했었고요.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동 교통위원회의 기능 중에 복합환승센터를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승인절차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설치 조례가 좀 시급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유보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개정된 이래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폐지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교통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의 항목을 구체화하고 개별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제3조 제1항 재원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을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된 과징금으로 구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정하였으며, 주차장법 제21조 제2의 규정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세입 근거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의 삭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주차장관리 위반과징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법령 위반과태료에 대한 부과 및 징수권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규정됨에 따라 삭제가 필요하며, 제3조 제2항의 삭제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서 재산세 징수액의 10%로 변경되어 운용근거가 상실됨에 따른 것이며, 제3조 제3항의 삭제는 동 조항의 근거가 되는 대구직할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가 92년7월20일 폐지되어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문 안 제4조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상 주차장분야 세출항목이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 및 관리,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 주차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수요관리 시책추진지원사업, 대중교통재정지원사업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예산 집행근거를 명확하게 정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을 법에 정한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세출항목에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섭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의 폐지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개정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그간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2011년 기준 예산현황자료는붙임 보고서 5쪽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폐지에 따라 제·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추가하고, 제2조 삭제는 근거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가 삭제·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에서 삭제되는 내용으로는 제1항 제3호에서 5호까지 노외주차장관리 위반과징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과 및 징수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제7호 도시교통 관련 사업 시행자의 비용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으로 교통영향평가대상 사업 시행자 비용부담금 부분의 삭제에 따른 것이고, 제2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에서 재산세 징수액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제3항은 근거조례인 대구직할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의 폐지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삭제된 부분 모두 운용근거가 없어짐으로써 당연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추가된 제4호부터 제5호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은 교통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으로 정하였으며, 제6호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제6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를 주차장 관련 특별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와 통합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의 근거항목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는 1998년부터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세입으로 편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현 조례상 주차장분야 세출항목이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세분하여 규정하고,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는 다양한 교통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수요관리시책 추진,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 책정과 집행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추가한 것이며,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사업을 추가한 것은 과징금 안 제3조 제1항 제4호, 제5호를 법이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한 데 따라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조례의 입법체계상 안 제4조 제2항의 주차장 관련 세입의 용도제한의 예에서 보듯이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이상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동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일부 세입·세출항목을 규정하는 등 조례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실제 운용을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의견이 없으며 안 제4조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가 제정되어 1995년 달성군의 특례적용을 위해 한 차례 개정되고 2007년 9월 개정을 위해 상정한 바 있으나 유보된 이래 관련 법령이 수차례 제·개정되고 행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해당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운영해 온 점 등은 현 시점에서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 이전에 행정은 일관되게 법률에 합치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법률 적합성 문제 내지 스스로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행정책임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 제4조 제2항에 주차장 관련 세입의 용도제한의 예에서 보듯이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이라고 검토보고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2007년에 상정했다가 유보된 사항을 4년 후인 이제야 올린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행정의 문제이고, 책임성이 없고, 또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관계 때문에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업무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