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오치1·2동, 용봉동, 임동이 지역구인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소재섭 의원입니다. 신자유주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이명박 정권은 이미 실패해 버린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며 1%의 부자들만을 위한 국가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 세금감축,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과도한 복지정책 축소 등 신자유주의 주요정책은 그야말로 부자들만의 정책이요, 부자들만의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는 극단적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도시 서민들은 빈곤과 고통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에 편승하여 공공의 업무이며 주민들에 대한 공공 서비스 영역을 민간위탁이라는 이름 하에 민영화하여 운영되고 있는 북구의 각종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업체선정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의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공공의 사무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민간 업체, 개인, 기관에 위탁대행 되는 순간 위탁업체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서야 해결된 광주 모 구청 재활용 수거 업체의 경우에서 보듯 민간위탁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낭비, 대 주민 서비스 하락, 갈등에 의한 행정력과 사회비용 소모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북구도 많은 사업을 민간에 위탁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북구청장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구가 민간에 위탁대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업체 선정과 일상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강화하고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꼭 하여야 합니다. 위탁 업체가 도덕적, 행정적,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상적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업체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업체가 법적, 도덕적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해지 등 제재 조치가 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 번 위탁하면 계속 재계약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평가를 토대로 재계약의 심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사무와 서비스를 직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2010년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부터 민간에 대행되어진 북구청의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의 직영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곡절 끝에 견인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위탁대행사업의 직영으로 전환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돈벌이의 수단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 대한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탁 대행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직영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광운 북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기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체의 부실운영 및 비도덕적, 불법적 운영이 발생되어진다면 이는 분명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곧바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불신만을 야기할 것입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구 장학재단의 공평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북구 공무원이 장학재단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47만 북구민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9명의 북구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전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 실태 감사 결과 북구장학재단에서 청탁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북구는 지난 2007년 10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북구장학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80억원을 목표로 설립된 장학재단은 현재 구비 16억원의 출연과 기탁금 20억 800만원을 합하여 총 36억 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8년에 84명, 2009년 163명, 2010년 171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단시기에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인 학생들에게 배움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상욱 이사장님을 비롯한 19명의 임원진과 47만 북구민의 애정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일궈진 북구장학재단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장학사업 운영과정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자의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본의원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북구장학재단이 공공성을 유지하고 공익사업 목표와 목표달성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 목표로 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별도의 북구장학재단 사무국을 설치했을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치행정국 내 총무과에서 장학재단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한 행정의 특성상 강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의 동주민센터의 과도한 경쟁과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부담감은 장학재단의 존폐에 대한 끊임없는 시비가 되는가 하면 장학재단이 추구하는 나눔의 가치는 오갈 데 없이 북구청장의 치적 쌓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청탁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통해 북구청장이 밝혔듯이 재정여건상 추후 장학기금이 완료되면 장학회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미래가치 측면에서 별도의 사무국은 북구장학재단의 끊임없는 잡음을 예방하고 투명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더욱 효율적입니다. 결국은 작금의 효과성과 미래의 효율성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구청장은 조속한 시기 내에 북구장학재단의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북구장학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의원은 지난 5대 의회에서 발생한 청탁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새롭게 출발한 6대 의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6대 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19명의 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십시일반의 아름다운 북구 공동체를 이뤄내고 나눔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혈연과 학연, 지연을 넘어선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생 현장 곳곳에서 의욕적인 활동으로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우리와 가까운 일본 도호쿠 지방 부근 해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과 산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본 피해지역에 대한 빠른 복구를 위해 우리나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 국에서 지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남유럽의 지속적인 금융 재정위기와 북아프리카, 중동의 민주화 열풍에 따른 원유시장의 불안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또한 전국 자치단체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고 재정기반이 취약한 상황임에도 주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하고 있으나 서민경제는 더딘 경기 회복세로 아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생안정 회복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구정의 모든 가치기준을 다함께 잘사는 북구에 두고 우리 공직자, 주민 그리고 의원님과 함께 소통하며 더욱 강도 높게 구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81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된 3,499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118억원이 증가한 3,4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한 64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4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14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56억원 등 총 1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장애연금 지급 12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6억원, 둘째아 출산 축하금 3억원 등 총 11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지원 1억 4,0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2억 4,000만원, 용배수로 정비공사 1억 4,000만원 등 총 1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3억 5,0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 3억 2,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억 3,000만원 등 총 2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선도를 위해서 초등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8,000만원, 원효사 사자암 선방 건립공사 4,000만원 등 총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신축, 개·보수 1억 3,000만원, 근린공원관리 8,000만원, 산책로 시설물 정비 4억 5,000만원 등 총 1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산동 등기소 주변 도로개선사업 2억 7,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1억 8,000만원, 전대치과병원에서 북구청 간 노후 하수암거 보수공사 2억 1,000만원 등 총 3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시 실현을 위해서 광주일고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4억 9,000만원,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7,000만원, 동주민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1억 4,000만원 등 총 13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구입 7,000만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1억 6,0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견인대행사업은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 전환으로 견인대행사업비 1억 9,000만원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담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해서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