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재상 의원입니다. 먼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는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1.8㎞ 이내로 서해 5도보다 더 북한에 인접해 있어 군사적 위협이 항시 상존하는 지역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아 지역주민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강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북한의 재도발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강화 전 도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남북분단 현실로 인한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군사적 위협, 각종 규제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강화지역 주민들이 정주의욕으로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지역은 서해 5도보다 훨씬 북한과 근접해 있는 접경지역으로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희생될 수 있으며 남북분단 이후 60년 동안 북한 접경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왔고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30여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태와 추가포격 위협 등으로 위험지역으로 인식되어 관광객 수가 급감하는 등 주민의 생존권은 물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항시 상존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서해 5도에 대한 대책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해 5도보다 북한에 가까이 접하고 있는 강화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강화주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북한의 재도발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항만공항해양국장 이중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강화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강화군 전 도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서 강화지역 주민들께서도 어려움을 함께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서민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강화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강화군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북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언제나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강화지역 도서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시켜 강화 도서지역 주민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윤재상 의원님의 촉구 건의에 대하여 공감하며 향후 국회 및 중앙 정부에서 강화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본 촉구 건의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강화가 지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인가요?

그렇죠.

서해 5도 특별법 말고 휴전선 일대 접경지역들을 지원하는 이런 특별법 대상지역이죠?

지금 NLL지역 접경 특별지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하고 현재 휴전선 일대 접경지역 이 특별법과의 차이의 뭔가요? 지금, 지원의 차이.

크게 구체, 가장 차이 나는 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현재 여러 가지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법률 우선 적용이 어렵다는 거죠?

네, 법률이 다른 법을 의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그런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해 5도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의제처리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서해 5도에 국한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 다 특별법인데 보통 특별법의 특징이 다른 법보다 우선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접경지역 지원법입니다.

아, 지원법이고요?

네, 일반법이고 특별법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접경지역은 특별법이 아니라 그냥 지원법이라는 거죠?

네, 일반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해 5도 지원, 뭐 저도 기본적인 취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서해 5도 지원법이 나온 것은, 지원 특별법이 나온 이유는 이렇게 우리 내륙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긴급한 사태 때 사실은 고립되고 있는 뭐 이러한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서해 5도로 지정한 이유는.

그 이유가 가장 크고요. 가장 크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강화가 제외됐었던 부분은 강화와 여건이 같은 한수이북지역들에 대한 성격이 좀 비슷하다라는 점 때문에 그 부분이 당시에 거론되다가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해 5도 특별법에 강화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 전에도 요구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이미 강화가 접경지역 지원법 대상지역에 속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접경지역 지원법을 특별법으로 이번에 전환하려고, 개정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도 좀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에서는 현재 법안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 경우는 강화지역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수도권 정비법은 사실 강화만의 부분은 아니잖아요? 수도권 정비법은 오히려 전체가 규제받고 있지만 현재 경인 아라뱃길을 축으로 해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 경인 아라뱃길 남측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북쪽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지역이잖아요? 크게 보면. 그런 면에서 강화만의 특별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인천시 전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제시된 문화재 및 환경보호 관련법에 의해서 강화가 각종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면성,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최근에 여러 기후변화라든가 또 여러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과잉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재 우리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라는 것이 공통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적 추세가 또 그 나라의 문화자원이라든가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를 특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미 뭐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다 나타났고요. 그리고 강화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강화군수님과 많은 분들이 일본의 다카마치라고 하는 섬을 방문도 하신 적 있죠. 바로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하고 거기의 역사 문화를 활용해서 세계의 어떤 최대의 관광 섬이 되어 있는, 그래서 두 가지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정부지원을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강화만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재, 문화유적들 또 자연경관 이런 부분을 활용한 발전방향들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보호될 부분은 보호돼 가면서 강화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도 질의드렸지만 사실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강화를 몇 번 시찰도 했었고 그때 강화군에서도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이 자연사박물관 유치 이런 부분에 사실은 힘써 달라고 강화군에서 그런 요구들도 많이 하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이런 과도한 규제들, 국가적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하게 그런 어떤 피해대책들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지원은 지원대로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강화만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유적지와 또 자연환경을 가지고 강화만이 어떤 독특한 그런 특화발전을 할 수 있는 강화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자연사박물관 유치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이한구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강화군은 본도를 포함해서 9개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삼산면, 서검, 주문, 볼음, 말도, 아차, 우도, 교동 그리고 강화 본도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서해 5도로 지정 특별법이 되어 있는 옹진군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강화를 몇 번 방문하셨는데 사실 본도만 다녀가셨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낙도 섬들은 사실 아마 파악이 잘 안 되실 겁니다. 피부로 와 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아시지만 약 20년 전에는 한 14만명에서 15만명이 거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만도 안 됩니다. 그런 열악한 분위기인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뭐 모든 것이 관철이 되지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서해 5도 특별법에 강화 5도, 특별하게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강화 5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데 동의하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경지역 지원법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이 부분이 특별법으로 돼서 그 부분에서도 대책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강화만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유적이나 자연환경들을 잘 발전시켜서 강화가 특화발전하는 그러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강화군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인천지역에서 발생되는 어떤, 우리 인천시가 인천시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커버하지 못하는 외적인 요인, 예를 들면 목함지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강화군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보상책이나 이러한 정책을 그 당시에 마련한 것은 특별하게 없었죠?

네.

예를 들면 쌀 팔아주기 정도 이런 것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부로부터 피해주민들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지자체에서 선행적으로 일을 했을 때 그 부족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끌어들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 법이 시행될 때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인천시에서 기울여야 되겠지만 또 인천시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어떤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군사보호법에 의해서 강화가 발전하는데 어떤 저해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군사보호법 같은 경우는 완화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서기는 어렵고 또 수도권 정비법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완화하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강화도 지역이 어떤 발전지역인가, 발전가능지역인가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정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구체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약간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특별법이 빨리 건의안이 채택돼서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전에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해 5도 특별 지원법 이 부분이 단순히 지금 올해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서해 5도 특별 지원법은 작년 연말에 제정이 돼서…….

그전에도 특별법이 나왔다가 그때는 통과 안 되고 그냥 사라졌었거든요, 기간만료로 해서.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런 문제가, 지금 서해 5도 특별 지원법이 다시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 취지.

그것은 작년에 천안함 사태하고 연평도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북한 침략에 대한 긴장완화 내지는 해당 지역에 좀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보다 더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법이 제정됐고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서해 5도 특별 지원법이 한 4, 5년, 5, 6년 전부터 계속 법을 만들어 달라고, 제정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처음 이 법을 제정하기로 했던 취지 자체는 바로 뭐냐 하면 연평도 앞바다에 중국어선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국어선들로 인해서 우리 서해 5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그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로 인한 것을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서해 5도에 특별히 해 달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지원법을 그때 만들게 된 취지목적이 있었고 지금 강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게 보이는 부분이든 보이지 않는 부분이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군사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접경지역으로 있음으로 인한 피해 뭐 어장에 대한 피해라든가 기타 나머지 어떤 개발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하시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시간이 좀 있으실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건의를, 구체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회에 접경지역 지원법이 특별법으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현재 3개의 안이,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했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의 안을 제출해 가지고 병합 심리 중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덜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지역은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방 낙후지역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라도 낙후지역은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인환 위원님이 이런저런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전년도에 보면 천안함이라든지 목함지뢰, 연평사건 등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님이 피해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막연합니다. 또 그러한 조사를 하다 보면 국민들이 아, 이것 조사하니까 혹시 보상 주는 것 아닌가 이러한 기대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게 생각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전부 의견교환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시에서 지금 서해도서에 대한 특히 백령도, 연평도에 대한 관광단지화 조성 용역발주했나요?

용역은 발주됐습니다.

발주됐습니까?

네,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건의안 정도…….

건의하고 협조하고 현장안내 해 드리고 주민들하고의 대화시간 갖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백령도까지 350톤 규모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네.

이제 3,000톤 배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렇죠? 지금 행안부에서.

2,500톤급에 대한 대형 여객선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현재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고 업무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실무적인 의견이 입법 뒷받침이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준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법에서 보완하겠다는 건가요?

국토해양부에서의 의견은 특별법으로 개정해서 대형 여객선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명시조항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서해 5도 특별법으로, 기존의 법으로 현재…….

그 법으로써는 불가능하다면서요?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법률해석하기를 대형 여객선에 대한 지원근거를 법적 명목상에 항목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한 항목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좀 곤란하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서 실무적으로 냈고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서해 5도 특별법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용역 속에 반영을 시켜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잠깐 봤는데 현재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는 3,000톤급 규모의 여객선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여객선의 80%가 결국 국비잖아요?

네.

시비와 군비가 각각 10%씩이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안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관해서 특별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 것이고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년 간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으로 인하여 인천시민들은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려오면서도 묵묵히 고통을 감수해 오고 있으나 국가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주변지역 개발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가로 환수하며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서울시도 경인 아라뱃길 사업부지 매각대금을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민원해소사업에 재투자해 달라는 인천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인천시의 권리를 찾음과 동시에 인천시민의 요구사항과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의 국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법 추진 중인 특별법안에 대하여 수정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도권매립지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2쪽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년 간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으로 인해서 고통을 감수해 온 인천시민들의 요구사항 및 정서를 무시하고 수도권매립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 추진 중인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2011년 2월 28일 신영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11년 3월 2일 소관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수도권매립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수도권매립지의 공유수면 매립허가 관청을 현행 인천광역시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마저 국가가 환수하는 내용으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기존의 인천광역시의 권리를 지키고 동시에 인천시민의 요구사항과 정서가 반영될 수 있게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동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의안의 내용 중 끝 부분에 동 결의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인천시민과 함께 전면 저지한다고 하였는 바 극단적인 문장보다는 다소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먼저 구재용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금 최대의 인천의 현안사항의 하나인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특별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내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가 올라가 있죠? 관련 법이요. 신영수 의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신영수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기본 취지를 뭐 공감하면서 지원을 확대하는 홍영표 의원 발의안이 있고요. 또 최근에 2016년 매립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이학재 의원의 법안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현재 입법이 발의된 의원님 안은 신영수 의원님으로 2월 28일에 발의가 됐고요. 현재 홍영표 의원님하고 이학재 의원님은 이달 중에…….

아, 발의 준비 중이신 건가요?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떠한 법안이 우리 인천지역의 기본 권리도 지키고 가장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신영수 의원님 안은 전적으로 환경부 안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면허에 관한 서울시 지분을 전부 환경부로 가져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가져오는 것과 같이 또 인천시장이 가지고 있는 매립면허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환수시키는 그런 것 또한 저희가 나중에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 반입수수료 50% 감면하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저희는 5/100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5/1,000로 축소됐는데 한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홍영표 의원님 안은 매립면허 환수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인데 사실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이것에 대한 전략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영표 의원님은 그것만이 아니고 반경 10㎞ 내에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하고 지원에 관한 내용이 초점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매립지에 인접돼 있는 2㎞ 범위 내만이 아니고 멀리 청라지역,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서구 전역을 관장하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개발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학재 의원님의 골자는 매립면허권을 서울시와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인천시하고 경기도로 이관해야 된다.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은 2016년 이후에는 매립을 못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법이 되든 저희로서는 인천시에 최대한 이익이 되고 인천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돼야겠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옳고 부분적으로 좀 무리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병합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립면허권을, 우리 수도권 매립면허권은 인천시가 갖고 있는데 지난 2007년이었나요? 10만㎡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것을 뺏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없었다면 2016년 수도권 매립기간 그것을 그냥 종료시키고 사실은 다시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승인권을 다시 우리 인천시 지분을 찾아온다면 이것이 뭐 아무 논란도 없는 우리의 권리를 찾고 또 그 매립지 고유의 안정적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 관리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국토해양부가 10만㎡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권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뺏어가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우리 인천시가 사실은 이 상황에서 어떤 딜레마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를 연장을 종료한다면 이 상태는 새로운 공유수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어떤 매립에 관한 협의가 들어갈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권한을 갖게 되는 딜레마인데 이 딜레마에서 우리 인천시가 배수진을 치고 어쨌든 본질적인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사실 계속 매립지, 우리 인천시 매립지 대체부지 확보의 필요성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인천에 어떤 지역사회의 많은 요구들을 반영하지 오히려 갖고 있는 권한마저 뺏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구재용 의원님께서도 대체부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인발연의 윤하연 박사님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대체부지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이것이 환경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연구는 하되 너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신영수 의원님이 이 입법안을 환경부의 뒷받침 받아서 강력하게 푸시하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지자체간의 자꾸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가져서 조정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명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부지 한다면 우리로서는 시원하겠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신영수 의원이나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바로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천의 땅이다라고 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치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자기 것처럼 멋대로 했듯이 마치 수도권매립지 바로 이쪽의 땅을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땅이고 서울시나 환경부에 그동안 우리가 해 줬던 것은 매립, 쓰레기 매립에 대한 면허만 준 거지 사실은 토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률적으로 상당히 엇갈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법적인 어떤 타당성이나 증거능력을 강력하게 100% 요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걔들 나름대로 김&장 같은 큰 로펌에 자문을 받아서, 우리도 자문 받았는데 좀 엇갈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것은 사법부 판단에까지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또 이것을 유권해석을 하는 국토해양부 쪽의 생각이 왔다갔다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편이었지만 지금은 또 중앙정부의 논리에 따라서 그쪽으로 기우는 면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체, 대안 중의 하나는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 1,000억에 대한 것은 사실상 구두상으로 자기들이 다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것도 시의회의 절차를 밟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한번 관철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얻어 냈고 다만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것은 저희가 10㎞ 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역시 같이 협의를 거쳐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부서별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국가가 많은 법을 통해서 의제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 각종 사업 허가권, 인ㆍ허가 권한권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그러면 국가가 모든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죠, 집행도 그렇고. 문제는 우리 지방정부가 이러저러한 국가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실은 그러한, 우리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들조차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해바라기 이런 속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안 수정촉구 결의한 부분들은 이것은 그냥 한번 우리 의회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지금 지역주민들, 서구만이 아니라 계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모든 쓰레기차가 계양구를 거쳐 감에도 불구하고 도로 수선하고 이러는 불과 뭐 10 몇 억 정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많은 고통을 주고 다녔는데 더 이상은 그런 것들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천시 또 서구, 계양구, 우리 인천시민 전체의 권리를 뺏기고 우리의 환경들을 악화시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의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우리의 권한들을 행사하셔서 우리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구재용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발의자를 보면 어떤 서구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은데 인천시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의 대표의원님들은 서구와 인접한 계양구 이한구 위원님 했는데요. 하여튼 인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동구나 중구, 인천 전역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게 이전하라, 인천시장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네.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의 협의 진행과정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경기도는 좀 중립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쓰레기만, 경기도 권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정상적으로 처리만 된다면 큰 이견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든 어차피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들 지분도 한 8%, 행정구역으로 8~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 것까지도 반입을, 만약에 권한이 온다면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현재는 없지만.

반입 중단 개념이요?

경기도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도와 우리가, 저 입장에서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렇게까지 전적으로 나올 것 같은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 인천시만?

네.

그러면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수정촉구 결의안을 하는 것 외에 한 일이 뭐가 있죠?

저희 인천시에서요?

네, 시가.

저희는 홍영표 의원님 쪽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또 이학재 의원님 사무실에도 저희가 여러 번 갔고 그래서 지난주 당정협의회 때도 별도로 잠깐 동안 기획관리실장하고 셋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을 계기로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인천시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학재 의원님은 근본적으로 반입을 그만하자라는 입장인데 하여튼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요. 인천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야겠지만 중앙에 가서 협의를 하다 보면 또 분위기가 우리만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쪽은 또 그쪽의 논리와 그쪽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조율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100%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내자 이런 입장입니다.

홍영표 의원하고 이학재 의원 두 분 국회의원께서는 우리 인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의 5/100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업비로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이것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비가 사실 현재도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일부는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5/100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5/100에 우리가 지금 수정촉구 결의안 내용을 보면 5/100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원책,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매립지 자체 내에서는 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 한 100억 내지 200억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주변지역에 대한 것, 물론 안에도 있지만 중점은 주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다면 지금 매립 반입수수료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한 9.23% 줄어들어서 작년도에 한 970억, 980억 됩니다. 그렇다면, 1,000억으로 잡는다면 매년 50억입니다. 50억을 그 주변에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뭐 주변의 녹지지대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되고 그것은 자치단체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100의 2㎞ 반경 내에 주민들에 대한 것은 다른 법률, 폐촉법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은 약 10/100이기 때문에 거의 100억씩 갖죠, 그쪽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법률 말고 특별한 기금을 또 마련해 달라는 것이 현재 구재용 의원님의 요구사항이신 거죠?

신영수 의원님은 원래 없었어요.

그것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쫓아가서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5/100가 신영수 의원은 5/1,000고요. 구재용 의원님은 5/100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내에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이 있어요. 반경 2㎞ 내의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하던 것이고, 그것은 폐촉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5/100는 별도로 반경 2㎞ 내의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 외에 5/100를 별도로 환경오염 방지대책 사업비로 세우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만큼 폐촉법에 근거한 것 외에도 주민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기금에 근거를 마련해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말씀 넣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익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해서 환경 과장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3페이지에서 검토하신 표현의 방법은 본 의원이 표현한 대로 그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28일 대규모 궐기대회가 있습니다. 28일날 대규모 궐기대회를 하면서 현재 구체적으로 며칠까지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지만 28일 11시부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일단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신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시간되시면 함께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고 있는 쓰레기가 반입이 정지되면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현재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서울시나 환경부가 우리 인천시를 다시 검토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 가지 특별법, 세 가지의 특별법이 준비 중인 것 같은데 하여간 쓰레기매립지에 2016년 이후로는 매립이 종료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부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