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적으로 행사도 많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낙동강살리기 사업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반드시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오셔서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먼저 건설소방위원회에 출석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팀장 답변이 필요할 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호국평화공원이 우리 도내 전체 몇 개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계획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시·군에 호국평화벨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덕, 그리고 칠곡, 영천 사업이 올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지금 5개가 계획만 잡혀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죠.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계획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나머지 5개가 2015년까지 가능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목표를 그렇게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8개 있는 곳의 지역주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순위는 하다보면 8개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잡혀 있던 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없어진다든가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여쭤볼게요. 전국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말이죠. 지금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5000만 원은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사진공모전이라는 타이틀을 달기만 하면 대상이 전국입니다, 그죠? 일반 시·군에서 공모전을 해도 기본이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일반 시·군에서 무슨 산수유사진전, 벌꿀사진전 이런 것을 해도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사업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업비가 높지를 않으면 사진 찍으려고 달려들지를 않아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차비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낙동강 찍겠습니까? 결국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낙동강이 전국의 4대강 사업 중에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승화시켜야 되고 이걸 성공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좋은 사진을, 경관이나 모든 것을 좋게 잘 찍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운영비 빼고 나면 상금은 몇 푼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푼 안 되는 상금 보고 누가 서울에서 내려오고 해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진공모전을 주관을 누가 할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총 쪽에서 지금…
진규
홍진규위원
전국 사진공모전인데 경상북도 예총에서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예총도 있지만 사진작가협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총은 음악, 미술 할 것 없이 다 하는 것이 예총이고, 사진공모전은 사진작가협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 사진공모전은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용역을 주든 거기에 주관을 맡겨주면 거기서 월간 책자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해 줍니다. 전국에 사진동호인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거기서 사진작가들은 전부 사진작가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야 거기서 등수를 매겨서 상도 주고 또 거기 사진작가협회 등록을 할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는 배점, 마일리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국사진작가협회에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잡으실 때부터, 제가 볼 때 5000만 원 같으면 시·군에 사진공모전 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어떤 의미로 이걸 계획을 잡으셨는지는 모르지만 5000만 원 하면 그냥 요식행위로 예총에 줘 가지고 그냥 한다는 명분만 내세울 뿐이고, 정말 이걸 전국 사진공모전을 할 것 같으면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의뢰해서 거기서 상당기간 동안 월간사진이라든가 이런 책자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한테 홍보를 하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고 거기에 적당한 상금을 걸고 하면, 전국사진작가협회는 상금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입상을 하게 되면 작가가 될 수 있는 마일리지가 붙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계획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홍진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사진공모전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어느 시에다가 맡깁니까? 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안동시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시하고 같이 할 수는 없고 우리 도비 2500을 안동시에 줘서 안동시비 2500 모아서 안동시에서 주최해야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도하고, 절차는 그렇습니다, 안동시에 보조사업으로 줘서 안동시에서 우리 경북예총, 또 경북예총 내부에서도 사진작가협회 안동지부라든지 그쪽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홍진규 위원 말씀처럼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주관 주최가 되어서 하시든 아니면 그 사업처럼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동시에 맡기시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 위원 말씀처럼 일선 시·군에 전국 사진공모전 하면 최하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안동시에 맡기면 시에서 시비를 좀더 출연해서 잘 하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본 위원이 첨언을 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 3월, 지금 세워서 언제 사진공모전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낙동강 가에는 한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올 연말이라야 겨우 윤곽이 드러날 테고 또 올 봄에 3월, 4월에 나무 심어봐야 제대로 입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 찍어봐야 사실 공사현장사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낙동강 모습을 한번 찾아내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갈 무렵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사진공모전 잘 하십시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가능하면 공모기간을 길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홍진규 위원님과 곽광섭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제 생각에도 곽광섭 위원 말씀과 같이 시·군에서 주관하게 되면, 제가 있는 경산에도 사실 공모전을 해 봤습니다마는 금액이 적다고 하는 것을 동감을 표시합니다. 또 시기도 역시 곽광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나무 갖다 심어서 잎이 안 납니다. 겨울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도 구분 안 될 정도의 사진이 나온다면 이건 웃음거리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시기를 좀 늦추어서 예산을 이월하더라도 내년도에 하는 것이 맞다, 빨리 하더라도. 저는 그래 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민병조 사업단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쯤 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7월말에 왔습니다.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기 오신 지가 8개월쯤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업무파악은 다 됐겠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낙동강사업단은 언제까지 공사가 완공토록 되어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주요공정은 6월 상반기, 그러니까 장마이전에 보라든지 주요 하천준설은 마칠 계획이고,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은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한 몇 %쯤 됐습니까, 진척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한 80% 가량 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진척이 80%까지나 됐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준설은 80% 됐고, 보는 한 77% 정도 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거의 한 80% 가깝다는 것 아니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 공정은.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생태공간은 좀 천천히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상반기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핵심공정은, 그러니까 핵심공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준설하고 그리고 보 완공시키는 것하고는 상반기 내에 끝내고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진척이 많이 된 편이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보는 현장에 가 보시면 외곽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경북 관내가 거의 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한 10% 내외 있더라도 거의 진척이 7, 80%는 다 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많이 됐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오면 됩니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오면 다 마칠 수 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경북권에 잡힌 것은 24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2400억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국비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국비가 2400억?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도가 하는 것은 구간이 몇 개나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가 21개 공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니, 경북 관내에 21개 공구가 있는데 8개 공구는 정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13개 공구가 경북도에서 위탁받아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13개는 입찰이고 모든 것을 다 경북도에서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것은… 그러니까 시작할 때 다 입찰을 받아서 지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주관을 경북도가 주관을 하느냐는 거죠, 13개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죠. 공사감독을 저희들이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많이 됐네요. 그리고 정무부지사는 직책이 뭡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살리기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단장이 있고 본부장이 또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좀 격상하기 위해서 정무부지사를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장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공원식 정무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그 밑에 단장이 한 분 계시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한 대로 차질 없이 업무는 끝난다고 봐야 되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가능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의 쓰나미다 지진이다 해서 굉장히 그렇듯이 우리도 거기에 현재 시설을 하는데 지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보는 국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낙동강에 건설 중인 보의 경우에는 지진규모 6.5 정도의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내진설계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현재 일본이 지진 오는 것으로 봐서 6.5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좀… 영향권은 서로가 다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6.5가 최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지진 오는 것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7이 넘어서는, 이렇더라고요. 과연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하는 그런 것이 있던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본 지진 관계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보뿐만 아니라 원전이라든지 우리 물 관계, 댐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좀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는 일 모든 것이 좀 지진이나, 우리나라도 안정권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좀 지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단장님이 책임자로서 지진이나 이런 피해에 앞으로 최하 그래도 몇 백 년 빈도를 봐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홍수빈도는 얼마나 봤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0년 빈도로…
두욱
장두욱위원
200년 빈도로 보고 합니까, 홍수빈도는? 200년 빈도의 최고 홍수량이 얼마로 봅니까? 시간당 몇 ㎜라는 것 있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좀 상세한 수치는 사업팀장이…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낙동강사업팀장 최대진입니다. 강우 강도는 아마 낙동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통계치에서 나올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보면 낙동강 유역 전체가 2만 3300㎢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시간당 70㎜든지 강우가 내렸을 때 홍수량을 계산했는 수치입니다. 보통 낙동강 하구언 정도 하면 2만 1000톤, 2만 2000톤 정도 되고요. 금호강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하고 합류되는 지점의 홍수량이 약 5900톤입니다. 초당 5900톤이 흘러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요즘은 워낙 예측할 수 없는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다 말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쉽게 보면 포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있어도 눈이 그렇게 폭설이 온 적이 없어요. 관측 이래 최고다 할 정도로 예상치 못하는 기후변화가 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도 보나 모든 것을 할 때 완벽한 이런 것을 좀 예측을 해서 앞을 내다보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냥 설계 나왔다고 해서 설계대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앞서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도 보면 우리가 쉽게 소하고 돼지들 무조건 위에서 묻으라는 방법만 따라서 하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침출수나 모든 것이 지금 와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무조건 중앙지시만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이쪽에서 설계나 모든 그런 것을 명확히 검토를 해서 진짜 천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나, 낙동강 이런 것은 당장 우리 도민과 국민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신중을 기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대진 사업팀장님,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승낙 받고 하세요.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예, 죄송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래봅니다. 아직까지도 해외 건설현장에서 하는 건설 행태하고 국내 건설하는 건설사들이 하는 행태하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보면 한 마디로 속된 말로 천민자본주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설관행이 많다 이거죠. 여러분들 철근을 넣을 때 정확하게 철근 반넬이라든가 반센 이런… 묶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보면 공사 감리나 감독이 있어도 엉터리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 내진에 대해서 제대로만, 6.5라도 제대로만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 국내 건설 관행이 그렇지 않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이 선진건설 수준으로 갈 때까지는 저는 계속 이런 발언을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뭐냐? 공사 감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이건 놔두고 4대강부터 하겠습니다. 4대강 하고 나서 올 연말 되면 거의 완공하거든요. 자전거도로는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그걸 관리하고 나면 국가하천에 대해서 관리주체는 당연하게 국가가 되겠지만 사후관리 부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희원
김희원위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죠.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수자원공사로 할 것이냐 국토해양부 산하에서 할 것이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 놓고 나서, 우리가 꽃길 하나 조성해 놓고 해도 사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방하천 정비, 이런 게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하고 맞물려서 해 나가는데, 그리고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방향이 잡아지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경북도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전부 몇 백 억, 호국평화공원 이것도 460억 사업이고, 하다 보면 아마 5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떤 사업을 따오는 데 신경을 쓰고 지출하고 나면 사후 결산이라든지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이 거의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주 아쉬운데 이런 데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460억을 집행하고 나면 사후의 관리적 비용, 요새는 사회적 편익이라든지 사회적 비용 이런 것도 비용 계산에 다 넣어줘야 됩니다. 경제적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공익사업이지만 사후에 경제적 논리로만, 호국평화공원 460억 투자해서 수익적 측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익적 측면도 사회적 편익 이것도 수치화를 해서 어느 정도 짓고 나면 효과가 있고, 국민들한테 안보의식을 심어주고, 특히 경북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를 시키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건 있습니까? 칠곡군에서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칠곡군에서 호국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미라고 할까 그런 것도 좀 넣으면서 교육의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짜기 위해서 지금 자문위원도 외부적으로 위촉하고 해서, 어쨌든 호국평화벨트 사업이 칠곡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칠곡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짓고 난 뒤의 관리 측면, 집객 효과, 관객들을 모으기 위한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계획용역을 줘서 받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백 억 공사가 경북 도내에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사업 이런 것이 많은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계획단계에서 사후관리 계획도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건 것이 전혀 없고 계획해서 보내서 예산 반영시켜서 지원 받고, 일단 받아서 사업만 해 보자, 이런 하나의 논리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도 그렇고, 지방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획단계에 사후관리 계획도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보고, 물론 공익성도 봐야 되겠지만 예산도 어느 정도 경제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이 사업이 정말 해 놓고 나서 사후에 문젯거리가 없겠는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사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사후 관리적 비용 이런 것도 하고 사후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는 충분하게 받아야 돼요. 받고 칠곡군하고 같이 검토도 하고, 이 사업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대다수 보면 결산은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고 뒤에는 어떻게 되는 간에 돈 들어가면 퍼부어주고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기초까지 내려오는 사업을 국가가 다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광역하고 기초하고 합쳐서 사후 관리적인 계획은, 돈이 내려가면 당연하게 그 정도 권리는 있으니까, 사후 관리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행정관행상으로 봐서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도 좀 내달라 해서 반드시 받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재산관리적인 마인드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대강은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공급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신경 쓰고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수요유발효과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4대강 이것도 앞으로 사후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국가에서 지원받을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행하면서 다 캐치가 돼야 돼요. 캐치되어서, 국가예산 5월 초에 다 마련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이런 국가예산, 한 마디로 따오기 위한 계획 가지고 미리 일해야 되지, 나중에 문제 받아서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인력 없습니다. 우리 전문성 달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 대한 진정으로 용역을 줘서 4대강 사업 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국가예산 사업은 이미 3월말, 4월말 되면 끝나버립니다. 서울로 다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내년도에 문제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낙동강살리기 사업 이후에 이 사업의 효과를 지역발전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낙동강그랜드플랜 용역을 전번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해서 3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것은 주로 낙동강 수계별로 지역발전 방향제시 또는 프로젝트 제시, 이런 것을 해 놨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역발전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시간이 거의 국가예산이 마감됐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국가예산은 말씀대로 5월, 6월까지 기획재정부는 최종…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걸 계획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반영시켜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낙동강을 살리고 보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희망의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이라든지 전국 사진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낙동강 사진공모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중요한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홍보성으로 봅니까, 아니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낙동강 사진공모전을 사업 필요성 중에서 홍보효과로 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낙동강의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을 사진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합니까? 주목적을 무엇에 두고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목적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낙동강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전후의 사진도 기록물로 보존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다른 자료에도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벌써 어느 정도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되어서 수변생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훼손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각 부처마다 계속 조그마한 예산이 모여서 큰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홍보목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일본의 지진이라든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설계를 하는 데 여러 내진설계에 돈을 좀 더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조금 우리 현실에 맞도록 투입하는 것이 더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계속… 사진전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 목적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전시성이나, 실제적으로 낙동강살리기에 차라리 5000만 원을 가지고 숲을 더 조성한다든지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현실적인 대안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민병조 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많은 노고가 있는 것을 치하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홍보비라든지 설명회 개최비용은 제외하고 8개 시·군에 1억 7800만 원을 시·군별로 배정하는데 경상비로 배정합니까, 자본적 지출로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주로 용도는 희망의 숲 홍보비하고 행사운영비 그리고 일부 서민계층에 대한 수목구입 지원비, 이런 식으로 포함됩니다. 주로 경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배정할 때 자본적 보조로 합니까, 경상적 보조로 할 계획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경상적 보조로 나왔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상적 보조로 하면서 약간 자본적인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보조 결정할 적에 결정하는 부관사항을 잘 명시를 해서 보조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예, 곽광섭 위원입니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 이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가 2억 3800만 원에 언론홍보는 2400만 원 이해가 됩니다마는 희망의 숲 사업설명회 개최가 36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 예산은 어느 단체에다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고, 경상보조를 해 주고 설명회를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전번에 지사님 모시고 고령에서 희망의 숲 조성사업설명회를, 이게 특별교부세라서 저희들이 선 집행하고 예산을 올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어느 단체냐고 제가 묻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 쪽에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라는 단체에다가 민간경상보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8개 시·군 중에 어디 어디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설명회는 고령에서 개최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제 나머지 7개 시·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7개 시·군에서는 식재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개 시·군에.
광섭
곽광섭위원
8개 시·군인데 행사는 열 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8개 시·군에서 식재행사를 각 한 번씩 시행을 하고,
광섭
곽광섭위원
10대 행사라는 것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식재, 나무 심는…
광섭
곽광섭위원
나무를 심는 식재행사를,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8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광섭
곽광섭위원
그것은 밑에 사업비 지원사업이 있고 사업설명회를, 식재행사하고 사업설명회하고 같이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닙니다. 사업설명회는 고령에서 행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에서 했던 행사와 같은 행사를 나머지 7개 시·군에서도 계속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글쎄, 고령에서 한 것처럼… 3600만 원을 어디에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달라고 안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고령에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설명회 예산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군청 3층 강당에서 약 100여 명이 모여서 지사님 모시고 살리기 무슨 단체라는 데 각 임원들도 오셔서 약 30분 내지 1시간에 걸친 행사에 36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저희들 정산하겠습니다마는 그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단장님 잘못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거기 홍보물도 포함되었습니다. 홍보설치물하고…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군청 강당이 참 작습니다. 뒤에 배경에 현수막 큰 것 하나 붙었지 않습니까? 그것 100만 원만 하면 합니다. 어디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데… 언론사 광고 홍보비도 있고, 사업설명회 개최를 한 번 했는데 그날 우리 강당에 오신 간부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가 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기념품을 줬습니까, 아니면 식사를 했습니까, 무슨 음악회를 했습니까? 3600만 원이 한 행사에 들어갔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때 고령군청 강당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장 내에 장비설치물이 좀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설명회를 각 시·군마다 해서 8개 시·군에서 공히 나누면 약 450만 원입니다. 450만 원도 사실은 사업설명회 한 번 하는데 450만 원도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1개 사업설명회 하는 데 3600만 원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이 집행된 사업의 정산을 한번쯤, 우리 위원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정산서를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리고 희망의 숲 사업비 지원이 1억 7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8개 시·군에서 골고루 어떤 형태로든지 나눠서 사업하는 것 맞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인구가 많거나 또는 숲을 크게 조성하거나 또는 비싼 나무를 심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 사업비를 어떻게 배정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이 나눈다고 하면 1개 사업소당 2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평균적으로…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겠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이 예산은 어디다 쓰실 작정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주로 일부는, 이건 원칙적으로는 자비로 수목을 구입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대상은 이 중에서 20%는 수목구입비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임캡슐 행사라든지 또는 참여한 분들에게 나무에 대해 표찰 달아주는 것, 팸플릿비라든지 그런 경상경비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운영비하고…
광섭
곽광섭위원
내일 지사님 모시고 우리 도청하고 제일 가까운 고령군이 제일 먼저 숲 조성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큰 나무를 심으면 20만 원 정도고 좀 적은 나무를 심어서 숲을 특색 있게 조성하는 데는 약 7, 8만 원짜리 나무도 헌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군에 20만 원짜리 나무를 약 100그루 정도 심자고 해서 헌수운동을 벌이는 걸 봤습니다. 내일 행사의 주체는 숲 조성입니다. 결국 나무 2000만 원어치를 심기 위해서 뒤치다꺼리하는 돈이 또 22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는 본말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범군민적으로 헌수운동을 벌여서 참여를 시키자 하는 의미로 시·군마다 전부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또는 돈 없는, 학생도 좋고 다문화 가정도 좋고 해서 골고루 많은 군민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무 값보다 나무를 심는,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행사에 지원하는 돈이 22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좀 많다고 생각합니까, 이 돈도 모자라고 적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200만 원에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홍보비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시는 행사비 그것도 있지만 수목구입비하고 표찰이라든지 타임캡슐 묻는 것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표찰, 표찰 말씀하시는데 플라스틱으로 손바닥만한 것 하나에 사람 이름 써 가지고 100장 만들어봐야 얼마 들겠습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 어디 어디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1억 7800만 원이 서니까, 이 시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600만 원은 어떻게 쓰셨는지? 이미 썼습니다. 이미 쓰셨고, 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8개 시·군에 어떻게 나눠주고, 평균 2200이면 어디 어디 어디에 쓸 것이다라고 이미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규
윤성규위원
제가 좀 한 가지…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집행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회 의결 관계없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비보조, 그러니까 부담분이 없는 국비는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성규
윤성규위원
예, 제도적으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일단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의장님이나 또 소관 위원장님한테 사전 집행을 하겠다는 양해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왜 올렸습니까, 추경에? 추경에 왜 사업비를 올렸습니까? 제도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되고 또 사전에 양해 말씀도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시간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추경 시기와 또 숲 조성 시기가 상충된다든가 안 맞을 때는 사전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그러나 의회를 인정한다면 사전에 양해말씀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한 가지, 8개 시·군에 1억 7800만 원이 되면 22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차등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곽광섭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맹목적인 금액만 정해놓고 세부사항은 전혀 답변이 안 나옵니다. 패찰이 몇 개가 필요한데 수목이 몇 년생에 표고가 얼마, 이래 가지고 대충적인 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질의할 때 답변이 나와야 되지, 어느 지역에 경상비가 얼마 들고 또 묘목 구입비가 얼마 들고, 행사비가 얼마 든다,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설명이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시·군별 보조금 교부내역은 차등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것을, 조금 전에 우리 곽광섭 위원님이 묻던데 시·군별 크기로 보느냐, 또 숲 크기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어느 지역에는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가고 어느 시·군에는 2500만 원이 가고 이런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게 지금 시·군별로 식재, 그러니까 수목종류하고 크기하고 면적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 답변을 못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래서 식수면적이나 수량…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묻기 전에 자료를 내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시·군에, 상주면 상주는 강변이 길기 때문에 혹은 강폭이 넓기 때문에 등등해서 금액이 3000만 원 가고, 또 고령은 어느 어디가 어떻기 때문에 1500까지밖에 안 갑니다라든가 구체적인 안을 자료를 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오는데 이게 완전히 맹목적이라는 거죠. 시간 낭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요구 업무보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관행으로 내려온 것, 비슷합니다, 우리 윤성규 위원님… 저는 놀랄 사항이 참 많습니다. 초선의원이고 입을 꾹 다물고 지금까지 할 말은 많지만 많이 참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하는 것, 일자리사업추진본부라든가, 아직 행정기구 조례도 개정 안 되고 임명해 놓고 집행하고,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옵니다. 소개하고, 이런 사례를 볼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마음속에만 있고 할 말 안 하고 하는데. 당연하게 모든 법령이라고 하는 조례개정이 되고 집행부에서 공포하고 나서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든, 아니면 그 세칙에 정해 놓은 대로, 정해 놓은 대로면 그대로 가면 되고 안 정해 놓으면 언제부터, 10일 이후 혹은 14일 이후 이래 되면 그 이후부터 행정기구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이루고 절차상 하자를 범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관행적으로 많이 해오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추경 이제 올라왔는데 이미 선집행해 버리고, 선집행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저도 질의 시간 때문에 생략하고 다른 것만 말씀드렸는데 당연하게 돈이 나가면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 근거와 법적 근거 없이 지출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고령의 사업설명회 저도 가 봤습니다만 똑같은, 돈의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지출되면 거기에 대한, 그냥 대충…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전해서 집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받으면 관행적으로 지출하고 이것 없애야 됩니다. 저는 도에 와 보니까, 기초 같은 데는 엄밀하게 따집니다. 돈이 이렇게 나가더라도, 짚고 짚고 가는데, 너무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몇 천만 원 떼 주면 되는 거고, 설명회 한번 하면 3600만 원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본론입니다. 희망의 숲 사업에 지원비가 아까 1억 7800인데 각 시·군에서 거의 나무 기증받는 것은 다 마무리돼 가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나무기증은 거의 받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거의 100% 다 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거의 받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나무 수목에 대한 구입비는 산림조합에 돈을 줘서 계약대행을 해서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 구입한 비용은 앞으로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각 시·군에 예산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희망의 숲 가꾸기 사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각 시·군에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나무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값을 부담하기 어려운 일반…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것은 지금 특별교부세를…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런 계층에서는 특별교부세를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희원
김희원위원
하죠? 하는데 각 시·군에서 특별교부세 말고 다른 돈 지출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것은…
희원
김희원위원
있을 수 있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표찰 그것 얼마 안 합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이런 거론을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집행기관은 일선 시·군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그러면 국비가 바로 일선 시·군으로 가 버리지 도로 와서 이렇게 가는 데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계획안을 받아야 됩니다. 일선 시·군에서 하더라도, 그건 내정간섭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받아서 여기서 답변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체제로 갔으면 싶은데, 너무나 도에 보면 돈을 뭉칫돈을 받아서 집행하고 너무 쉽게 가더라 이거죠.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고, 논지는 뭐냐 하면 논점은 사전에 필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집행을 하되 사후에 처리하지만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면, 의회가 무용론입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 집행했든 앞으로 집행하려고 하든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내일까지 배포 좀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내일까지 준비되는 대로…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준비되는 대로가 아니고 내일까지 해주세요. 내일까지 우리가 한번 보고…
광섭
곽광섭위원
위원장님, 오늘까지. 지금 이미 쓴 거니까 내역서 다 나오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희망의 숲 조성사업비 8개 시·군에 나가야 될 돈 모든 것 다 이것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3800만 원 세부적인 사항을…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시·군의 집행계획을 받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리고 곽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00만 원 이것은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파견 나온 공무원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몇 명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10명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10명 이분들 고생만 하셨는데, 만에 하나 도로 전입을 희망할 때는 어떻게 좀 해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예산심의 하시다가 …
웃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낙동강살리기 때문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으로서는 같이 일한 사람이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보니까 저는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와서 자기 출신지 근무를, 또 여기 몇 개월 있다 가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전입시험도 쳐가지고 요새 받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본인이 희망하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해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내일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심사 시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은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가지고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낭비되고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온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충실히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도 강두성 도로철도과장께서 울릉도에 울릉일주도로 턴키심사평가를 가셔가지고 불의의 교통사고가 나서 그날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가톨릭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엑스레이 다 찍었는데 골절에는 이상 없고 얼굴에만 차 유리에 받혀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좀 흉해가지고 이번 주는 좀 치료를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참석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폭넓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소속·직책·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보고서 5쪽에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뭐예요? 뭐를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우리나라를 현재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으로 해서 ‘ㄷ’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국을 한 바퀴 도는 걸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5대 광역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위성도시 간에 자전거를 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그린녹색으로 성장하자 이런 걸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포항하고 영덕·울진은 우리나라 동해안의 네트워크 사업 그 축을 해가지고 자전거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영천·경산은 대구에서 경산을 간다든지 영천을 간다든지 이래서 길을 따라서 차량 대신에 자전거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웰빙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이 3억 1600만 원이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해서 9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새재자전거길 조성사업이 3억 9000만 원인데, 어째서 이름이 다 보면 분류가, 업이 다 다른 거예요? 각각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자전거이용정비사업 9억 5천, 이것은 분권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자전거이용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주시하고 포항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 5억 7천하고, 포항시 3억 8천 지원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선도 자전거이용평가 많이 한다, 또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래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사업 비슷하게 주는 사업이 되겠고, 문경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시설정비사업은 보관대나 이런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대, 안 그러면 잃어버리지 말라고 역·터미널이라든가, 또 보관대 비 맞지 말라고 가리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선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해도 됩니다, 자전거도로도.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나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길이면 길, 자전거 보급 이런 식으로 해서 죽 한목으로 가면 되는데 목 자체가 알쏭달쏭 하게 무슨 예산 숨기기 비슷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걸 ‘분권교부세’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평가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만 이렇게 나옵니까? 다른 데서 나오는 건 없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자전거 타는데 네트워크가 뭐 필요하나, 자전거길 따라가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우리나라 U자로 하고, 그리고 아마 3·8선까지 연결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ㅁ’자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길 따라 시내 뻗어나가는 것 하면 되지, 네트워크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모르겠습니다만…
웃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새재자전거길 정비사업 이것은 문경새재 구길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특별교부세로 전체가 61억인데, 충북에서 문경새재로 오는 길, 이제 고속도로가 나버리니까 문경새재휴게소가 저도 갔다 왔는데 텅텅 비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성화해서 문경새재 오솔길을 자전거를 타고 쉬었다가 내려와서 문경 영강, 삼강을 거쳐서 낙동강 상주까지 자전거길을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전체가 54km입니다. 61억인데, 우리가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아마 상주에서 VIP 행사가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자체가 홍보 좀 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
두욱
장두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여하튼 네트워크사업이다, 정비사업이다, 이용시설사업이다 이러니까 혼선이 와서 한 이름으로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고. 우리가 자전거를 저 역시도 자전거를 한번씩 타 봅니다마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첫째 중간중간 가다가 내렸다가 또다시 돌려서 타고 불편하면 안 탑니다, 사람들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가면 뒤에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시내에서 타기가 굉장히 불안해요. 차가 뒤에서 달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정비대책 자체를 구간을 짧게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되요. 인도 같은 경우도 보면 턱을 낮춘 데도 있지만 안 낮춰 놓으면 도보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자전거길하고 도보하고 조금만 해놨단 말입니다. 하다보면 도보하는 분들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경우, 또 그다음 인도와 인도 도로를 건너서 갈 때는 내려서 또 끌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게 굉장히 기존 시가지는, 신설 시외로 빠져나가면 어떤지 몰라도 기존 시가지에는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차들이 달리다 보면 뒤에서 와서 곧 받히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정비할 때는 좀 단계적으로 해서 일선 시·군에도 다 전달해서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예산만 그냥 툭툭 줄 게 아니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시를 좀 하고 감독을 좀 잘 해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8일이죠? 심의위원들하고 울릉현장에 답사를 갔다가 차량사고가 난 것 같은데 다친 사람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울릉 일주도로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70억이죠, 금년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70억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 올해 계획은 전체가 한 1270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올해 착공 정도로 해서 현장사무실 짓고, 기공식하고, 그다음에 가설사무실, 초기단계 이 정도로 추진할 그런 준비작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기공식은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기공식은 저희들이 계획은 한 5월달로 잡고 있는데, 4월 1일날 설계평가를 합니다. 하고, 한 3일 후가 되면 가격점수하고 설계부서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빨리 하면 5월 정도로 하려고 잡고 있는데, 늦어도 5월말이나 6월초에는 저희들이 기공식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최종 설계는 4월 1일 날 그때 평가회의에서 나오겠네요,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때 설계는 나오고 그다음 가격점수 플러스해가지고 가격점수하고 설계서하고 45 대 55입니다. 55%가 설계점수고 45%가 가격점수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중치해서 점수가 3사 중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업체로 선정됩니다. 그런 작업이…
용진
이용진위원
기공식을 5월달에 해가지고 빨리 좀 해주시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다음에 보면 현재 사업시점이 저동리 내수전에서부터 종점이 아마 섬목 구간이 되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마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지도가 없어가지고, 그 현장은 잘 아시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현장 잘 아시니까, 종점부근이 섬목 구간인데, 섬목 구간에서부터 현재 북면, 그러니까 대바위라는 데, 죽암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죽암 구간까지는 상당한 낙석구간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죠? 한 30m, 40m 절벽으로 전부 깎여져가지고 그 도로는 평상시에도 목숨을 담보로 하고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일주도로가 개통이 되더라도 그 구간에 대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우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주도로 4.56km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널을 착공하고, 나머지 기존 도로에서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거의 다 협의는 했습니다. 해서 나머지 구간이, 전체 39.8km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착공하는 구간 말고는 유지보수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터널도 지금 수충터널이나 이런 것은 사실 1차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아울러가지고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 데 3차 중장기 도로계획에 저희들이 현재 별도로 반영해서 한 1180억 정도가 중앙에서 구두로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도 낙석이라든지 안 그러면 피암터널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종점부분 말이죠,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우리가 지금 피암터널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이것.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지역에 피암터널 하는데 1m 하는데 무려 많이 드는 데는 2000만 원씩 들고 1000만 원 이상 듭디다, 보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 피암터널 한다는 구간도 상당한 양입니다, 이게 그죠? 그렇다면 이 종점부분을 지금 죽암 쪽으로 바로 나오도록, 그죠? 죽암 쪽으로 바로 나와버리면 여기 이 위험구간이 해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낙석구간은. 이 낙석구간은 섬목까지 올 때는 관광도로로 놔두고 처음 설계할 때 설계변경 처음 하면 예산이 좀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지만 차후 장래를 봤을 때는 필히 이것은 죽암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거리도 가까워지고 이 낙석구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피암터널 1m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씩 드는데, 이 구간이 100m만 됩니까? 100m 넘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좀 처음 할 때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설계변경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설계하고 부산청에서 설계하고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예산 증액되는 이런 문제는 또 기재부하고 논의도 해야 되고, 부산지방국토청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실무적으로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 설계할 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러한 낙석구간은 피해야 되지 않나, 그죠? 이게 지금 보면 매일 돌이 떨어져가지고 다니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 가보면. 그래서 도로보수원들이 매일 청소를 하는데, 보통 낙석이 많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협의할 때도 우리가 사전환경성 검토할 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워낙 절벽이 좋아가지고 이걸 훼손을 어떻게 하느냐, 사전환경성 검사 때 종점 부분은 손 안 대는 걸로 대충 됐었거든요. 그리고 BC 계산할 때도 이 울릉일주도로가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토부하고 착공해 놓고 무리하지만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이 부분은 꼭 좀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재 사업기간이 이게 ’15년까지 해가지고 5년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5년간 1366억 원인데, 하여튼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수시로 수시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5년간 사업기간이지만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턴키방식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산확보 빨리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게 울릉도 30년 숙원사업인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빨리 좀 일주도로가 개통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리 건설도시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같은 맥락인데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위도 자전거도로를 일부 좀 해놓고 있긴 한데, 결국 국가에서 보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네트워크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목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제가 자전거도로를 죽 보니까, 저하고 자전거를 타고 직접 한번 다녀봅시다. 언제 한번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 해서 자전거를 타고 한번 다녀 봅시다. 실제로 동네 사람들은 타는 데 무리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 타는 것은.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화 되려면 자전거도로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타보니까 이정표가 없더라고. 없고, 이정표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지만 자전거를 몰고 낯선 도시로 접어들면 당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있는 이정표가 시·군별로 알아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표지판이라는 것은 전국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다 너희 알아서 만들어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만들어 주든, 안 그러면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내에서 만들든 해가지고 통일시켜야 되고, 그 이정표가 없으면 당황하게 되고, 자전거도로를 다니는 사람도 없고 하다보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전용차나 사륜차가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데는 보니까 돌 같은 걸 중간에 박아놓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디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펜스 쳐 놓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런데 실제 자전거 타보면 그것 때문에 사고 납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중간에 있으면 자전거 페달하고 그것하고 부딪혀버리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좍 가면 좋은데, 가다가 중간에 인근 시·군에 들러가지고 식사도 한번 해야 되고, 또 가다가 경치 좋은 데 있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벗어난 상황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고 나오고 할 이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아직 이 사업이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자전거를 한번 타고 다녀보시면서 실무자들이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래 말씀드리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고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고향의 강 사업이 지금 안동시 외 4개 시·군, 그다음 포항시 외 4개 시·군 해서 이래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 고향의 강 용역을 도에서 설계를 해서 시·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도에서 일부 해가지고 주는 것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의 강 사업 하는데 지자체에 줘놓으니까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이것은 도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가지고 내려주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잘 준수해야 되는데 그 기본 계획 따로, 시·군 따로 이래서는 안 맞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좀 귀찮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좋습니다. 아까 일관성 말씀 잘 하셨는데, 기준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일관성 있게 하고, 기준을 정확하게 그어놓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일부는 시·군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고, 일부는 도에서 하고 하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조금 우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몇 억밖에 안 되는 이걸 도에서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다만 한 100억 이상이나 되고 연장이 한 그래도 4, 5km 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몇 십 억 되는 이것까지 도에서…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바꾸어 말하면 얼마 안 되는 이런 것은 시·군에서 해도 상관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규모가 큰 것은 진짜 도에서 완전히 하셔야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앞으로 사업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럼 기준을 몇 ㎞까지는 도에서 한다, 몇 ㎞ 이하 되는 것은 시·군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든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힘 없는 데는 우리가 알아서 하고 힘 있는 데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설계를 하는 것을 국가에서 설계할 것, 도에서 설계할 것, 시·군에서 설계할 것을 기준을 정하세요. ㎞로 하든, 금액으로 하든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시·군은 자체에서 설계해서 실시 다 하고, 어떤 시·군에는 너희는 할 능력도 안 되고 인원도 모자라고 힘드니까 우리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는 게 듣는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문제는 시·군비가 다 붙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시·군비가 다 붙는데, 전액 국비나 전액 도비로 한다 하면 그것은 알아서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시·군비를 다 붙이면서 시·군에서 설계도 못하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군이든 자부담이 붙는데, 내 돈 가지고 집 짓는데 내가 설계도 못한다 하면 그걸 수긍할 시·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한번 생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 명확하게 무슨 기준을 딱 정해서 입도 못 열도록 해야 되는데, 기준 없이 너희는 바쁘고 너희는 능력도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해줄게, 또 여기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여기는 자체적으로 해도 되겠네 하는 이 기준이 명확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시·군은 다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우리는 이런데 도의원님 한번 알아 보세요” 하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아, 기준이 이래 이래 돼서 이렇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준을 한번…
진규
홍진규위원
아예 딱 만들어 버리라니까요.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만들지도 않고 그냥 건건 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만의 소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당장 군의회에서 “아니, 우리 시·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설계하는 데 참여도 안 되고…” 이렇게 불만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그것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10%밖에 부담을 안 하는데 도에서 안 하고 시·군 다 줘버리면 도의원님 가셔서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군비 부담이 얼마 이상 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도에서 한다”라고 해줘버리면 이해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을 이해하는데, 국장님이 가난한 시·군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이야기인데요, 기존 도로가 있는데 결빙도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상습 결빙도로…
웃음소리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 대신에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사업소장님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용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결빙구간과 제설작업, 중요시점, 이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맨 제설작업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음지구간 이런 사항들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있는 지역구 내에도 결빙도로들이 있는데, 결빙도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설은 다 하는 겁니다. 눈 오면 눈 많이 내린다 해가지고 그것은 제설하는데, 결빙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로위치가 딱 고정입니다. 제설작업이야 눈 많이 오는 데 눈에 보이니까 치면 되는데, 결빙이라는 것은 눈이 한번 내리고 얼어버리면 자연 기온이 올라가서 얼은 게 녹을 때까지는 계속 결빙입니다, 그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결빙구간은 그렇습니다. 현재 결빙구간, 북부지역이라든가 지금 지방도 3000㎞ 중에 옛날에는 지방도로를 개설하면서 가급적이면 양지로 개설하고 했지만 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지에 그런 부분에는 결빙이 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구간에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다 해소하지 못한 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충족하게 하지는 못하고, 일단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위험도로 이렇게 하듯이 결빙도로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즈음 보면 혹한이든 혹서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온이 아주 많이 내려가서 그 결빙도로가 아주 오래 갑니다. 한겨울 내내 가고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결빙도로를 손을 좀 보려고 하면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구간을 터널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도로 밑으로 전기선을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 자체가 지방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써도 되긴 되겠지만 도로 자체가 지방도인데, 시군도가 아니고 지방도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예산이든 무슨 사업이든 이게 실무부서에서 데이터라도 정리가 좀 돼줘야 예산을 확보하든 앞으로 결빙구간에 공사를 할 때 좀 색다른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 질의에 조금 당혹스럽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빙에 관한 부분은 우리 도내에 한번 구간을 시·군별로 데이터를 뽑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구간은 금년에 들어와서 좀더,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어느 어느 지역은 결빙구간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빙이 아주 심한 부분, 아니면 결빙이 덜 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아주 심한 부분은 거의 다 지금 해소해 들어가고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그것보다 좀 덜 심한 것, 이것도 차츰차츰 해 들어가니까 일단 머지않아 그런 것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결빙도로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제가 좋은 안을 내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좀 유념하셔가지고 해놓으시면 제가 이번 가을에라도 한번 보고 그 쪽의 예산을 확보하든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44쪽하고 50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또 50쪽은 포장도 정비사업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보면 기타사항의 증감사유에 대해서 구제역 이동초소 방제구간 포장도 파손 나와 있고, 또 50쪽에도 역시 구제역 방제초소가 나와 있습니다. 추경내용에 보면 15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똑같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초소 앞에 기존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경찰청하고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군도, 농어촌도로, 리도, 그다음에 지방도 전부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우리가 지방도에 약 한 56억이 소요됩디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이건 시급하니까 각 지역에 이것을 덧씌우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억 중에 30억을 얻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확보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전체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도 본소하고 북부하고 도로연장이 조금 연장으로 봐서는 남부 쪽이 길고, 또 험한 걸로 봐서 남부지방보다는 북부지방에 초소가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안동부터 영주·예천·봉화 이래가지고 대충 우리가 좀 쓰고 남으면 서로 정산하기로 하고 파손된 데는 사실 북부 쪽이 좀 많고 연장으로 봐서는 남부가 많기 때문에 15억, 15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금액상 똑같기 때문에 우선 조사를 정확히 하셨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도하고 리도는 저희들이 도비를 줄 수 없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가 도지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지금 신청을 1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주석 행안부의 재정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안 되면 단 5억이라도 좀 주면 일선 시·군에 돈이 전무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농어촌도로든 시군도로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고 해놨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요새 예산 조기집행에 많이 신경 쓰시던데, 이것 역시 하루라도 급한 것 같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하여튼 위험지구도 많고,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34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15억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1억 5천.
성규
윤성규위원
예, 1억 5천 증액됐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다녀보면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호구역 설치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구성이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료가 어떤 소재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위에 미끄럼 방지 재료 했는 것을 보면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재료를 일관성 있게 구입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발주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성규
윤성규위원
글쎄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 도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시·군에 줘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조금 지도·단속하는 데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됐다” 특히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지역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도 다녀보면 역시 사업기간이라든가 내구연한을 정확하게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훼손된 게 많더라…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투수콘 해가지고 붙인 접착이 좀 불량하다든가 저도…
성규
윤성규위원
도에서 직접 발주 안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한번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아까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잠시 물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열도가 완전 엉망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건축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도로, 또 터널, 이런 데는 지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아래도 도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상이 건축물 같으면 3층 이상, 1000㎡ 이상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정희수 의원님께서 의원 이름으로 발의하셔가지고 이제 1층, 2층까지도 다 내진설계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국토부하고 이야기된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 한 22% 정도가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보면 3층 이상, 1000㎡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사실 내진설계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럼 기존 있는 집은 예를 들면 지진이 왔을 때는 무방비 상태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골에 어려운 주택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할 때 그걸 유도해서 뜯으면서 그때 내진을 반영해서, 내진설계가 별 것 아닙니다. 철근을 더 넣는 겁니다. 그렇게 보완하고. 또 아주 어려운 기초수급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바깥에 앵글이라도 해서 내진이 왔을 때는 좀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정희수 의원님께서 내용을 담는 걸로 그래 돼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1종 시설 터널은 저희들이 8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하나는 문경에 있는 이게 2000년도 이전에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 했는데 그때 당시는 내진설계가 없었습니다. 법이 없어 가지고 문경에 고우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삼자현터널 그게 지금 내진이 안 돼 있고, 울릉에 안 돼 있습니다, 7개가. 수충터널부터 해서 그것은 또 옛날에 되어서 시설 없을 때라서. 전체 8개가 저희들 도내에 안 되어 있고, 다른 터널은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울릉일주도로는 아까 이용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존도로 유지관리 할 때 털고 새로 할 겁니다. 할 때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문경터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강하는 걸로 나중에 예산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나라는 내진설계가 언제부터 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성수대교가 일어나고 난 후부터 이게…
두욱
장두욱위원
성수대교가 언제였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2005년 7월 8일부터 내진설계가 됐고, 법을 만든 것은…
두욱
장두욱위원
2005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1988년 3월 1일날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내진설계가 되도록…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88년부터 우리가 내진설계를 일단 했다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88년부터 그러면 몇 층 건물 이상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때는 그냥 건축시행년에 6층으로 돼 있다가 2005년 7월 18일날 3층으로 상향됐습니다, 대폭적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88년도에는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내진설계를 해라?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맨 분양가만 알고 하니까 그때는 또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또 그 뒤에 그러면 3층 이상?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2005년 3층에서 또 바뀌면 1층 이상 다 안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3층 이상 한 것은 몇 년도부터 했나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2005년 7월 18일에…
두욱
장두욱위원
2005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7월 18일에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우리 내진설계를 할 때 층수 관계없이 내진설계는 진도를 얼마쯤 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6.0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6.0?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5.0에서 6.0까지 보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5.0은 뭐고 6.0은 뭐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이제 6.0은 흔들었을 때 한 30% 정도가 집이 부서지는 정도가 감지되는 그런 경우…
두욱
장두욱위원
6.0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일본 같은 데는 8, 9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려면 앞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지진하면 일본이 그래도 제일 앞서가는 나라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몇 만이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같은 데를 들어갔을 때 저게 안전할까, 과연 저 정도의 아파트가 지진이 와서 우리나라도 안전권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지진이 왔을 때 과연 안전한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지금 현재 주무국장으로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쉽게 보면 당장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이 나면서 쓰나미가 와서 결과적으로 일본열도를 또 쓸었단 말입니다. 쓸었는데 지난 번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태평양쪽으로 그리 터지다 보니까 천만다행이었지 만약 이 북부권으로 해서 동해 쪽으로 이리 밀려온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로 봐서는 동해인데 동해 쪽으로 온다고 봤을 때 우리도 부산, 울산, 포항, 영덕, 울진 이 도시들이 과연 온전했겠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쉽게 봤을 때 포항 같은 경우에 해발이 한 1m 정도 남짓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도시 자체가. 도시 자체가 해발 한 1m 정도밖에 안 보는데 과연 쓰나미가 오든 뭘 했을 때 해일이 와도 당장 피해를 입는 판인데 2, 3m만 와도 도시 전체가 절단나지 않느냐, 그럴 때 해일이 밀려왔을 때 속도 자체가 완전 700㎞라고 하면 제트비행기가 나는 속력과 같은데 그런 정도의 물이 밀려온다면 과연 건축이 견딜 건축이 있느냐,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동해안,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이 해안가에 있는 집들은 과연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세우고 정부 측, 그럼 경상북도의 수장으로서, 건설사업 쪽의 수장으로서 과연 그런 대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장 위원님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아직 지금 현재 우리가 동해안에는 울등도에 쓰나미 지진탐지기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게 되면 사이렌 울려가지고 동해안에는 72개가 있습니다. 해안가에 되어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 23개의 지진계가 있는데 관측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상 사이렌으로 대피하는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진설계는 3층 이상, 그 이하는 사실 이번에 이런 걸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지진의 판에서 유라시아 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진학자들도 일본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진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다각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건의를 구두로 하고 공문도 올리고 지사님도 의회에서 그날 답변하셨지만 이렇고, 첫째 원전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전문제가 가장 1번인데 두 번째가 해안가에 있는 조금 전에 장 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택문제인데 그래서 법이 바뀌고 하면 앞으로 건축법이 시행령이 바뀌고 하면 새로 건축 허가 날 때 이것부터는 새로 우리가 내진설계라든지 쓰나미에 대해서 높이를 10m 이상, 10m 이하는 공동 다가구주택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 도에서도 건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쉽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포항 같은 경우 해발 전체가 1m밖에 안 되니까, 전체 도시 자체를 그럼 10m를 들어올려야 된다는 이런 게 나온다 말예요. 그래 결과적으로 이 자체를 보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싸여있다 말예요. 바다로 싸여있고 또 경북 같은 경우는 이 해안선이 굉장히 길다고요. 해안선이 굉장히 긴데 과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느냐? 그래 쓰나미 경보 와봐야 지난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보 아니라 일본도 참 지진이나 쓰나미에 대해서 훈련도 많이 하고 심지어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와서 흔들면 사람들이 다 도망을 바깥에 나오잖아요, 헌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다가 거기에서 완전 그 것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예요. 이거 지진인가 뭔가 하다가 우리는 지금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식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지진에 대한 아이들 조기교육부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데 그래도 지금 참 엉망이 되어 가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걸 그래도 경상북도의 건설국장이니까 최고의 뭔가 방법론을 좀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예산안 32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하고 입석교차로 간 도로 확장사업인데 거의 다 국비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여기 국비로 집행은 도에서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도에서.
희원
김희원위원
전번에 보니까 도로 경계석 있잖아, 그렇죠? 1000밀리, 200밀리, 250밀리 보통 이런 게 원가 계산을 잘못해 놓았더라고, 그게 개당 1만 6000원 되어 있는데 중국석이 1만 8000원 정도 나오고 국산석이 한 2만 3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1만 6000원 해놓으면 그건 결과적으로 국산 KS제품 어느 어느 규격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하면서 시방서에 그렇게 옵션에 해놓는데 그러면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외국제 돌을 쓸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원가계산을 너무 과다하게 해도 안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너무 적게 해놓았더라고,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 국내경기 어려움 받는데 국산 석재를 좀 쓸 수 있도록 단가조정을 새로 잘 해 주셔야 하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 뒤에서 제가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우리 김용돌 건설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도로 같은 것 제대로 준공 하자 같은 것 안고 있는 그런 것은 떠맡지 마세요. 떠맡지 말고 새로운 공사를 하도록, 되돌려 보내고 하도록 그런 자세로 좀 임해 주셔야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좀 수월합니다. 332페이지에 경상북도 건축대전에 작년에는 1000만 원으로 했습니까? 332페이지 2010경상북도건축대전 개최 작년에 1000만 원 했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작년에 1억입니다. 김천에서…
희원
김희원위원
1억입니까? 아, 1억인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김천에서 1억으로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억인데 올해는 5000만 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거 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먼저 삭감된 걸 이번에 올려 달라 하니까 반밖에 안 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서 제작해서 인증서 수여하고 현판 설치하는데 이게 개당 20개소 1000만 원 같으면 한 50만 원 드는데 현판하고인증서 만드는데 50만 원 같으면 이거 금액이 이런 게 원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일선에 직접 일 안 해보면 모르는데 예산 덤벅 덤벅 끊어서 집행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사실은 좀 하나하나 확인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원가가 제대로 잡혔는지,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보기에는 관급을 봉으로 봅니다. 일반은 개인이 우리가 주문하고 하면 아주 원가가 더 싸게 치고 하는데 관에서 하면 아주 그걸 좀 과대하게 계상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하나 살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340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예산이 한 325억 정도 중에 사면 절개지 붕괴위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보수 이거야 있으면 나타나는데 그다음에 지방도의 급곡각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사전에 우리가 과업지시 내려가서 설계에 담을 때 주로 예산 때문에 좀 직선도로 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비탈로 가고 절개지 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안고 설계에 들어가는데 사실 설계하자를 하자로 안 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하자라는 건 설계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나 하고, 설계대로 되더라도 그게 기능장애가 있으면 그게 하자인데 그러면 이런 건 설계 같은 것 도로 같은 데 뽑을 때 참 잘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걸 사후에 뻔하게 보면 설계를 뽑을 때 아무리 설계를 잘 뽑아도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현장감 있는 설계가 못됩니다. 설계변경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원가절감을 위한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설계를 잡을 때 현장감 있는 그런 설계를 좀 내주고 작품을 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될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공사입니다. 제가 교량 같은 것도 교량하자가 10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통 10년이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10년인데 10년 동안 하자기간동안 완벽하게 다 해야 합니다, 업체 불러서. 그리고 어떤 하나의 시공사가 어떤 도로건설을 해 놓으면 이건 예술작품입니다. 그러면 도로건설 준공되고 나서 하자 같은 걸 한번 체크해봐 가지고 준공 시에 당연히 하자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하자점검을 해 볼 것이고, 3년, 5년, 10년까지 죽 하자 체크해서 들어오면 이거 많이 지적당하고 이런 업체들은 제외는 못합니다, 사실 현행법상 입찰에. 그래도 잘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잘 한다는 걸 순위를 매겨서 어느 정도 좀 알려주는 그런 어떤 하나가 필요하고, 특히 종합건설사업 파트에 사후관리 부서에서는 공사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잘 된 것 있는 걸 받아내야 됩니다. 그걸 국장님 좀 잘 하시고 그렇죠, 도로공사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내건설은 아직까지 천민자본주의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서 공사 제대로 된 도로 같은 것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절약된다는 걸 우리 위원장님, 김용돌 건설사업소장 의지를 한번 듣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경제력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부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공직자도 기술습득이 많이 되었습니다. IBRD차관사업, 여러 사업을 거치면서 습득이 잘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공사감독 소홀해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극히 좀 드무니까 우리 공직에 있는 동료·직원 여러분 많이 좀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말하는 건 눈에 보이는 하자는 요즘 잘 안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자를 잘 끄집어내서 해야 되지 제가 관급에 가보면 눈에 훤하게 보이는 하자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341페이지에 지금 터널 유지보수인데 터널 안에 조명등은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공사 제대로 할 때 조명을 제대로 해놓았으면 되는데 조명 수명이 다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LED조명으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까지 LED조명까지는 하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조명등을 하는데 당초에 이걸 할 때 그때 기준에서는 충분히 조도가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건설하고 또 오래된 현 시점에 와서 이걸 보니까 조도가 낮아가지고 지금 차량통행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보완하는 상태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351페이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하고 있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거 근거법령명이 뭐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특례법이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13억 1200만 원이 도비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작년의 세입금액이 한 13억 되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가 13억 같으면 보통 단독주택은 아닐 것이고 아파트분양가의 0.8%인데 이걸 가액으로 하면 분양가 총액이 약 한 1640억 되는데 경북도에 1년 동안 1640억밖에 아파트 분양을 안 했나 이거지요,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해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먼저 의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작년에는 특별회계 만들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어서 안 만들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김수용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특별회계 만들고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우리 도에서는 현재 분양가의 0.8%고 또 공모가의 1.4% 부담하고 있는데 도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저희들이 부담감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이거 미징수금은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없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럼 작년에 결과적으로 분양한 총액이 경상북도에 1640억밖에 안 되었다는 결론인데 이게 0.8% 계산하면 아파트 총액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리고 단독주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단독주택지가 무조건 다 규모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100세대이상, 지으려는 부지.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거의 없다고 안 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거의 없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거의 아파트 쪽인데 그렇지요? 1640억인데 여기 작년에 제가 보니까 혹시 부과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없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바로 건축할 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제가 잠시 보충…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건축지적과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13억 1200만 원은 올해 들어올 겁니다. 세입이 13억 정도 되고 이자가 12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트라고 해서 전부 다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100세대 이상인 것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3개시에 1150세대 정도 지어질 걸로 보고 13억 정도로 추정해서 했고, 그게 연말 되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었는데 정리 추경할 때 작년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받아들인 것이 9억4900입니다, 100세대 이상 3개시에.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교육청에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을 했습니다. 이번 차제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따로 법적으로 조례에 정해진 대로 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340쪽인데 염화칼슘 구입비도 있고 뒤편에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해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예년과 다르게 포항이라든가 동해안 쪽에 많은 폭설로 인해서 피해농가도 있었고 또 제설작업을 하느라고 각 시·군마다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예산 지원하는 과정에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쓰는 평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울진하고 포항 때문에 미리 좀 많이 썼고 이래서 저희들이 평균해 가지고 당초에 한 5000만 원 섰는데 한 3000만 원 썼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 원 더 사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 또 많이 사놓아도 이게 안 오게 되면 문제가 있고 해서 전체 우리가 자료를 보면 52톤입니다. 52톤인데 전체가 한 115톤 정도가 더 있어야 되고 63톤 정도 더 사야 해서 계상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년에 쓸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1년에 한 115톤쯤 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15톤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52톤 쓰고 나머지는 부족하니까 더 구입을 하셔야 된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보통 염화칼슘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관기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소금이기 때문에…
수용
김수용위원
이건 큰 기한이 없잖아요, 정해진 기간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앞으로 울릉도라든지 이런 데는 바닷물가지고 포항 같은 데는 좀 쓰려고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파보수, 구제역 때문에 앞에서 12월부터 해서 겨울에 동파가 생겨서 위험한 데를 덧씌우고 이러려고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남부 15억, 북부 1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343쪽에 보면 제설작업 건설기계 임차료도 있고 긴급보수 때문에 이렇게 구제역이라든지 폭설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흔히 보면 염화칼슘을 뿌리는 데도 있고 시·군에서 모래를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모래를 뿌리고 나면 각 지역에 이렇게 청소차량이 있어서 폭설이 끝나고 나면 모래가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모래를 다시 수거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일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위험한 도로에 가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다행히 시·군 형편이 좋아서 모래를 흡입하는 기계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기계차를 이용해서 모래를 흡수하는데 도 예산이 그렇게 모래 흡수하는 기계를 임대하지는 않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지원관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포항 이런 데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하수도에 많이 들어가서 하수도 준설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듭니다. 거기 보면 날아 안 가면 비가 오면 전부 하수도로 다 들어가니까 모래가, 그게 이제 저보고도 이야기가 하수도 준설하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저보고 포항시도 한번 이야기하던데 이런 것도 앞으로 한번 검토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눈이 안 오다가 눈이 와버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폭설이 다 끝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은 황사처럼 모래 날린다 말입니다. 환경피해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수구가 막혀서 준설하는데 예산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최소한 1대 정도의 차량 정도는 비치를 해 주셔야 차후에 관계 상 좋지 않겠나 보는데 당연히 시·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냥 매입을 하라고 하면 부담되니까 일정한 부분이라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청소부분하고 저희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차 운영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수용
김수용위원
그걸 작년에 봤을 때는 지원해줌으로 해가지고 비치를 해두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가 지원하나 예를 들어서 유럽처럼 청소차에 흡입기 그 청소하는데 해서 준설하고 같이 예산 서나 저희들이 세워주나 하여튼 비슷한…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편리함만 주면 되니까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시·군에서는 그걸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생소한 예산이고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매입하기가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로 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사정상 이렇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준설문제는 저희들이 도에 준설차 그것가지고 지원해가지고 포항 같은 데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재해안전기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전에 대구시는 재해안전기금을 확보를 많이 못해서 언론의 뭇매를 맞고 하는데 우리 경북 사정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재해기금을 보유해야 할 금액과 그보다 퍼센티지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게 전체 우리가 보통 3년 나누면 560억입니다. 100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적립금은 저희들이 대구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게 220억 정도,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도 “경북은?” 전화 왔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하니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죠, 이웃 일본을 보더라도 큰 피해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기금이다 보니까 또 예비비 성격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법적기준보다는 이상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도민들이 좀 안심하고 생활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의회에서 해주셔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신공항 예산에 있어 가지고 현재 2억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광고비조로 확보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대구시 사정은 어떻습니까? 대구시는, 저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대구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대구시에도 저희들하고 공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대구시에도 한 2억 정도 확보합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게 왜냐하면 3월말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KTX라든지 LED라든지 전광판 서울하고 이런 데 6월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연장 필요한 데 예산을 해서 최소경비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안이 안 되었나 보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당초에는 우리가 3월말로 끝나는 걸로 보고 LED하고 서울에 KTX하고 기간을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런데 3월 아니고 6월 간다 하니까 4, 5, 6 석 달간 이게 왜냐하면 늘어나니까 돈을 더 들여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과정은 알겠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대구시도 3월 기준을 잡아서 같은 예산을 투입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번 추경에도 대구시 예산에도 찾아보면 나오겠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추경을 제가 확인을 못했지요. 여하튼…
수용
김수용위원
공조를 해야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공조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대구시에도 아마 추경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혹시 안 되었으면 빨리 세우라 하세요, 대구시 보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왜냐하면 같이 발을 맞춰줘야 이게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서울에 제일은행 본사에 이게 4월에서 6월까지 3000만 원, 중앙일간지 홍보 6000만 원, KTX 이게 6000만 원, 배너 이게 3월까지 되었는데 4월까지 2000만 원, 지하철 광고 이게 3000 이렇게 해서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내용을 보니까 홍보팸플릿 제작이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팸플릿 제작하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매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대로 해가지고 매수가 좀 더 많아가지고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의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33억 3400만 원 감액된 이유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국비를 좀 의욕적으로 편성할 때 좀 많이 해 가지고… 확정·통보해 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지 싶어서, 치수방재과에 131억 3600만 원 6.2% 그래도 증 되었습니다. 다른 ‘고향의 강’도 돈 많이 받아와서 현재는 증 되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하고 물 순환사업하고 생태하천 이 두 개가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이걸 저도 국토부에 이야기하니까 어차피 시·도별로 대신에 다른 걸로 재해기금하고 위험재해사업이 경북에 많이 갔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좀 이것도 안 줄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렇게 줄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지장이 없으시다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신공항 유치가 밀양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보도에 보면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내일 또 저희들이 박기진 위원님 4개 1000만 명 서명운동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고 국회에 갔다가 기자회견하고 총리실 갔다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말까지 평가를 하는 계획으로 지금 정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도하고 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최대한 노력도 우리가, 정치권에 판단할 문제인데 맞잖아요? 그런데 홍보비 이래 가지고 사람 인력동원, 홍보비해서 돈만 들어가고 나중에 헛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진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치권 하는 것은 정치권이고 우리 하는 건…
우현
고우현위원장
진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고생은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25일에 또 우리가 한 5000명 서울에 올라갑니다.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시·도민 추진결사대로 해서 지금 버스를 한 150대 정도 해서 나눠가지고 지금 할 계획이고, 하여튼 이래 가지고 물러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뭐 현수막이 다는 아닙니다만 부산 가보셨어요, 부산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가봤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거기 뭐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다는데 맞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여튼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도 요즘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걸었습니다. 범어네거리부터 해서, 여기부터 많이 걸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좌우지간 고생 많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공항 유치관련 특집광고에 대해서 김수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1억쯤 남아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잔액이 1억 남아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1억 남아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추경에 2억을 쓰면 지금 4억 썼다는 이야기인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3억, 2억에서 3억을 보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남은 기간까지.
재석
한재석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KTX 광고 연장이라든지 지하철광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중에 급량비라는 건 뭡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우리 직원들 서울 가고 우리끼리 하는 거기에 밥 먹고 하는 그걸 지금 다 써버렸습니다. 설전에 건설도시국하고 이래가지고 없어 가지고 다른 국 것 전부 써버려서 없어가지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지금 도에서 집행하는 기관을 바꾸려고 그럽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일부는 제가 보니까 시·군에 맡겨놓으니까 일괄성도 없고 아까도 홍진규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큰 시는 국장 있는 데는 좀 덜한데 그래서 우리가 설계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사업은 시·군에 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재석
한재석위원
지금 현재 당초계획이 설계는 도가 발주했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사업하는 걸…
재석
한재석위원
납품받아 가지고 당초 계획은 시·군에 주려고 했는데 안 주고 도가 집행하겠다 이 말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공사까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우리 업무를 더 잘 아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은종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설계만 도가 하고 공사는 시·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 당초에는 이 사업을 일괄 시·군에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용역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었고 또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이 용역설계를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중앙부처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역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09년도 사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국토부에 방침을 저희들하고 정하기를 용역설계는 도가 하고 사업시행은 도가 하든지 시·군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권고를 받았고, 또 사업시행은 당초 시·군에서 어차피 최초 공모를 했으니까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 안 하겠느냐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도가 전체를 발주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설계만 34억 해놓은 그 부분입니다.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시·군 부담금은 도가 받아서 집행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일괄 집행하고 이렇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편성은 말입니다. 중앙방침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기본운영계획을 짜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 운영계획부터 바꾸어야 될 사항인데 기본운영계획에는 시·군이 집행하는 걸로 해놓고 중간에 와서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도 본청이 시행하겠다 이렇게 기본운영계획까지 바꾸었어요? 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운영계획부터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연도 중간에 와서 이렇게 발주처를 바꾸는 것은 중앙방침의 변경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시·군에 공문지시를 작년부터 계속 시·군에 발주하도록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납품받아 가지고 그 후에는 우리가 집행하겠다. 시·군비는 도로 불입을 하라 이렇게 하는 행정은 아닙니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이 부분 사업시행 최초 선정할 때도 시·군 부담분은 부담해서 하는 걸로 선정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선정은 물론 받았겠지만 집행방법을 국·도비를 시·군에 줘가지고 시·군이 발주하는 걸로 하다가 중간에 또, 물론 국비를 도가 받는 것은 맞지만 시·군비를 도가 징수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 집행한다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기본운영계획은 기본운영계획 설립방침에 위반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학교용지 부과징수 특별조례가 2009년도에 설치되고 난 뒤에 2009년 6월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2009년과 2010년에 징수를 하지 않았어요. 않아 가지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상당히 말썽이 있다가 말았는데, 사실은 이걸 징수 안 했을 때는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무원이. 어떤 특정인이 즉, 건축업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100세대 이상 분양할 때는 일종의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부과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징할 용의가 있습니까? 5년 안이니까 추징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지적과장…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2009년도에는 경기부진으로 해서 건축 100세대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2010년도에는 3개시 3개 단지에 601세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억 49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징수를 해서 도에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구좌 외 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전출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징수된 것은 없습니다. 단, 작년에는 미처 특별회계를 못 만들었다는 그것이지 징수를 해서 교육청에 전출을 시켜줬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2010년에 부과대상에 대해서 전수를 부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부과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부과징수를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부과징수 하는데…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다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장·군수들이 부과징수 안 한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도에 통계가 다 잡힙니다. 승인 결과보고를…
재석
한재석위원
이거 작년 예산 집행할 때는 질의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안 나왔는데?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작년에 중간에는 없었어도 정리 추경할 때 그때는 답변이 다 3개 단지에 대해서 징수하고 교육청에 세출 하겠다고, 전출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연말에 넘겨줬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특별회계를 설치했으니까 철저히 부과 징수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게 작년부터, 금년부터지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예산심의를 도의회가 교육청 예산과 같이 함으로써 이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는데 교육청에서는 수차례 공문을 도에다 냈어요. 수차례 특별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운영해 달라, 또 기금을 넘겨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니까 수차례 했는데 다 묵살을 했어요, 도가.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예결위원 중에는 그럼 그걸 왜 의회에 와서 보고하지 않았느냐? 의회에 와서 보고했다면 의회가 도보고 조치하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앞으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으니까 철저히 시·군이 부과 징수하는 걸 감독을 해야 합니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앞으로…
재석
한재석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과 징수하도록 철저히 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원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도시토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이 약 480억이고 이번 1회 추경이 도비가 41억 9000만 원입니다. 가내시조서 295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있으시면 보십시오. 지금 약 41억을 추경에 계상해서 23개 시·군별로 41억을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시·군별로 죽 계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지구는 없고 당초 본예산 때 사업양이라는 표시로 시·군별로 지구에서 더 늘어난 건 없지요?
만복
정만복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하고 관계없이 당초는 당초대로 가고 이것은 각 의원님들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를 원한다 하시는 곳이 있으면 일부 그렇게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게 되면 도의원 63명이 현안사업이다, 또 좀 민감한 예산이니까 일일이 다 물어봅니까? 물어봤단 말씀 아닙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어떤 데는 신규로 해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고령입니다. 고령 3개 지구입니다. 3개 지구에 이번에 5000만 원 더 추가를 하셨는데 3개 지구에 5000만 원을 더 추가를 하면서 일일이 물어봤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더 얹어준 겁니까?
만복
정만복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 배정된 것이 10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5억을 가지고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배분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현안도로사업하고 자연재해시설물은 일부분 덩어리가 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도로사업하고 자연재해시설물의 원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당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토목사업을 105억을 가지고 안배를 하면서 이렇게 맞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도시국 예산에 저희들 일부 의원님들은 한 1억에서 1억 5000, 그 다음에 저희 건설소방위 위원님들은 한 2억 5000 수준, 전체적으로 1인당 보면 그런 수준으로 안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군 간에 또 도의원들 입장 생각하셔서 많은 고민 끝에 이런 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건 알고 있는데 그러나 막상 각 시·군별로 형편을 다 알 수야 있겠습니까만 정말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안 급한지를, 물론 집행부 대 집행부끼리 대화를 충분히 안 했겠습니까만, 새로운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내시 보조에 우리가 조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구미시 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는 11개 지구에 지금 46억이고 안동시는 3개 지구에 7억 5000입니다. 또 10개 우리 시는 제외하고 군만 놓고 보더라도 예천군 4개 지구에 지금 14억 5000인데 비해서 영양군은 5개 지구에 4억 5000입니다. 14억 5000 대 4억 5000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41억을 가지고 시·군별로 나누는 걸 보면 역시 예천군이 3억 증액이 된 반면에 영양군은 이번 추경에 십 원도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전체에서 또 다른, 영양군에는 다른 예산이 많이 가니까 이번 도시토목사업에는 십 원도 없다, 그러니까 골고루 가지고 간다. 이렇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시·군 간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그리고 시·군 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도시계획도로사업 아닙니까? 전부 시가지 안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는 데는 지가의 차이도 있고 형평성 맞추기는 물론 어려우리라 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단위에서 이 도시토목사업 예산 다 가지고 가면 재정자립도 15～6% 밖에 안 되는 시·군에서는 50% 군비 부담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려고 하면 5억 내지 10억짜리 하나 내려고 하면 지금 3년 내지 5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세 개 요구를 해가지고 세 개 다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 5억 3000만 원에 이번에 또 5000만 원 더 보태주면 군에서 또 5000 더 보태서 3개 지구에 1억 더 증액이 되어서 도로사업을 하다보면 과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가장 시가지 중심지 안에서 단기간 내 끝내야 되는데 이거 한 100m짜리 도로 하나 내는데 3년씩, 5년씩 걸리면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 하고 관폐를 끼치는 셈입니다. 그러니 그런 점 잘 감안하셔서 시·군별로 좀 형평성을 맞추시고 재정자립도도 한번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정만복도시계획과장
다음부터 각별히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이번에도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당초에 122억에서 130억 약 한 7억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전체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건 아무리 시·군별로 또 사업을 해도 공사비 자체가 좀 비싸가지고 늘 모자라는 듯합니다만, 본 위원 지역구인 고령군은 23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십 원도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마 고령군은 이미 다 해버렸거나 신청이 전혀 안 들어왔거나 그런 일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하지만 고령은 어린이보호구역 신청이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랬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이게 지금 도로철도과에서 고령군에다가 이거 한번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죽 갈랐습니다만 한번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고령도 학교가 있고 분명히 학생이 있을 텐데 23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군부에는 고령, 시부에는 안동시가 지금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안동도 고령도 공무원들이 해태를 한 건지 각 학교마다 완전하게 다 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 공무원들이 제때 자금 신청 안 하는 시·군 혼도 좀 내시고 따져보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달라 소리 안 하면 안 줘도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또 불찰이 있으면, 시·군에서 행정안전부 중장기계획 할 때 좀 성의 있게 한 데는 좀 돌아갔고 도나 좀 이렇게 한 데는 안동하고 죄송하지만 고령은 미반영 되었는데 다음에 중장기계획 바꿀 때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닙니다. 우리 제 지역구인 고령에서 아마 신청을 안 했지 싶습니다. 저도 고령군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지적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이번에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LH공사에서 동당 600만 원 지원을 하고 도비 6%, 시·군부 4%입니다. 그럼 20%면 이게 동당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600만 원에 20%니까 120만 원은 도비고 나머지 480만 원은 국비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한 동에 600만 원을 지원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럼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후주택이 저희들이 1만 9000여동이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77동 하고 올해 당초에 1200동, 이번에 865동 해서 올해 2065동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 받아보니까 약 한 2000동이니까 올해 사업하면 거의 신청물량은 다 소화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대상이 1만 9000동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 1만 9000동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2만동 가까이 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10분의 1정도는 해결되네요.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작년에 1300동 했고요, 올해 2000동이니까 한 13～4%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가 되면 좋겠는데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작년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게 반드시 기초생활 수급자라야 되고 노후주택이라는 이야기는 낡았으니까 좀 고쳐줘야 될 집이다, 그리고 사실 한 가구당 600만 원씩 고쳐봐야 사실 뭐 크게 못 고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600만 원 정도를 고쳐주는데 반드시 자가 주택이라야 되지요? 소위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세입자는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광섭
곽광섭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306페이지입니다. 혹시 가내시 조서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 하면 할수록 고령군 공무원들이 일 잘 못하는 걸 이 자리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청송군에는 103동입니다. 3700만 원이 보조가 됩니다. 금액은 차치하고라도 청송군에는 103채인데 울릉군에는 고작 4채밖에 없습니다. 청도군은 14가구만 신청했습니다, 14가구. 지금 신청만 그렇게 했는지 뭐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송군보다 청도군이 훨씬 더 큰데 청도군은 14가구를 지원하겠다, 청송군은 103가구를 지원하겠다 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형평성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당초예산에서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시·군에 신청한 것 그걸 가지고 비율대로 나누었고요.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865동이 확보가 됩니다. 추가로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당초에 좀 적게 간 데는 좀 더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배정유보 이번 추경에 확보된 10억은 865가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배정유보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시·군에 안 나누었다 말입니다. 아직까지 안 나누었고 본예산 때 지금 시는 제외하고 군계를 보면 642동입니다, 642동. 그런데 청송군에는 103동인데 청도군에는 14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시·군별로 이것도 청도군이나 고령군은 16동, 울릉군은 4동밖에 안 되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청도군, 고령군, 울릉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없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신청을 안 했든지, 아니면 전부 다 고령군, 청도군은 잘 살든지 이것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 질의하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이제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 1200동 배정한 건 시·군에다가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해서 올라온 전량을 확보한 것이 1200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배정이 좀 너무 차별되게 되었다고 하면 저도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한 것이 저희들이…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건 전량 다 반영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지적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시·군에서든지 이게 청송군에서는 부지런하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아주 형편 어려운 사람들을 잘 챙겨서 집 고쳐줬고, 어느 시·군에서는 귀찮다고 조사도 안 해보고 ‘뭐 우리는 집 고쳐줄 사람 없습니다.’ 하고 신청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여기에서 시·군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사람 사는 것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어려운 사람들 집 고쳐준다고 LH공사에서 이런 지원을 할 때 시·군 공무원들이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거나 제때 신청을 안 하면 이제 이번 추경에 10억, 865채는 아직 배정 안 했으니까 시·군에다가 독려를 하시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골고루 좀 배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애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너무 미온적인 시·군에는 서민들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는 올라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 그리고 제가 첨언을 한 가지만 더 하면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가주택이어야 된다 어쩐다 하고 이게 사실은 도와주고 보조하는 것, 시·군별로 가면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기가 불이익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디다. 대상이 안 되는 것을,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것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차상위에서 올려주다가 자기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하는 사람까지 다 안 있습디까? 그래서 우리 건축지적과에서 이 잣대를, 대상자를 자가주택이어야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너무 신청 자체가 적은 시·군에는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하고 조금 여유 있게 부드럽게 대상자를 선정했더라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600만 원, 한 동 지원하면서 여기에 무슨 특혜가 있고, 또 안 고쳐줘야 될 대상자를 고쳐주도록 해서 어떤 물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기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예산을, 작년부터 올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지방공무원들, 시·군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실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의 폭을 좀 더 넓혀 주시기를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 혼자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령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물량 줄 수 있습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위원장님, 고령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민망한데요…
진규
홍진규위원
고령은 말씀하셨으니까 군위를 좀 챙겨주십시오.
웃음소리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이번에 865동에 대해서는 시·군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한재석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이 아마 답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고향의 강’하고 또 하나는 곡강천 하는 그것은 이름이 뭐죠?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생태하천사업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생태하천사업, 거기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있습니까? 몇 % 나가죠? 국비하고 지방비…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현재 지원되는 것이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그 40% 중에서 도비를 60%, 시·군비를 40% 했었는데 금년에는 50%, 50%로 도비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난번에는 그러면 시·군이 60%였습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40%였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도가 더 했네요? 60%나.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곡강천 생태하천을 할 때 보니까 지금도 주민들이 반대를, 어제도 내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엉터리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는 전혀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콩 놔라 팥 놔라 할 일이 아니다 싶어서 경청만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하천 했을 때 보면 …(메모를 들어 보이며)… 거기서는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하천이 이게 둑입니다. 둑에서 내려와서 하천바닥이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물 흐르는… 대충 보입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압니다. 고수부지가 있고 저수로가 있고 통상 그렇게…
두욱
장두욱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처음에 보니까 호안설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모래만 그냥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여기 물 흐르는 자리, 여기 모래만 그냥 해서 호안설비나 돌망태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의 홍수가 왔을 때는 이게 견디겠습니까? 모래 그냥 떠내려가지. 그래서 이게 첫째 아주 잘못됐다고 나도 그 자리에서 그쪽 시설하는 사람들 보고 “이게 잘못돼 있지 않느냐? 조금의 비가 와서 물이 흘렀을 때 호안이 없이 모랫둑만 해놨을 때 모래가 견디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어요. 했는데도 시정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 뭘 붙이긴 붙였는데 엉터리로 해 놨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전거를 탄다든지 산책로, 산책로가 둑 위로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강바닥으로 다니게끔 만들어놨대요. 그랬을 때 과연 더운 날 바람도 잘 안 통하는 강바닥으로 걸어가겠느냐, 사람들이. 둑 위로 걸어야 그래도 사방도 봐가면서 걷고 자전거를 타든 뭐가 되지, 그걸 강바닥으로 해 놨을 때 오목한데 바람도 안 통하는 자리에 무슨 산책을 하고 걷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도 이야기를 주민들이, 어제 나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감독관으로 돼 있는데 “이야기를 해도 말도 안 듣고 되지도 않고 감독이고 뭐고 안 한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전액 국고가 들어와서 하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 자체가 자기들로서도, 주민들이 감독관을 하나 세워놓았나 봐요, 주민을. 감독관 이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대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바닥으로 하니까 쉬우니까 이래 내려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자기들한테 하니까 여기 농사짓는 차가 다녀야 된다, 방천 둑에 무슨 농사짓는 차가 다닙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뒷길에, 여기서 보면 한 4, 50m 뒤에 도로가 또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이쪽으로 농사짓는 차가 다녀야 된다 뭐 한다 하는 핑계 삼아서 이 개울 바닥으로 걸어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놨다, 여름에 답답한데 누가 강바닥으로 걸어 다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강한 이야기를 합디다.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현장을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두욱
장두욱위원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일단 강바닥에…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통상 저수호안은 안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법이 어떤 공법을 선택했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두욱
장두욱위원
처음 설계 때 이게 안 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그 지역구 시의원하고 나하고 공사를 뗀 사람한테, “이런 식 공사가 어디 있느냐? 호안 설비 없이 모래바닥에 물이 흘러간다면 견디겠느냐? 조그마한 시냇물 흐르듯이 졸졸 흐를 때는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저수량이 높아졌을 때는 견디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때 내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호안이 안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하튼 호안을 하든 돌망태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호안이나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걸 해 놓기는 조금 해 놨데요. 했는데 엉터리다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과 도로, 사람의 산책로 그것과 둘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두욱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장두욱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직접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4, 35쪽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사업시행자만 바꾸고 금액은 변경이 없다 이랬는데 여기 검토를 해 보니까 시·군비가 감액되고 도비로 넘어온 것 같은데 맞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34억 1600만 원… 예.
재석
한재석위원
12억 3600만 원이 넘어온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34쪽에 보면 1회 추경에 17억 6600만 원이 됐는데? 시·군비 부담이 없어졌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34쪽하고 35쪽에 보시면 설계비입니다, 34억 1600만 원. 그게 35쪽 자전거도로 시·군에서 할 것을 도에서 이번에 당겨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게 무슨 얘깁니까? 시·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시·군에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4억 1600만 원을 도에서 설계해서 나중에 내려드리겠다 이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설계는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병성천은 저희들이 도에서 발주를 했고 벌써, 고향의 강 사업 9개 지구를…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금년에 보니까 4개 지구 같은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전체 계획이 9개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다섯 개 지구.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금년에 5개입니다. 병성천, 길안천, 오십천, 한천 해 가지고 다섯 개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비 부담이 없어졌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시·군비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설계를 도에서 한다는 얘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도에서 한다는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 시·군비 부담은 원래 설계비였느냐 이 말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설계비는 전부 부담금으로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군비로 되어 있던 것이 없어졌네요, 시·군비가. 없어지면서 그 금액이 도비로 들어왔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에 자동적으로 없어진 것이고 저희들 도비 줄 것을 안 주고…
재석
한재석위원
시·군비가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공사 집행을 시·군이 안 한다고 없애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공사는 시·군에 할는지 그것은 나중에… 지금 설계가 문제거든요. 설계비를 처음에는 시·군에 해 가지고 시·군에서 부담하고 도비, 국비를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아까도 치수과장도 말씀이 계셨지만 일관성이 없고 시·군에서 무리하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고향의 강 사업에 시·군비 없앴느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당초는 설계공사를 일괄 시·군에서 하도록 했었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거기서 그쳐 봐요. 시·군이 설계하도록 했는데 했으면 시·군이 하도록 발주를 했어요, 안 했어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안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군에서 부담지시도 안 하고?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군비 부담지시도 없이 도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어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했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부담지시까지는 안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 없다고. 시·군에다 가내시나 보조내시를 해야지 시·군 예산도 성립되고, 중앙예산이 성립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도 예산이 성립되고, 도 예산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시·군비 부담지시를 해야지 시·군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2011년도 예산이 우리 도비도 다 썼고 시·군비도 예산서가 다 발간되고 의회 의결까지 다 끝났는데 시·군비 부담지시를 안 했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산상은 편성은 됐었는데 저희들이 부담지시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납부하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안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가 가내시 상태에서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했었고, 그게 본내시 오면서 국비가 상당히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지시를 안 했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도에서 치수방재과에서 가내시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가내시 상태로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다, 현재.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그걸 집행하는 방법을 도가 설계나 공사 집행까지도 도가 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설계만 도가 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고 공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공사는 시·군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시·군비를 앞으로…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부담을 시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공사할 때 부담시킵니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부담시켜야 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감액하는 것은 뭐예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만 금년에 합니다. 설계를 도에서 시행하면서 시·군비 부담을 시켜서 돈 불입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합리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도비만 갖고 설계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설계를 도에서 하니까 시·군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안 맞다 말씀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원래는 시·군에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도에서 설계하는 것으로 잡으니까 시·군비 부담을 못 시키죠.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부담지시를 할 때는 너희는 설계비만 부담해라 이런 내시는 없어요. 안 그래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총 사업비, 어차피 지구별 총 사업비는 100억이든 200억이든 당초 총 사업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놓은 안은 있는데 금년은 처음 설계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는 시·군비 부담을 해서 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 갖고 설계만 하는 걸로 변경안을 올렸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 집행은 도가…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공사 집행할 때는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사비에 들어가면 시·군비나 본예산이나 부대비나 다 포함되어서 예산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지, 설계는 도가 하니까 도가 다 부담하고 시·군비… 그런 예산편성 방법이 없어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총 사업 계획은 어차피 변동이 없습니다. 총 사업 계획은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 계획을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건 내가 알아요.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시·군이 부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설계비는 도가 집행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분을 없앴다, 그것은 안 맞는 소리예요. 사업계획 수립이나 기본계획 수립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전체 사업계획은 어느 사업지구든 다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대로 잘라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단 금년도는 첫해 시행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설계만 도에서 합니다. 설계하는 데까지 시·군비를 부담시켜서 불입을 받아야 될 그만큼 규모가 안 되고, 또 국·도비 갖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 없이도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하지 말아야죠.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에서…
재석
한재석위원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예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첫째는 중앙부처하고 사업 시행하는데 중앙부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그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사업이 설계과정에서 시장·군수의 의욕이 너무 많다할까 이런 과대한 사업구상으로 인해서 당초 사업취지와는 다르게 사업이 변질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고, 능력이 규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용역수행기간이 너무 오래 간다고 하는 것, 시·군에서 설계를 해서 도에 거쳐서 부산청에 거쳐서 국토부까지 승인받는데 1년 만에 시·군에서 해서 못 받습니다. 첫째 1년 내 무조건 설계를 마쳐야 다음 연도에 공사를 착수를 할 수 있는데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수행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디다. 그래서 이것은 군부에서는 하는 것이 도저히 안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걸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1, 2억 사업도 아니고 수십억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당초계획을 시·군이 맡을 것이냐 도가 맡을 것이냐, 그 방침을 일단 시·군이 맡도록 하는 방침이 서서 했다면 집행을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이걸 바꾸는 거지, 집행도 안 해 보고 생각이 그렇다고 그래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사업도 있고 생태하천 사업도 있고 고향의 강 사업도 있고 유사한 사업이 3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현재 작년 금년 추진하는데, 2009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이 사업들이 2년 동안 거쳐 오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재석
한재석위원
2년 동안 추진할 때 그 당시는 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시·군에서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공사 집행은?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설계 아직 승인도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천 같은 데 3년 됐는데 아직 설계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비는 시·군 부담이 있고 설계비는 도가 전부 다 하고…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어차피 총 사업에 대한 시·군 부담분은 시나 도 부담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가 변동이 안 되는 이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 100억에 대한, 100억 총 사업비라고 하면 국비가 60% 오는 것은 변동 없이 60% 와야 되고, 도비가 12% 분담한다는 것은 부담을 해야 되고 시·군비가 28% 부담한다는 것은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단 금년에 도에서 용역을 하면서 시·군비를 부담해서 납부하라고 해서 용역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와 도비만 갖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당초는 또 안 그랬잖아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당초는, 거듭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를 일괄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다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만큼은 도가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과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하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동일공사에 대해서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이 미형성된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비는 도비 가지고 하고 국비는 안 쓰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설계비에 국비, 도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군비도 같이 써야 되지, 사업수행을 할 때. 아니,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업을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로 하는 경우에 어떤 사업은 도비만 가지고 설계하자, 이것은 안 되고 국비만 가지고 설계하자 이거 안 되죠. 그것 안 되는 행정 아니에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운용의 묘인데, 위원님 이것은…
재석
한재석위원
운용의 묘라도 부담지시나 부담비율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에. 설계를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부담비율이 있으면 그대로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사업시행처는 어디가 되든지 간에. 사업시행처는 어디가 되든지 다 해야지, 그럼 시·군이 설계할 때는 도비부담 안 합니까? 해야 되지.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판단에서 했다니까 행정을 하는 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안 맞는 행정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안 맞아요. 전체 공사비는 변동을 안 시키면서 설계비는 도가 따 앉겠다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편성을 했다니까, 이게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잘 알겠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한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34페이지, 35페이지가 안동시 외 4개 시·군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원래 계획은 포항시 외 4개 시·군인데, 이 4개 시·군이 포항시 외에 4개 시·군이 포항시하고 안동시만 바뀐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 시·군은 똑같습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전체 사업장이 9개 지구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9개 지구인데 지금 여기에 5개 지구씩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4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9개 지구인데 그 중에 5개 시·군입니다. 포항, 경주, 영주, 영천, 경산.
진규
홍진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9개 시·군 중에 포항시 외 4개 시·군이, 35페이지에 포항시 외 4개 시·군이 뭐냐 이거죠.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포항, 경주, 영주, 영천, 경산.
진규
홍진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34페이지에 안동시 외 4개 시·군은?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거기는 안동, 영덕, 예천, 군위, 상주.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네요, 그죠? 지금 이것은, 35페이지를 보면 포항, 경주, 영주, 영천, 경산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추경에서 이것을 없애고, 이 시·군에는 9개 중에, 그러니까 안동, 영덕, 예천, 군위, 상주는 도에서 한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죠?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포항하고 경주 이쪽은 자체에서 설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죠?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동, 영덕, 예천, 군위, 상주는 도에서 설계를 하고 포항, 경주, 영주, 영천, 경산은 자체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 설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설계한 데서는 자체에서 설계 변경하죠?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안 됩니다. 사업에 대한 승인은 저희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변경승인 받아야 됩니다. 당초승인도 받아야 되고 변경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총 사업비 조정이 있으면 국토부까지, 사안에 따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받는 것 있고 국토부까지 가서 승인받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래 됐을 때 내가 대충 보니까 안동, 영덕, 예천, 군위, 상주는 도저히 도에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분명히 만드셔야 됩니다. 포항, 경주, 영주, 영천, 경산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분명히 만드시지 않으면 시·군 간에, 어떻게 보면 포항하고 경주, 영주, 영천, 경산은 자체적으로 능력도 되고 다 하자가 없고, 정부의 사업의 목적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안동, 영덕, 예천, 군위, 상주는 이 설계를 맡겨놨다가는 이 목적하고 관계없이 절단 내는 설계가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죠?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걸 정확하게 왜 그런지를 문서화시켜서 되어야 시장·군수도 입을 못 열고 도의원들도 주민들한테 가서 왜 이렇게 됐나 했을 때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정확하게, ‘이 5개 시·군은 도에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 이 5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사업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명문화시켜서 만드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내일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일괄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은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동강살리기사업단과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빙기를 맞아 도로변 절개지·낙석위험지구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예찰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여 단 한 건도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