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상용
이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에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농업기술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출촉진지원 등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렇듯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4시 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예경해전문위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이 보면 많은 검토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형식적인 검토의견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검토보고 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인건비 5억 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5.1% 처우개선비 반영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본예산을 편성을 했고, 충분하게 이것이 이미 지침 내지 여러 가지 다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에 와서 5억을 증액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두루뭉술 이 검토의견 이거 하나 내놓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전문위원실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인 보고내용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물론 어떻게 보면 극히 계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내용을 전문위원님 더 연구하셔가지고 어떤 산출기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봄이 왔는데, 오늘 또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회의실 분위기는 봄이 오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1차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총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느낌이랄까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 우리가 본예산을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처리한 게 지금 불과 아직 세 달이 안 지나고 지금 1차 추경을 또 하는데, 원장님, 사전적인 의미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필요불가피한 일, 그 다음에 국고보조나 그 뒤에 발생하는 어떤 요인에 대해서 세우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전체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물론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받을 때 본예산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생각이 달라서 승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생각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추경예산의 개별사업에 대해가지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기 보다는 금년 당초예산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이번에 우리 기술원에서 낸 추경예산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사업목차를 보시면 본예산에서 심사를 받았던 사업들이 지금 추경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같은 제목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거든요. 물론 글자자체는 다르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포함해서 왜 그런 사업을 편성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차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면 집행을 해 보고 나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또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초예산들이 아직 대부분 집행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으로 보면 일정부분 증액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의회가 만약에 삭감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그걸 추경예산으로 요구를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세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그걸 추경에 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예산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개별사업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관 옥상 물탱크 교체공사, 이런 거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본관 및 실험연구동 방수공사라든지 관련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사업 지원,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 이런 거 당초예산에 다 있었던 사업이죠. 그런데 일정부분 조금씩 지금 증액을 하는 겁니다. 지역 농과계 대학 지원, 이거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색벼이용 지역홍보상징물 조성, 이거는 본예산 심사할 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동일사업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성주과채류시험장 동결건조기 구입, 이것도 제목으로 보면 무슨 냉풍건조기 관련 그런 사업이 또 본예산에 있었고요. 청도복숭아시험장 마찬가지, 상주감시험장, 이런 데 다 마찬가지,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신축 감리비, 이전신축비가 있는데 이전신축 예산을 받으면서 이전신축감리비는 그때 왜 포함을 못했는지, 이런 부분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선은 정말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을 지금 추경하는 이 기회에 좀 증액을 시켜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닌지? 그래서 추경예산안을 받은 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추경편성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제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저는 최학철 위원하고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약 23억이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 보면 상주감시험장에 5 대 5 매칭사업으로 국비보조 되어 가지고 10억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5억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거의 두 건이 거의 전부인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왜 인건비가 이렇게 됐지요, 5억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 뒤에 정부가 5.1% 인상된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한창화위원
본예산에서는 반영 안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반영 안 됐습니다. 정부에서 5.1% 인상되는 것이 본예산 확정 뒤에 이 인상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럴 겁니다.
한창화위원
전번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연말에 가서 5.1% 확정이 되었고요.
한창화위원
5.3%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상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안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안 했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상주감시험장 쪽에 보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어디서 내려왔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산림청 예산입니다.
한창화위원
농기원에서 산림청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감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임산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산림청 소관 예산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산지에서 키웁니까, 감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업분류상 품목분류상 감이 임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한창화위원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가공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창화위원
가공연구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가공연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가공을 하기 위한 시설 장비, 그런 내용입니다.
한창화위원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비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산림청에서는 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떪은 감 가공기술을 위한 장비나 이런 겁니다.
한창화위원
이와 또 유사한 것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감 관련해서 말입니까?
한창화위원
예. 가공장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가공장비, 별도로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감을 본격 연구하려면 DNA 분석기도 있어야 하고 또 첨단장비도 있어야..
한창화위원
여기서 지금 다 가공제조기계하고 가공분석장비 다 셋트로 구입하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그 6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완벽하게 하려고…
한창화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할 때 6000만 원 갖고 안 되는 것을 뭐 하러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그때 예산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때는 국비를 중앙에 신청을 해놓고 거의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된 상태이지만 거의 확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비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맞습니까? 확실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래가지고 의결이 늦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도비 매칭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거기 우리 감시험장?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장장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국비 예산신청 언제 했습니까?
세종
김세종상주감시험장장
예산신청은 원래는 국비는 3월경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7월 달에 지역 도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가지고 언제 확정됐습니까?
세종
김세종상주감시험장장
확정은 11월 25일경에 국회예결위에서 그때…
한창화위원
가내시는 안 내려오고요?
세종
김세종상주감시험장장
가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확정은 되어 있었죠?
세종
김세종상주감시험장장
확정은 아닙니다. 국회 농수산위에서도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 줬고요.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11월 달에 이미 알았었는데, 본 예산에도 6000만 원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종
김세종상주감시험장장
그런데 우리 도예산은 9월 달부터인가 그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별개로 했습니다. 도예산은 9월 달에 심사해서 1차 심사 때 6000만 원이 확정되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13억 정도를 도비에 신청했습니다만 도 예산 사정상 1차 본예산에 6억 9200만 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연구 장비 한 세트에 6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가공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도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국비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 감리비… 올해 공사 들어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설계 완료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매입을 하고 설계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준공은 언제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에 합니다.
한창화위원
내년에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계획이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올해 지금 도비 70억 들어가고 내년에 50억 들어가지요? 도비 얘기하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
한창화위원
올해 70억 들어가고 내년에 5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내년…
한창화위원
그래가지고 120억이고 그 다음에 지원이 30억 아닙니까? 그래서 150억? 아니, 원장님이 그걸…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국비가 도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보상금을 제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애당초 왜 계상을 안했지요? 본예산 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감리… 저희들 판단을 잘못해서 시설비 내에서 감리비가 사용 가능한 줄 알았는데, 목이 따로 있는 것을 알고 시설비 내에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 판단이 안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분리요구를 못한 겁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시험장에서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시험장장님, 여기에 대해서…
재철
김재철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장
당초에 작년에 예산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관련된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거기서는 시설비 안에서 그렇게 쓰면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봄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그게 안에서 다시 과목을 바꾸어서 써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한창화위원
아, 예산부서에서 당초에는 그냥 해도 된다 그랬다가 다시 목을?
재철
김재철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장
예, 그때는 그 안에서 쓰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과목을 따로 안 뺐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 예결심의 할 때 그때 이 부분 문제 삼아도 됩니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장
그때 하여튼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물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공사관계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그 시설비 안에서 그대로 쓰면 된다고…
한창화위원
이거 어디에서 공사 하지요? 어디로 넘어가지요?
재철
김재철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장
예산 말입니까?
한창화위원
일괄적으로 지금 한군데서 이거 하게 되어 있지요? 이거 공사 어디에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술원에서 합니다.
한창화위원
개발공사에다 줍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개발공사에 주는 것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입찰해서 합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예산부서에 전화 문의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판단은 어차피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부기를 새로 한 겁니다.
한창화위원
예, 나중에 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원장님, 국비하고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22억 9512만 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국비가 32%, 도비가 68%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도비가 68%에 비해가지고 국비가 32% 이렇게 확보된 것은 우리 국비 지원에,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국비확보에 우리 원장님이 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추경에 국비를 이만큼 확보한 예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감시험장에 5억을 비롯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농업기술원에 보면 주무부서가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또 연구소와 시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각 부서마다 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모든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닿고 또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총무과는 우선 안에 내부지원을 위한 부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연구국은 글자그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기술지원국은 그 연구된 결과물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 그것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기술지원국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술지원국이 실제 농민들하고 가장 많은 접촉을 하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기술지원국에 1억 4684만 원, 여기 22억 9512만 원 중에 6.4%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봤을 때 이번 추경에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기술지원국 쪽으로 예산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다음에 할 때는 기술지원국에 좀더 많이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제 이론만 가지고 농촌이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이론하고 예산이 투자되어야지 농촌이 잘 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2쪽, 유색벼 이용 지역홍보 상징물 조성,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색깔 있는 벼를 가지고 지역의 대표되는 상징물을 논에 벼를 재배하면서 논에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이번에 추경된 것은 금년에 예천곤충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곤충, 예천의 상징물을 논의 유색벼로, 색깔 있는 벼로 논에다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예산에 원래 15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본예산에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 본예산은 전혀 삭감이 다 되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두 군데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두 군데만 우선, 영덕하고 예천은 부득이 꼭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두 군데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성주과채류시험장 동결건조기구입비, 청도에 핵과류 수확 후 품질관리시설 조성, 조직배양실 설치, 이것도 청도… 이런 데 지금까지 이곳에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조직배양실, 청도복숭아시험장 두 가지 사업은, 사실은 복숭아 재배기술은 거의 향상이 되었고요, 사후관리에, 그러니까 수확 후 관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니까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도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업내용이 추경에 2.6%, 7.4% 증액된 내용들인데, 이거 본예산에 원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예산이 말입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본예산에 전혀 없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정액 대비해서 7.4%씩 증액해 나왔는데, 무슨 예산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전체예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전체예산에 대한 증액분입니까? 세부사업에 대한 증액분이 아니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시설도 없이 어떻게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나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복숭아를 재배기술에만 중점을 두고 품종육종에만 중점을 두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확 후 관리, 그 다음에 품종육종도 조직배양을 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앞으로 생산보다도 판매 유통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하십시오.
한창화위원
예, 제가 자꾸… 청도복숭아시험장, 핵과류 수확 후 품질관리실 조성, 이거 본예산 사업설명서 191쪽하고 유사한데, 본예산에도 이와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거기에는 핵과류 수확 후 관리 연구시설 조성이라 해 가지고 1억 8천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시험장장님. (
임수
김임수지방농업연구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복숭아시험장에 김임수입니다. 저희들이 기반조성사업으로 제일 처음에 3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진흥청에서 기반조성사업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확 후 관리시설을 할 때 1억 8000만 원 가지고는 조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수확 후 관리로 2억 3000만 원 실험비하고 그걸 올렸습니다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 기반조성비 그거 가지고는 건물하고 시설 안에 내용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을 증액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서는 광특보조금하고 도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전액 도비로 하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요, 그 1억 8000만 원 가지고는 수확 후 관리시설을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추경에 올릴 때 당초 본예산에 있던 것에 추가사업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지요. 별개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방금 내가 질의했을 때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나 해도 없다고 답을 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있네요?
한창화위원
그러니까요.
우정
변우정위원
왜 그…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광특 받아서,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그러면 광특사업비도 우리 사업비 아니에요? 잡혀있으면 잡혀 있다고 얘기해야지, 왜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방금 조금 전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냥 막 두루뭉술 넘어가는 쪽으로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데…
한창화위원
다시 한번…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아, 계속 하십시오.
한창화위원
확인 받으세요. 아까 잘못된 답변인지 아니면 맞는 답변인지?
상용
이상용위원장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착오를 했는데, 광특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부분은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기반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도비 1억은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된 사업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앞으로 좀,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하는 측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한창화위원
예, 14쪽 특허품종 수수료, 성주과채류시험장, 시험장장님?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시험장장 서동환입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1000만 원이 중국 내 품종보호출원 등록입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성주과채류시험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서 이 특허 저거 하는데…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저희가 실용화재단하고 같이…
한창화위원
중국 내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중국에다 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식물국에다가 저희가 출원을 하는데 그 일부 모든 과정에서는 진흥청에서 만들어진 실용화재단을 통해서 전부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법적인 문제라든지 관리, 사후에 감리,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용화재단에 위임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싼타”, 딸기 “싼타”지요, 신품종?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작물연구과장님.
용구
심용구작물연구과장
예.
한창화위원
본예산에 중국 운남성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에 이 품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 확보가?
용구
심용구작물연구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동연구가 이번에는 처음에 딸기 “싼타” 품종육종을 하는데 품종보호출원을 하고 중국 내 포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포장운영 예산입니다.
한창화위원
FTA대응 지적재산권 확보로 분명히 본예산 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용구
심용구작물연구과장
그런데 그거는 중국 운남성에 있는 시험포장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거 “싼타” 그거 하는 회사가 북경에 있습니다. 그 회사에 시험포장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 비용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다 이거지요? 작목이니까 작물연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용구
심용구작물연구과장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중국 내에 출원을 하려니까 그 안에 시험포장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시험포장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성주과채류시험장에서 이런 지적재산권 이걸 업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누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거 시험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시험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다만 직접 못하고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인 실용화재단에서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 본예산에 5000만 원은 중국 운남성 농업과학원하고 딸기하고 고추를 공동연구 하는 연구사업비이고, 지금 이 1500만 원은 “싼타” 품종에 대해서 중국 내 품종보호출원을 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1년 내지 또는 2년간 시험재배를 해야 합니다. 시험재배 하는 비용이 1500만 원입니다.
한창화위원
성주과채류시험장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구인원이? 총인원과 연구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런 행정업무 하는데 거기다가 소모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전체인원은 정규직 9명입니다. 기능직 3명이고, 연구관 제외하고 연구사 5명하고, 연구직은 총 6명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예산만 편성을 시험장에서 했지 실제 업무는 실용화재단에서 합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색벼 이용 지역홍보 상징, 아까도 우리 나기보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가지고 2개소를 했는데, 영덕과 예천에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쪽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천은 세계곤충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덕은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2개소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추경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번 추경입니다.
한창화위원
할 수 없는 항목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확정만 되면…
한창화위원
이 사업자체를 추경에서 다룰 수 없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확정만 되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목적상, 추경의 목적상…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다시 추경에… 글쎄요, 예산부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만, 부득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다 보면 이걸 다 하면 이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편성하실 때 좀 매끄럽게 하시고요. 그리고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목 그대로 달아놓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서 그 이름 그대로 해가지고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용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제목만 바꿔서는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솔직히…
한창화위원
아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그랬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줘야지요. 항목이 바뀌었잖아요. 아까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했는데, 그 사정이 내용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이 사업의 명칭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나 내용은 본예산 내용하고 같은 말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거 이래놓고는 똑같이 이래가지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하여튼… 원장님 여기 주요사업설명서를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거는 각 부서에 받아서 인쇄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각 과에서 만들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받아가지고 총무과에서…
상용
이상용위원장
본예산에 일부 있고 지금 여기에 증액시키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설명서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아까 동결건조기 구입 그런 것 말입니다. 청도복숭아시험장, 성주과채류시험장… 본예산에 분명히 금액이 적었으면 여기도 그 내용이 같이 이게 부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이 내용만 달랑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절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같이 넣어도 되는지는 판단을 해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지요, 이게 같은 연계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하고 이게 모자라서 이렇게 추경에 좀 부득이하게 더 했다고 이렇게 부기가 됐어야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앞에 것을 쏙 빼고 이것만 달랑 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변우정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상진 위원님.
상진
정상진위원
구제역하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축산계 증설을 하겠다고 전에 계획을 하셨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집행부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선 집행부보다도 농촌진흥청 등 여러 요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요? 긍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은 청에서도 검토를 해보자는 쪽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증설 과가 되든 계가 되든지, 주 업무를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축산팀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 저희들 주 임무가 농가교육입니다. 가축사양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교육, 가축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교육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축산이라는 것이 복지형 축산으로 가야 된다고 보면 그런 사양관리에 대한, 축산농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생태유기축산이 되면 여기에 대한 도차원의 시범사업도 대대적으로 좀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인 가축분뇨를 퇴비를 하고 에너지화 하는 자원화 하는 교육도 저희들이 맡아서 하도록, 그런 임무를 가지고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예, 계획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저는 돕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돕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축산이 앞으로 친환경이면서 생산농가들은 또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닥새입니다. 그래서 아마 TMR이 TMF까지 지금 발전이 되어서 개량사료로 가는데, 이 두수에 비해서 들어가는 사료값, 이걸 경쟁력을 떨어뜨려주는 이런 역할도 아마 기술원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개 군에 TMR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개, 3개가 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가 되는 것을 한 곳으로 묶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도 교육 쪽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 내지는 여기에 가미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제역, 워낙 애를 먹었잖아요, 구제역, 부루세라 등등 송아지설사병 이런 것들을 맥반석 무슨 뭐를 먹이니까 좋더라, 이런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 축산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기대를 해 보고 싶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맥반석이 깔려있는 주위에 축사가 있는 데는 구제역 하나도 안 왔어요. 한 마리도 끌어 묻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가미를 해서 업무에 넣어서 효과를 보면 참 좋겠다 싶고, 어차피 이제는 내년도 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추경도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 예산은 준비를 좀 합시다, 해서 예산실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상에서 대화를 하든지 해서 2012년도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해서 상의를 하면 참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예로써 위원님들이 거의 지적을 하시네요. 유색벼 이용 지역홍보,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충분히 해야지요. 그리고 본예산에 8개, 9개 시·군을 넣어서 탈락 됐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부득이한 게 뭐냐? 그걸 본예산 때 이야기를 해서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부득이한 것만 올리고, 그 외 시·군은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이게 대화가 없고, 간담회 석상에서 대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얘기가 아니고 예천이나 영덕 같은 데는 친환경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든 헬기를 타고 가든 많은 관광객들이 봐서 홍보효과가 대단합니다, 영덕에 이런 친환경쌀. 예천 같으면 2012년 8월 달에 곤충엑스포를 합니다. 그러면 80만, 100만의 인구가 지난번에 할 때 왔는데, 그러면 올해밖에 없어요. 내년 8월 달이니까… 올해 이걸 논에 심어서 노란 들판에 까만 글씨로 예천곤충엑스포 8월 몇 일, 이걸 큰 평야 제일 가운데 해서 비행기로 가면서 내려다보면 다 보입니다. 이 홍보효과를 하려는 것을 이걸 예산 따기 전에 홍보를 했어야지요, 예천은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영덕은 문자 그대로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친환경쌀을 재배는 했는데, 팔아야 되니까 우렁이친환경쌀 재배단지 해서 확 드러나게 보일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얘기를 했더라면, 그 두 군데만 올리고 다른 데는 하지 말라, 다른 데는 부득이한 게 없잖아요? 부득이한 게 없는 데를 8개, 9개 올렸다가 본예산에 삭감되었잖아요. 부득이한 것 여기 올리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같은 몰매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올 연말에는 2012년도 예산 다룰 때 아주 불요불급한 것은 이렇다고 간담회에 먼저 하고, 보고라고 하면 뭐 이상합니다만,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올리면 예산실에 우리도 힘을 실어준다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거는 안 된다 말입니다, 꼭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함께 예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어쨌든 구제역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서에도 나옵니다만 구제역 방역 대인소독기 구입이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3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3개소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농업인회관에 다녀왔는데, 정문에 아마 그게 구제역 소독기 같던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대인소독기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같은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뭐 또 추가로 설치를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걸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을 보관해서 빌려놨습니다. 도청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도청 재산이든 기술원 재산이든 결국은 도 재산인데, 설치되어 있으면 그거 그대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요. 전에도 보관했다가 또 3대를 보관했다가 또 가지고 가서 활용하고, 이제 도청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도청에서 안 가져가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적은 예산이더라도 어차피 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라면 예산은 절약해 가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치행정과 재산이든지 어디 재산이든지 회수해가지고 와서 각각 그렇게 창고에 보관해 놓을 것 같으면 지금 당장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대에 350만 원 정도가 필요한 모양인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성능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자외선으로 소독하기 때문에 전신소독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멸균이 되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성능이 검증이 되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거는 검증을 받고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증이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디에서 검증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거는 기계를 등록하는 기관에서 검증을 받고 등록이 되었던 기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려입니다만 우리가 공항검역을 하는데도 공항에서 오염지역에 갔다 왔다고 신고를 하면 수의과학검역원 출장소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방역을 해주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일부러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잠시 들어갔다 와서 그냥 거기서 나오는 에어샤워 하듯이, 공기로 샤워하듯이 그렇게 잠깐 하고 나오는데, ‘야, 이거 이래해가지고 구제역 균이 만약에 묻어온다면 완전히 멸균이 될까?’ 지금 우리가 구제역으로 입는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피해를 본다면 구제역 방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공항에서도 소독하는 기계라든지 우리 각 기관에서 설치해놓은 이런 기계들의 어떤 효능이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고 사라고… 그래서 과연 이 350만 원 주고 사는 이런 기계의 성능이, 돈을 많이 낭비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필요하니까 설치는 하되, 이 기계에 대한 성능을 확실히 검증을 하고 사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고요. 형식적으로 너무 많이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도 재산인 것 같으면, 물론 비상시에 대비해가지고 예비 장비를 보유해놓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당장 사야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하는 측면이고요. 이 장비에 대한 효과는 지금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 다음에 구제역 관련해서 개인휴대용 약품, 이런 것도 사실은 이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가 할 수 없다면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지나간 것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구입과 관련해서는 재산물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더 안 해도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수의과학검역원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검증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덧붙여서 또, 집행부에서 혼자 계획해서 하시기 어렵다면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고 지금까지 나온 그 구제역 관련 약품이라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개인휴대용 약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거해서 한번 검증을 해 보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주요사업설명서 13쪽 한번 봐 주세요. 경북 명품과실 생산단지 육성, 기술보급과, 이거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야겠네요. 이거 계속 사업이었지요?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본예산에서 누락되었지요?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때 그래가지고 예결위에 증액요청을 했지요? 그때 얼마 요청을 했습니까?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1억 2천…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4억이나 올렸습니까?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도비 1억 2000만 원이고 시·군비 포함해서 4억입니다.
한창화위원
시·군비 포함해서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포함해서 4억입니다. 1억 2천은 똑같습니다.
한창화위원
같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이거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본예산에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리고 지방 탑푸르트 생산단지가 10개소밖에 없습니까?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도 단지 10개소이고 중앙 단지가 14개소이고, 이렇게 해서 총 24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10개소에 사과 7개소, 포도 2개소, 복숭아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선정 어떻게 했습니까?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이거는 3년간 계속사업으로 군위, 의성은 3년차 사업이고, 그 외는 전부는 2년차 사업으로…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면 또 다시 새로운 곳에 또 추가로 해 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네요?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연속적으로 3년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단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국내든 국제적으로든 특허품종이 몇 가지 있습니까? 특허등록된 게 많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국내에 우리가 받은 특허는 많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많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특허권을 가지고 소득이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해에 우리가 복숭아시험장에서 등록했던 미황 품종 같은 경우는 경제성을 분석해 보니까 5년간 재배했을 경우에 농가에서 소득을 얻는 게 2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는 특허품목이 많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국제특허는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국제특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이 부분 싼타라는 이 딸기 품종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국제특허가 아니고 중국 내에 딸기 모종을 수출하려고 그러면 중국 내에 품종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품종 등록을 하려면 1년 내지 2년간 중국 현지에서 딸기를 재배해 본 성적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딸기 품종을 국외에 품종 등록을 하기 위한 조치는 저희들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은 품종보호 출원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은 특허 품종이라고 그래서 약간 좀 헷갈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국내든… 국제는 없다고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런 특허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딸기 같은 품종은 지금 일본 품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우리도 일본이나 역으로 또 중국에 이 품종을 수출하려고 하면 일본도 해야 되고, 이 정도로 좋은 제품이라면 일본 제품도 능가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 적이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산타는 훨씬 일본 품종을 능가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능가하면 역수출이 또 가능하지 않겠는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다면 일본 같은 데도 특허출원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선 중국에 하고 차후에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각도로 이렇게… 아까 기술원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각도로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특허를 가지고 있는 품종별 제목을 좀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의 어떤 수입이 발생했는 부분도 최근 한 5년간 정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우리 농민쉼터를 지난번에 추경에 더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것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했습니다. 무진장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냥 해서 올리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무진장 했는데, 일반 지원사업은 추경에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해서 일반 소득사업도 아니고 해서 추경에서 안 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국비 확보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일 모레 23일날 국비 지침을 시달하는 회의에 중앙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해서 갔다오면 내년도 국비 방향을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 확보 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국비 말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신청하기 전에 분명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신청하기 전에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상진 위원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도 보통 9월, 10월이 되면 편성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도에서 말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도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 전에 9월 전으로 우리 위원회에 사전 보고해 가지고 우리에게 동의를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9월 전이 아니고 9월에 편성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가야 가능할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8월달에요. 그러니까 사전 작업하기 전에 내년에는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 계획 말이지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도록…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신 동의해 주는 예산은 전부 다 확보해 주시는…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어야지 그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쉽게 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확보하다가 예산과에서 못 했습니다’라고 하고 끝나고… 지금 그렇게 되었잖아요, 솔직한 말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실은 2011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를 한 1000억쯤 했는데 43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우리하고 1차적으로 미팅해서 정말 사전 동의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서로가 충분하게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그런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난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이 뭔지 평소에 좀 청취를 많이 하시면 그런 문제가 해소 안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계수조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하고 안 그러면 바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쟁력 있는 선진 경북농업을 만들어 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국가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외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지난해에 발생한 구제역, AI피해 등의 영향으로 지금도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도 가장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농어업인 지원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셔서 우리 농수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모두가 잘 사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농수산국 소관)
15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농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예경해전문위원
경상북도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농수산국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진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박기진위원
예, 구제역 예방과 피해 대책, 그리고 또 동해안의 폭설 피해 대책에 대해서 박순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 이외에 새롭게 신규로 편성된 그런 예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어떤 예산이 있는지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번 신규 예산 편성되는 부분은 경마장 사업은 부서변경 사업비이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귀농·귀촌이 최근에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진
박기진위원
내용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사업의 유형이 있었다는 것만 우선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주로 최근에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귀농·귀촌이라든가 또는 구제역과 관련된 포럼 구성이라든가 또 아울러서 지난해 연말에 정부에서 시설원예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30억쯤 일방적으로 편성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번에 한 92억 정도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따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일반 에너지 절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전용해서 새롭게 편성한 부분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 사업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없는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의견조정이나 이런 걸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의견 교환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충분히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예산 편성 요구하기 이전에 사전에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사전에 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좀 협의를 하고 해서 사전에 의견을 좀 조율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예산 때는 제가 사전에 한번 간담회를…
기진
박기진위원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한 일이 없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당초예산은 그전에 한번 간담회를 한 기억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기 이전에는 이번에 어떤 어떤 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협의를 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다음부터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거르면 여기에서 예산 심의를 그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4페이지에 농민사관학교 교육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당초예산보다 한 5000만 원 증가되어서 12억 5000…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예산에서 왜 이게 안 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본예산에 1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있는데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경북지역 축산이 붕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축산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축산 진흥의 제일 핵심이 바로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농민사관학교에 1개 과정을 추가로 신설한 겁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에 보면 리더 양성과정, 품목별 맞춤교육 등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CEO 선발을 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사실은 농민사관학교는 전체 전 과정 33개 과정 전체가 다 하나의 CEO 과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에서 특히 또 CEO…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런 CEO들이 지역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받은 내용들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기가 기존 하고 있던 사업에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CEO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하고 있지요? 그 CEO를 활용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어떻게 활용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분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농업분야의 주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CEO 기반 구축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이분들이 자기가 받은 어떤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산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교육과정에서 학교의 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CEO로 된 사람들의 성공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아직까지 사관학교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운영된 게 3, 4년에 불과해 가지고 좀 일천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성공사례를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 CEO들 지원 자금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것은 차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부 차등을 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마는 사업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원이 많았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원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농수산국에서 한번 방문하거나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성공사례 이런 것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직접 방문해서 또 의견 교환이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어디 누구에게 가 봤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보면 2009년도에 9개소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 17개소를 해서 전체 우리 23개 시·군 중에 26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2년 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실제 성과는 1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전혀 국비가 없고 도비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도비로 운영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CEO로 선발되었는 사람들의 지원 자금 그것이 옳게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디다. 저희가 몇 군데를 가 봤는데… 그러면 농민사관학교 교과에서도 이 CEO들을 초청해 가지고 성공했는 사람들의 성공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성공사례 책도 발간하고 이렇게 해서 CEO를 양성해야지 말로만 이렇게 해서 방치해 두니까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차후에 이런… 사실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이런 성공사례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책자 간행이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 지금까지 농수산국장은 답변이 보통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사실 CEO 과정 선발과정도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여기 농민사관학교의 선발 과정은 저희가 분야별로 몇 명을 선발한다라는 그 인원만 정하고 실제 선발하는 이런 것들은…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농민사관학교생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또 CEO 그것 구축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 예. 기반구축사업…
왕식
이왕식위원
그 사람들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 위원이 있는 의성에도 있고 사실 여러 군데 23개 시·군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성공사례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농민사관학교에서 운영교과목에도 채택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성공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공사례집 발간을 할 수 있겠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이 CEO들을 사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사업취지나 모든 것을 활용했지 않았기 때문에 호응도가 많지 않아요. 호응도가 높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백분 활용해야 되고, 어느 교수들 이런 사람 초빙할 것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 성공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특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하지, 교수들 돈 주고 뭐 하려고… 왜 그 사람들 자꾸 합니까? 그래서 첫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까지 CEO 선발을 했는 사람들의 성공사례집 발간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발간해서 여기에서 앞으로 각 시·군의 농민사관학교생들에게 이의 활용을 높여줌으로써 호응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농수산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선 세부사업별로요. 쌀 가공식품 전통주 전시 및 페스티벌 개최라고 하는 이게 신규로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 사업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신규로 편성되었다고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완전히 사업 목적이나 취지가 이런 게 다른 것을 우리가 신규라고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떤 그런 요인이 없었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물론 금년도 본예산 설명안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심사했는 게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본예산할 때 보면 쌀 소비 촉진 등 농업시책 추진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산이 얼마 확정되었지요? 담당과장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사업명 5종에 3억 5000만원의 도비가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당초예산의 사업하고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가공식품 전통주 전시 및 페스티벌 개최하고 사업의 차이가 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일반적인 쌀 소비 촉진 홍보이고, 이번에 전통주 전시 및 페스티벌 개최하는 것은 금년에 세계육상경기대회라든가 또는 엑스포라든가 또는 세계태권도대회, 또 유엔 WTO 같은 큰 행사에서 이 행사에…
영석
강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5000 편성되었는 것도 사업내용이 보면 쌀 가공제품 판촉, 전통주 소비 촉진, FTA 대책 시책 홍보 등 이렇고, 이번 추경의 사업 내용은 이것도 행사에서 이러한 홍보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언론을 통해서 기획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올린 것은 전시박람회 사업에 국제대회에 있어 가지고 전시박람회 홍보…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초사업이나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 사업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당초예산에서 편성했는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요. 이게 어떻게 신규사업이 됩니까? 똑 같은 사업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3억 5000만원 이것 편성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어떻게 집행하겠다 하는 그 계획까지도 다 있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지금 이런 큰 국제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진작에 예측해 가지고 이 사업에 편성하지를 못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때 저희가 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렇게 중요한 예측 가능한 사업부터 챙기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말 고민을 해서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좀 됩니다. 좋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사업 내용이 전통주 소비 촉진 쌀 소비라고 하니까요. 전통주라면 대표적인 게 막걸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내에 막걸리를 제조하는 그런 양조장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수출 물량에 대해 가지고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쌀 소비 촉진을 하는 데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게 단일 품목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통주 막걸리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아는 일이고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 현실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일본이 지금 지진 해일피해와 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여러 가지 소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우리 쌀 소비 촉진 효과가 가장 높은 막걸리를 일본에 수출하는 데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될 겁니다. 막걸리 수출의 거의 상당 부분은 아마 일본으로 수출이 될 텐데, 기왕에 여러분들께서 전통주 전시 및 페스티벌 개최를 해서 이런 소비를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출물량을 수출 창구를 어디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물론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내수 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사실 지역에 한 60여 개의 막걸리 업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영세하고 그 중에 4, 5개 업체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 대한 수출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전시 및 페스티벌 이것은 꼭 일본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계육상대회라든가 국제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1억 원은 행사를 하는 어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나 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 주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이 사업 주최가 저희 농수산식품부하고 행안부, 또 저희 도, 대구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를 대행하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후원을 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도나 이런 데에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단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바로 말씀드리면 경북일보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와서 대구시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당초예산할 때에도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도 언론사였습니다. 언론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의 효과가 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쌀 소비 촉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쌀 소비가 감소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 도정에서 일차적인 농정의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도정이라면 좀 큰 틀에서 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그랬고, 당초예산 심사할 때에도 그렇고 금년산 추곡을 작년에 수확기에 산지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RPC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매를 주춤거리면서 안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산지 가격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농수산국에 주문하기를 금년의 쌀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산지 쌀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민간 RPC들이나 이런 데에서 분명히 지금 심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쌀값을 농간을 부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좀 지도를 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딱 들이맞았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료곡이 지금 없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부 있어도 지금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쌀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당초에 금년산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면서 정부에서 특등가격으로 내어놓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쌀이 없고, 나락이 없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농가의 소득을 어떻게 적절하게 유지시켜줄 것인지, 소득을 올려줄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이래야 되지, 만날 쌀 소비 촉진 밥 많이 먹으라고… 이것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기관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염려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추곡수매할 때 산지 쌀값은 4만원에서 4만 1000원 선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한 5만 1000원 선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와중에 각 지역에서 정부 비축 물량을 좀더 확보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계속 빗발쳤습니다만, 계속 이게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쌀값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가 아니고 작년에 어떤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농민들이 홍수 출하를 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보고 그 차액이익은 누가 가져 갔느냐, 민간 RPC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차액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생산자들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밥 많이 먹어라고 이렇게 홍보 행사하고 하는 게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사업을 외부에서 필요할 때마다 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렇게 우리가 무슨 선심성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심성 사업이라든가 또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사업성에 대해서, 또 필요성, 또 금년에 어떤 여러 가지 국제대회도 있다시피 그런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또 그 행사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일차원적인 이런 정책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고차원적으로 정말 생산자들, 농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쪽에서 좀 생각을 하고 농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에 아무리 이런 농정에 필요한 행사라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외부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자꾸 해 주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가면 이런 사업량이 또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한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부의 요구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이런 제안들을 일반 언론사뿐만 아니고 일반 민간기관에서 제안을 많이 해 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안이라는 게 그게 표현의 차이일 뿐이죠, 그게 그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 지원 이 부분은 감액이 66억 1600만 원이네요? 국비가 40억 반납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당초에 지난해 연말에 농수산식품부에서 가내시를 할 때 우리 지역의 어떤 수요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재부에서 농수산식품부로 이 예산이 넘어옴에 따라 가지고 강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을 자기가 80% 보조를 받아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먼저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수요가 거의 없었으나 실제는 92억 정도 반납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저희가 한번 상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이걸 이렇게 삭감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수요를 한번 찾아보자 해 가지고 목재펠릿이라든가 또는 에너지 절감시설 이런 부분들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왜냐하면 세 가지가 다 목이 같습니다, 농림부의 예산은. 우리는 현재 부기가 틀리게 되어 있는…
영석
강영석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지금 반납을 최소화시키는…
영석
강영석위원
결과적으로 반납이 되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이해 없이… 우리 도가 만들었는 것은 아니더라도 중앙정부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요,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지열난방 시스템 이런 것 참 필요하지요. 금년 겨울 얼마나 이상한파로 고통이 많았습니까? 시설원예 농가들 경영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 사업 내용이 농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사업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필요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40억 이상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수요로 농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전환을 시키고 나머지 60억 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삭감하는 걸로…
영석
강영석위원
반납 안 하고 그것 다 그대로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다면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나 농업의 경쟁력이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환시킨 것만 해도 전국에서 아마 가장 많이 전환시켰을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농업예산 단 얼마라도 확보하는 데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지금 앞전에 농업기술원 추경예산안도 심사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농업 부분 예산 확보할 때 예산부서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너무 통제가 심해서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돈이 4000만 원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40억이 그냥 되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현장의 농민들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현장의 이야기를 중앙정부에 잘 전달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소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입니다. 액비저장조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지금 수치는…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돼지 오수를 현지에 있는 액비저장조를 가지고 얼마나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일단 해양 투기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금년말까지…
권현
박권현위원
내년부터는 안 되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정말 이 오수 처리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액비저장조 설치나 공동시설 설치를…
권현
박권현위원
현재 지금 액비저장조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별 인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완숙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논, 밭에 뿌리면 냄새가 굉장합니다, 아직까지. 빨리 그것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액비저장조에서 나오는 액비를 마음대로 뿌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 뿌리는 것도 지금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실제 시용을 할 때 악취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언뜻 생각한 것이지만 기술원에서 개발한 악취 제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저희가 시험적으로…
권현
박권현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번에 그 매몰지 냄새 제거를 위해서 일반 바실러스균, 효모하고 당밀하고 세 가지를 같이 섞어 가지고 실험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악취 제거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전 매몰지 1092개 되는 매몰지에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액비저장조에도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 지금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해결을 해 줘야… 그러면 액비저장조를 곳곳에 다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르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본 위원 지역구인 청도 같은 데도 지지난밤에 이틀 전에 뿌렸는데 막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청도군청 공무원들이 난리 났습니다. 지도도 필요할 뿐더러 정말 진짜 냄새를 전혀 안 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선 정도까지는 냄새를 줄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없었다. 일선 시·군에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예, 변우정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구제역이 국장님이 생각할 때 4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3월 13일부터 지금까지는 개체별 매몰지가 없습니다. 새로운 매몰지가 안 생기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개별 농가에서 특히 경주라든가 경산, 영천 이쪽 지역에서 개별 농가에서 구제역 개체가 발생됨에 따라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나와 가지고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조사한 결과가 실제 돼지에서는 80%에서 한 90% 이 정도밖에는 항체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별 농가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고. 그래서 지난 3월 8일까지 저희가 3차 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이후에 그래도 지역별로 한 농가씩 나오다가 3월 13일 이후에는 현재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현재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한우 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소에 대해서는 사실 실험실 수준에서나 필드에서나 100% 형성이 되었다 하는데 이것도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 19일날 영양에서 의심축이 신고된 게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현지의 가축방역관이 가서 봤을 때에는 한 반반 정도로… 왜냐하면 유사 증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타 지역에서는 소에 대해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시중 항간에 보면 물백신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물백신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것이 축산인들한테 부정적인 어떤 시각 때문에 나오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 물백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거의 자세한… 사실 여기 물백신이라는 표현 자체는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저번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또 다른 일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볼 때에는 원래 백신이 두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메리알(Merial)사하고 인터베트(Intervet)하고 두 가지인데, 인터베트는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주문을 해서 새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혀 그런 물백신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과거의 메리알사의 것들은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니까 영국에서도 재고가 없어 가지고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오래된 재고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그걸 수입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우리도 모든 부분에 약효라든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저희들이 추측을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것 같은데 국산 백신 생산은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현재?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국산 백신 그 관계는 제가 얼마 전에 총리실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한번 가서 얘기는 했었는데 아직 검토 사항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산 백신을 만드려고 한다면 일단 우리 육지 내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엄격한 차폐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본 위원이 얼핏 듣기로는 지난번에 안동 지역에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기지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그 이야기는 사실무근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사실무근이에요?
「그것은 다른 백신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 그것은 인체에 사람한테 쓰는 그런 백신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선진형 경북축산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또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방향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선진 축산 진흥이 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한 마디로 하나의 개념을 말씀드린다면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진 축산이다라고…
우정
변우정위원
어려운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겠는데 자연순환형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자연순환형이 됩니까? 과거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과거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박권현 위원님께서 액비저장조 말씀도 하시고 하셨지만 자연순환형이라는 것은 자연의 어떤 순환 과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소순환이라든지 이런 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순환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의 자연친화적인 그런… 방법을 제가 지금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우리 축산업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생산… 양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많은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왔는데, 중요한 것은 요즘 와서 이제 복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복지도 안 되는데 가축복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동물복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결국은 좁은 면적에 밀식 사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앞전에 보면 브루셀라가 와서 난리칠 때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이번 구제역 타격이 더 세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축복지 이야기도 나오고, 또 사육 환경을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 너무 밀식 사육을 해서 그렇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사실 우리 축산인들이 앞으로 축산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축복지를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사항이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축산업이 지금 현재 붕괴된 사항에서 일어설 수 있는 조건이 되겠느냐, 과연 얼마만큼 정부가 농가에 갖다 부어줘야 생산성이나 수익성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이 동물복지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의 이상적인 한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당장의 어떤 동물복지가 하나의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내어놓아야 이 일이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말로만 자꾸 선진축산 진흥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골격,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겠지만 일단 이번에 발생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모델, 농장을 제시를 하고, 그 북부지역 전체를 어떤 친환경 축산클러스터로 하나의 국가 클러스터로 조성할… 그래서 클러스터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생산과 유통, 가공, 그 다음에 마케팅, 또 R&D까지 같이 한 권역에서 결합되어서 하는 그런 어떤 사업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어떤 친환경농장 인증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들도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마다 말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학하고, 경북대학하고, 또 영남대학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지금 전문적인 용역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쯤에 하나의 기초적인 골격이 나오고 6월 달에는 최종 결과보고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타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다 좋은데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농어민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실은 다 아시는 것이고, 또 새로운 정책에 맞추어서 가축을 사육하려고 그러면 사실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가운데에서 농민이 그만큼 소득 창출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게 초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단 내어놓는 정책마다 번지르르하게 내어놓아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 창출이 안 되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일정 두수 이하라든가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새로이 입식을 한다든가 일정 두수 이상, 예를 들어서 백 두 이상 일정규모 이상에는 최소한 방역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입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현재 말로는 허가제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 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크게 대규모로 하고 있는 축산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걱정이 안 됩니다. 적어도 적게 하는 소·중형 농장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정책, 잘못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생계형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책을 마련하면서 기업형 쪽에 규제를 가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최학철 위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나눔과 섬김’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이 영농조합법인인데 가톨릭 계통의, 가톨릭농민회인데 이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만든 영농조합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김천이나 포항 같은 곳 조합에서 하는 급식센터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영주, 안동하고, 지금까지 설치된 곳은 영주하고 안동이고 금년에 포항, 김천입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영주에 얼마정도 지원을 합니까? 그게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법인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지금 지원 한곳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영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영주는 영주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다른 지역은 다 농협입니까? 그래서 농협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쪽하고 경쟁을 합니까, 아니면 이쪽에서는 학교하고 의논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일반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만약에 직접 운영을 한다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만 민간업계에서는 학교하고, 학교 측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경상북도나 국가가 인정하는 그러한 법인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어떤 면에서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지?.
학철
최학철위원
급식문제? 가능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12억 5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사업 집행에는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아마 학교 급식, 학교라든가 사업장의 급식지원 하는,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학교에만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학교의 급식지원을 하지만…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특별히 돈을 지원해 가지고 그러한 법인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법인을 설립하고 그것이 농협이라는 곳을 선택했을 때는 그 신뢰도를 믿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영주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9억 7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번에 포항 얼마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포항은 13억 원입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김천은 얼마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김천은 17억 원입니다. 전체 자부담 포함해서 도비, 시·군비해서 지원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아니 자부담을 많이 하면 돈을 더 많이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일괄적으로 13억 원이면 13억, 15억 원이면 15억 원이지 어느 한쪽은 17억 원 주고 여기에는 9억 원 주고 여기에는 12억 원 주고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농협의 경우는 기존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만큼 투자비가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9억 7000만 원 밖에 안 들었고 기존 시설이 없는 곳은 모든 것이 신규로 해야 되니까요.
학철
최학철위원
다 신규이지 뭐 시설된 농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눔과 섬김’의 영농조합법인에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1년 2월달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금년도 2월 25일 날 편성해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공모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동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해 놓고 법인은 ‘나눔과 섬김’의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온수송 차량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컨설팅비 정도인데 이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학철
최학철위원
특별히 누가 주라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다 제안을 하는데 지역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을 받아서…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가지고 ‘안동시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지원이 되었던 시설에 도비로…
학철
최학철위원
더 지원을 합니까? 작년도에 얼마를 주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작년도에 12억 5000만 원 주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학철
최학철위원
사업 계획이 다 들어 왔는데 여기에는 왜 추가로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학철
최학철위원
어디에서 주든 간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이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합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우수사례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이 자체가 소위 말해서 서민들이 현재 농산물을 생산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서 모여서 큰 상점을 이루고 거기에서 학교에 급식을 지원합니다.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이것을 맡아서 독점해 버리면 그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지요? 우리가 통합 RPC가 있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일반 건조저장 시설은 뭡니까? 통합이 있고, 일반이 있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통합 RPC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주시 쌀조합 공동법인이라든가 의성 쌀조합 공동법인 이런 경우에는 통합 RPC라고 하고 의성의 안계농협 같이 이렇게 일반 경우에는 일반 RPC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안계농협은 지금 현재 통합 RPC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RPC가 정부가 목적하는 대로 흘러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협회원들한테 전부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조합원이니까 조합원들한테 돌아갑니다. 목적은 농민들을 위해서 마련된 RPC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모든 적자를 보게 되는 그 부담을 농민이 안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는 모든 책임은 쌀값을 올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농민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 곳도 통합 RPC에 참여하지 않는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을 따로 떼어 놓으면 절대로 쌀장사해서 손해를 안 봅니다. 쌀장사 손해를 보았다는 소리를 들어 봤습니까? 그런데 40억 원, 50억 원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그만 농협들이 3억 원, 4억 원씩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뜻에 의해서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곳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도로변에 벼를 늘어서 건조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골에 가면 전부 70대 이상 고령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반 건조시설은 눈치를 보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또 검토한다고 합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합 RPC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서 이것이 완전히 소외가 되어 가지고 손해 보는 것은 바로 농민이라는 것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통합 RPC가 아니더라도 금액에 차이가 있지 일반 RPC 건조저장 시설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지원이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제가 문의한 부분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사비로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RPC의 경우는 9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일반 RPC는 6억 원 지원합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것은 꼭 검토를 해서 지금 시골이 전부 고령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늘 마당에 늘었다가 거두었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벼 건조시설이 자기들 부지를 얻고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시·군에 부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도에서 약간의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담을 덜어 주어야 됩니다. 40kg짜리 포대기 됩니까? 20kg짜리로 줄여야 합니다. 어른들이 무슨 힘으로 40kg짜리 들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은 도비 지원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철
최학철위원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통합 또는 일반 RPC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도비 쪽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리고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해서 시설현대화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또 의성에 RPC 지원하는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사업량이…
학철
최학철위원
지금 이왕식 위원님한테는 죄송스러운데 한번 물어 봅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포항 흥해농협 하고 의성에 삼한 RPC인데…
학철
최학철위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해서 또 의성 삼한 RPC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각 지역의 RPC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내용이 RPC 노후시설의 교체라든지 시설현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여기에다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으로 대표마을 등의 업무부담 경감 및 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통한 농촌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도모라고 해 놓았는데 실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임무가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반적인 운영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근무 방법은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상근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상근이지요. 사무장 급여가 월 120만 원인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5일간 8시간 근무를 해 가지고 상근하는데 120만 원 받는 다고 하면 사실상 맡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좀 더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15쪽인데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 이것은 뭐 국비 7600만 원 감소했는데 도비는 4300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면 교육인원의 축소, 도비 부담분 조정, 도비 부담은 어디에서 조정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전체 교육인원이 축소화 되어서 국비가 7600만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육인원을 조정한다 해서 교실을 확보하는 문제, 강사를 확보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인원이 적든 많든 사실 일정 부분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상할 필요성이 있어서 도비를 일부 증액 시켰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도비 부담 조정은 우리 도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게 4개월도 안 되어서 실제 예산편성 했는데 그때는 우리 도비를 자부담 30%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도비를 28% 증액하고 자부담을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자의적으로 부담 비율을 정한 게 아니고 교육인원 축소 계획이 내려오면서 부담 비율을 정부에서 변경해서 저희한테…
기보
나기보위원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 왔습니까? 그리고 마이스터 대학 2009년도부터 실제 지원을 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2009년도 15억 원, 국비 9억 원, 도비 6억 원 자부담은 없습니다. 2010년도 12억 원인데 국비 6억 원, 도비 4억 8000만 원, 자부담 1억 2000만 원 해서 10% 자부담 되어 있는데 올해 경우에는 기이 예산에는 자부담을 30%하고 이것은 당초 자부담 했는 것은 너무 과하게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30% 부담을 시키니까 사실 자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다시 줄였다가 다시 조정한 것으로 압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이게 10개 과정에 2009년도에는 15억 원, 2010년도에는 12억 원, 1개 과정에 올해의 경우 2011년도의 경우에 1개 과정 9530만 원을 지원을 하지요? 그러니까 10개 과정에 9억 5300만 원이니까 1개 과정에 9530만 원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2009년도에도 10개 과정에 15억 원, 1개 과정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0개 과정에 12억 원, 2011년도 10개 과정에 9억 5300만 원, 가면 갈수록 이게 인원이 적다고 하면 강사료하고 그런 것은 내릴 수 없다고 하는데 왜, 축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당초에 마이스터 과정을 일종의 학사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4년제 과정으로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2년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2년제를 한번 듣고 다시 2년을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의 농가의 입장에서 마이스터 과정을 소화하는 입장에서 똑같은 것을 두 번 들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자꾸 인원이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른 사업 물량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물론 현실성 있게 예산조정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이 예산 편성한 지가 4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편성하는 것은 기이 예산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가내시를 내려와서 이제 확정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먼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류기피제 조무제 과장님 소관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뭐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번에도 사실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방침이 조류기피제는 소모성 자제라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을 도비 지원 사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예산부서에서 확고한 것이 있어서…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습니까? 시·군에서도 자체로 할 수가 없는가요?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 죽겠어요? 위원장님부터 목이 졸려서 하여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지사님 풀 예산에서 얻든지 박순보 국장님 능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사님의 풀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일단 저희가 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상황에서 경북축산의 앞으로 방향을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키워 놓은 한우를 팔아먹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친환경 축산물 생산, 청정,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더라도 소득과 연결이 안 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나 여건들이 변하고 있고 용역을 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연구를 위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도 지금 과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사실 FTA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쪽에 축산 포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틀려서 그런 부분 자문을 구하고 팀에서 한번 구체적인 대안들을 한번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에서 위원님이 물으신 것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4월달에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내가 얻고자 하는 대답도 그것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라’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현장의 소리와 행정과의 마찰 때문에 일이 안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아까 모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제역과 브루셀라 등등 가축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자. 우리 축사가 있는 부근에 맥반석 돌위에 지은 축사 부근에는 구제역이 안 왔습니다. 그 부근에는 다 묻었는데 우리만 안 왔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 보자 해서 이 맥반석 사료화 되더라고요. 사료화 되어서 거기에 어떤 물질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돌가루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맥반석이라든가 원적외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가축위생시험소에 위임을 하든지 해서 국장님 지시 하에 계속 점검을 해서 맥반석을 어느 특정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에 계속 투여를 하면서 점검을 해 본다든가 시험 데이터를 통해서 경북전체에 맥반석 얼마 기준에 양을 먹였을 때 질병이 없어지더라, 그러면 청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축산기술연구소가 있고 이번에 새로 입식을 하니까 일단 농가단위에서는 사실 농가들 개별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더라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일단 시험 사양(飼養)을 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인정되면 전 농가에 확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게 해서 꼭 전담부서를 두어서 박사팀에다가 시험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또 벤처농업이 많이 있는데 벤처농업의 현장의 소리가 바로 정책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많은 그 사람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자기들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벤처농업이 각 시·군별로 활성화 되면 농업을 살아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더 해주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95년도 우리가 퇴비사업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퇴비공장, 그리고 무슨 혐오시설 같은 것은 한군데 모아서 공장화 하려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때 ’95년도에 이미 허가를 해서 나간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양에 안영호 씨 그때 3억 원을 받아서 그 공장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더해서 분뇨를 버릴 곳이 없어요. 이것을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데 모아서 그것을 친환경 거름으로 원예용 거름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만드는데 국비지원 요청 곧 3월달에 한다면서 국비지원 요청을 할 때 이런 사업비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그 부근에 경북 전체가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90년도 많이 보급이 되었으니까 기이 나가있는 장소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전부 거미줄 치고 다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기계, 새로운 시설 이런 것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부 우리 도내에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분, 돈분을 모아서 거름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민원이라든가 환경문제가 제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진
정상진위원
이미 거름공장 폐비사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민원이 안 일어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을 증설을 한다거나 신규로 시설을 한다거나 하면…
상진
정상진위원
기계 교환 이런 것만 해 버리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덜 생길 것입니다. 제가 대안 제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축산기술연구소에 매몰 소는 10원도 돈을 못 받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래 저래 낭패네요. 소 구입비는 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 70여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몇 두를 더 사려고 계획을 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한우의 경우 암소 송아지, 칡소, 110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진
정상진위원
공교롭게 오늘 축산과장이 토론회가 가버려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축산기술연구소장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묻기가 그렇습니다만 칡소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수입과 현장에서 판매라든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울릉도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일종의 유전자 보전 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은 축산기술연구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우선창입니다. 질의하신 것 보상은 없고 저희들이 130두를 요구했는데 110두 정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칡소 관계는 울릉도의 칡소를 저희들한테 실험을 해서 현재 6두가 있는데 아직까지 칡소는 기초단계에 있어서 울릉군 하고 저희들하고 특성화 사업을 해서 아직까지 경제성이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지금 상태는 우리는 종묘우라든가 암소 검증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110두 구입하고자 하는 소는 어디에서 구입할 예정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110두는 암소핵군 조성사업 혈통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하고 안 그러면 …
상진
정상진위원
경북에도 있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경북에도 혈통등록이 있습니다. 도내 관내 골고루 있습니다. 농가에서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것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중에서 예천에 김홍일 씨라는 사람이 송아지를 낳으면 전부 종축개량사업에 올라가는데 그런 송아지를 구입해서 우리 시험소에서 성적을 낸다, 그 위의 구입단계까지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그러니까 고등등록에서 하든지 혈통등록에서 하든지 맞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위에서 해야지 밑에서 그렇게 해서는 질이 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계획한 110두에 연연 하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늦더라도 우량 품종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우선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아무 곳에서나 사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번에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까지 돼지는 농가에서 원해서 적정규모로 소는 종축개량협회나 기타 기관에서 족보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경북 한우가 차질 없이 연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두서없는 질의에 알아듣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만 내용은 거름화 할 수 있는 집약, 축산에 대한 앞으로 향방, 현장소리를 많이 들어 주세요. 우리가 지금 투자가 많이 됩니다. 소 한 마리를 먹이는데 지금 송아지가 150만 원 합니다만 하락세입니다. 200만 원에 사료값 300 더 하면 500 들어갑니다. 지금 8000원 합니다. 7000원 짜리는 암소 질이 떨어진 것이고 좋은 거세우가 8000원 갑니다. 700kg 가봐야 7×8=560만 원, 돈 60만 원 남습니다. 2년을 먹여서 말이지 거름치는 값도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냐, 시간이 너무 가서 미안합니다. 한우협회 전국신문을 보니까 나왔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데이터도 그렇고 제한사육을 하겠다, 앞으로 제한사육을 하겠다는 계획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경북도에서도 이제는 무엇인가 자극을 주어야 된다. 축산농가들이 그냥 하는 대로만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간섭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시·군에 축사를 짓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축사 짓는 허가 기준을 도로에서 몇 미터, 마을에서 몇 미터, 다 제한을 해 버리니까 산꼭대기 외에는 다른 장소가 없어서 민원이 나오는 시·군이 있는데 앞으로 더 크게 와 닿기 전에 도차원에서 경북만의 어떤 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갑시다’라고 시·군에, 포럼도 아까 예산을 3000만 원 세워 놓았는데 시·군별로 현장의 소리를 듣는데 공무원들이 전력을 다해서 해야 할 시기가 지금입니다. 늦어 버리면 정말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두수도 필요하면 합니다. 나 자신부터 먹이지 말라고 하면 안 먹입니다. 그런 것 커트라인을 정해서 제한 사육할 수 있고 고급화 할 수 있는 그렇게 가기를 부탁드리고요. 쌀 부분 이야기인데 강영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를 위해서 1억 원을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체 농산물을 주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대체 농산물로 가고 쌀 생산량을 줄여주는 쪽으로 정책을 세워 주세요. 지금 콩하고 이런 것들은 직불금, 논에도 평당 1000원이잖아요. 300평이면 30만 원 정부에서 주지요. 또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다 받고 하면 콩만 심어도 별로 추수를 안 해도 소득이 쌀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쌀농사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지을 수 있도록 절대농지만 허가를 해 주고 쌀을 지어라,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대체작목으로 가라고 시·군에 홍보를 하고 자꾸 해서 물론 인력은 없습니다만, 기계가 좋아서 이제 콩도 기계로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쪽에 예산을 더 세우는 걸로 내년도 예산, 국비 예산하는데 좀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자꾸 안 되는 쌀 가지고 홍보를 ‘쌀 국수’, ‘쌀 막걸리’, ‘쌀떡’ 그것도 먹고 파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잡곡으로 또 대체작목을 피해 나가는 걸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 나가야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좋은 아이디어라기보다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논에 논 소득 기반을 어떻게 다양화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논에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 작년도에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 쌀 생산이 줄어든 부분도 그것이 작용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최우수로. 금년에도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조금 전에 저한테 농산경영과장이 메일이 왔는데 그 메일에도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번에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아마도 표창을 받을 것 같습니다. 쌀의 소비라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늘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를 할 수 없거든요. 일면 늘릴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면서 다시 전환 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 과목변경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과목변경 사유가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한다고 하는데 위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창화위원
대농수산국에서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 하나 하기가 힘이 듭니까? 건물을 짓는 것인데 그래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넘겨줍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과거에 개발공사에 수탁한 사례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이라든가 한방산업진흥원 건립, 문화재연구원 건립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개발공사에 그냥 밀어 주기지요? 농업기술원은 고랭지채소 약 150억 원 자기네들 자체에서 하든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이야기만 자꾸 나와서 서리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요. 건물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붕괴가 되었습니까? 폭설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 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현장에 가 봤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번 보았습니다.
한창화위원
현장 보신 결과 폭설로 인해서 그것이 파손되었다고 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이 경량 철골조이기 때문에 구조상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다른 폭설지역에 그런 건물이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까? 오직 그곳만 붕괴된 것이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설계 미스입니다.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가 폭설이 내리면서 하중이 더 가해지니까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설계 미스입니다. 하중이 거기에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설계 변경을 하실 것이지요. 5억 원 가지고 원상복귀가 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피해 산정 원상 복구액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방안은 좀 축소를 시켜서 지금 위원님 일전에 보셨지만 길이가 200m 되어서 너무 크고 5억 원가지고 또 공제조합에서도 2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5억 원 가지고 어느 정도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설계할 생각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2억 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수입인데 아직까지 교부세로 내려온다고 말로만 들었고 지금 확실히 돈이 지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후 추경예산이편성되면 그때 가서…
한창화위원
그것은 총 사업비가 5억 원이 아니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한창화위원
5억 원 가지고 공사를 다 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5억 원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또 부실이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부실은 안 되고 저희들이 현재 길이가 200m이기 때문에 길이도 좀 줄이고 폭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면 5억 원을 가지고 공사하고 난 다음 공제조합에서 2억 원이나 3억 원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그냥 수입으로만 잡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우선 도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공제조합에서 나오는 것은 도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한창화위원
현 설비를 더 해서 완벽하게 해 놓고 나중에 돈이 들어 올 것을 생각해서 이것 올해 안으로 완공할 예정이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개량복구에 들어갑니다. 골조도 경골조를 사용했는데 지금 철근을 철골조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설계를 이번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찬찬히 꼼꼼히 잘 살펴서 다시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축소시키면 안 되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아주 축소는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4쪽 토종벌 육종 보급사업에 낭충봉아부패병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피해 상황을 말씀하십니까? 지난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폐사된 벌이 31만 7000군 됩니다. 77.6%가 피해를 봤습니다.
한창화위원
지원은 예천군 곤충연구소에 해 주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거기에 피해가 큰 모양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토종 여왕벌을 저희들이 사육을 해 가지고 연간 400군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한창화위원
400군 농가라면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77.6% 피해를 봤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은 약 90%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400군 밖에 안 되는데 이것 몇 퍼센티지입니까? 1%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3% 정도 됩니다.
한창화위원
기금에서 하는 것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촉발기금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예천곤충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2015년까지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한창화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기금이 확 줄지요. 기금이 100% 하다가 24% 줄잖아요. 400군 농가는 100% 자부담 없이 지원을 받고 나머지 400군을 뺀 31만 7000군은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기금 100%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에 총 사업비 27억 1800만 원 중에서 기금 8억 78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400군 농가에 어느 지역인지 토종벌 하는 곳은 한정되어 있지요. 400군 농가 보급하는 것 지역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쪽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농가에 지원하는 것 기준이 무엇입니까? 1650호 사업량이라 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650호는 매몰 농가를 이야기합니다.
한창화위원
매몰농가 2104호인데요. 왜, 수치가 틀리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010년도 7억 원을 기이 지원해 가지고 44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한번에 일시적인 사업이지요. 계속사업이 아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량 1650호이고 매몰농가 2104호이고 그러면 숫자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매몰농가는 다 지급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육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50두 이상, 젖소는 30두 이상, 돼지는 500두 이상으로 사육두수에 따라서…
한창화위원
그래서 차등 지원을 하고 사육두수가 많은 곳은 지급을 안 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사육두수가 많은 곳은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다 하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매몰농가 파악된 게 없습니까? 자료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150호 정도 됩니다.
한창화위원
약 2100호인데 왜 여기에는 1650호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여기 1650호는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이고 이미 작년도 이미 7억 원을 기이 지급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작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 금년도 추경이인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매몰농가 2150호는 작년 11월 28일 이후에 발생해서 금년도까지 전체 매몰농가 2150호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미 작년에 이 돈이 나갔습니다.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650호에 대해서 금년도 44억 원 지원합니다.
한창화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이 지불이 되었다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50%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것은 살처분 보상금이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살처분 보상금 말고요.
한창화위원
살처분 보상금 말고도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생계안정자금을…
한창화위원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성립 전 추경편성을…
한창화위원
전액 국비라도 의회 승인 없이 그냥해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산편성 전에 사용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한창화위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기획실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창화위원
기획실이 의회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창화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항까지 다 대조를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50호는 올해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짧게 하시라고 하는데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마장건설지원단이 생겨서 오늘 추경에 보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이라는 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축산경영과에서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던 예산이 경마장건설지원단으로 사업비가 대부분 이관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보상 주민설명회라든지 각종 시설물, 안내판 제작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사업들은 경마장 건설 사업이 어느 궤도까지 왔는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건설사업 승인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난 2월에 사실은 한번 장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행정부지사님하고 몇 분이 올라 가셔서 예비타당성은 면제되는 걸로 결정이 나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제가 예측하기로 4월 중순쯤 되면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하기 전에 사감위의 의견을 듣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감위에 현재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감위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4월 중에 아니면 5월 초경에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추진하는 도의 입장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에서는 사감위가 별 의견을 안 내어 주는 것을 최고의 협조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사감위가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 위원회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긍정적인…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외발매소 수를 줄이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경마장 건설을 함으로 인해서 장외발매소 수를 줄여야 됩니다. 서로 상계조치를 하기 때문에 사감위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부정적인 의견을 내더라도 사감위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은 없겠지만 다만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순조롭게 되느냐 좀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일 것이고 결국 토지보상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때 건설사업 승인이 나고 이후에 이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할 500억 원 언제 기채를 내었습니까? 우리가 이자를 물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은 아직 기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자를 물고 있지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첫째는 사업승인이 나서 그 다음에 보상협의회가 진행이 되면 그때 가서 기채를 하려고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경마, 말과 관련되는 예산을 대단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목표하는 사업 효과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우려해서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에 구제역 혈청검사진단액 구입이 있는데 진단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진단액은 구제역 임상검사 발생 농가에 가축을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진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전문분야가 되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안동에서 발생했을 때 간이 진단키트를 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뭐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하는 그런 시약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제역 발생 이후 혈청검사에 소요되는 진단액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구입해서 자치단체로 보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진단시액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RPC 농협 이야기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통합 RPC, 일반 RPC에 지원되는 것이 차등이 있는데, 비RPC 농협들이 DSC를 건설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나 도비, 예산 지원되는 게 없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건조저장시설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DSC? 비RPC 농협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RPC를 안 가지고 있는 농협이 DSC를 지을 때, 그러면 그 사업비, 국·도비 보조율이라 할까요, 이런 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반 건조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30%, 시·군비 10%, 자부담 60%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자부담이 60%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표준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표준사업비가 그게 한 얼마쯤 됩니까, 전체적으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일반 건조저장시설은 보통 한 6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6억 원 가지고 DSC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평균적으로 지원기준이 개소 당 3억 원에서 한 9억 원 이 사이인데, 그런데 통합건조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 시설의 규모화를 위해 가지고 이쪽으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20% 정도 더 지원을 해서 한 9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9억 원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더라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부족한데, 지금 비RPC 농협에 지원하는 그 정도 사업비 가지고는 제대로 된 건조저장시설을 짓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정 부분 벼를 저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이어야 되지 개인 창고도 아니고 그런 정도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DSC를 건설하는 그런 효과가 나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을 결정한 것도 자의적으로 검증하는 것보다는 농수산식품부의 전문가 그룹에 심의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사업비의 대략을 결정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준이 이렇다는 것이지 증액이나 감액은 또 가능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비RPC 농협이 DSC를 건설을 할 때 국비, 시·군비, 자부담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도비를 지원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의향을 물으시니까 저희가 한번,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과연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지원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가 쌀 산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개별 농협들이 RPC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하고 하는 것을 제재를 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RPC나 DSC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농업의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전향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도는 다른 도에 없는 쌀산업FTA대책과라고 있으니까 다른 도가 하지 않는 어떤 좀 실험적인 정책도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2011년도 농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에서 256쪽 몽골농업인 경북 선진농업기술연수 지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하고, 261쪽 농산물전자상거래시스템운영 5000만 원 감액, 270쪽 각종 시설물 안내판 제작 등 2000만 원 감액하고, 말산업세미나 개최 2000만 원 감액하고, 그 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강영석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영석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강영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강영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수산국에서는 이 예산이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