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산업환경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회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011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업지원과입니다. 다음 2쪽 기구는 과장과 5개 팀이 있고 현원은 18명입니다. 다음은 3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사기막골 도자기시장입니다. 사업비는 총 7,000만 원이고 주차장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작년 8월에 중앙광장 공원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가로등 설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11월 25일은 진입로 개선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3월 18일 주차장 개선공사를 착공을 해서 4월 30일경에는 준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300개 기업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업유치 추진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전코자 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공장부지 정보와 산업단지 수요정보 파악을 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마케팅 활동으로는 KOTRA 및 보금자리 주택사업지역 이전 희망기업 조사 및 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발완료 후 미등록ㆍ미운영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신청시 소규모단지화 공장유치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써 기업후견인제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5,500만 원입니다. 기업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장진입로 포장 공사를 1개소를 하고, 노후기숙사 개ㆍ보수 3개소 또 기업후견인제 건의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7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소요액은 10억 7,3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2억 1,300만 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기업후견인제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 애로해결을 위해 공무원 기업후견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인ㆍ후견공무원 한마음 워크샵을 개최하고 기업SOS넷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입되는 기업 애로 접수에서 단계별 처리과정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후견인제 고객만족도 조사를 11월 중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6억 8,800만 원으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및 시설물 개ㆍ보수,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등반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업활동 지원구축으로는 산업대상 수상자 국내연수, 수상자 발굴 시상, 기업인 한마음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1일 144명을 참여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9,500만 원이고 안정적ㆍ시장형 사업 4개 분야와 지역주도형 사업 4개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중 하는 사업으로써 참여인원은 단계별 50명 총 2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지시설 무료급식 도우미, 대형폐기물 해제 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1단계는 25개 사업장 53명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해서 고용과 취업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구인ㆍ구직 만남의 행사를 매월 19일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5개 프로그램 17회 400명으로 청년층, 여성층, 중ㆍ장년층, 준고령자층 등을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후견인을 통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다중 밀집장소 현장 상담ㆍ홍보 및 구인ㆍ구직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민간 직업소개사와 업무협조를 통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개최입니다. 전략회의 개최는 매월 셋째 주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략회의 운영은 공공일자리 창출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고 분기별로 유관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 공시제 시행입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중앙정부는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그 추진성과를 확인ㆍ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입니다. 작년 8월에 참여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1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2월에 일자리종합대책 수립 및 목표를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과장과 4개 팀으로 현재는 2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백사 산수유꽃 축제장 종합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면적이 4만 2,755㎡이고 주요시설물로는 주차장, 화장실 16개소를 각각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8,800만 원입니다. 2월에 1차 마을입구권역 조성 사업부지 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를 했습니다. 3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추진하고 주차장과 방문자종합센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육괴정 공원, 연못 복원, 돌담 정비 등을 하고, 2013년도에는 산수유테마공원, 낙수제 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입니다. 양녕대군 유적지는 대월면 군량리에다가 부지면적 6,600㎡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제택 1동 238㎡, 기념관 1동 165㎡, 그리고 양샘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또 양녕대군 종중에서 50%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4월까지 양녕대군 종중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또 5월에는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 3월에 착공해서 그 해 말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서희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서희스토리텔링 조형물 제작ㆍ설치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까지 3차 서희 일대기를 조형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서희선양사업 추진으로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서희주간행사를 추진하고, 전국 규모 서희선양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국 규모 행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백일장 대회, UCC 공모 및 캐릭터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16쪽 제8회 설봉산 별빛축제입니다. 설봉산 별빛축제는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지난해와 같이 총 8주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은 부지면적 20만 1,603㎡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문화공원으로 문화공원에는 복합편의시설, 수상스포츠센터, 연꽃단지가 있고, 에코파크, 또 일주도로, 승마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3월에 도시관리계획안 수립 용역을 재개하고, 5월에 관련 실ㆍ과ㆍ소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가지고 6월에는 환경성 검토 협의회 개최 및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7월에는 주민공람을 하고, 8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계획이고, 9월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승마장 및 수상스포츠센터 조성을 착수하고, 문화공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승마장, 수상스포츠센터 및 문화공원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입니다. 도자예술촌은 고척리에 40만 6,000㎡를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으로 나누어서 공공사업은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 도시가스 인입 등 입니다. 민간사업은 부지매입 40만 5,957㎡, 또 요장 200여 개소, 갤러리, 작업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6억 원입니다. 4월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용역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부지정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 등의 공사를 하고, '13년에는 하천 및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14년에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입지시킬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25회 이천도자기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30일간 개최할 예정이고, 개막식은 9월 23일 금요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제는 여행이고, 주요컨셉으로서는 도자디자인의 소통, 행사내용으로서는 공식행사와 전시판매, 또 체험, 학술, 공연, 이벤트 등 행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서 도비 4억 원, 시비 5억 원, 그 다음에 민자 3억 원입니다. 전시ㆍ판매부스 운영은 150여 개 요장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제프로그램으로서는 판매 마케팅, 또 교육ㆍ체험, 전시ㆍ학술, 공연ㆍ기타 이렇게 나누어서 해 가지고 판매마케팅에는 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해 트렌드 상품 등 타깃별로 집중 마케팅을 할 계획이고, 교육ㆍ체험은 지역상품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국내외 타깃 참여를 유도 할 계획입니다. 오감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또 외국인 한식도자 체험 이벤트, 지역쌀밥, 축제 및 체험 연계로 하겠습니다. 전시ㆍ학술은 판매와 연계된 전시기획, 국내외 작가 초청 전시 및 학술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공연, 기타는 고객참여형 체험공연, 축제이미지와 연계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과장과 4개 팀이 있습니다. 현원은 20명입니다. 22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장호원읍 노탑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처리용량은 220톤입니다. 방법은 생물ㆍ화학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36억 원이고 시비는 1.5%로서 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200만 원으로서 마을회관 건립 외 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설치입니다. 금년 4월에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7월까지 건축물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건축설비공사를 하고, 내년 2월까지는 기계 및 배관공사를 해서, '12년 2월에는 공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해서 완전 준공을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4월에 사업부지 지적측량 및 매입을 완료하고, 7월까지 마을회관 및 마을안길 포장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 환경오염원 관리 대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업소는 1,318개소이고, 생활민원발생시설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대상은 1,469개소입니다. 경유차량은 3만 1,772대이고, 특정경유차량은 1만 3,000대입니다.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은 금년도 3대입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배출시설 정기ㆍ수시 지도점검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독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생활민원 환경신문고 접수제도 활용 및 NGO와 협조체계를 연중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1,575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토목공사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봄ㆍ가을철 민원발생 다발시기에 집중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악취 민원발생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 연계 후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악취 저감 비협조 사업장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는 측정소하고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은 중소사업장, 목욕탕, 공동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서 20개소를 40개소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현황입니다. 대상은 우리 이천시는 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상유역은 복하천, 양화천, 청미천인데, 수질관리 목표는 2007년도에 복하천은 3.4㎎에서 2012년 3.1㎎으로, 또 양화천은 2007년에는 4.5㎎에서 2012년도 3.7㎎로, 청미천은 2007년 2.8㎎을 2012년 2.6㎎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부하량 관리 목표는 2007년에 7,020.4를 갖다가 2012년에는 5,842.2로 10%를 감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하량은 724.1kg으로 삭감량은 1,963.2입니다. 소요예산은 사업비 3억 7,000만 원으로서 이행평가용역 또 비점오염 타당성 조사,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먼저 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을 모니터링을 연중 할 계획입니다. 하천 6개소, 또 환경기초시설 41개소, 오ㆍ폐수, 축산폐수 등 배출시설 76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타당성 조사는 10월 초까지 하고, 또 오염총량관리제 삭감시설은 시설 추진상황이나 이행실태 조사는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총량제 할당대상 미만 축산시설에 대해서 조례 개정으로 신ㆍ증설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 개발유도 및 합리적ㆍ객관적인 개발량 관리입니다. 개발량 검토 및 할당 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서 배출 부하량을 최소화 시에 할당할 계획입니다. 개발부하량 할당현황을 매월 공고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오염원 자료구축으로 2단계 오총제 기반마련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의 이행평가용역 추진은 3월 말까지 환경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국 오염원 조사는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의무제 오염총량관리 기본 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는 6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원관리과는 과장과 4개 팀이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학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호법면 안평리 동부권광역소각장시설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2,717㎡, 연면적 2,994㎡로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식물원과 수족관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8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16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28일 토지보상을 완료를 했고, 11월 29일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금년 3월에 1차분 공사에 대해서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되는 음식물처리업체 악취민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총 6개 업체 중 5개소는 가동 중에 있고 1개소는 지금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하루에 410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것이 67톤이고, 타 시ㆍ군 것이 343톤입니다. 문제점은 모든 음식물처리업체 주변 마을에서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소규모이고, 자금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완벽한 악취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고 대책이 미흡하고 사업자의 의지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처리시설 완전 밀폐 및 완벽한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시설지원기금에 대한 지원 안내를 해 주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서 적정 운영을 확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자원관리과가 월 1회 이상 악취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다발업체는 수시로 점검하고,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로 강력히 처벌을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업체는 타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 입찰 참여에 참여제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 처리는 문제 있는 업체는 배제를 하고 문제가 없는 업체에만 지금 저희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감시체계 구축 및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환경부에다가 주민지원기금 설치 관련 법령을 정비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클린이천 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 자율참여를 확산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우수마을,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 평가 및 시상할 계획이고, 학교별로 클린이천 조성 평가 및 시상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도로입양사업으로서는 이천시 모범운전자회하고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청소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 사회단체 협약체결을 지금 1개 단체에서 15개 단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클린이천 조성 관련 청소기동반 편성을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농촌지역 방치폐기물을 수거하고,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해서 1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실적 평가를 위한 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진화된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을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1쪽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재활용율 증대로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강화 및 폐전자제품 무상수거를 하겠습니다. 자연부락 마을별 형광등 및 건전지 전용 수거용기 5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을 봄ㆍ가을로 수집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5%를 감량하겠습니다. 지난해에 58톤인데 금년에는 55톤 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강화로 판매량을 제고하고, 혼합, 무단배출 행위 취약시간 중점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 점검으로 자체처리를 유도하고, 음식물류 폐수 처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및 차량을 청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63억 4,000만 원이고, 주민편익시설은 17억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3억 원이고, 자체수입이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현재 지자체 생활쓰레기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서 한시적으로 반입하였던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반입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보수기간 동안 5개 시ㆍ군 반입쓰레기 대체 처리 및 보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쓰레기 성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서는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비 원가산정 용역을 통하여 합리적인 위탁비용을 산정하고,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은 공석이지만 과장과 4개 팀이 있고, 정원 16명에 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쌀을 이용한 2ㆍ3차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식품 명품화 사업은 장류, 냉동밥, 음료수, 과자, 식초, 찐빵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공품 원료를 공급하고, 쌀식품 갤러리 99㎡, 쌀식품 카페 132㎡를 지을 예정입니다. 참여기업은 서정쿠킹, 장원바이오텍, 주식회사 씨나락, 휴먼라이스푸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원으로써 향토산업육성비가 되겠습니다. 1월에 선행연구 조사를 하고, 2월에는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가공식품 및 미강활용 상품 연구ㆍ개발을 하고, 6월에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7월에는 테마형종합센터 인ㆍ허가 설계 및 토목공사를 해서 2012년도에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테마형종합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지적 재산권화, 홈페이지 제작ㆍ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천 우수 농ㆍ특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원대상은 58개교로서 우리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물을 갖다가 우수 농산물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품목은 채소류하고 과채류로서 예산은 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관련 협의를 했고, 11월에 계약재배 예정 시설채소농가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2월에 G마크ㆍ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15개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이천시 농협연합사업단과 산지유통센터의 공급 물량을 계약하고, 단월동 산지유통센터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4월에 학교급식 설명회 및 공급대상 학교 조사 및 확정을 하고, 이천시 학교급식단지 계약재배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9월에 우수 농ㆍ특산물 학교급식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경지정리 70개 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써는 금년도에는 30.5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6억 6,000만 원입니다. 2월에 설계 용역 완료해서 착공을 하고, 11월까지 11개 지구 30.5㎞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축산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대월면 도리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932㎡로써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 용량은 하루에 50톤이고, 발효조는 800㎥짜리 3기, 발전실 1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토목 및 시설설치 공사를 하고, 내년 6월까지는 시운전 및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질 차별화입니다. 생산현황으로서 재배면적은 9,382㏊이고, 단수는 500㏊, 생산량은 4만 6,91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질 차별화 추진입니다. 명품쌀 생산단지는 3,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생산단지 로하스인증을 연장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고품질 생산단지를 170㏊를 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으로써 단백질 함량 6.5%미만 고품질 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판매확대 방안으로써는 식품 기업과의 지속적인 제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4개소를 금년에는 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해외수출을 확대해서 소비촉진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겠습니다. 작년에 1개국 109톤을 갖다가 금년에는 미국, 중국 2개국에 대해서 150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쌀 운영본부 전문인력 확대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구청에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천쌀 홍보ㆍ마케팅 강화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TV매체, 또 지하철역사 PDP 48역사 62개소, 옥외전광판 2개소를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써는 관광버스 23대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통한 접객홍보는 전국 첫 벼 베기 행사, 또 자매결연구청 초청 친환경 메뚜기잡기 행사, 또 우리 3대 축제를 통해 가지고 홍보 판매를 하겠습니다. RPC시설 현대화 및 통합추진입니다. 쌀 품질향상을 위한 GAP 인증 및 가공시설을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RPC통합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식품안전 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쌀운영본부는 이천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ㆍ판매를 하고, 쌀 판매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쌀 가공식품기업을 발굴 제휴 마케팅을 추진하고 브랜드관리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서 임금님표 브랜드를 보호하고,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차질없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42쪽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가면 서경리 일원 2.94㎢의 권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로써는 1단계사업으로 다목적광장, 홍보관 리모델링, 쉼터를 하고, 2단계는 산책로를 할 계획입니다. 소득증대는 1단계사업으로 전통주 체험시설, 미꾸라지 체험장을 하고, 2단계는 우물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경관시설로써는 수변경관, 안내판을 하고, 2단계 사업으로 마을경관, 경관농업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역량은 1단계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하고, 브랜드 및 홍보 마케팅, 정보화 구축 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는 1단계사업을 준공하고, 12월에 2단계사업에 대해서 세부설계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수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백사면 송말1리, 경사1리, 도립1리 일원입니다. 권역 면적은 4.64㎢로써 2015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6월에 산수유권역 1단계사업 세부설계를 준공을 하고, 7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산수유권역 경관 형성하고 돌담정비 공정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당권역 거점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금당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권역면적은 1.39㎢로서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4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금당권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을 하고, 12월에 금당권역 세부설계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포괄보조사업 계획에 의해서 2012년 착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개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리 정거장 마을이나 도니울 마을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업소득 다양화를 위한 논 대체작물 재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소득기반 다양화 및 쌀 과잉생산 방지로 적정가격을 유지하여 임금님표 이천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설성면 행죽리 515번지에 대해서 애호박 재배를 위한 하우스 철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3㏊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5,200만 원으로 시비 7,600만 원, 자부담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논 대체작물 비교 분석표를 보면 벼 재배를 3,300㎡를 했을 적에 순소득이 자경일 경우에는 130만 원, 임대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호박을 재배했을 적에는 순소득이 자경일 경우에는 900만 원, 임대가 800만 원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에 기반정비 및 시설물 설치를 했고, 6월에 수확과 출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축산임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과 5개 팀이 있고 정원 21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3명을 더 받았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48쪽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량으로써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개소,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 3개소, 친환경 농장시설 지원사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를 희망하는 농가, 또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3월에 사업대상자를 갖다가 신청을 받고 10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임금님표 친환경 축산물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한우 친환경 축산물 육성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을 받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39농가를 받았습니다. HACCP 인증은 9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친환경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25농가를 받을 계획이고요, 다음에 HACCP는 7농가가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살처분 농가 입식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3월 25일 저희가 농가를 교육을 해 가지고 클린 대청소, 그 다음에 방역 이것 끝난 다음에 방역관이 점검을 12일 이내에 해 가지고 30일 후에 입식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축입식 자금 지원은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살처분 보상금 수준에서 실제 입식비를 갖다가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경영자금 융자는 비발생 농가나 이동제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호당 5,000만 원 이내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3%로써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축산농가 방역교육을 강화하고, 사료업체, 축분비료업체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축 중개인, 수정사, 수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약품, 생석회 공급을 상ㆍ하반기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해외여행 방문 자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주에 이 차관이 금요일 방문을 했었는데 축산 선진화 방안을 수립을 해 놓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이면 중앙대책본부가 해체가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거기에서 각 부처별 논의를 거친 다음에 발표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51쪽 가축질병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매몰지 긴급사후관리반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반 18개 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매몰지는 396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트리플 책임제로 해서 팀장 131명, 과장 29명, 또 국ㆍ소장이 6명 해 가지고 팀장 131명이 2∼3개씩 맡아있고, 그 팀장들을 갖다가 13개, 15개 이런 식으로 과장 1명이 맡고 있고, 그것을 6개 국ㆍ소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천막 등 피복이라든가 함몰이 있는 데라든가 배수로, 저류조 등을 차단하고 침출수에 석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매몰지 정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 31억 1,200만 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45개소에 대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도 있고. 다음은 52쪽 제22회 생활체육대축전 대비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꽃탑 및 꽃벽 설치 2개소, 경기장 주변 화분설치 4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에 현장별 이미지 조형물 선정을 해 가지고 4월에 기본설계를 해서 9월까지 개최 시기에 개화하는 꽃묘를 갖다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53쪽 산림 휴양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10개소 30.59km가 되겠습니다. 2월에 현지 답사를 마쳤고, 3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비내역은 이정표 설치하고 임도정비입니다. 그리고 운동시설 설치, 또 훼손된 구간에 대한 3km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이천아트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과 관리운영, 무대기술 2팀으로 나누어져 있고, 정원 9명에 현원이 8명입니다. 56쪽 다양한 명품 예술공연 기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르가 뮤지컬, 연극, 국악, 클래식, 어린이극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5,800만 원입니다. 1월에는 빈 소년합창단 내한공연, 2월에는 무지개 물고기, 3월에는 친정엄마, 또 노영심의 브런치 콘서트가 계획되어 있어서 추진을 했고, 4월에는 싸이 콘서트, 또 양성원의 브런치 콘서트가 있고, 5월에는 어린이 날 기획공연 딱따구리 음악회가 있고, 브런치 콘서트로서 여행 스케치, 더 일루젼 이은결에 대한 마술이 있겠습니다. 6월에 조지윈스턴 내한공연이 있고, 7월에는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8월에는 뮤지컬 캣츠, 그 다음에 9월에는 리얼그룹 내한공연, 10월에는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11월에는 이문세 콘서트, 12월에는 점프 넘버벌 퍼포먼스가 있을 계획입니다. 57쪽 함께하는 문화나눔 예술무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예술인과 출향 예술인들에게 창작의식을 고취시키고, 예술인이 함께 어울리고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5∼6회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이천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및 민간 전문공연예술단체가 되겠고, 이천출신으로 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인이 되겠습니다. 6월에 공연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서를 받고, 7월에 공연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작품 연습 및 조율을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5∼6회에 나누어서 문화나눔 예술무대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58쪽 문화예술 아카데미 활성화입니다. 예술 아카데미 강좌 개설운영을 통해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창의적 문화시민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상ㆍ하반기 각각 16주간으로서 프로그램은 20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좌별로 2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료로서 6,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 말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월, 2월에 강좌 별 수강생을 모집하고, 상반기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2월부터 6월까지 16주간을 할 계획입니다. 미술, 음악 등 14개 강좌 184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아카데미 운영은 8월부터 11월 동안 16주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산업환경국이 지금 구제역 매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고하시느라고 한 시간 동안 서 있으셨는데 답변하려면 오래 계실 것 같아서 저기 좌석에 앉아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기막골에 지금 사업비 금년도에 7,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어제도 가 보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자주 나가보는데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우선 많이 쾌적해졌고 또 깨끗해졌다는 것이 상인들도 좋아하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주차장 문제가 공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도 현재 산업환경국에 있으니까 어떠한 이벤트도 좀 추울 때는 못하더라도 따뜻한 봄날이나 여름에 공원 광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 주었으면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계상이 되면 그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쪽 300개 기업 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업체가 큰 업체가 몇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2010년도에 인ㆍ허가가 된 업체.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만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0년도에 65개 업체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등록취소 또 22개 업체가 된 관계로 인해서,

65개 업체에서 22개요?

네, 순증가가 43개 업체가 증가됐습니다.

올해 혹시 2011년도에 인ㆍ허가가 들어온, 신둔면에서 들어온 업체 있나요? 신둔면 수광리에 큰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ㆍ허가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수광리에서 준비 중인 업체가 하나가 있는데요, 종업원 수도 그렇고 상당히 큰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인ㆍ허가 부분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유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고생들 많으신데, 기업유치에 대해서. 오는 기업만 붙들게 아니라 혹시 중기청이나, 중소기업청 같은 데이지요. 아니면 또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런 중앙부처에 방문 한 실적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님이 어디 계세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방문한 실적 좀 있어요?

네, 방문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금년도 들어와서 화성시 동탄 지역에 332개 업체하고 하남보금자리 주택사업지 107개 업체에 대해서 시장님이 서한문을 발송해서 기업유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지 같은 데에 하남시나 판교 이쪽이라든가, 중소기업체 우리가 흔히 보시면 알겠지만 농업 같은 경우에 농업이 하우스 단지가 이쪽으로 밀려내려오듯이 소규모 공장들도 지금 밀려 내려오는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 그 현장 좀 방문해서 기업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릴 것 같으면 이것이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큰 기업이건 조그마한 기업이건 지역에 뿌리를 박고자 해서 이천시를 방문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각 부락에서 이장님이나, 이장님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부락에서 그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많대요.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 조례라도 어떻게, 아니면 청렴에 대한 조례라도 제정해서라도 그 사실 무단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큰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기업유치 차원에서 그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시골이나 어디에 기업부지 공장부지이건 무엇이든 다 설치해서 구입까지 다 해 놨는데 공사 들어가면 난리 나니까 참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라도 아니면 자족노력이라도 해서라도 발전기금이나 뭔가 어떤 요구사항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의 요구수준이다 보니까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그것 좀 어떻게 방안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전에 작년이지요, 설성면에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해서 크게 언론에 보도됐던 바도 있지만 그렇게 참 기업을 유치하기는 저희가 그런 것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요구한다든가 또 우리 지역에는 이런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환경에 크게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떤 피해가 없는 공장 같으면 그렇게까지 공장 유치 반대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원래 지역이기주의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다른 시ㆍ군에도 그런 좋은 선례가 있다 라면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도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개 기업유치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천시 인구와 세수 확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추진위원단은 구성되어 있나요?

기업유치 추진위원단은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유치단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밑에 보면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전담팀도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필요하다는 말씀이구요.

기업유치에 대한 전담팀을 저희가 구성해서 기업유치추진위원단을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팀을 구성을 못하고 또 전담조직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져서 전문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를 해 보고요. 여러 가지 지금 기업후견인제를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은 부분을 해결하리라고 보는데 현재 새로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업들이 지금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서 기업하는 데에 애로 없는 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보고사항에 나오지만 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장들의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하는 데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2010년도에 신규 기업유치 된 사항하고요, 거기에 대한 종업원 수도 가능하겠지요. 그것하고 지금 2010년도에 이천시에서 기업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지금 폐업하거나 정리된 기업 현황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기업후견인제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실례로 신둔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과 후견인과의 만남의 자리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뒷장에 이런 계획이 있네요. 계획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작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후견인과 기업인과의 어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지금 기업에서 후견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신둔면 같은 경우에도 후견인하고 기업인이 만났는데도 그때 처음 본 분들이 태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자주 하셔서 소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0년도에 기업 애로사항 접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업애로사항으로써 백사면 신대리 풍천섬유 공장 진입로 교량 재가설공사 등 8개 사업을 해서 저희 이천시 관내 39개 업체가 수혜를 입도록 했습니다. 사업비는 9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애로사항 총 접수건수요? 애로사항.

애로사항 건수는 760건에 달합니다.

아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면 처리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처리건수는 지금,

파악이 아직 안 되셨지요? 그러면 처리를 대체적으로 못하는 건수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법령에 제한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주로이고요, 거의가 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천시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부담은 우리 이천시로서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도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천시의 유해업소가 아닌 이천시를 위해서 이천시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문자 위원님 먼저 발언에도 있었지만 혹시 사음동에 복천식품, 세창상사 진입로 확ㆍ포장 해 달라는 것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있었어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접수하게 되면 당장은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그 진입도로가 좁아서 큰 트레일러가 못 들어오는 현상이거든요. 두 군데 공장이. 그래서 그것 좀 확장 해 달라고. 그래서 후견인이 누구이냐, 후견인한테 얘기 좀 하지. 이제 와서 또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엊그저께 사업도 아니고 계속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것이 잘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업애로사항은 저희한테 접수되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도가 편입되었거나 도로에,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접수를 해도 해결이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면 사실 일반 공구상의 도로에 대한 확장 같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가야 될,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20∼30평 정도이면 트레일러가 꺾어질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먼저 한번 기업체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건의사항이 나와서 아주 난감했어요. 그것이. 그래서 왜 그런 것을 얘기를 진작 하지 안 했느냐 했더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복천식품에서 들어온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복천식품하고 세창상사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개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진입도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무원 기업후견인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노사화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 지금 이천시 조례에 ‘노사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노사민정’으로 이번 임시회 때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네, 네.

그때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노사정’으로 되어 있고 ‘노사민정’으로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지요?

네.

그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노사민정협의회이지요.

현재 ‘노사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천시는 ‘노사민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되어야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나머지 조례에 의해서 이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쪽 공공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내용에 안정적ㆍ시장형 사업 4개 분야, 지역주도형 사업 4개 분야, 이 8개 분야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안정적ㆍ시장형 사업 4개 분야는 중소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고요. 지역주도형 사업 4개 분야는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문화 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중에 사업내용에 대형폐기물 해체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이지요?

이 사업은 우리 쓰레기 하치장, 적치장이지요. 모가면.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투입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주체는 시입니다.

이천시입니까?

인원만.

인원을 배정시켜서 해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용역이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천시에서,

네.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실상 영세민 그 다음으로 차상위계층 생계형, 생계형 구호대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구제형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천시가 구인ㆍ구직의 만남의 날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인가요?

작년도 일자리센터가 4월에 생기면서 작년에 8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행사를 통해서 2010년도에 46명을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성과가요,

네.

그러면 참여인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날.

그런데 한 번 할 때 그 참여인원이 5, 6개 업체 해서 한 100여 명이 참여해서요, 거기에서 직접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한 100여 명 이상씩 이렇게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개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마치고 문화관광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것 과 별로 종합적인 질의는 안 하시고, 나중에 해요?

네, 나중에 산업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빠졌던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백사 산수유꽃 축제장 종합정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생산성 있는 어떠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물론 산수유꽃축제장 종합정비,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더 바라고 싶은 것은 이건 축제를 위해서 그 기간만을 위한 한 1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산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태서 그 산수유꽃을 주제로 한 어떠한 사계절적인 관광시설이나 아니면 산수유꽃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연구해서 생산성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이것 지금 계획 내용을 보면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나 축제기간의 어떤 활용도 면에서는 필요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또 지역발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기반시설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뒤에 가보시면 산수유권역에 대한 것이 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 그때는 산수유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6개 부락을 묶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뒤에 거기 보면 나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종합정비시설 기반적인 것만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이 한 1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좀더 생산적인 시설이라든가 연구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산수유축제장 주변에 주차장, 화장실 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매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지 매입을 하기로 결정한 지역에 지금 일부는 부지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 매입을 못한 토지가 몇 필지나 되고 몇 평이나 되는지?

네,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전체가 10필지 한 1만 4,700㎡가 됩니다. 이 중에 4필지 한 7,232㎡ 한 50%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윤희수 농가, 엄진용 씨 이 두 분은 4월까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광석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 따님들, 자녀분이 있는데 그 협의만 그게 좀 문제가 있고 나머지 다섯 농가는 4월까지 매입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매입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강제수용을 하려고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지금 실시계획이나 이게 전부 도시계획시설이 3월 초에 전부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왜 묻느냐 하면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올해 사용을 못하잖아요. 구제역이 아니었으면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한다고 국장님이 지난 연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축제장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상당히 좁은데 거기에다가 한 2～3m 정도만 복토를 해서 좀 사용을 하면 안 되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입을 못한 필지가 어디어디인지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산수유축제가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서 4대 축제로 이게 거듭나고 있는데 봄이면 이게 조경수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해서 요새 많이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출이.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한민국에서는 구례군에 산수유꽃 군락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산수유꽃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반출되는 부분을 조례로 제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어차피 산수유축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한 50년 이상 된 나무는 반출을 못하게, 그런데 일방적으로 못하게 하면 또 개인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다는 사람에 한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해 주고 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해서 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킴) 이것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녕대군이 2012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0년도 계획에는 도비 확보가 35% 정도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요. 올해 계획 보니까 도비는 아예 없습니다.

네.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양녕대군 측에서 땅을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이 6,600㎡인데, 그러면 2,000평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한 1만㎡ 이상을 자기들이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중 측에서 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비를 요청했는데도 도비가 잘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중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제택이라든가 기념관 양샘까지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시설 같은 것은 그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쯤이면 매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지 면적도 똑같은데 작년하고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58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이것은 그러니까 확정적이지가 않고요.

네.

지금 민자 쪽에서 이것보다 상당히 더 몇 배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30억 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50 대 50으로.

시비가 50%이고 기타 50%, 기타가 그러면 그 종중이네요?

네, 종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 투자가 이게 6억 4,000, 6,400만 원인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2년도에 28억 5,600만 원인데요. 과연 이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28억 5,600만 원이요?

네. 2012년도 계획이 지금 28억 원 정도인데 여태까지 한 것도 지금 기 투자도 얼마 안 되는데 과연 2012년도까지 28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계획이 다 끝날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민자 쪽에서 보면 이것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자 쪽에서요.

네.

지금 이 사업이 몇 %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요.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매입만.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현실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요. 이 기간 내에 완성이 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서희선양사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8회 설봉산 별빛축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호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비가 2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여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200억 원이에요? 성호호수에 들어가는 것이.

네.

우리 시비가요?

네. 이 도로 포장 같은 데 지금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동기는 국ㆍ도비에 비해서 우리 들어가는 돈이 200억 원 이상씩, 270억 원 중에서 우리가 200억 원을 부담한다는데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것이 의문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연꽃단지 들어가는 것도 이 사업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네, 들어간.

연꽃단지도요.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다 들어간 것이지요.

기 조성된 것.

기 조성된 것까지도요.

지금 도로, 작년하고 금년도에 하는 그 도로포장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승마장이나 수상스포츠센터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민자 BTL이 돼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아, 승마장은 마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사회 쪽에서 하고요.

네.

이 수상스포츠센터 이것은요?

수상스포츠센터는 농촌진흥공사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 농촌진흥공사 쪽에서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도로 포장비만 해도 한 1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일주도로하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런 데다 100억 원씩, 200억 원씩 돈 투자하면서 인도 포장 10억 원짜리 해 달래도 못 해 주는, 참, 답답해 가지고, 여기 과연 몇 사람이나 다니겠냐고요. 저는, 가보아도 그렇고, 연꽃단지 가보아도 그렇고, 아, 답답해. 차질 없이 해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아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네?

흙은 좀 구했어요? 흙. 도자예술촌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지금 흙 돋우는 것이 지금 15만㎥, 15만 루베라고 그럽니다. 용어로.

네.

그것은 마장면에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반입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러면 그 양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네, 그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실무진이.

그러면 그 작업은 언제 들어가서 언제?

어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올해 도비 확보를 못 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36억 원이 전액 시비인데 그래서 올해 기반시설은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것인데, 어떻게 잘 되겠지요?

기반시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반시설은 금년에 36억 원이 섰습니다. 시비 30억 원, 의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요. 도비 1억 원, 국비 특별비해서 5억 원인데 지금 도의 시책추진비로 한 20억 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면 기반공사는 금년에 다 끝납니다.

올해 마칠 수 있을까요?

네,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것도, 내년에는 도비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에는 노력을 해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하고 지경부나 또 문광부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하고 문광부장관하고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도비나 국비 확보하시는데 힘을 써 주셔가지고 추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25회 이천도자기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에 4대 축제하면 산수유, 도자기 그리고 복숭아축제, 쌀축제 등으로 이어지고 전국적으로 행사가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천시는 문화, 예술, 관광 이미지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이천의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우리 수도권에 보면 2,500만 배후 인구가 가진 장점도 있는데요. 대개 보면 일본이나 중국 근거리 해외시장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천을 오지만 이천이라는 관광브랜드의 국제적인 인지도는 미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세계도자비엔날레와 그리고 이천도자기축제, 국내는 물론 해외관광객이 많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해외관광 유치에 대한 증대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게 참 고민인데 문화관광부에서도 오고 그러면 저희가 건의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특히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 유럽 쪽에 가보면 중국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 시설 자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기에는 너무 좀 힘이 부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벌써 한 사람이 출장을 가도 몇 백만 원씩 들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 같은 데도 보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은 중국 같은 데나 일본은 국가에서 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서 힘을 써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지금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지금 저희가 엔시카도 가고 한인축제에도 가고 그러지만 별로 큰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국가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축제는 그 본질적 의미가 있지만요.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관광객들이 서울이나 인근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머물러서 정말 이천을 보고 이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주, 이천 이렇게 연계를 하는데 서울에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이천버스 같은 것을 맨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했거든요. 이천버스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한 5억 원인데 너무 많은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광회사하고 연계를 시켰는데 관광회사에서는 수익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천상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비엔날레 때에는 지금 도자재단에서 힘을 써가지고 외국 관광객이라든가 또 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3개 시ㆍ군도 연계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축제의 보완점을 더 말씀드린다라면 지나친 상업성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지역의 그 고유 특성을 살려야 한다라고 보고요. 작년 12월에 보면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는데요. 지역축체평가제라든가 경기도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요. 지역축제평가라든지 경기도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경기도 무형문화재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지역축제. 지역축제에 관한 지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그러면 파악,

저희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혐오시설이에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혐오시설이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혐오시설, 기피시설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기피시설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추진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문맥상까지도 이렇게 지원사유가 혐오시설에 따른 보상차원의 주민지원사업이라고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부터, 시 집행부에서 이런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자꾸만 되뇌이다 보면 님비현상이고, 냄비현상, 요즘 흔히 바나나현상까지 나온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예요. 왜 여기에다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유치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사업 추진 해 준다고 하지. 아니, 시민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시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이것은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네. 그러고 달래러 갈 거예요? 이것은 혐오시설 아니라고 하고. 주민들한테. 엊그제도 어떤 실ㆍ과ㆍ소에서 언어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실례를 들면 화장장이라든가 문제가 많은데 다 기피시설이니 혐오시설이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주민지원사업 차원으로 얘기를 해 주어야지, 시에서부터 혐오시설이라고 해 주면 어떻게 표현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자체가 혐오시설이라고 쓰면 잘못 됐다고 보는데 위원장도. 사실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점점점 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골 동네에도 이제 가축을 못 기르게 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만 그래도 어차피 또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는 이 문구를 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나 차라리 기피는 합니다. 기피하기는. 우리도 그것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책자에다 혐오시설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환경오염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공장이나 주유소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토양상태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사례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이상목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 있는데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 그리고 최근에는 살처분 매몰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토양오염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토양환경을 적극적으로 보관, 관리정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침출수 때문에 지하수 오염문제가 큰 이슈로 되고 있는데요.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침출수를 빼내서 폐수 처리하고,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 동시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오염 침출수 뿐만이 아니라 토양오염과 관련된 밀접한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된 지하수 오염 그곳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내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구제역 관련해서 토양환경검사는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축 매몰지로부터 관측정을 설치해 놓고 또 관측정에서 오염이 되면 5m 이내에서 오염이 되면 50m 이내에 관측정을 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0m도 또 오염되면 그 다음에 환경오염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오염영향조사로 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토양검사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3년간 가축 매몰지에 대한 가축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이 지하수가 오염된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향조사를 그 다음에 보고 영향조사상 또 토양오염의 영향을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토양검사를 실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과 비교해서 오염이 복원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유차 차량 검사 받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경유차.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천이 경유자동차 검사 받는데 있어서 여주군하고 이천시하고 안성시하고 차이가 있지요?

네,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네.

정밀검사 받느냐고 비용이 더 추가 되는데. 이천시가 또 대기환경오염지역의 한 지정된 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또 매매를, 매매 시에 이천시에다 등록을 안 하고 여주군이나 안성시로 도망가요. 이 차가.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의 유출은 물론이거니와 취득세, 등록세가 다 빠져 나가는 거예요. 이천시에서. 차 한 대 가지고. 특히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천에서 안 합니다. 매매할 적에. 여주군으로 넘어갔다 다시 오지. 안성시로 갔다 다시 오고. 혹시라도 추후에 법령에서 나오는 사항이지만 이천시가 대기오염지역에 들어가 있다는 지역 하나로 어떻게 이 자연보전권역에서 이천시만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다 도망가니까. 차가. 그래서 그게 아마 개정될 수 있는 거라든가 있을 때 규제개선 차원으로라도 한번 같이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여주군은 왜 정밀검사, 이천시는 정밀검사 받는데 돈을 더 낸다, 여주군은 안 받는다, 가뜩이나 규제도 많은데.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서 규제개선 차원하고 건의할 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3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관리과 29쪽 환경학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환경학습단지 이게 구조가 뭐예요? 구조물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축 구조가.

건축 구조는 대부분 유리로 외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을 짓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 내부에 식물원과 열대성 식물원과 수족관을 할 겁니다. 열을 이용해서.

여기에 보니까 총 사업비 대비로 봤을 적에 약 한 평당 근 1,000만 원이 들어가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지금 언뜻 비교해 봤고요. 또 이것을 짓게 되면 지상2층까지 해서 연면적이 한 근 1,000평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운영비에 대해서는 혹시 나온 것 있어요. 거기에서 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다 됩니까? 이것.

운영비는 대부분 열대식물과 수족관 열대어이기 때문에 열이 많은 난방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고. 거기 난방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추가로 우리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천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먼저 전에 얘기했듯이 5개 시ㆍ군이 같이 부담해서 갈 건지.

그것은 5개 시ㆍ군이 같이 부담을 해야지요. 거기 내부의 시설이니까.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음식물 처리업체 악취 민원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천시에 음식물 처리업체가 몇 군데가 있지요?

6군데요.

어디 어디인가요?

그것은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대월면에 도누리 영농조합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면 월포리에 푸른농장, 그 다음에 모가면 두미리에 엘그린, 설성면에 수산리하고 상봉리에 하임하고 광린산업이 있고요. 또 율면에 또 하나 삼미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에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 제기 된 업체가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악취민원은 전체가 다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문제인데 음식물업체에서 음식쓰레기를 밭에다 뿌렸는데 그것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그게 하임에서 가져간 것으로 신둔면에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치우게 했고요. 하임이 최종 퇴비화 시설로 변경이 돼서 향후에 발생하는 것은 농경지로 가도 가능은 합니다. 이제.

농경지로 가도요? 그런데 그 냄새 악취가.

퇴비화로.

퇴비화 돼서. 그 민원을 제기 했을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물질이 퇴비화가 돼서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고요. 퇴비화가 안 됐거나 또는 퇴비화를 할 수 없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원상복구는 일단 시켜야지요.

그럼 이 업체 행정처분은 아직 안내려 왔어요. 그럼.

여기는 과거에 저희가 행정처분 했던 적은 있는데 신둔면 것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시는 것은 늦었고요. 제가 이 악취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통보도 없었다고 그러고, 도암리 일대, 장동리 일대에다 뿌렸습니다. 남정리 일대에다. 그런데 그 냄새가 지금 우리가 매몰지 살처분한 현장 그 냄새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 분들이 그러시는데 민원을 제기했는 데도 아직 시에서 어떤 답변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리라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없었다면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6개 업체가 다 지금 어쨌든 민원이 제기가 됐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이 중에서 도누리영농조합은 휴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상봉리 광린산업은 지금 영업을 시운전 정도로만 하고 있어서 아직은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도 확실히 하고 또 점검이 됐을 때 우리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과징금으로 대신해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영업정지를 해서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에 계속 하려고 하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개선이나 보수가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계획 중인 데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간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로 엘그린이라고 우리 시 것을 처리하는 음식물업체인데 이 중에서 두 군데에서 우리 시 것을 하거든요. 푸른농장하고 엘그린. 그래서 엘그린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에 영업정지처분을 저희 것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6개 업체가 다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도 문제 있는 업체는 배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좀 힘들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계속 이렇게 문제는 제기가 되고 강력한 처벌에 의해서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런 악취에 관해서 금방 없어질 문제는 아닌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금년 중으로는 저희는 방침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잘 해서 아무 문제없이 잘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도 안 끼치고 위법 사항 없이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종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업체들에서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이천시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 관외로 내 보낼 겁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두 군데 업체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번 구제역이 생기면서 푸른농장도 일시적으로 닫았고, 엘그린은 영업정지처분을 당해서 우리가 한 동안 처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백암에 있는 동아바이오에다 궁여지책으로 처리를 했고, 지금 하루에 10톤씩은 거기에서 추가로 더 선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앞으로는 관외 업체에다 처리하고 관내 업체는 안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유도를 하겠습니다.

타 시ㆍ군에 있는 그런 음식물업체 중에 혹시 저희가 벤치마킹 할 그런 업체가 있나요?

지난 번에 환경부장관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부산에 있는 기장군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체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 실제 가봤더니. 그래서 저희가 이번 말일 경에 일단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진짜로 벤치마킹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일단은 힘든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여간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우리 이천 시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그 지역이 343톤이 타 시ㆍ군ㆍ구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가.

네.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타 지역이.

이것은 저희가 6개 업체 처리용량은 410톤인데요. 작년에 들어온 것을 보면 250톤이 우리시 업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것이 58톤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타 시ㆍ군ㆍ구에서 오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나 되냐고요?

그것은 서울시, 경기도의 시ㆍ군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뀔 수 있고요.

그중에는 광주시나 여주군이나 인근 지역도 들어옵니까?

양평군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네.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점을 자원관리과에서도 지적했듯이 사업장이 소규모이고 자금 및 투자율이 부족해서 완벽한 처리가 안된다 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나중에. 냄새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소규모로 갈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개별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화하거나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어차피 개별 사업장에서 각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내가 한두 번인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천시에서 소각장을 받아들이면서 광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5개 시ㆍ군에서.

네.

그 당시에 분명히 생활쓰레기부터 광역으로 처리를 하고, 음식물은 추후에 의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몇 년 전에 그러한 5개 시ㆍ군의 지침이 이대로만 했다면 지금 이러한 이천시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히 5개 시ㆍ군 중에서 한 군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평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오히려 이천까지 온다는 것은 그 당시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큰 문제라는 거지요. 왜 생활쓰레기만 광역으로 한다고 해 놓고 이천시에서 받아서 태우고, 음식물 쓰레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을 안 하고, 시에서 추진을 안하고 와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느냐 이거지요. 시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도 몇 년 전에 광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양평의 어떤 의원이 생활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가 더 나쁘다, 냄새도 나고 국물도 나고 그러면 민원이 더 많이 생긴다, 그것을 누가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 당시에 그럼 이것은 추후에 의논하자, 추후에 결정하자. 우선 쓰레기만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이것도 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이천시에서 처리한다는 자체는 커다란 정책을 갖고 추진한 건데 광역을,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만 광역으로 가고 음식물쓰레기는 5개 시ㆍ군에서 여태까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5개 시ㆍ군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천시 뿐만 아니라 여주군, 광주시 똑같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5개 시ㆍ군에서 하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제안도 제가 했었고, 또 그 당시에 분위기도 설명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는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안이 논의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광역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광역 쪽으로 5개 시ㆍ군이 한 군데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그 수거하는 것은 거기에 처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두 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것이 있고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누구한테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역 쪽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처리업을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 그것을 또 막을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설치ㆍ운영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또 처리업을 허가를 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데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거든요. 서울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천시 업체가 있는 한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시키는 방법 그것밖에는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이 처음에 시책,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한다면 그 방법도 하나이지 않느냐, 왜, 처음에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천시나 타 시ㆍ군도 다시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안내 주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그 부분을 허가를 안 내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안 내 주고 있습니다. 신설이나 증설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사업장이 소규모이고 투자여력도 부족하고, 완벽한 악취처리 대책이 미흡하고, 사업자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어쨌든 이런 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가 개별적으로 봤을 때에 시에서 어떠한 시설의 현대화 할 수 있는 시설 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것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단지 그 방지시설을 하고 그러는 데에 경기도 시설 자금을 저리로 융자나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어서 그것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삼미환경 같은 데 예를 들면, 율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데가 삼미환경이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5월까지 시설자금을 받아서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일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면에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맨 아래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설치관련 법령정비를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왜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음식물처리시설로 인해서 현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듯이 이것들도 원하지 않는 시설이고 그러니까 지원책이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이것을 이해하기는요.

네.

냄새가 계속 날 테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요만한 편의시설 해 줄 테니까 참고 냄새를 맡아라, 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는 있으되 문제는 시민들이 감수하고 그 외에 이 만큼 콩고물을 주겠다, 그렇게 판단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으신데요, 위원님, 예를 들면 지금 호법면 소각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없거든요. 다른 데도 그렇고. 그러나 거기도 장기적으로 계속 주민지원기금이 나가고 있고 조성되어서 쓰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민민원이 발생되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본적인 문제는 놔 두고 주민들 이만큼 이해시키는 폭에서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전 타당성이 극히 좀,

일단은 완벽하게 운영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1년 올해만 지켜봐 주십시오. 연말 되면 하여간 명확하게 저감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우선이지, 이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역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개별사업장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임의대로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어요? 행정처분, 강력한 처분, 또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법적인 한도 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강력한 처벌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클린이천 만들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고 처음부터 시작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가를 어떤 식으로, 우수마을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을평가가 있고 학교평가가 있는데요. 마을평가는 읍ㆍ면ㆍ동에서 1명씩 선정을 해서 올려주시면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평가 하는 분들도 뵙고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면서 여쭈어 본 이유는 사실은 이 사업이 과하게 경쟁이 붙어서 동네별로 싸움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나누어 먹기식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한 동네가 탔어요.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그런데 그 동네가 깨끗해서 그 다음에 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면의 싸움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평가를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의 제도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때 일정기간에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평가 그 점수를 평상시에 어떤 기준을 두고 제도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플러스를 만들어서 평상시에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평가가 딱 끝나면 이제 끝이에요. 그동안에 또 다시 지저분해진다거나 예전처럼 돌아가는데 평상시에 늘 점수를 준다고 하면 오히려 한결같이 그렇게 주민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사업을 주면서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을 가지고 그리고 또 지원도 해 주는데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갈등이 없이 해소가 잘될 수 있게 그리고 평상시에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지금 사회단체 협약 체결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개 단체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야쿠르트에서 복하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야쿠르트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도로입양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천시 모범운전자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개 단체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정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네, 올해 더 확대해서 구역 구역을 학교도 좋고, 또는 기업체도 좋고 사회단체도 좋고 이런 데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단체가 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지원되는 사항은 별도로 있나요?

저희가 보험은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입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변을, 지금 국도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여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보험 외에 다른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없구요?

그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음식물 수거용기 및 차량청결 유지라는 내용이 있어서요.

네.

제가 과거 얘기 들은 내용 중에서, 지금 음식물 수거차량이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6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요?

네.

그 음식물 수거차량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이요?

네.

제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 중에,

네.

10년 넘은 차량이 있지요?

죄송한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년 넘은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차가 수시로 고장도 나고 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현재 차량이 고장 났을 때에 운행을 못하면서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요.

지금 차량에 문제가 많다, 자꾸 매번 수리한다는 내용을 접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거나 교체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생활쓰레기만 받고 있나요, 반입이 되나요? 소각장에.

아니, 사업장계 중에 생활쓰레기도 일부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계 생활쓰레기가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톤 정도 반입이 됐었지요?

한 7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금년도에는요?

금년도는 아직 운영되는 것인데요, 현저히 줄여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개 시ㆍ군에서 사업장계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던 것을 이천시하고 여주군만 들어오고 다른 데는 다 배제시켰습니다.

3개 시ㆍ군은 안 들어오고요?

네.

다른 시ㆍ군이야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지만 그분들은 남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아, 사업장계, 다른 시ㆍ군이요?

네, 사업장계 생활쓰레기.

네, 다른 시ㆍ군들은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있는 시ㆍ군이 있고요. 예를 들어 광주시나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다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있고 또 개별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300톤인데 150톤, 150톤.

네.

그러면 지금 이천시 생활쓰레기만 해도 꽉 찬다는 것입니까? 300톤이 1일.

거의 차지는 않는데요, 특히 양평군에서 기존 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1일 50톤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어서 사업장계를 또 줄였습니다. 지난번에 회의에서.

양평군에서 오는 것은 며칠이나 더 와야 돼요? 총 몇 톤이에요? 올 수 있는 것이.

1년 이상 가야 됩니다.

하루에 50톤씩?

네.

그러면,

계획상으로 그러한데, 그것은 정비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양이네요?

네.

현장 확인은 어떤 분이 갖다 오셨습니까? 지난 번에.

호법면 주민대표 분들도 다녀오셨고요, 또 거기 소각장에 들어오는 반입량을 체크하는 그 3명의 인원들이 다 현장 별도로 다녀왔습니다.

이천시의 어떤 시민단체에서 가신 분들은 안 계시고요?

네.

과장님이 생각하실 게 이제는 소각장이 호법면 주민들만의 소각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받느냐 안 받느냐 때문에 막 한참 시간을 끌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조건부식으로 확인해서 양평에 묻어놓은 쓰레기를 끄집어다가 여기다 태운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궁극적인 내용이.

네.

과연 묻은 것까지 이천시에서 태워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반론도 있었고, 그래서 그 현장 보고나서 결정을 하고 했는데, 언제인지 문서로 온 것을 보니까 갔다 왔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최소한도 그 쪽을 대표하는 시의원도 2명 들어가 있고 또한 이천시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장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래야 그게 진짜 이천시로 와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하지, 뭐 호법면민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자, 소각장 관계자들, 또 호법면 주민들, 나름대로 호법면 주민들 지금 혜택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물론 정확한 냉정한 판단을 하겠지만 그보다는 그래도 이천시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참석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 당시에 회의할 때에는 결국 안 받는 쪽으로 흘러가다가 조건부식으로 한 것인데.

네.

이것 일처리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소홀히 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양을 정확히 판단 안 했었지만 50톤씩 360 정도를 잡는다면 상당한 양입니다.

네,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장계 쓰레기가, 지난번에 사업장계 쓰레기를 받아들일 때에는 이천시 5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가 적기 때문에, 양이 안 되기 때문에 태울 양이 없어서 공장에 있는 쓰레기까지 태우겠다 이런 것으로 지난번에 해서 했는데, 또 지금 내용은 엉뚱하게 양평군 것 그것 묻어놓은 것까지 끄집어서 여기서 태우려니까 이 사업장에 있는 쓰레기 태우는 것이 또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좀 너무 좀 즉흥적인 시책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를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주기로 했어도 영원히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도 검사를 해서 반송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광주시도, 하남시도,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듯이 양평군에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와 조건이 안 맞으면. 그때는 제가 중간점검을 한번 하게 하고요.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위원회에 계시는,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하셔서 점검하도록 그것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혹시 매립한 쓰레기를 와서 태운다는 그런 시․군은 지금 없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추가로 안 나왔어요?

네. 특별한,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중에서 요즘 수영장 이용하는 것 있지요? 수영장.

네.

1일 한 3,000명이 움직인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수치예요?

네, 하절기에 많을 때 3,500명 정도 파악됩니다.

거기 장애인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 그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인원까지는.

장애인들도 상당히 오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영장 입수시설을 장애인 시설이 없다,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장애인 주차장이 일반인들이 다 세워놓는다, 그래서 그 표시를 좀 확실히 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도 건의드렸고.

네.

그 예산이 안 된다라면 지금 여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 나오는 것, 주민편익사업 여기 수치상으로 봤을 때 17억 원씩 가고 있는데, 그것 얼마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입수시설 그것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어려운가, 그것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검토는 했는데.

네.

예산문제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 측면 또 그래서 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아직도 확정을 못한 상태이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다시 반영,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주차면수는 여러 분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일부 좀더 늘려놓았는데요. 운영상의 문제는 또 그쪽 운영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하여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꼭 좀 해 주세요.

네.

작년도부터 나온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자꾸만 지적들을 장애인단체에서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 다니는 부모님들이 더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네, 몇 가지 사항이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그것 좀 꼭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아니에요? (이광희 위원, 마이크 전원 끔) 저도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양평군에서 개발을 위해서 지금 묻어놓은 쓰레기를 태운다고 했지요?

네.

개발을 위해서는 소각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은 시민들의 눈이 많이 뜨여져서 그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을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는 그냥 누가 하라면 쓰레기도 그냥 갖다 묻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문제를 삼는 이런 주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없이 옛날에 묻었던 쓰레기장을 좀 개발해서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게끔 시민을 위해서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백사면 모전리의 쓰레기매립장에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거기는 쓰레기 매립지가 아닌 데 쓰레기를 묻었어요. 지금 과장님 보기에 쓰레기 매립장은 아니지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구덩이 파진 데 이런 데다 묻었는데 산중턱에 묻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썽이 생겨서 시에서 그것을 시유지로 사들여 가지고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시유지로 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야, 이것 시유지인데 우리 면민이 옛날에 인센티브도 못 받았는데 좀 운동시설이라도 조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쓰레기 소각장에서 좀 파다가 좀 하고서 그 개발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네, 아무래도 그런 시설들은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피해를 입었던 지역주민들 보상차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다 조건부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까 임영길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영장에요, 장애인 탈의실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질의한 것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시정이 되었어요? 제가 요즘 안 가 보아서 아직 제가 짚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작년에 부탁드린 후로 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탈의실은 별도로, 그러니까 그 목욕시설은 됐고, 탈의실은 탈의실하고 그 문, 자동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검토는 했는데 일부는 될 수 있는 데가 있고 구조상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못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시비만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 운영시설이기 때문에 5개 시․군이 또 어떤 시설 개ㆍ보수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면, 거기서 합의가 안 된다면 아무래도 이천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라도 들여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가서 보시면 사실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가령 탈의실 같은 부분도 정상인들은 관계가 없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탈의실도 남녀 구분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사실은 말하자면 사우나에 갔다 와서 이렇게 몸을 말린다거나 또 옷을 입고 할 때 사실은 혼자하기도 힘든 그런 중증장애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수치료라고 하나요? 그래서 물에서 수영하면서 재활치료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수중에서 수치료,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사고위험이 일단은 덜 하니까, 맨땅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거기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탈의실 같은 부분도 남녀 구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애인 전용 탈의실, 그래서 가령 장애인들 중에서도 17세, 8세 미성년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성년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남녀 구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탈의실에는 남자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어머니들이 장애아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어떤 직업에 또 종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셔서 좀더 나은 이런 편의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정과는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상지가 변경되었는데요, 와현리에서 도리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왜 변경된 것이지요?

거기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리리로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 도리리 대상지 농장이 구제역 발생매몰 처리되었다그러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네, 지금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요, 입식이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한 5월 그 정도이면, 5월 말경이 되면 입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분뇨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게 내년도 6월까지는 가야지만 정상적인 가동이 되니까 그 안에는 충분한 축분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농장이 재입식 신청의사를 하셨나요?

네.

아, 그렇다면…….

한 농장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3개 농장을 저희가 하는 것인데요, 다 재입식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금님표 이천쌀 품질 차별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까지요. 그 밑에 금당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소득 다양화를 위한 논대체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비량 감소와 수매가 하락으로 농가의 소득이 형편 없이 줄어들고 있어서 대체작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을 보면 보조금 50%하고 자부담 50%인데 지원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이 애호박 이것을 저희가 1억 5,200만 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농업소득 다양화를 위한 그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시․군이 이게 꼴찌에요. 저희는 쌀값이 좋아서 그런지 이것을 다른 작물로 대체하려고 하는 신청농가들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지금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못 하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금년도에는 이것 애호박 3,300㎡를 할 것입니다.

아, 이것 할 것이지요?

네.

네, 그러면 이것은 올해로 끝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사업인가요?

신청이 계속 있을 적에는 저희가 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해 주신다.

네, 이것은 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그 대체작물 재배라는 것이 벼농사에 비해 노동력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보조금 지원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고 전액보조라든가 이것을 많이 해 줄 수는 없고요. 수익 같은 것도 본인들이 이것은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정도이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대체작물 경우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어떤 판매하는 것을 나름대로 계획하거나 가지고 계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별도로 저것 한 것은 없는데요. 농협하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판로도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일손도 없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보전하고 소득을 올리는데 대체작물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체작목으로 애호박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사실 그 애호박 같은 것은 이것 어떻게 보면 또 특정인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흔하게 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벼 수확량도 많이 늘어나고 지난 년도는 예외이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천쌀이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쌀값이 하락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번에 축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했지만 그 녹비작물 같은 것을 재배를 시켜서, 그게 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녹비작물을 재배하면 사실상 벼 재배보다 수확, 금전적인 차원에서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 녹비작물도 수입산을 안 써도 되고, 또 벼 생산량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이런 무슨 우리가 흔하게 하는 호박이라든지 상추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했을 때 특정인을 지원하는 이런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 차액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 보고 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 자경할 때 130만 원인데 900만 원의 순이익이 난다면 이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홍보도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좋으신 사업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애호박 같은 것은 이렇게 대체작물은 작물이지만 지금 시설채소로 가면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것을 지원해서 대체 작물로 이용하는 것이 남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는 마치도록 하고요. 축산임업과 48쪽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개소 라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혹시나 축산환경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사업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 끝났지요?

다 완료 됐답니다.

완료 됐어요? 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그것은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상원입니다. 지금 14개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이게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된 농가는 대부분 다 대상자로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업소는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이것 다 14농가가 신청을 해서.

14농가에서 신청을 한 것이 다 선정이 된 거예요?

네.

아, 올해 말고 그럼 2012년도에도 계속할 사업이지요?

네.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구제역 때문에 혹시나 더 많이 증가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부담이 67%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신청이 들어오네요.

네, 신청 들어오면 신청되는 것을 건의해서 다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임금님표 친환경 축산물 육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축질병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제22회 생활체육대축전 대비 테마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탑, 꽃벽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디에다 하시나요?

이것은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하고요. 시내에 한 곳을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하고 시내요?

네.

지난 예산심의 때 꽃벽 설치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라요. 일부 삭감을 하신.

일부.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 대축전이 이천에서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4월 8, 9, 10일은 이천 산수유꽃 축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산수유 열매를 가지고 음료를 만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공식지정음료 이런 식으로, 그 산수유 음료가 이번에 개발이 됐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지정을 해서 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산수유 축제의 경우에는 윈투바이오가 산수유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공식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적에는 우리 시의 마크를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엠블렘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시의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생활체전 같으면 생활체전추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생활체육대축전을 할 때 요소요소 운동 경기 하잖습니까?

네.

그럴 때 공식음료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좀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음료를요?

네. 그러면 산수유 홍보도 되고.

그것은 우리 체육회나 체육지원센터하고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 좀 해서 이런 기회에 산수유 음료, 지금 산수유축제의 단점이 꽃을 보여주는 것은 성공을 했는데 소득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산수유 음료라든지 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많이 해 놓았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팔았을 때 우리가 원료를 팔아먹을 수 있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체육지원센터하고 말씀을 하셔서 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 휴양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아트홀로 넘어가겠습니다. 56쪽, 다양한 명품예술공연 기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개인 건물에 들어가 있는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되나요? 이천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4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개인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요?

네.

몇 군데나 되나요? 개인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은 제가. 지금 개인 것을 가지고 개방화장실로 연 거지요?

네, 그런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방화장실을 개방함으로서 이천시민을 위해서 제가 혜택을 드리는 건데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천시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물품이나 이런 것은 지원해 주어도 전기료 쪽의 지원은 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분이 만약에 자기 혼자 쓰면 자기 혼자 쓰는 분량 것만 내면 되는데 일단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전기도 그렇고 수도요금도 과하게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담당부서에 전화를 드렸더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또 고민을 하셔서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이천시에서 제도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민원인 말씀이 맞거든요.

이것은 지금 개방화장실 중에 모범화장실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개방화장실 저기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범위가 전기료 이런 것까지 해 주기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그분 말씀은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쓸 때에는 예를 들어서 1만 원 내던 것을 개방화장실을 함으로써 두세 배를 내기 때문에 자기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에 관한 협의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서류로 안하고 구두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당초에 개방 화장실 허락할 때 우리가 그런 5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서 한 거지요.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공문이 왔다갔다해서 한 거니까 그것은 당초에 그런 약속을 하고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요금이 전과 후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조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환경보호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설치가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해양투기가 금년 말부로, 기간이 금년 말까지이지요? 해양투기하는 시기가.

네, 금년 말까지이요.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준공을 하시겠다 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나는데 지금은 6개월이 늦어졌네요. 준공 시한이. 그러면 왜 늦어진 이유하고, 이렇게 늦어져도 이천의 가축분뇨처리가 이상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축분뇨처리장을 지금 대림건설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업체가 공사도 지지부진하게 진행을 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2월 말경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른 업체가 보증한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는데 이게 한 3, 4개월 지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새로, 그동안 들어간 비용부터 해서 보증 관계를 다 챙기다 보니까 아직 이게 보증회사에서 시공을 하러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마무리 돼서 공사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려서 지금 전체적인 공기가 한 3, 4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말부터는, 금년 말까지만 해양투기가 가능하고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3월부터 그 시운전 기간으로 잡고 있어서 1, 2월이 사실 해양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그 때가 농한기이고 그래서 농한기이고 그래서 액비화 이러한 것들이 뿌릴 수 있는 단계가 되고 그래서 동절기라 이게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부도 나 있는 상태에서 빨리 보증한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1월, 2월 그동안에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액비화를 그 때 단계에서는 액비화를 해서 액비화통 이런 것들이 많이 비워져 있는 상태라 충분히 1, 2개월 정도는 가축 분뇨가 뭐 …… 하는데 통이 비워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지가 참 꽤 오래 된 일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작년에도 누차 몇 번을 말씀 드렸지만 참 하여튼 가축분뇨가 문제가 안 되게끔 대림산업이 부도났느니 하는 일들도 빨리 정리를 하시고 또한 재촉을 하셔서 문제없게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다 시행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 팔당 상수원 7개 시ㆍ군이 임의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의무제는 2013년부터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떤 매스컴을 봤는데 인근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수용을 안 했을 때에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오총제를 먼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천시보다 광주시가 어떤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오총제를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 받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수질오염 오총제 관련해서는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오염총량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테두리를 묶어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자유스럽게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질을 오염총량을 얼마나 줄이면 줄인 것만큼의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데에 그것도 계획적인 개발행위를 허락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담고 있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일찍이 시작해서 광주시가 초기에 많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총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어떤 개발행위를 허락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수질 개선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야지만 또 계획적인 개발일지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하여튼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질을 개선하는 데에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이천시 전체적으로 봐도 그러한 노력없이 어떤 개발행위가 허락되어서도 안 되고 환경과 개발을 같이 이렇게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여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오염량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에도 어떤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오염총량관리제가 어떤 것이다 라고 대충 우리가 느낌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누가 오염총량관리제가 뭐냐 이러면 알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그런 제가 지식이 아직 없거든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무엇이다 한번 간단하게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학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 지역이 팔당상수원에 속해 있고, 팔당상수원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젖줄인데 그 팔당상수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팔당상수원인 지역에서 최대한 오염물질을 줄여서 보내되 그 줄인 만큼에 대한 것은 또 개발행위로 허락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염총량관리제이고, 그것에 따른 개발을 무한정 열어주는 것이 아니니까 각 해당되는 지자체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어떤 시설 이런 것이 필요할 때에 그런 예산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저희가 이제 환경기초시설인 경우에는 많은 지원을 지금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이 오염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면 부하량이 높은 축산가축 분뇨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는 첨단산업시설이면서 폐수나 이런 것이 안 나오는 그런 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있고 해서 어떤 산업적인 계획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시민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팔당이 오염됐다고 하면 결국에 오염총량을 하면 지자체 오염총량을 많이 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많이 주지 않는다는 것은 5개년 단위로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뭐 하게 되는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염 부하량이 높은 것은 최대한 제한을 하고 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조기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님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서 몇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먼저 축산임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쪽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설봉공원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작년부터 끝없이 들어오는데 해결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제가 호암약수터 그 지붕을 씌워달라는 것은 벌써 4년이 지나도록 안 해 주었고 또 지금도 계속 해 달라고 난리치고, 그 약수터 회원들은. 그리고 호암약수터 위에 있는 이정표를 한 장, 제가 써 붙여놨는데도 그것이 어디로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 그것은 설명 좀 드릴게요. 호암약수터에 그 바위 있는 데에다가 약수터 지붕을 씌워달라고 그렇게 수차례, 제가 알기로도 그것 얼마 안 들어가요. 예산. 그런데 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 주더라고, 사실 그 돈 관리비 한 1억 원 되고 근 2억 원 되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수터 위에 올라가면 설봉산성 올라가기 전에 그 이정표가 있는데 초암약수터 쪽으로 가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이 오면 산성으로 안 올라가고 초암약수터로 떨어지면 두산아파트로 떨어지는 거예요. 산 구경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와서 설봉공원 가서 버스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것 수정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내가 오죽하면 내가 써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그것이 도망갔어. 하도 그쪽에 초암약수터 쪽에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봐도 안타까운 거예요. 설봉산에 구경왔다가 갑자기 산업도로로 빠져서 버스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 꼴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하도 해 달라고 해서 내가 써 붙여 놨는데도 어디로 도망갔고 지금도 안해 놓고. 벌써 그것이 2년이 됐을 거예요. 2년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번에 추경 때에 우리가 해 주었지만 설봉호수 내에 그 등 있지요? 도자등은 불이 들어와 있던데, 196개의 저수지 한 바퀴 돌아가는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9개인가 20개 밖에 안 들어와요. 그것이. 정비가 됐는 지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어요. 축산임업과장님!

축산임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3개 다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정비를 저희가 했고요. 경관조명은 그것이 본예산에 세워서 작년에 추경에 안 섰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서서 그것을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 수리 안 된 것이지요?

아직 수리가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우리 별빛축제 있잖아요.

네.

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별빛축제가 지금 올해 예산이 2억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돼요? 예산. 지금 거물급 가수라든가 아니 별빛축제들을 선호하고 특히 주말에 야간에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유명한 가수라도, 아니면 문화예술인이라도 불러서 했을 경우에 더 좋은 극대화가 되지 않겠나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2억 원으로 가능해요? 작년에도 2억 원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증액이 없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예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억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일반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사영화제도 없고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MBC제작국장하고 지난 번에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별빛축제를 8회를 하는데 2회 정도를 처음 시작하고 끝날 때 하게 되면 한 번에 1억 원씩 2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과다하고 그래서 과연 그쪽으로 가야 될지, 따로 우리가 가수를 초빙해야 될지 이것은 결심이 안 섰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는 우리 서희동상 있잖아요. 구 시청 앞에 있는 서희동상. 그것 키 좀 더 키우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당신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서희장군이 아니고 선생이지요? 그렇지요? 거기 선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희선양산업에 4억 원, 5억 원씩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장군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것 홍보 좀 잘해 주시고. 우리 먼저 이순신 장군 동상 수리 한 데가 있었지요? 거기에 의뢰하면 우리 서희선생도 이순신 장군처럼 위대하게 크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들 주장은 지금 그런 업체가 이천시에 있을 때에 부탁을 해 보지 언제 해 보겠느냐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옛날 것 저것한 지가 수십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키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좀 여쭈어볼게요. 먼저 담배소매인 조례 제정해 주었잖아요. 담배 사실조사 의뢰하는 것.

네, 네.

그것 규칙 만들어 주었어요? 규칙.

규칙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민원인한테 그런 편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그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맨 나중에 나오는 그 규칙 조항은 바꾸어 주어야 저도 그것 주장했다가 김예란 씨한테 9급 직원한테 자기가 더 정답이라고 하는데 할 말 없잖아요. 실무자가 정답이라고 하는데. 규칙 아무리 보여주면 뭐 할 것입니까? 그것 고쳐서 드려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인ㆍ구직의 날이 지정ㆍ운영한다고 되어 있지요?

네.

플랭카드에 매월 19일로 되어 있지요?

2010년도에 보고드렸듯이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언제 했어요?

구제역 관계로.

안 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3월 19일이 아니고.

18일에 했습니다.

3월 18일.

플랭카드 붙여놓은 것은 19일로 되어 있어요. 다. 이제 플랭카드 붙여있는 것으로만 생각 할 것이 아니고 제가 19일 나왔었는데 그것 보고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18일에 했어요. 이천시가.

저희가 매월,

아니, 제 말씀 들어요. 할 것이 몇 가지 더 남아 있어요. 18일 구인ㆍ구직의 날을 하루 당겨서 운영하다 보니까 플랭카드 우리 시청 앞에도 붙여놓은 것 ‘매월 19일은 구인ㆍ구직의 날이다’ 미란다호텔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하물며 티브로드 텔레비전 자막에도 18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로 플랭카드 전부 붙어 놨으니 19일에 사람들이 안 옵니까? 행정의 일관성 좀 가져 주시고요. 이번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라든가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했지요?

네, 네. SSM법

3월 8일까지 의견 받았지요? 의견 들어온 것 있어요?

아직 규칙 심사받으려고 법무통계팀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저거 하시겠지만 이번에 SSM법에 의해서 좌우지간 전통상가 경계로부터 500m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고동 전통상가부터 500m 지점이면 여기까지 날아오면 이 안에 지금 큰 대규모나 준대규모 상가가 잘못하면 들어 올 수 없지요? 이 중리지역에.

네, 네.

그것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추후라도 중리택지개발이 됐을 때에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들어올 경우에 관고전통시장부터 500m 이내에는 지금 조례에 보면 이것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등록을.

네, 네.

그런데 의견 들어온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통상업보존지구 전통상가도 살아야겠지만 이천시에서는 중리택지개발지구를 이 앞을 잘 꾸며보겠다고 하는데 상업지구가 제대로 설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와요? 여기에. 다 소규모만 난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에 내용을 또 보면 그것은 50m 제한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다 보셨지요? 이것 다 보시고 다 인지하셨지요? 이것 규칙심의 하시느라고.

네, 네.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협의회장은 부시장으로 되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형점포의 대표,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서비스대표, 상공회의소 대표, 관계자.

그건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런데 이 협의회 표준안 좀 있어요? 표준안 내려온 것이 있어요?

표준안 내려온 것이 있어요.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조례심의 할 때에 하시면 어떨까,

아니 글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혹시 들어온 것이 있나 하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아직 없습니다.

우리 이천시의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서는 상정이 유보되거나 보류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무조건 넘기면 심의했다고요. 그전에 앞으로는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전이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또 제가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 의견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시민의 의견만 받을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들도 미리 수렴해 줄 수 있으면 수렴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다 완료된 다음에 가지고 와서 심의해 달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등록을 제한한다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거리가 경계선으로 500m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고동에서 전통재래시장에서부터 거리를 재서 이 중리택지까지 왔을 때에 여기에는 그런 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쯤 검토해 주시고 또 의견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도 말씀 드릴게요. 아니, 아니, 자원관리과. 우리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매립지에 대해서 쓰레기를 양평군에서 반입해서 지금 소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것 같은 경우에 지금 부발매립지 같은 경우에 특히 토지를 매입해 달라, 꺼내서 파서 태워달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이미 매립했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선별해서 소각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정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서 많이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성상으로 볼 때에 그때 당시에 매립했던 쓰레기들이 상당히 연탄재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발굴해서 소각할 것 하고 땅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상부복토를 해서 타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현 시점에서는 경제성 있는 처리방법이 아닌가 특별히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토지주가 매입을 요구한다면 저희가 매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쓰레기처리장 관리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65개 기업이 신규 등록을 했잖아요?

네.

65개 기업이었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신청한 것 중에서 등록이 불가 판정된 기업이 있었나요?

불가한 것은 없고요. 65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해 가지고요, 됐습니다, 다 됐고, 아까 자료 드렸던 것은.

네.

취소 등록이라는 것은, 등록 취소라는 것은 그게 아까 사유에서 등록취소가 되어 가지고 65개 업체가 신규 등록이 되고, 22개 업체가 등록 취소가 되는 관계로 해서 순증가분이 43개 업체가 된 것입니다.

신규등록을 요청한 것 중에서는 취소된 것은, 아니, 불가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친환경적 개발 추진 목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보면 산업구조 개편으로 해서 저오염 고소득사업을 추진한다, 청정산업 유치를 위해서 폐수 무배출시설을 유도한다, 저영양 개발해 가지고 수원 확보, 수질개선, 생활 질 향상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홈페이지 내용에요. 그렇다면 지금 65개 신청에서 다 그런 부분에 부합되어서 우리가 개발 추진하는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기업인지, 물론 300여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도 있고 또 수질개선을 위한 목표도 여러 가지가 병합되면서 뭐다 딱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개발도 해야 되고 오염량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측정치보다 지금 2012년도 측정치가 지금 많은 것이 있어요. 복하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2.0㎎으로 나왔는데 지금 2012년에는 3.1㎎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가 2.6인데, 수질오염총량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0년도 측정치보다 2012년도 측정치가, 목표치가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07년도 것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2007년도 말고, 제가 홈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측정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2010년도 측정치가 2012년도 목표치보다 낮아요.

네.

그렇다면 2010년도보다 2012년도 되면 오염량이 더 많이 지금 계획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요?

네, 이것은 매년 오총 관련해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말에 평가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복하천 같은 경우에 수질이 2012년도에 3.1 목표보다는 좋아진 것으로 평가가 나오겠지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이 연도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질기준을 유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매년 평가는 그것을 목표 달성을 못했을 때 그 다음 해 5개년 계획을 또 세우게 되는데 2013년도에 계획이 또 다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용역을 할 것인데요. 그 전체적인 것은 하여튼 그 목표 안에 들어오는 게 차기에 또 삭감목표도 있겠지만 개발허용 그 부하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목표는 어쨌든 2012년도에 복하천이 3.1을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육성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가능하신가요?

아,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삭감량도, 삭감량이나 개발량이 기 정해져 있고 수질관리 목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2012년도까지 해야 될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허용된 개발부하량도 지금 개발하는데 같이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초과해서 쓰거나 그럴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기 승인난 내용하고 추가 개발할 수 있는 내용하고 또 그 삭감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하고 같이 물려서 2012년까지 이것이 지켜져야 되고 또 매년 이것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네.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에는 다음 해 그 5년 동안에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그 부하량이 없어서 사실 개발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만 착실히 이행을 해서 수질을 개선시키면 차기 5년 동안에도 또 새로운 개발여건이 마련되어서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천시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하고 계획된 개발계획하고요, 이런 목표 달성하는데 좀더 각별한 신경 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개발부하량 할당현황을 매년 공고하여 행정 투명성을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공고가 되어 있나요?

네. 우리가 측정하고 그러면 매월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홈페이지에도 제가 못 보아 가지고 찾다가 못 찾았어요.

네.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천 가장 오염원이 많은 기업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현재 어디를 생각하시는지요?

오염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생활하수에요. 생활하수가 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세부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가 다음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산업폐수 순입니다. 그런데 쉽게 줄일 수 없는 부분이 또한 생활하수 부분이 쉽게 줄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줄이기가 좀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축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우선순위가 지금 생활하수, 가축분뇨, 산업시설이라고 했는데이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반시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이고 관심 있는 부서 팀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보시면요. 임금님표 친환경축산물 육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금 현재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소가 백신접종을 맞았잖아요? 지금 있는 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제역 백신 맞은 것하고 친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아, 상관 없어요?

네, 이것은 항생제를 쓰는 그런 여건입니다. 질병 발생했을 적에 백신 접종이나 그런 것은 이 친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질병 발생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에 그게 친환경에 많이 위배된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항생제 약품을 쓰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백신접종하고는 별개의 문제.

네,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신 것 같아서 10분간 휴식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지 신문을 보니까 도리리에 녹색마을체험장에 진입로가 폐쇄 위기에 되어 있다 이 얘기 들으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월면 도리리에 콘크리트 및 조립구조제 제조공장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게 녹색체험마을 체험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목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한 30여 년을 계속 길로 써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공장이 길을 폐쇄해서 공장을 지으려니까 그 동네에서 반발해서 공장을 못 지은 상태인데 이번에는 그 콘크리트 공장에서 자기 땅을 찾겠다 그래서 길을 막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내용은 그런데 해결책은 있습니까?

글쎄, 일단은 그 마을하고 콘크리트 공장하고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일단은 추진을 해 볼 그럴 의향입니다.

그 도리리에 녹색마을체험장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만나보니까요. 그 길이 아니면 어디로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 녹색마을체험장 하느라고 돈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길이 막히면 그것 폐쇄할 것입니까?

글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녹색마을 전체 금액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체험객이 잠깐 와서 어떤 비가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체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농로를 막는다라면 거기에는 출입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 측에서도 변호사하고 지금 얘기가 상당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폐쇄가 된다라고 하면 그 체험장을 인근 어디로라도 옮겨서 지금 녹색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성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입로가 폐쇄되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 체험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여러 방면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흥기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으며, 내일 10시에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