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안제출시기, 결산심사단계 등 회의운영에 나타난 현행제도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1조, 제2조,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 있는 약칭을 다음에 오는 조문에서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의안의 제출기한을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로 명문화하여 의안심사 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관례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는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8조2에서는 5분 자유발언 신청 기한을 본회의 개의 전까지로 변경하여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와 제44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표결 후 선포는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여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문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1에서는 의원징계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거나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5조입니다.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예산안의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심사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하여 결산의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포괄되어 있는 것을 ……

보면 10항까지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3항에 보면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 회의 소속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전에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좀 설왕설래 의견이 있었습니다. 몇 번 겪어 보셨겠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20조에 1항, 2항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해 놓고 또 3항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사안이 있었을 때 24시간 전이니까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오늘 같은 경우도 24시간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9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오후에 긴급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내일 5분 자유발언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전이니까 제약을 좀 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5분자유발언 할 때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특히 구제역 같은 것, 시간 제약이 없었으면 바로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제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