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안동,봉화,예천,문경,상주,영천,청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총망라한 각 시군이 각 재정규모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고, 안동 같은 경우는 우리규모의 배 규모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동도 이 사업을 다 나중에 국비를 효율적으로 끌어들일 요랑을 하고 무조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선비의 고장 타이틀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반규모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추진을 하지 못 한다면 안동을 극복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물론 미래 차후세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이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걸 과제는 과제 나름대로 앞으로 과제들을 해결할 요랑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문화 R&CD센터 기능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을 언급한다면 나중에 그 상황에 대체할 변화를 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했고요. 아까 사업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차후 운영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소수국학대학원에 이런 기능을 한국문화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추진할 대안으로서 바람직할 수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소수서원 건너편에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을 지어놓고 대충 우리가 일단 기본 인프라는 됐는데 어떻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끌어 들이냐를 봐가지고 결국은 한음악 스트디오, 도깨비 체험관, 전통인형극장, 전통동화소지영상관, 마상무예장, 이런 것들은 국공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으로 선호할 수 있는 놀이체험,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의 장년층을 비롯한 모든 놀이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평지보다는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고, 좋은 무대는 평지보다는 산지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그것도 담겨있고, 이래서 놀이체험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문화 R&D는 제가 아까 변화를 추구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에는 결국 말씀드렸던 한 스타일 6개 분야하고 선비문화를 뒷받침하는 전승공예라든가 전통무예, 우수한 민속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운영하는 몫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전문가 그룹들인 사람들이 와서 연구 검토하고 변화를 주는 것들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소수국학대학원은 얼마 전 퇴임하신 소수서원 원장을 하시던 이한동 국무총리가 국가원로회의장입니다. 거기는 국가원로회의에 포함돼 있는 분들은 전직 국가경영에 참여했던 장관님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유수한 사업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적어도 3,000만원 이상을 출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분들이 저하고 서울 올라가서 두 번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영주시가 부지 매입하는 것들의 한 3만평 정도를 제공하게 된다면 3,0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앞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해서 우리시와 협의하면서 한문화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수 있겠다, 그런 것을 하고 인재육성에 관한 것들은 이 3,000억 정도의 자금이라면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차례 다녀가셨고, 조성부지가 어디쯤이면 좋겠다는 것까지 사실은 터를 보는 사람들까지 오셔서 했었는데 문제는 공유재산관리법상 우리시의 부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설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규칙이 구체화된다면 사실은 토지를 우리가 양여하고 공동운영하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모색해야 될 것들은 협의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상당히 긴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연유는 이게 사실은 소수서원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액서원이고, 국가를 경영했던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전액장학금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년 30명 내지 50명 정도의 재원을 양성해 내겠다는 포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석박사를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리더급 중에서 국가를 경영할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인설립이 구체화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부하고는 아직은 저희들이 상의를 못해 봤고요. 결국은 소수국학대학원이지만 대학인가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원로회 사무처장은 옛날 국회에 서기관으로 봉직했던 황재천 사무국장으로 순흥 사연정출신입니다. 그분이 올해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인데 다방면에 굉장한 해박한 우리지역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성대군 신단 성역화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억원 규모로 투융자심사이후에 토지매입과정에서 ……

전체사업비가 80억 규모고 2008년 11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됐고, 그 이후에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수가 10필지 정도 되고 지장물이 한 6개 정도 있었고, 지금까지 매입된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중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80억 규모의 사업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까지 확보를 다 했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이 내용은 밝혀두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2011년도에 영주시에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방세가 343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89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집행하다 남은 금액이 235억 그래서 총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시 재원이 667억원, 지금 재원투자계획에 보면 물론 2010년도에는 시비 20억이 본예산 11억하고 추경에서 9억 확보해서 20억 확보하셨죠. 2011년도에 보면 지금 11억 돼 있는데 현재 시비 확보된 건 7,000만원 아닙니까, 아까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10억3,000만원이, 그리고 토지매입비 64억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상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시행부서 책임자인 저로서는 실제로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매입하게 되면 가장 사실상 충돌요인을 최소화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재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연 재원을 뭐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1년 64억을 단일사업에 편성하는 게 64억이 아니죠. 다 합치면 74억이죠. 이 사업에 추경으로 확보해야 될 시 예산이 75억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2012년도에 113억 그 이후로 매년 100억 마지막년도 246억 이렇게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예산 전체가 순세계잉여금 235억까지 합쳐서 667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염두해 두시고 예산확보에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도비는 당연히 확보를 하셔야 되고, 국.도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도 시비확보에도 이러한 재원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한 내용에 보면 감정평가한 건 아니죠?

예.

전, 답, 과수원에 평당 96천원에 임야는 평당 15천원에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장기사업으로 하면서 사실은 감정원에 얼마정도 추산액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다시 받지 않으려면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개발……

예, 알겠습니다. 제출안 내용에 따르면 전, 답, 과수원은 일괄적으로 평당 96천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15천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처음에 저가 금성대군 신단 성역화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규모가 80억 규모의 사업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꼭 진행을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앞에서와 같은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한문화테마파크 이 사업은 금성대군 신단 성역화사업과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대규모의 사업이니까 정말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