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전문위원 김덕기 입니다. 제1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3월11일 제출한 영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한국문화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변경계획안 1건이 회부되어 있으나 오늘은 공유재산변경계획안만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3대문화권관광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주요사업내용, 규모의 적정성, 재원 확보방향, 사후관리 운영 등이 필요한 제반사항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소관 업무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아까 회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2008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하는데 2008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확정 안 됐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50대50일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550억원 가량 들고, 70대30일 경우는 379억원이 시비가 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08년부터 계획을 해 오면서 정부보조가 몇%가 올 건지 아직 전혀 감을 못잡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이 보시면 예산을 세울 때는 58억 정도 국비대 지방비 비율이 50대15대35로 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부터는 70대9대21로 해서 79%가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고, 아직은 확정통보가 돼 오지 않았습니다만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79%의 국도비 확정이 3월말로 예정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음력으로 정월 보름 하루전날 도에서 대책회의가 있을 때 갔었는데 우병윤국장님께서 3월말쯤 통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아직은 통보 온 바가 없고 늦더라도 4월초에는 아마 70대30%의 비율로 그렇게 확정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계획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가 뉴스를 보니까 안동에 국비 얼마를 보조를 하겠다, 영주에 얼마를 보조하겠다, 정확한 액수를 기억 못해서 지금 그런데 그런 내용이 뉴스에 나올 정도면 거의 윤곽은 들어나지 않았겠나……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에는 70대9대21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10억1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이건 시설비 부분이라서 용역이 추진되는 결과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 2011년도부터는 2012년도, 2013년도 이후에 사업비는 70대30의 비율로 그렇게 확정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영주에 한문화테마파크를 해서 소수서원하고 우리 선비촌하고 연결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확실한 국비나 도비나 이런게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시비도 예산도 없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좀 면밀하게 잘 해서 이런 사업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 또 영주의 숙원사업인 거대한 문화테마파크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4월부터 문화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죠?

예.

그러나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앞으로 준공계획이 201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면 지금 중간시점이 있는데 전 4년이 흘렀고 향후 4년이 남아있는데 그때 어떻게 국비가 영주에 들어온 것은 전혀 없죠?

작년 29억이 있고요. 올해도 36억이

그런데 돈이 입금되었습니까?

예, 반영돼 있습니다.

영주시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것도 들어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너무 끌어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과거는 뭐 어쨌든 흘러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에 박차를 해서 어쨌든 열악한 영주시 세비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게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비의존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론은 재경부나 여러 해당부처에 우리 출향인사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또 이런 예산을 조기에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 사업개요가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예, 얼마든지 실제로 민자유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운영의 성공담보를 위해서 아직은 변경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저가 봤을 적에 아직도 이런 것은 조금 더 앞으로 지양적인 영주문화발전을 위해서 좀 더 고견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서 정말로 성공적인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됐는 한문화테마파크가 사실상 현실로 왔어요. 작년에 28억이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계획합니까?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 재원이 재정자립도가 몇% 되죠? 한 17%정도 되죠? 우리 예산의 전체에 한 700억 정도, 거기에 필요한 부분 500억은 공무원들 떼고 나면 쓸 수 있는 금액은 200억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시의 기채가 거의 상한선에 와 있어요.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나중에 우리가 중앙경고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100억씩 매년 투자를 하게 되면 영주시 다른 전반적인 사업은 거의 손을 놔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14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불가피 조금은 국비확보가 되지 않고, 민자유치부분을 또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판타시온리조트가 저렇게 건설마무리를 못 짓고 저렇게 있는 형편에 여기에 또 전통특급호텔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시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전통특급호텔규모는 적어도 150억 정도 200억 정도 투자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대안으로서의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 계획상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 용역을 추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한 20개월 되니까 어떤 방안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실제로 연구하고 전문가들과 토의하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프로젝트를 해서 400억 가까이 소요된다는데 설령 우리가 재정을 악화시켜가면서 이걸 지었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향후계획이 안 나오면 ……

이건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계획입니다만 이를테면 사업내용이 첫머리에 나와 있는 한국문화 R&D센터 이런 경우에는 연구개발기능을 하려면 실제로 연중 운영비가 10억 내지 20억 들어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안으로서 소수국학대학원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꼭 한국문화R&D센터라기보다는 차라리 소수국학대학원에 그런 기능을 맡겨서 유치하게 된다면 민자유치도 될 수 있고, 이런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고, 또 우리지역 출신입니다만 한식미술관업 고미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 와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미술관 터만 제공한다면 자기가 와서 한식미술관을 해서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작품을 집과 더불어 다 기증하고 가겠다, 내가 고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약 1,500억 가까이의 시설투자비를 해서 시설을 완공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10억에서 20억 사이 운영비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또 우리시에서 못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또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런건 그렇습니다.

돈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줘야 될 형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학대학원이 들어올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들어와 봐야 알지요.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가상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1,500억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공을 했는데 또 매년 10억에서 20억을 줘서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R&D센터가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고요. 한음악 스튜디어라든가 도깨비 체험장, 전통인형극장 이런 것들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부분이니까 놀이체험공간이 그런 곳은 수입원이 많이 창출될 수 있고요.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 우리시가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고, 경상북도 각 시군이 다 참여하는 관광벨트화 하는 사업입니다.

하면 좋지요. 걱정이 우려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담당과장이지만 운영성공을 어떻게 담보 하냐의 문제는 진짜 과제고 떨리는 사업이 맞습니다.

6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 줘서 마무리가 잘되어 2014년도에 6대 회기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만에 하나 잘못되면 영주시의회 6대 의원은 욕 다 얻어먹어요. 손가락질 다 받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하고 가야 되요.

투자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후세들을 위한 사업인데 겁이 나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국문화테마파크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늘 말씀드리는 한 스타일 6개 분야와 선비문화를 떠받치는 전승공예라든가 전통무예, 민속예술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차고 나가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이 사업을 뺏기게 됩니다.

지금 봉화, 안동 같이 하죠?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갔지만 이 사업이 사실은 성공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미래의 전략사업이라고 보고 우리 것을 따고 든 것이죠?

뺏겼잖아요?

뺏겼는게 아니죠.

봉화하고 인근에 3개 시군이 이와 유사한 스타일의 테마파크를 하고 있잖아요?

안동하고 거의 55대45 정도 비율로 우리 조금 많고요. 안동하고 봉화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그래서 우리보다는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별화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라고 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 예산을 보면 20억 이였죠?

50대 50대 비율로 국비가 ……

예산 20억이 확보 안 되었잖아요?

작년에 확보 다 됐습니다.

20억 됐어요, 추경에 했어요?

금년도 예산은 아직 시설비부분이라서 10억1,000만원 확보 안했고, 작년 건 다 확보했습니다.

공유재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하고 모든 계획이 완전히 내려와서 하면 어떻습니까? 꼭 지금 해야 됩니까?

금년도 예산분까지 국도비는 다 내려 왔습니다.

기본조사설계 용역 해야죠?

예, 그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안하면 못하죠?

예.

해야 되는 건 압니다. 하지만 너무 벅찬 일이여서 지방재정이 이렇게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더욱 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돈을 많이 걱정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지금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국책사업으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 출발할 때는 의미가 있겠다, 이지역의 특성에도 맞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미 진행된 이상 안할 방법도 없고요. 이 내용을 사실은 제가 안동하고 영주하고를 많이 비교해 봤습니다. 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아까 예산 얘기했지만 저도 보니까 예산이 안동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보니까 영주가 안동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안동,봉화,예천,문경,상주,영천,청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총망라한 각 시군이 각 재정규모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고, 안동 같은 경우는 우리규모의 배 규모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동도 이 사업을 다 나중에 국비를 효율적으로 끌어들일 요랑을 하고 무조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선비의 고장 타이틀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반규모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추진을 하지 못 한다면 안동을 극복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물론 미래 차후세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이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걸 과제는 과제 나름대로 앞으로 과제들을 해결할 요랑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도 아마 지방 못지않게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나름 이 사업에 대한 열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테마파크조성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정말 이걸 해 놓고 나면 서로가 너도 나도 한번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식주가 기본이 돼 가지고 움직여지는 이 소프트웨어 한국문화화 하고 테마파크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봤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 내용들을 하면서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용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지난번 용역할 때도 몇 차례 참여를 해 봤는데 특별히 이렇게 와 닿지를 않았어요. 그냥 여러 가지를 다 펼쳐놓은 것 같은 영주만의 특화가 좀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까웠고, 어디가도 다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사실 이 정도의 어떤 규모로 국책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의식주의 기본 되는 어떤 제작과 체험들이 이곳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봤을 때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이게 느껴졌고,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테마가 되던 써브잭이 되던 박물관이라든가 컨벤션센터 이런 종류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시죠? 마이크 산업 하는 것, 그런 내용들도 전혀 빠져있는 상태……

한국문화 R&CD센터 기능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을 언급한다면 나중에 그 상황에 대체할 변화를 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했고요. 아까 사업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차후 운영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소수국학대학원에 이런 기능을 한국문화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추진할 대안으로서 바람직할 수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소수서원 건너편에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을 지어놓고 대충 우리가 일단 기본 인프라는 됐는데 어떻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끌어 들이냐를 봐가지고 결국은 한음악 스트디오, 도깨비 체험관, 전통인형극장, 전통동화소지영상관, 마상무예장, 이런 것들은 국공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으로 선호할 수 있는 놀이체험,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의 장년층을 비롯한 모든 놀이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평지보다는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고, 좋은 무대는 평지보다는 산지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그것도 담겨있고, 이래서 놀이체험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문화 R&D는 제가 아까 변화를 추구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에는 결국 말씀드렸던 한 스타일 6개 분야하고 선비문화를 뒷받침하는 전승공예라든가 전통무예, 우수한 민속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운영하는 몫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전문가 그룹들인 사람들이 와서 연구 검토하고 변화를 주는 것들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화테마파크를 영주에서는 하더라도 한 두개 정도는 영주만의 특화된 부분이 돌출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어차피 사업을 하신다면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소수국학대학원을 유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에 교육부에 대학원설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되고 있고, 누굴 대상으로 석. 박사 학위를 주겠다는 거고, 어떻게 운영하겠다와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지만 이게 유치에 되는데 대한 의미가 있지, 막연하게 하면 좋겠다 이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소수국학대학원은 얼마 전 퇴임하신 소수서원 원장을 하시던 이한동 국무총리가 국가원로회의장입니다. 거기는 국가원로회의에 포함돼 있는 분들은 전직 국가경영에 참여했던 장관님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유수한 사업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적어도 3,000만원 이상을 출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분들이 저하고 서울 올라가서 두 번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영주시가 부지 매입하는 것들의 한 3만평 정도를 제공하게 된다면 3,0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앞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해서 우리시와 협의하면서 한문화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수 있겠다, 그런 것을 하고 인재육성에 관한 것들은 이 3,000억 정도의 자금이라면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차례 다녀가셨고, 조성부지가 어디쯤이면 좋겠다는 것까지 사실은 터를 보는 사람들까지 오셔서 했었는데 문제는 공유재산관리법상 우리시의 부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설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규칙이 구체화된다면 사실은 토지를 우리가 양여하고 공동운영하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모색해야 될 것들은 협의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상당히 긴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연유는 이게 사실은 소수서원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액서원이고, 국가를 경영했던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육대상이 누군가요?

완전 전액장학금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년 30명 내지 50명 정도의 재원을 양성해 내겠다는 포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상이 누구냐고요?

우리나라 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석박사를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주로 일상 우리가 교육받는 그런 연령층이 아니고?

같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리더급 중에서 국가를 경영할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인설립이 구체화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다 볼 수 있고, 별 호감 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그러나 소수국학대학원이라는 것은 왜냐 하면 최초고 유일하기 때문에 뭔가 호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계획이 안돼 있거나 뭔가 준비가 안돼 가지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해 가지고 그냥 간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이걸 시작할 때는 뭔가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봤을 때 마지막으로 교육부에는 특히 이런 부분 때문에 상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교육부하고는 아직은 저희들이 상의를 못해 봤고요. 결국은 소수국학대학원이지만 대학인가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직국회의장하고 국무총리들이 국가원로회의 해가지고 조직이 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지금처럼 이런 부분들이 무산됐을 때 사실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원로회 사무처장은 옛날 국회에 서기관으로 봉직했던 황재천 사무국장으로 순흥 사연정출신입니다. 그분이 올해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인데 다방면에 굉장한 해박한 우리지역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미 발을 디딘 부분이기 때문에 빠져 나올 방법은 없고,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하던지 간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뭔가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국가차원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주에서도 이런 부분에 뭔가 식상한 내용보다는 일을 그 정도 해놓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남이 하니까 따라가거나 일단 해 놓고 보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부분도 고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실수 없게 나중에 형성됐을 때 최종적으로 정말 잘 됐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성대군 신단 성역화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억원 규모로 투융자심사이후에 토지매입과정에서 ……

전체사업비가 80억 규모고 2008년 11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됐고, 그 이후에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수가 10필지 정도 되고 지장물이 한 6개 정도 있었고, 지금까지 매입된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중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80억 규모의 사업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까지 확보를 다 했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이 내용은 밝혀두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2011년도에 영주시에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방세가 343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89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집행하다 남은 금액이 235억 그래서 총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시 재원이 667억원, 지금 재원투자계획에 보면 물론 2010년도에는 시비 20억이 본예산 11억하고 추경에서 9억 확보해서 20억 확보하셨죠. 2011년도에 보면 지금 11억 돼 있는데 현재 시비 확보된 건 7,000만원 아닙니까, 아까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10억3,000만원이, 그리고 토지매입비 64억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상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시행부서 책임자인 저로서는 실제로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매입하게 되면 가장 사실상 충돌요인을 최소화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재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연 재원을 뭐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1년 64억을 단일사업에 편성하는 게 64억이 아니죠. 다 합치면 74억이죠. 이 사업에 추경으로 확보해야 될 시 예산이 75억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2012년도에 113억 그 이후로 매년 100억 마지막년도 246억 이렇게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예산 전체가 순세계잉여금 235억까지 합쳐서 667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염두해 두시고 예산확보에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도비는 당연히 확보를 하셔야 되고, 국.도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도 시비확보에도 이러한 재원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한 내용에 보면 감정평가한 건 아니죠?

예.

전, 답, 과수원에 평당 96천원에 임야는 평당 15천원에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장기사업으로 하면서 사실은 감정원에 얼마정도 추산액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다시 받지 않으려면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개발……

예, 알겠습니다. 제출안 내용에 따르면 전, 답, 과수원은 일괄적으로 평당 96천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15천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처음에 저가 금성대군 신단 성역화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규모가 80억 규모의 사업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꼭 진행을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앞에서와 같은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한문화테마파크 이 사업은 금성대군 신단 성역화사업과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대규모의 사업이니까 정말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