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해서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여쭈어 볼 것이 있는게 아까 말씀하신 민원분쟁에 대한 위원회 설치 부분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또 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도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대부분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된 것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는 어떠한 근거였습니까?

1989년도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

법령 근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강제적인 위원회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안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의회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논란의 대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던 동의요청자 중 일부 대상자를 법률전문가인 예비선발자로 교체를 해서 금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대상자에 대한 프로필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동의 제안설명 시에 차태환과 이득형 동의요청자의 프로필은 지난 번 동의안 제안설명 시에 기 설명드린 바 있어 새로운 동의요청자인 송종선 변호사의 프로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종선 내정자는 43세로 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2005년 2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우암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분입니다. 200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우암 대표변호사로 활동중인 법률 전문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동의요청자의 학력과 경력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구민감사 옴부즈맨이 모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옴부즈맨으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오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동의 요청 대상자가 지난 번에 부결되었던 동의안의 대상자 한 명 빼고 두 명이 동일한 인물로 올라 왔습니다. 이게 부결되었던 동일 인물들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로 다시 부결된 인물들을 동의안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옴부즈맨 3명이 포함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을 그동안 지난 번 2월 임시회 때 일부 동의자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을 교체하고 새로운 일부 3명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교체를 해서 올라와도 새로운 동의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문서로 된 조례안과 달리 이것은 인물에 대한 동의기 때문에 새로운 한 명을 교체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동의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어디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권해석을 이미 물어서 다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결된 인물들을 같은 동일인물들인데 동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동의안 부결의 원인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주된 이유가 권신해 변호사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경력을 들으셔서 이것은 상당히 오히려 구청 편에서 구민감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차태환 내정자에 대해서는 자격 논란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4급 계약직 공무원 도시민원과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차태환 내정자는 자격에 대한 아무 흠결이 없다라고 자료 제시한 바와 같이, 그래서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 이득형 옴부즈맨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크게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무슨 국민희망포럼 거기에 혹시 정치적인 그런 단체에 속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것은 충분히 해명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해서는 하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만 교체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생각에는 지난 번에 제기했던 문제는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로 제기를 해서 그 인물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 각각의 인물들의 문제 제기 때문에 부결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인물들의 흠결이 없는 부분들을 해명하시거나 이래서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세 분 중에 두 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뿐 특히 차태환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4급 계약직 공무원이 조례에서 정한 4급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것은 분명히 해당된다고 물론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받아 왔기 때문에 나머지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이라든가 아무런 흠결이 없는 분이었다.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신 부분이고.

볼 때는 감사담당관께서 지난 번 부결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 마지막에도 끝까지 인물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왜 부결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돌아 가셔서서 다시 생각을 했을 때도 그것을 정확하게 왜 의회에서 그 동의안을 부결했는지를 판단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옴부즈맨의 핵심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물론입니다.

구청의 어떤 의도나 입김이 작용하는 그런 옴부즈맨 선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번에 지적했던 문제가 바로 그점에 있습니다. 사실 이득형씨 같은 경우도 구청장께서 직접 건의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의심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들은 바 없다. 루머로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문제는 각각의 인물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선정 과정의 문제, 그리고 그 인물들의 어쨌든 점수에 의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나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보낸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적어도 인물은 바꿔 와야 된다. 인물을 바꿔 와야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홍준호 위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구에서는 특히······

제 생각인것 같으니까 알겠고요, 두 번째 물어 보겠습니다 동의요청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번에 면접심사 결과 최고득점자가 3명이라고 그랬죠?

예.

점수에 순서대로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1, 2, 3등 차태환, 이득형, 권신애 이렇게 1, 2, 3등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등이 이번에 새로 올라온 송종선씨입니까?

그때 옴부즈맨 뽑을 때 저희 방침에 의해서 3명을 고득점 순으로 뽑고 혹시 이 세 분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 또는 어떤 구의회 동의과정의 문제, 이런 것을 다 예상을 해서 두 명의 예비자를 뽑도록 했었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5순위까지 뽑아 놓았죠. 5순위까지 뽑아놓은 과정에서 권신애 변호사를 교체해서 그 다음에 4위에 해당되는 예비자로 교체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거죠?

예.

그 면접점수?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접점수를 공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순위에 드신 분들. 5순위까지.

그 면접점수의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공개드리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그 순위는 다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물론 예비자 한 명이 누구인지는 말씀을 안 해 주셨지만.

아니 총점이야 얼마든지 공개를 해 달라면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면접위원 개개인 별로 면접점수를 공개해 달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최고점수가 차태환씨입니다. 맞습니까?

예.

당연하게도 이 면접 표에 보면 면접점수 양식에 보면 차태환씨 같은 경우가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에 같이 있었고요, 그 권익위가 물론 옴부즈맨의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더 점수를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교수님이 또 계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사과정 할 때 같이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셨고 또 어떤 모 기념사회에 같이 공동이사로 제가 같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서울시 옴부즈맨 위원장도 당연히 권익위 출신이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게임에 룰이 게임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권익위 출신이었던 차태환씨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면접위원을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면접위원을 구성했고요, 그 면접위원······

공교롭게도 너무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죠.

그런데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기히 어떠한 국민고충처리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른 사람들도 다 동감은 할 것 같습니다.

면접위원들이 그것을 참작해서 그것을 면접 심사에 점수에 감안이 됐겠죠.

번에 물어 봤던 것 확인하겠습니다. 차태환씨의 개방형 감사담당관 탈락사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번에는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개방형감사담당관하고 구민감사옴부즈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자리입니다. 개방형 감사담당단과의 경우에는 작게는 감사조직에 대한 지휘통솔, 부서 직원에 대한 지휘통솔이 있겠고, 크게 보면 1,200여 공직자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민감사 옴부즈맨은 구민들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할 경우에 그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할 경우에 그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조사하고 또 법률적인 해석을 가미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표명을 내 놓는 그런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 조사하는 그러한 직위하고 감사담당관하고는 엄격히 다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아마 거기에 기준 잣대를 대고 했을 것 같고요, 개방형감사담당관의 경우에는 평균점수가 70점인가 80점이 넘지 않으면 적격자를 발굴 할 수 없도록 면접방침에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모두 점수에 미달이 되어서 적격자를 뽑지 못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알겠고, 세 번째입니다. 이득형씨 같은 경우도 서울시 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 몇 월부터 활동을 했습니까?

서울시 시민 감사반은 서울시 교육감이 2010년 8월 24일에 시민감사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요······

시민감사관하고 옴부즈맨하고 겸임을 할 것입니까?

이 시민감사관은 위촉직입니다. 그래서 상임직이 아니고 어떠한 요인이 있을 때 어떤 회의를 통해서 또는 교육감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특정사항에 대해서 감사반을 편성해서 특정기간동안에 도와 달라고 하는 시민감사관의 역활인 것 같습니다.

겸임할 것입니까? 그만 두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죠. 이 시민감사관하고 이 옴부즈맨하고는 옴부즈맨에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하게 하겠다? 그렇죠? 같이 시민감사관도 하고 옴부즈맨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임직이 아니고 일종의 위원회 위원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신수정씨 자리에 앉아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홍준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신수정씨가 답변을 해 주세요.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도 근무하신 적이 있죠?

, 무엇을 설명을 해 줍니까? 위원장님!

아니 홍준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국민대학교 얘기 했으니까······

제가 질문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갑자기 왜 나오라고 해서 답변하게 합니까? 이건 회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게 아니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따가 다시 해 주세요. 제가 다시 부를께요.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각종 지역신문에서 인터뷰까지는 하지도 않았는데요, 취재차 왔을 때 제가 정치적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신문 가지고 온 거고요, 예전에 모 의원님도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정치적인 것은 아닌 것이고요,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라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송종선 후보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면 "행정청과의 독립성에 대해서 나왔을 때 지원자는 그동안 구청이나 유관기관의 근무경력이 없어 행정청이나 관련직원과 철저하게 독립되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불편 부당함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이게 위원들이 얘기하는 권신애 후보자가 고문변호사로 있을 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런 뜻이거든요. 분명히 유대관계가 있으면 감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송종선 후보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혀 관여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송종선씨 응시 원서를 보다 보면 왜 날짜가 안 써 있습니까? 제출하면 날짜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칠날 응시원서 쓰는 거 날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안 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력서 상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제출하다 보면 몇 일날 응시원서를 제출한다고 날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까지는 써져 있는데 날짜까지는······

다른 후보자들 것을 보면 다 날짜 쓰는 자료가 맞는 것 같고요, 날짜를 안 썼길때 우리가 서류심사 하는 사람이 처음에 받을 때 미비한 것 있으면 쓰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냥 무조건 다 받아 놓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송병선씨 자료를 보다 보면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다 보면 웬지 이건 본인이 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상에 보면 직무수행서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2번에 보면 "위 지원자의 전문성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상기지원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4번에 보면 위 지원자의 업무수행 계획서에 대해서 보면 "위 지원자는" 그 밑에도 "위 지원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기지원자"라고 표현하는 건 뭐고 "위 지원자"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결론에 보면 또 결론에는 "상기지원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상기"면 "상기"라고 쭉 가든지 "위 지원자면" "지원자"라고 쭉 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기"를 쓸 때가 있고 "위 지원자"라고 쓸 때가 있고 이것도 조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거 본인이 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럴지 안 그럴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꼈고요, 또 하나 결론 부분에 가서 지원자에 "송종선"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싸인을 했어요.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출할 때 잘못됐다 싶으면 다시 하나 프린트해서 서명을 하든지 도장을 찍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습니까? 변호사가. 여기 서명이라고 분명히 해 놓았는데 도장도 찍고 서명도 합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물론 서명, 도장은 어차피 확인한 사항이니까요, 직무수행 기술서는 개인이 고유하게 개인의 생각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놓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변호사면 글도 어느 정도 문구에 맞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상기"라고 쓸 때하고 "위 지원자" "상기 지원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읽다 보니까 제가 문구 내용도 읽다 보면 이것은 본인이 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 때문에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결론부분에 가서 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력서 상에 보면 군대생활은 만 36개월 한 건데 이력서 상에 기재한 것에는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군대생활 4년으로. 자기 소개서에 보면 만 36개월 군대생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앞 이력서 상에 보면" `92년부터 `96년까지 공군에서 중대장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군은 일반 육군보다는 조금 기간이 길기 때문에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홍준호 위원님하고 황규복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들을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지난 번 동의안 왔을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뭐냐하면 심사위원 구성하고 이번에 들어와서 심사를 받는 분들하고의 관계가 지난 번에 심사위원장도 권익위원회 상무님인가 그러셨던 것 같던데 자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상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시민단체도 많고 많찮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교수님들도 많고 한데 하필이면 그 권익위원회 상무님하고 국민대학교 교수, 우리 관내에도 성균관대학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분이 차관급이라 굉장히 바쁜 분입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분입니다.

다 바쁘셔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 옴부즈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면접위원으로 와서 제대로 된 공정한 면접을 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별히 그것도 요청을 해서 면접위원으로 모셨는데 이 분이 공정하지 않다면 어떤 분이 면접위원으로 와야 될지 저는 의아심이 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들 특성상 학연이라는 것도 있고 혈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옴부즈맨을 가장 많이 아는 조직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몸 담고 있는 그분들입니다.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옴부즈맨이 사실은 구민고충처리를 하는 데 출발점이거든요.

재동의안을 요청을 했을 때 법을 안 가지고 왔어요. 다음에도 만약에 동의안이 와서 우리가 부결이 돼서 구청으로 넘어 갔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됩니까? 그 다음 예비후보자들 중에서 올라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에도 상당히 효율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자라는 것을 두었죠. 예비자를 두는 것은 어떤 자동차에 또다른 스페어 타이어를 두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공고를 하고 다시 면접심사를 하고 다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이런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비됩니다. 그러나 이미 공모를 통해서 다 좋은 분들이 응모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모를 한다고 하면 이 좋은 분들이 응모를 안 하고······

과장님! 시간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우리 구로구에 여태까지 옴부즈맨이 없었어요. 조금 시간적인 딜레이는 될망정 절차에 따라서 그래도 다시 한번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도 투명하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하고 절차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공정성이 미흡하고 독립성이 미흡하고 이러한 지적한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해명을 해 주었다고 봅니다. 이 공정성 면에도 강동구 같은 경우에 옴부즈맨을 뽑는데요, 전원 내부위원으로 했습니다. 전원 공무원이 면접심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는 외부 공무원을 다섯 분, 내부 공무원을 한 명밖에 안 했어요.

내부에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 와서 정말 자격있고 능력있는 분들을 뽑아 달라고 외부위원들을 다섯 분이나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 내부위원들이 하실 때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이 눈초리가 따갑고 누가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외부 분들이 한번 하고 가시는 것 하고 그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하실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도 그러면 재동의안이 있을 때는 예비후보자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비자라는 게 원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동의가 돼서 근무하다가 자신의 어떤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그만 둘 경우에. 그런 경우에 예비자로 해서 구의회에 동의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자가 계속 혹시······

두 사람밖에 안 해 놓았습니다.

두 분이 끝나면 다시 심사위원 구성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2년 안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렇죠. 2년 안에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었을 경우에 또 구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후보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옴부즈맨이 처음 저희 구로구에서 실시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의 관심과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가 높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옴부즈맨이 서울시에서 구 차원에서 이렇게 채택돼서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구 차원에서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강동구에서 무보직 명예직으로 강동구도 세 명인가 뽑았습니다. 거기도 구의회 동의를 거쳐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유급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가기 때문에 강동구 같은 경우는 좀 책임성이 없고 그냥 구민 고충처리 정도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상근하고 있는 곳은 구로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구로구밖에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강동구하고 구로구인데요······

무보수직으로 명예직이고 상근직으로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구로구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이 있는데 굳이 옴부즈맨을 했던 것은 사실 구청장 스스로 본인도 감사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가 시행되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번에도 저희 내무위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 3개 단체가 합쳐져 가지고 출발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 부분은 신수정씨가 얘기해도 되나요? 일단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국가차원에서 저희 국민들의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곳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옴부즈맨을 저희 구로구에서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분이 오셨다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심사위원으로. 그러면 실제로 서울시 감사담당관 출신 분도 오셔서 보시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차태환씨가 여기 신청할 줄 알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다만 차태환씨가 개인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서로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사실 담보되었기 때문에 이 분을 채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개인적인 성함을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신청자 중에서 구로구 출신 공직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옴부즈맨에 대해서 애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저희 구로구가 실제로 열심히 민원처리를 하시고 제대로 된 구정업무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성구청장님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굳이 감사담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옴부즈맨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예산을 들여 가면서까지.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스스로 감사의 대상이 돼서 투명하고 올바른 그런 구정을 하겠다라고 강력한 지의를 표명하셔서 지난 번 조례 통과에 본 위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특히 지난 번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직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안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실제로 구청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왔던 조례안에는 "5급 이상, 또는 감사담당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중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거부하고 "4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이렇게 명시했을 때는 실제로 좀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 선거에서 당선되실 때 좀 논공행상에 따라서 실제로 도와준 공무원, 그래서 퇴직해서 좀 또 구청에 일들을 볼 수 있는 과거에 그런 관행을 지양하고자 그런 선례를 이번에는 극복해 보고자 이번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사실 규정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신청에도 4급 이상으로 공직에 있었던 분이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 구로구청에서 4급 이상으로 일 했던 분이 신청을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로구뿐만 아니라······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뽑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작이나 서울시에서 타 구에서 4급 이상으로 감사전문 경력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 신청을 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말씀과 같이 물론 그보다는 사실 우리 면접위원님들이 면접을 심사하시면서 정말 보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돼어야 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하셨던 것 같고요, 다만 면접위원들이 우리 4급 이상 공무원 이상 출신들이 응모했을 경우에 면접할 때 정말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면 뽑힐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분들은 어쨌든 면접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못하고 다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로 전에 또는 구로구청에서 근무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난 번 고문변호사의 경우에 해당 했던 그런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혹시 그분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 채용된 분들을 보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해당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옴부즈맨의 처음 시행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옴부즈맨 구성과 운영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니만큼 너무 완벽한 잣대를 들이 대는 것보다는 최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일정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 우선 구성을 해서 시행을 해 보면서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어차피 또 구의회 동의하에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또 이후에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때 또 보안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마 우리가 작년에 너무 취지가 좋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통과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인원 동의안이죠?

예.

번 우리가 부결됐을 당시를 회상해 보면 두 가지 문제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마 공정성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공정성 문제가 지금 현재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의 가장 큰 프로필 면면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쉽게.

그때도 공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다 했었죠. 그래서 지금 공정성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의회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동료위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차라리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고 또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위원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공정성을 갖다가 담보를 갖지 못한다 이것도 위원들간에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무행정위원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공정성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에게도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날 가서 그날 우리가 203회인가 임시회의를 할 때 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고 제가 오후 갔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이 갔다고 많은 시민단체나 눈을 달리 보는 것이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왜? 위원장이 가서 또 그 쪽 사람들을 도와 주지 않느냐 이런 눈초리를 상당히 많이 받는데 저는 정말 그날 가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공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2시에 만나서 식사 30분 하고 딱 커피 한 잔 먹고 심사를 봤습니다. 22명이 왔는데 21명을 심사를 했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보고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면접시간을 다 같이 주면서 다 물어 보고. 그런데 거기서 뭐냐 하면. 공정성은 정확했다고 봐요. 첫째 제가 가서 본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외부인사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하는가 저는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봤는데 심사위원들이 한 분 한 분 일의 능력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옴부즈맨으로 여기 와서 원서를 내는 동기, 그 다음에 구로구민이 어떻게 고충민원을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엄밀히 검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채점문제도 얘기입니다. 채점문제는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다 와서 채점을 다 평점을 해서 심사를 순위별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안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단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동료위원인데 제가 들어 갈 수도 있고 우리 홍준호 위원님이 들어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공정성에 대한 담보는 동료위원들이 확인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문제인 것 같은데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어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넣은 건 아니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한 날짜보다 오히려 심사위원 구성을 오히려 미리 미리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논리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결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주 유치원적인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리 선정위원을 갖다가 선정을 해 놓았는데 누가 들어 올지도 모르는데 학교 때문에 논란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황규 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송종선씨가 군대 경력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교들은 아마 교육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3년이다. 4년이다 이런 구분의 논란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문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 자기 소개서에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복무기간을 표기할 때는 병사들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장교들 같은 경우는 자기 복무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후보생 시절에 1년 정도 후보생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함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저도 5년을 근무를 했는데······

얘기하지 마시고 읽어 보시고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질의를 받는 시간이지 우리가 무슨 자기 입장의 시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자이신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진행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여당의원으로 야당의원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 봅니다. 속기록도 다 나가고 다 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짚어서 그게 문제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위원님들이 지셔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홍준호 위원님이 하실 얘기는 아니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토론시간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현재 올라온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의명분상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결되었던 인물들이 다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 못했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1차 옴부즈맨의 문제를 얘기한 것은 선정과정의 문제와 인사의 적절성 문제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동의안의 인식은 뭐였느냐 하면 특별히 문제만 빼겠다. 이런 인식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그 3명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볼 때는 말씀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 실제 지난 번에 부결했던 어떤 정신에 대해서는 같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동일한 인물들을 다시 들고 와서 동의를 해 달라. 저는 이것은 받아 들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라온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동의안에 본 위원은 찬성을 했었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사실 이 옴부즈맨이 주 3일 상근인데가 보수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일에 전념을 해서 할 수 있을만큼의 보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 직책에 신청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단체 쪽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본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이 들어 오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 3일 근무를 하시는 것이고, 또 보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그래도 또 이 일을 해 보시겠다고 또 오신 분들이 계시니만큼 그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구청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동의안을 구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이 분들로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해 보고 그래도 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더 보완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후보님 세 분에 대해서 조금씩 있는 문제만 제기를 했고요, 과장님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차태환 후보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탈락했다고 해서 옴부즈맨에 다시 후보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의 직위와 옴부즈맨과는 아주 차이가 있는 직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탈락됐다고 해서 이쪽도 안 된다는 같은 잣대를 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

또 나급하고 4급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자격에 아무런 논란이 없습니다.

이득형 후보자에 대해서 물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다 해명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득형동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홍준호 위원님께서 의혹을 가지시는 부분이 구청장이 추천을 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니라 아까 2004년에 사실 위원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글쎄 그 말씀을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득형 동의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2월 임시회가 끝나고 청장님께 물어 보니까 "이득형위원장 같은 분은 정말 내가 모시고 싶은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득형 동의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역대 시장, 부시장, 간부, 직원할 것 없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시민단체 운동가로서······

그 부분은 알고요, 이력에 대해서 2004년 7월 그리고 또 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을 아까 사실 판명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입니다.

이득형 동의요청자의 경우에는 국민참여 연대에 서울지부가 있는데요, 서울지부가 서울희망포럼이라고 표현을 하는 바람에 서울희망포럼의 추천을 받은 이득형 당선자가 혹시 그 쪽에 박근혜 사단인 국민참여희망포럼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동일한 단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송종선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큰틀에서만 질문을 했는데 황규복 위원님은 군대이력에 월만 쓰고 정확한 날짜를 안 썼다고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안 썼다고 해서.

이것은 군을 필 했느냐 필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기관차원은 개인적인 표현의 어떤 날짜 표기가 다를 뿐 그런 상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훌륭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권유를 해서 많이 들어 와서 경쟁을 거쳐서 선발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계속 온다고 하면 그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들어 와서 그분들이 경쟁을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통해서 선발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로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구청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능력있고 괜찮은 분으로 권유를 하겠어요. 하고 그 대신 심사과정에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심사를 해라. 이런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내용이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우수한 자원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많이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득형씨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1번으로 선정되든 3번으로 선정이 되든 그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흠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 와서 그 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게 맞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각의 차이로 누가 권유를 했다고 해서 과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겠다. 예를 들어 구청장님의 생각은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와서 그중에서 좋은 사람이 와서 우리 옴부즈맨으로 활동하는 게 우리 구로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라고 저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1, 2, 3등 중에 3등을 빼고 4번이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인물에 대한 어떤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를 다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출발하기도 전에 이 과정도 몇 개월 더 걸릴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또 지원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1, 2, 3등이 한꺼번에 부결됐기 때문에 3명을 제끼고 4, 5, 6등을 해야 되느냐? 이 논리도 사실은 안 맞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흠결이 있는 사람을 뒤로 빼고 차순위를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차태환씨 같은 경우도 분명히 행자부에 질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3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그때 당시에 변호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면서 그 사람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선정했다든가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의원들이 어떤 토론을 거쳐서 구청장한테 제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례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작도 안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우리가 판단을 못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우리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구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렇다면 아주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라면 약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플러스적인 어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취지나 논리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80점, 90점만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침해요소가 단 1%만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막아야 되겠죠. 이 논리는 우리가 이 분들 옴부즈맨들이 우리 구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자기 능력이라든가 어떤 뭐가 문제가 약간 있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흠결이 있다고 그러면 진행해 보고 나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하는 것도 순서에 맞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세 명이 바꾸어서 올라 왔다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을 우리 구로구 43만 구민이 지켜보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바로 구민의 고충민원이 접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이 시간에 보니까 홍준호 위원님은 부결 나오고 또 찬성 위원님 세 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는 했지만 회의 진행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결과표 안 보아서 봐야 되고요,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반대입장이긴 한데 제가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세 명에 대한 안을 한꺼번에 올라오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운영위원장에게. 그러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새롭게 집행부랑 얘기해서 올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 세 분을 같이 동의하는 이 동의안은 저는 반대를 하고요, 만약에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면 같이 또 논의해 볼 요량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 세 사람 면접심사 결과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섯 분이 올라왔네요. 차태환씨가 1위 총점이 538점, 그 다음에 권신애 내정자가 2위 528점 그 다음에 이득형씨가 3위 510점, 그 다음에 송종선 내정자가 4위 491점 그 다음에 김헌기씨가 494점 이렇게 5위 됐습니다. 예비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어차피 지난 번에 부결이 됐고 이번에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표결로써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안건을 접수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홍준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안 성립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잖아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건 정해서 올라오면 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을 해도 내내 똑 같이 표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차에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오늘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최초로 유급제로 가면서 구민감사제도를 실시하는데 전국적으로 중앙부처나 어느 지방단체에서도 다 우리를 눈여겨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행을 해 보고 하나 하나 우리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또 우리 6대의회에 들어서 또 2년 후에 충분하게 이 분이 공정성이 떨어지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임기 기간에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임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검증도 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는 것도 의회가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좀더 깊이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표결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3선 황규복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결을 하더라도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표결하니까 우리 의회가 보이지 않게 당대 당으로 언론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여기 서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옆에서도 보고 또 실제 업무를 같이 하면서 우리 구가 정말 의원님하고 같이 한발짝 한발작 더 좋은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구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시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구도 구청장님 모시고 참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여기 위원님들 더 잘 아시고 십분 더 이해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혹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책하고 의문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오늘 참석한 우리 공직자들도 앞으로는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큰 틀에서 보시면 정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리라고 충분해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내부적으로 들어 가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도 아주 통감하고 있고 마음 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 문제는 아마 위원님들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구가 좀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차원에서 제가 구청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의 좋은 판단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집행부에서도 한 말씀 해 주셨으니까 저도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동의안을 가지고 오실 때 지난 번에도 3명을 동일한 안을 가지고 와서 사실 난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 얘기도 각각 가져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그러한 노력이 없고 사실 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독립성이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은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위원님 표결 해야 되나요?

소양을 믿고 판단을 하도록 합시다.

하더라도 해 주는 것만큼 못 했을 때는 다음 동의안에서는 더 피곤하고 더 힘들게 만들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분에 206회, 207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 2년에 후에는 정말로 절차상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차에서 표결했기 때문에 2차에는 표결을 하지 않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표결을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의회에 의원들은 자기가 한 표결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자기는 왜 그런 입장을 가졌는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묻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은 약식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궁금한 게 왜 비밀투표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수로 합시다.

박동웅 위원님이 표결하자고 했을 때 정했는데 또 바꾸면 어떻게 해요? 박동웅 위원님이 무기명으로 하자고 했어요.

표결은 하기로 했는데 약식 비밀투표는 아니죠. 표결이라고 하면 거수투표도 가능한데 표결방법을 우리가 얘기한 적은 없죠.

위원님이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하셨어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 대 당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식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약식투표로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위원님들은 투표용지를 나누어 드리면 찬성 또는 반대에 동그라미 표기를 하신 후 수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6회와 마찬가지로 207회에도 구민감사 옴부즈맨이 결국은 표결로 결정이 났네요.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적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시부터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부터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동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최저생계비100분의 120 미만인 자"에서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한 것은 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시는 것입니까?

예. 령에 그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구로구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몇 명입니까?

현재 차상위 계층의 대상 인원은 사실 저희가 별도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1월에 통보된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는 저희가 대략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500명 정도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미만"인 자에서 "이하"인 자로 바뀌면 얼마나 인원 수가 늘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원 수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저 단위가 10원 단위인데요, 실질적으로 10원 단위로 일치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혹시 있게······

"미만"과 "이하" 이게 최저단위가 10원이기 때문에 거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그러면 큰 미미한 차이가 없으면 특별한 예산조치는 필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석 의원입니다. 이렇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사전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새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태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내용을 몇 가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 원칙적으로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 누구나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법 제6조 3의 1항에서는 통일교육을 담당할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현재 서초구 소재 서울시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통일부 훈령 제424호인 통일관 운영 규정 제2조에 의하면 통일교육원장의 지원을 받아 통일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통일관은 이를 근거로 설치되어 운영중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을 막론하고 통일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3항에 명시하고 있고 아울러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일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 훈령에 의한 것으로 통일관 운영 규정 제6조 1항에서 "통일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통일관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부담한다"라고 하고 동조례 제2항에서는 "교육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일관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우리 구 소재 서울통일관에서는 통일교육원장으로부터 매월 소정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앞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민에 대한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이런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를 제1조 목적에 두었고 제2조에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 조례의 재정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근거로 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필요성입니다. 동법 제6조에서 통일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반면에 동법 제6조 3항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 누구나 통일교육을 할 수 있음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통일교육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무분별한 경비지원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도모하고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해 11월 서울시 의회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인 서울특별시 통일교육지원 조례안 제6조에 "시장은 통일부 장관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통일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우리 구에 소재한 서울통일관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서울통일관은 통일부 훈령인 통일관 운영규정 제6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운영경비를 자체 부담함을 원칙으로 통일교육원장으로부터 일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바 그 규모는 월 30만원 연간 약 96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조례를 근거로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 통일부 훈령에 의하여 지원되던 통일교육원장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 실무자의 의견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구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통일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함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열악한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법에 근거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거나 서울시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시 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중앙 정부나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실익적 측면도 좀 더 검토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일교육지원법에 통일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구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 대한 통일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고 재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국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통일교육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제정지원요구가 들어 왔을때 그 규모를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조례상에 이게 딱 못 박아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을 조례상으로 만들 때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교육을 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정을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명쾌하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모호하고요, 지금 현재 통일교육을 저희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 갔는지 산출되어 있는 데이터도 사실은 없습니다.

뒤에 검토의견에 보면 서울통일관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교육원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월 8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지원의 한계가 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 산하에 있는 통일교육원장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안에 전시되어 전시작품들의 관리라든가 진열, 또 제작비 이런 운영경비도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센터를 관장할 수 있는. 그랬을 경우에 행여 그런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도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 있죠. 과장님 입장은 이해를 하고요, 작년에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국민이나 구민이나 학생들은 안보고취가 매우 필요하다고 이것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하는데 이게 서울시 조례가 계류중이라고 우리가 그것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되는 조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먼저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례 제정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도 발의의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신 황규복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는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시대를 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텐데 그중에 하나로써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어떤 통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통일을 교육지원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찬성을 했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안보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인지 사실 명기상은 통일교육지원인데 어떠한 것이 중점인지 우리 강태석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10년 정도 남짓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공교육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은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나왔는데 반공교육이 없고 우리가 통일을 앞으로 준비한다면 자라나는 세대가 이러한 통일관이 있구나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접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얼마 전에 전에 황규복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천안함사건이라든가 연평도 이런 사건을 볼 때에 우리 통일교육 안보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 여기 지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리인 이 차원에서 이 조례를 통과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통일관을 운영하다 보면 홍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관만 되어 있지 홍보물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배부를 해 주려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도 있었고 해서 관리인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 같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삽입한다면 우리 재정상에도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치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통일교육이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함께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안보의식 고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사실 안보라는 게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에 대한 것인데 그런 세력이 북한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북은 현재 공산지역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남은 자유국가인데 실질적으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을 알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고 통일관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우리 선조 때에 이러한 일을 거치지 않고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교육방식에서도 통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공을 위시로 하는 조례냐 그렇지 않으면 통일을 위한 조례냐 이것을 홍준호 위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양쪽이 다 들어 가는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 통일관이 있는 데만 지원하는 이런 조례가 아니고 이 조례가 발동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주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안보얘기를 하니까 제가 같이 발의에 동의했던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잠깐 이것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것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미래적인 의미에서 통일교육이라고 하면 남북 둘 다 공히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단계적으로 통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어야지 자꾸 사실 천안함이나 연평도 얘기도 어떤 극단적인 대립 관계 속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2조 2항 4호에 서울 관내 통일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데 이것은 서울관내가 아니고 구로구 관내로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받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의 활성화하고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조례 어디에도 보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우리 구 소재 통일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은 조례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제1조 목적에 의하면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폭 넓게 되어 있는데 왜 검토의견에서 우리 구 소재 통일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들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은 모법인 통일교육지원법에 포괄적으로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아니면 법인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한정을 한다든가 제한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안에도 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유보를 하고 있고요, 또 통일교육지원법 자체에도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구 조례에도 최소한 그렇게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다분히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됩니다. 조금 전에 홍준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통일에 대한 의견은 사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소재의 통일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준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민주 평통 자문회 같은 경우도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통과시에도 보면 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지원해 주어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조례에 근거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한 기관 특정기관을 지칭해서 그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아합니다. 왜 교육지원과에서 여타에 다른 시민센터에서도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서서울생활고등학교 내에 있는 서울통일관에 대한 예산만을 언급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곡해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만 하자고 그러면 지금 제출된 조례안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이. 다만 저희들이 조금 들여다 본 이유는 기존에 서울통일관이라고 저희들이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국비로 일부 지원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여다 본 것이지 저희가 검토할 때 서울통일관을 목적을 두고 검토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그런 교육기관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유보라도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실무입장에서 개인이나 단체 법인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통일교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요구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랴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들여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육을 하는 그 기관이나 개인 자체를 전부 다 저희들이 배제하고자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검토의견서에만 보면 실제로 과장님의 그런 간곡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도 보면 서울시에서 조례가 상정중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특별히 또 서울통일관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또 앞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4페이지에 보면 중복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그런 통일부 실무자의 견해를 밝히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구로구에서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서울통일관에 관한 지원으로 이 조례를 국한해서 본다면 지금 4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이 월 80만원 연 960만원 받고 있는 지원조차도 저희 구로구의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 구로구에서 지원하게 될 경우에 지원 받고 있는 것조차도 계속 지원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통일교육에 관해서는 서울시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계류중입니다마는 그 조례와 저희 구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 해도 저희 구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좀 전에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맥락을 같이 할텐데요, 저희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기왕에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일정 소액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치구에서도 그 정도 부담을 해 준다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지원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한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기왕에 지원을 받고 있는 월 80만원의 규모는 통일부 훈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된 법 체계 어떻게 보면 똑 같은 그런 모법의 영향을 받는 것이겠지만 세부사항으로 봤을 때에는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자치구에서 법에 의해서 이제 자치구 재정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훈령에 의해서 지원되던 것은 혹시라도 그 재정지원이 끊어지면 당초에 목적했던 바보다는 오히려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저희들은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월 80만원 연간 960만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통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고요?

통일부 산하에 통일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좀더 통일부나 서울통일관이라고 했으니까 서울시나 조금 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윗 단위 지자체에 또는 국가기관에 이 부분을 좀더 지원을 촉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조례안이 상정돼서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나면 제정이 됐을 경우에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에 서울통일교육센터와 더불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서울통일관도 서울시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 그것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통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일교육기관이 각 구에 동일한 이름으로 각 구에 한 개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서울통일관은 저희 구로구민만이 이용합니까?

지금 현재는 서울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통일교육터 지정 등 운영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시장은 체계적 효율적 통일교육의 실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을 위해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통일부 장관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 아까 지칭하신 그 학교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받아야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저희 구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은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누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대로라만 시민연대 등이 신청을 하면 다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교육을 할 때 구청에 신청을 하면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이 취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교육지원법 모법에 분명히 포괄적으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지어 놓은 것이 아니고 열어 두고 있는데 열어 둔 상태에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유보를 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법의 취지대로 하자고 하면 이 조례안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특정인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은 맞는 얘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효율성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고 단체고 법인이고 너도 나도 통일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구청에 재정지원요청을 하면 해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걸러 내고 자를 수 있는 명분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의미 때문에 적어도 구로구에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라고 지정을 해 둔다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통제장치는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조례안에도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2조 통일교육경비 지원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통일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조례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통일교육을 하는 시설이나 설비 또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전부 비용을 대 줄 수 있는 그 조례네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무엇인가 명확한 것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전부 통일교육을 한다고 신청했을 때는 비용을 다 대 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데 지금 현재 평통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3,000만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다른 부서에서 유사한 교육사례가 있어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통일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 조례가 없다라고 지금 현행 법상에 모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느 누군가가 어느 단체인가가 통일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제출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무검토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데 지금은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종합검토의견서에 보면 지금 서울시 조례안에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서울시 조례안의 향후 방향을 보고 우리 조례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해가 있으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서울시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을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안에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센터를 지정을 해 두자라는 것을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역 통일교육센터가 있고 저희 관내에는 서울통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통일관을 서울시 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래서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무언가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열악한 저희 구 재정만이 아니고 서울시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 조례는 언제쯤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 11월에 발의가 돼서 상임위에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통일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에 대비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나타난 문제점을 국민계몽을 통하여 앞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모든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첫 번째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나 단체, 법인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서울시 조례하고 별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올라온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도 보면 실제 서울시와 서로 협조하여 이루어 져야 할 사업을 상위단체인 서울특별시 지원에 비례해서 부담을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려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상황이 안 되는데 먼저 조례를 통과 해 놓은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자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뭐한데요······

처음에 황규복 위원님도 물었을 때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우선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 조례도 보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 전체 학생이 서서울 거기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먼저 손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계몽이나 모든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실제 이런 부분은 서울시 조례도 판단도 보고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계속심사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 조례안은 어차피 센터지정을 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지금도 훈령에 의해서 계획서를 내서 지원요청을 하면 구에서는 조례가 없어도 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법체계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가 없이도 해 줄 수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면 지금은 예산편성 자체가 없잖아요.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적든 많든 간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계획서를 갖다 제출을 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교육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는 필요하다. 지금 우리 박칠성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주로 큰 상태에서 센터 지정하는 것을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개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센터를 지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청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를 시켜야죠. 예산을 여기에 넣지 말고 법과 예산과의 관계를 놓고 추후 상황을 봐서 움직인다. 뭐가 다시 명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떤 특정한 곳에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구로구에서 통일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활성화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라면 지금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또 발전시켜야 나가야할 하나의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조례를 다루거나 할 때 무엇을 할 때 예산문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이 또 있고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했을 때 예산을 넘어서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조례는 충분히 제정을 해도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아직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서서울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여기 목적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검토를 해 보면 거의 대상이 서서울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목적에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성도 있겠다. 아까 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서울고등학교가 서울시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센터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로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보면서 이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로구에서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괜찮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심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동웅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안이 결정되는 여하에 대해서 만약에 제정이 됐을 경우에 센터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실무진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로 추가로 지정을 받는지의 여부, 또 센터로 추가지정을 받았다고 했을 때 재정지원이 되는지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도 지금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문제도 본위원도 과장님 생각하고 동일한데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더 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선정이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아까 목적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더 구체화시켜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서로의 의견도 있고 심의를 아주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을 하자는 의견도 있으시고 계속심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가 상당히 조례건이 온 것마다 꼼꼼히 심도 있게 검토하는 이런 부분 아주 자부심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김준희 위원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아까 지적했듯이 구로구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상 너무 대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이 통과되더라도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정소재의 어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위원은 이 특정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그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본위원은 그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는 여부를 보면서 이후에 더 논의를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계속심사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조례가 계류중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봐서 하자. 지금 서울시라든가 우리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가지고 해서 만약에 통일교육이 그만한 효과가 있다면 굳이 서울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른 조례 옴부즈맨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다른 데 아무 곳도 안 하는 것 좋은 취지기 때문에 하자.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옴부즈맨이 다른 데 안 됐다고 해서 지금 강동구 한 개 구 됐다고 그래서 우리도 다 남들 하는 것 보고 하자. 이런 취지로 할 거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의원들이 판단해서 이 판단이 좋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나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민연대에서도 아마 예산지원을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통일교육에 대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육센터 지정 운영, 아까 얘기한 것을 보면 통일원에서 월 80만원씩 해서 96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통일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사항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명기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의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조례나 이런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단지 조례만 통과시켜 준다면 모든 기관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구로구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통일교육센터 지정에 보면 시장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정을 받아가지고 통일부에, 그 사람에 대해서 구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삽입이 좀 된 다음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준희 위원님께서 계속심사를 말씀하셨고 황규복 위원님은 가결을 해 주자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 왔는데 만약 표결을 하게 되면 부결이 됐을 경우 나중에······

. 부결 되나 계속심사로 가나 다음에 또 올라오면 되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수정을······

수정을 하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구만 몇 개 검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시기를······

보충해서 올라오면 그때 통과시키자고요.

이 안건은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시키자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검토를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하고 위원회 구성을 안 했을 때하고의 무슨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어디나 모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분과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그 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큰 역할은 없습니다만 총회 역할 정도는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을 모집하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은 분과위에서 이루어져서 위원회로 올라옵니까?

운영위원회로 갑니다.

제12조 1항에 보면 "100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토론회에서 들었는데 100명을 해도 답변에 70명, 80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인원을 줄이면 안 됩니까? 너무 방대한 조직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주장하기는 40명 정도를 주장을 했고요. 서울시 위원회에도 20명 내지 35명 이렇게 주장이 되어 있고 전국에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가 한 1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00명을 모집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00명을 한 군데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분과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100명이 모집이 안 돼도 100명 이하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0명 모집되면 70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꼭 굳이 못 박는다고 하면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줄였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견을 시민단체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쪽 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조례 제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도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당이 17만원씩 해서 30명, 90%해서 네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756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7만원씩으로······

그 부분도 논의 과정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편성이 먼저 사실 됐습니다. 그 정도도 예측을 했는데 100명을 했을 적에 참여인원들한테 어떻게 예산을 주느냐, 그쪽 얘기는 지금 실비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1만원, 2만원씩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고 100명이 왔는데 7만원씩 주면 700만원 한 번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를 못 주고요. 지역회의 같은 것은 못 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강행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죠. 그냥 의회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참조하라는 그 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가급적이면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못할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좀 조심스럽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진짜 각 분과위원회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온 예산안을 의원들이 다루잖아요. 그때 심의를 할 때 심의과정에서 편성이 안 될 경우도 있고 편성이 될 경우도 있을 때 그 분들하고 무슨 마찰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넣어놨는데 예산편성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고 심의권한은 구의회에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있지 않을까?

거기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침해하면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운영 자체를 안 할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 놨고······

주민예산학교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한 번 정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본예산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은 이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라고 해야 돼요? 주민예산설명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필요시에는 설명회도 토론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학교 운영하는 것은 예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 드리고······

주민예산학교를 먼저 모집을 해서 실시를 해야지만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네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역회의나 예산 분과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을 대상으로 예산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는 위원들은 예산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럴려고······

가급적이라고 안 했는데, 필히 받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견은 아니었었고요.

장인홍위원님이 설명하실 때 필히 받아야만 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참여위원회의 안하고 저희들이 만든 안하고 두 번에 걸쳐서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100명 다 예산학교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이고요.

설명 들은 부분하고 지금하고 틀린 것 같아서,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제2항에 자료제출 및 협조에 보면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료제출에 범위가 우리 구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대외비다 해 가지고 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그 범위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자료제출은 원칙이 있습니다. 제출하고 안 하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제출하고 어떤 때 제출하지 않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 범위 내에서 제출해 드릴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하는데 엉뚱한 위원회의 명단을 달라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겠죠. 예산편성 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잘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청에서 본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이 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내용들을 구청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면 구의회와 마찰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위원회는 본예산과 관련하여 구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활동할 것으로 이해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들면서 명확히 조례에 명시를 해 놨고 시민단체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긴 해요.

사실 구의원들과의 마찰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의원도 반영시키지만 또 구의원과 다르게 더 많은 광범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구청에서 걱정하실 일은, 구의원과 마찰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기 보다는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잘 수렴하고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4/4분기 얘기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고 분과로 활동한다고 했을 때 구청의 직제 6개 국으로 나누어 있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렇게 나누어서 활동하신단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시기에 대략 활동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기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금년도에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4, 5월경에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예산위원회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성지침이 7, 8월이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예산학교 운영을 편성하기 전에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부터는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확정지어서 구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11월 20일경에 끝납니다.

구에서는 구 차원에서 예산이 계속 수립되어 가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분과활동을 포함한 위원회 활동이 4월 정도, 5월 정도에 구성이 돼서 예산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분과활동을 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따로 국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구는 이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안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속도감 있게 해야 되겠네요?

상당히 바쁘리라 봅니다. 안 하던 것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바쁘리라 보는데 그래도 좌우지간 운영하겠습니다.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구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인만큼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금요일날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제일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사실은 일을 추진해 나갈, 행정부랑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추진전담 부서나 직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사실 특별한 팀을 마련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팀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에 1개 직원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다 못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직원 충원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국별로 분산해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날 분과에 간사들이 공무원들 한 분씩 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추진을 위해서 인력 한 명 정도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바라는 것은 그것이죠. 인원을 충원해 주면 좋죠. 인력 충원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모자르고 또 원하는 부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까지는, 처음에 요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적극 그런 얘기를 할까 생각하고요.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때도 제기했는데 운영위원회 역할문제인데요. 설명 듣기로는 민간협의체 성격이다 해서 전체 참여예산위원회가 전체 회의가 한두 차례 많아야 세 차례 된다고 한다면 운영위원회가 그것을 주관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될텐데 지금 주민의견에도 나왔지만 운영위원회의 전체 구성이 당연직으로 국장님 다 들어가고 부구청장 해서 7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이런 성격이면 사실상은 전체 회의를 하기 전에 한두 번 하는 역할이지 실제로 참여예산제를 꾸려나갈 추진체로서의 역할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 자체도 당연직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서 7명은 맞고요. 그 다음에 원조 조례안은 그 생각을 못하는 바람에 분과위원장 여섯 분만 넣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이 인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넣게 되면 8대7로 역전이 됩니다. 물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어떤 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의견제출된 안을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역할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ㆍ관협의회에 민하고 관이 모여서 운영하는데는 여기 운영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민입니다. 그래서 민에서 수정된 것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제11조 제2항 같은 경우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분과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위원회는 전체적인 타이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안을 주거나 지시를 내려주면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안 속에 운영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참여예산위원회에다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걱정되는 게 잘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과위원회 안에 공무원 간사들이 들어있고 거기에 국에서 최고 책임자인 국장님들이 운영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활성화해서 회의를 몇 번이나 하겠느냐 했을 때 거의 회의진행 같은 것은 잘 안 된다고 본다면 실제로 참여예산제도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보면 수정 보완하고 가야 될텐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중요하게 놓아서 예산의 편성에 상당하는 중요성을 무게를 여기다 싣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역별 회의에 보면 20명씩 있고요. 참여위원회에 적어도 70명 정도, 공무원 빼더라도 55명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분들의 어떤 예산의 이해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실질적인 집행의 부분을 너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운영위원회에 전체를 다 넣어버리면,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들 보면 연구회나 추진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을 했는데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추진위원회나 연구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 나름대로 운영위원회 두 역할을 한꺼번에 묶었는데, 그래서 부칙에 보면 규정을 두었어요. 구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 연구도 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100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도 그거예요. 전문가가 10명이 참석하겠느냐, 전문가들이 100명이 들어오면 문제는 없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갈라놓든 뭐하든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못할 때 과연 공개모집을 해서 50명밖에 안 왔다 이랬을 때 관에서 채워놓느냐 마느냐, 저는 안 채워넣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원하는 모든 분들이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후에 시행규칙에서라든가 추진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연구회나 추진단 이런 부분, 한시적이라도 넣거나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역위원회 구성, 동별 2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3항을 살펴보면 주민자치, 자생단체 회원 이렇게 공개모집 절차로 한다고 했는데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시민단체 안은 주민자치위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직능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공개모집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모집해서 신청한 사람이 20명이 넘으면 사실은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공개모집했는데 한 명밖에 안 왔다 누가 할 거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서 안인데 그것이 어떤 보조를 받는 그런 단체를 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공개모집을 해 보고 안 들어왔을 적에 동장이 임의적으로 넣을 수는 있겠죠. 가급적이면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동장이 위촉하는 것입니까?

위촉만 동장이 했지 동장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걱정이 돼서 묻고 싶은데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주민참여에 대해서 참여하는 위원님들과 구로구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로구 예산에서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예산, 실제 인건비 포함한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주민이 참여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많지 않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을 시켜주셔 가지고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신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가 참 좋은 의미는 있는데 각 동에서 참가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유능한 사람들도 겸직이 돼 가지고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저는 자꾸 이러한 것을 구에서는 좋으신 분들이 와서 구로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도 볼 때는 지역에 동 관리를 참 안 한다고 해서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게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 안에서도 자꾸 이러한 단체를 보면 옴부즈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볼 때 안타까운 것을 느끼는 것이 자꾸 이렇게 만들면, 만들기는 쉽습니다. 없애기는 어렵고요. 여기도 보면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잘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동과 구와, 사실 지역을 많이 알아야 구도 오지 구 예산이 주민 세금 아닙니까?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 나가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전문인이 올지 모르겠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을 일단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진짜 오시는 분들이 70명, 60명 그렇게 없을 거라고 보고 거의 동장님이 개입을 하셔서 한두 명이라도 추천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그 분이 그 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도 그렇고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또 시민단체라고 보면 분야에 전문인이 아니면 오히려 마찰도 있고 소리만 있고 지역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하지만 단체가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진짜 일하시는 분들은 동네에서 100명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를 잘 활용하는 것이, 거기서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하기는 하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면 구로구 예산 편성과정이나 이런데 발전이 되리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 분들이 전체가 싹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해서, 물론 단체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잘못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99%가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은 사람 선발을 하고 꼭 채우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싹 들어가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봉사인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또 해 버리면 유야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김복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고 본위원도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넓게 선발이 되고 꼭 인원이 안 찼다고 해서 동장님이 임의대로 선발하다 보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돼서 본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