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입니다. 도로폭을 6.6m 이상으로 수정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도로의 차도폭이 3.3m로 6.6m면 교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차도폭하고 도로폭은 다른 개념인데요. 보충자료에 드렸듯이 도로폭 결정은 차도 뿐만 아니고 길어깨라든지 기타 부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도로폭 2차선 기준으로 할 때는 4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정도로 최소화 하기 위해서 법에서 4m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한 것 같습니다. 3.3m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현행과 바뀌는 부분을 표로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는 글씨로 돼 있으니까 일일이 읽어봐야 되니까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해가지고 오시라고요. 허가기준에 그 동안 허가기준을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새로 허가가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근래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강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예요?

규칙에서 정했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다만 구 자체에서 운영하던 규칙에서 보다 더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규정이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시행규칙으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항목별로 시행규칙에서도 다룰 수 있는 게 있고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고압가스 관련 사업들은 기존 시행규칙으로 운영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사사업들이 분리돼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이렇게 조례로 같이 올렸습니다.

전문위원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것으로 조례를 통과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시행규칙으로 운영할 때 25개 자치구가 안전적인 부분을 강화하면서 2배를 해서 8m를 운영해서 현재 8개 정도 자치구가 조례제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대부분이 8m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이런 8m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해서 전문위원이 3.3m라고 했는데 차도폭? 도로폭?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차도폭은 차량이 다니는 폭이고 그 옆에 기타 그 외로 인도도 포함되고 중앙분리대도 있고 길어깨라고 옆에 콘크리트로 돼 있는 측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것이 도로폭이기 때문에 도로폭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4m로 봐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폭 속에 차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판단한 것과 또 다른 검토의견이 있으니까 여기에 기재를 했을 것 아니에요? 6.6m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현재 4m로 규칙상 운영했지요?

8m로 운영했습니다.

4m의 2배로 해서, 거기에서 6.6m로 수정해야 되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시지요.

제가 보완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의 허가기준을 8m 이상으로 했으면 우리구의 재원으로 1억원 이상이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8m 이상 도로에서 1억원을 구비할 조건에 맞는 게 없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8m 이상 도로 30평 이상을 구입하든지 임대를 하는데 1억원을 가지고 할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완화해주기 위해서 차도 1대 폭이 3.3m입니다. 그래서 6.6m 도로폭이 확보돼 있다면 차량의 교행이 가능합니다. 한 차로 액화가스 작업을 하더라도 한 차의 교행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6.6m가 최소한 되면 액화가스 허가기준에 불편사항이 없다, 차량 교차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LPG 판매업소가 구로구에 몇 군데 되지요?

아홉 군데입니다.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영업에 관련된 문제 같아요. 만약에 기준이 완화되면 영업소가 우후죽순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인데 25개 구에서는 2배 범위내에서 8m로 하고 있잖아요. 줄이게 되면 이것도 위험물인데 안전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생기게 되면 지역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는 높아진다는 부분인데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현재 규칙상으로 운영했던 2배 이내로 해서 강화하는 측면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구로구에 액화가스판매소가 9개소밖에 없어요?

판매소는 9개소입니다.

LPG주유소는?

주유소는 25개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여기에 관계 없습니다.

옛날에는 영세업자였단말이에요. 이렇게 강화할 때 그 사람들한테 제재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과조치에서 기이 허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것은 인정을 해준다?

네.

위원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전문위원이 얘기한 6.6m, 차가 교체되는 골목에서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법에서 4m 이상은 지역적으로 농촌지역도 있을 수 있고 도시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4m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지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에 액화가스저장소가 굉장히 많았었지요. 그런데 길이 좁아서 사고난 것은 없었잖아요. 폭이 좁아서 사고가 났던 큰 예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으면 이렇게 강화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법도 안전법이고 액화석유가스 사업법도 안전법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안전이라는 부분을 도시지역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고가 없다고 해서 안전을 등한시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4m에서 8m로 두 배 늘린다는 것은 어느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교통법」상에 차가 왕래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법에서 4m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같은 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2배 범위 이내에서 강화할 수 있다고 해서 2배 이내에 강화하는 부분을, 저희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8개 자치구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지요?

그 전에는 25개 구가 같이 갔습니다. 8m로요.

현재 8개 구에서 같이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조례 통과된 데가 있어요?

조례 완료된 구가 8개 구입니다.

구가 8개구이고 25개 구청이 같이 가기로 했다?

같이 가기로 한 것은 아니고 현재 조례까지 가지 않았지만 시행규칙에서 8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예.

분명합니까?

예.

25개 구청 같이 간다고 해서······

조례를 같이 간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8개 구가 제정했는데 거기는 똑같이 8m를 갔고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25개 구는 같이 8m를 같이 유지했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추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 유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8m 이내 도로에서 할 때 비용이 여기에 2억원이지요. 그 돈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해요. 도로를 강화시키려면 이런 금액부분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폭을 6.6m로 하게 되면 실제로 차도가 몇 m가 나올지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요. 재산하고 연결되는 부분보다는 재산쪽은 낮추는 것이 방향이고 안전쪽은 강화되는 것이 맞지 않나,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법 범위 내에서 강한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낮출 수 있나요?

최소라고 해서 그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넓으면 임대료가 비싸다는 거지요. 구로구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지요. 영업행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구로구 집행부측에서는 집단 공급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뜻이지요? 취지가요?

예. 이것도 기존에 운영했던 기준 그대로······

대한 것은 안전하고 관련해서 일반 보도하고 포함된 것으로 해서 8m까지 나온 거예요? 2배 이상이기 때문에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하고 충전사업장의 영업소 있지요. 거기에 보면 기준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고 고압가스에 보면 판매사업 또는 고압가스 수입업소에도 2배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지요?

네.

법 해석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2배로 한다고 하는 게 적합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2배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을 해주었는데요. 그것을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다고 하니까 기준 자체가 8, 9, 10으로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해석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로 한다든지 2배로 한다고 해서 기준 m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배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단서조항은 어떻게?

단서조항은 없어지는 것이 맞는 거로.

단서조항은 삭제?

예.

제 생각인데요. 저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2배로 한다고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2배로 한다?

단서조항을 없애면 법 해석상 혼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사람한테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2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허가기준에 나와 있는데 이내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2배로 한다?

하면 3배도 되고 4배도 되고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단서조항을 없애면서 2배로 정한다고······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결정되면 업체하고 집행기관하고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배로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법에는 4m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4m 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2배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의 권한으로 2배 이내로 4~8m 이내는 구청장이 7m 이상으로 할 것인지 4m 이상으로 할 것인지 5m로 할 건지, 3.3m가 도로폭이 되니까 6.6m 이상으로 할 것인지 정해줘야 되는데 2배로 한다고 하면 2배가 8m거든요. 8m로 한다고 하면 10m·11m 되는 데는 못 해주는 거예요. 이 규정이. 잘 아셔야 돼요. 7.7m 이상으로 해줄건지 그러면 10m도 되고 12m도 되고 20m가 되고 30m가 돼도 다 되는 겁니다. 이 범위가요. 범위로 한다고 하면 8m라고 하면 제한을 더 두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이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은 4m 이상 5m를 할 건지, 6.6m를 할 건지, 7m를 할 건지 이것을 결정해줘야지 2배 범위로 한다고 하면 8m 이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못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법령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법에 위반되더라도 6.6m를 하자는 것은 8m 이내로 하도록 정해서 7m 이상으로 하든지 6m 이상으로 하든지 그러한 것은 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범위로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8m 이내 범위로 하면 9~10m 되는 데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의가 많아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데요.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2배로 한다고 하는 것은 기준, 즉 4m냐, 5m냐, 6m냐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4m 현재 법에서 기준돼 있는 것을 2배로 한다는 것은 8m로 한다, 그러면 법에서 8m 이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준을 정확히 짚어주는 측면에서 2배로 한다는 측면입니다. 당연히 4m 이상으로 한다고 법에서 했기 때문에 기준을 8로 정해준다면 당연히 8m 이상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두 배로 한다 해도 조항에 보면 사업소의 부지 한면의 폭이 4m로 돼 있어요.

별표 관련 보충자료에 보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원 사업부지 한면이 4m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두 배로 한다고 해도 8m 이상이 나와요.

법에서는 2배 범위 이내에서 강화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현재 규칙은 2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배 이상이잖아요. 허가기준도 2배 이상으로 운영을 해온 거 잖아요.

예, 운영해왔습니다.

기준에 2배를 하면 되지요. 기준을 2배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뭘.

2배로 한다고 하면 8m 이상에 대해서 허가해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의 것을 다 정의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배 이내, 이상이다, 6.6m 등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별표 시설기준에 보면 사업소에서 부지는 그 한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 뒤에 우리가 정한 사항은 이것은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구의 특수사항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2배 이상이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2자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로 정하면 앞에서 4m 이상 도로에 접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2배하면 8m 이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사항은 안 맞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배 이내로 했기 때문에 2배로 정하면 앞에 4m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4m 곱하기 2를 하면 8m 이상 도로가 됩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전에 공무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의견검토해주신 글귀를 보면 오해하지 마십시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민들이나 의원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도로폭 기존의 몇 배, 몇 m, 몇 ㎡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그것을 도표로, 예를 들어서 현행하고 앞으로 수정할 부분을 그림을 그려서 그림에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골격을 삽입시켜주면 이해가 빠르고 공무원들도 답변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런데 깨알같은 글씨로 하다 보니까 위원들도 혼동이 오고 객관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할 때 도표로 그려서 A안, B안 해서 A안은 현재, B안은 수정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이 관계 구에 와서 민원을 할 때도 이해하기 쉽고 이것이 결국 구민의 행정을 공무원들이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최대한 목적이라는 골격을 봤을 때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의 영리목적과 안전을 강화하는건데 영리도 영리지만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