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궁항 지구단위계획 안에 대한 반대 청원의 건

의원 입니다. 궁항지구 관광 휴 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한 반대 청원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 군수 는 궁항지구 관광 휴 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2월 11일 그 주요내용을 주민 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 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의 본래 취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조화를 통한 개발을 통해 주민 소득과 관광객 유치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궁항 주민 들은 금번 계획안이 지역 주민 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특정인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궁항 주민 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위법ㆍ 부당 하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30여명의 궁항 주민 들은 군청광장에서 궁항 지구단위 계획안에 반대하는 집회 를 살을 에는 찬바람과 눈비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접고 매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어구를 손질하고 한창 주꾸미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야할 주민 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궁항 지구단위 계획안은 주민 들의 생존권 과도 직결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 들이 제 기한 바와 같이 궁항 지구단위 계획안은 특혜의 시비와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하고 공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 특히 형평성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청원 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공익과 명분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그 추진과정에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와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등지는 등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청원서 와 같이 궁항 주민 들의 생존권 과 직결된 궁항 지구단위 계획안이 전면 보류 또는 주민 이 원하는 합리적인 계획안으로 수정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오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

예. 박천호 위원 님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 를 선포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궁항 지구단위계획 반대 청원 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 은 2011년 2월 23일 접수 되어 3월 17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으며, 청원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서는 부안 군수 가 추진하고 있는 궁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의안 의 상정 을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토대로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님.

반대에 대한 것이 약 12점이 나왔습니다. 12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읽어 봤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때 행정에서 들어야할 일이 있고 안 들어야할 일이 있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문제까지도 청원 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잘못으로 제가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궁항 지구단위계획 열람 공고 안 자체는 어떤 기 본안 에 안을 내놓고 현재 주민 들 설명 및 주 민의 견을 듣는 기간 입니다.

아니고 안만 내놨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절차상에 하자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들에게도 충분한 공고 했고 열람 하도록 했고 그러면 여기 반대하는 이유에 보면 그게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주민 과의 대화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확실합니까?

예. 절차상에 행정계획자체는 사전 주민 설명은 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안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부안 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차상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것도 없죠?

없습니다.

결론은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제안 한 것은 실효가 없네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부안 군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하고, 지역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것하고 두가지는...

지금 현재 하는 기간 입니다. 의견을 듣고 있는 기간 입니다.

이다 뿐이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필요치 않다.

예. 그렇습니다.

한 이후부터의 과정이죠? 그러죠?

예.

한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항리에 들어가는 도로가 과연 그렇게 폭이 넓어야 되는가요?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문열다보면 거기에 수용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맞추려고 보면 도로자체 폭이 나옵니다.

폭이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18m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는요.

6차선이겠고만

아닙니다. 원래 4차선입니다.

18m인데? 1개 차선이 3m씩 아니에요?

양쪽에 인도나 뭐...

들어가 있으니까요.

주변경관...

. 지구단위안에 들어가야 할만한 펜션이나 펜션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몇 명으로 잡고 지금 이 도로를 한 것입니까?

그건 제가 계획서를 봐야 되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제 기한 청원 을 보면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는 분들의 가옥이 7, 8채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걸려있습니다. 도로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