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기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1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2회로 변경하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는 물론 장기간 습득한 노하우를 통한 각종 재해·재난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향상으로 안정적인 행정보조업무를 도모하고자 하며, 아울러 주요 법률용어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 등을 띄어쓰기하여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 설치 조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제4조제6항에서 제4조의2제5항으로 변경하였고, 다음은 통장 임기 조항을 1회에서 2회로 변경하여 최초 위촉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재직 중인 통장에 대해서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규정에 따른 최초위촉일로부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조례의 제명 등을 띄어쓰기하여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1년 3월 8일 제출해서 2011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 설치 조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통장의 임기와 위촉관련 규정에 대한 조례개정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 5월 1일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당초에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통장의 자격을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2001년 7월 11일 개정으로 “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에 편성된”이란 문구를 삭제하여 남녀 차별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2006년 11월 21일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다수인이 통장으로 임명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도모하고자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로 상향조정하였고, 단서조항인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8년 2월 15일 화곡동 960-21 김동균 외 558명의 통장이 통장 임기 및 연임 조항의 조문은 다른 자치구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청원하였으나 2008년 2월 29일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의 청원을 부결하였습니다. 또 2009년 7월 7일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병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통장에게 지역공동체 형성에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장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하는 것을 2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발의하였으나 2009년 9월 29일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통장 임기 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의 임기를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장기간 업무 수행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활용하여 각종 재해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통장의 잦은 변동과 적임자 위촉 곤란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줄여 일선 행정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한정된 인원만 통장으로 위촉됨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와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구정참여 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된지가 얼마나 됐죠?

지난 2007년 5월 9일자로 됐으니까 약 한 4년 가까이 됐습니다.

2006년 11월 23일경에 개정된 게 아닙니까? 4년으로 된 게.

2006년도 11월 21일자 한번 개정된 바 있고요. 2007년도 5월 9일자로 또 한번 개정이 된 바가 있겠습니다.

그 4년이 언제가 만료가 된 겁니까? 2010년 11월말이 만료된 게 아닌가요? 4년하신 분들은.

그때당시에 임기에 적용됐던 분들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 11월말 정도가 4년이 되는 만료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개정을 하면 여러 가지 연속성 내지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개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의 어떤 여론에 밀려서 안된다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이렇게 한번 개정을 해놓고 다시, 이게 지금 올라온 이유가 우리 통장님들이 599명인가요?

예.

대다수 의견이 많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뜻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바꿔야 됩니다, 불합리 합니다 해서 바꾸신 겁니까?

대다수의 통장님들의 뜻이 임기를 연장해달라라고 했던 게 상당수의 통장님들 뜻이었습니다.

2010년 11월이나 12월에 만료되는 통장님들이 얼마나 됐었죠? 그때 해촉이 되신 분들이. 그분들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 그분들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더 하려고 하니까 꼭 해달라.” 이렇게 표현은 안하셨지만 어찌됐거나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연장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제가 직접 받았었고요. 그때당시에 당신들을 위해서 꼭 연장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못했었고 아무튼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다, 왜냐면 새로이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반대측에 있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확답을 피했던 겁니다.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25개 자치구를 보면 대다수의 11개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2회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맞는데 그럼 굳이 2006년도에 개정을 했을 때 1회가 아니라 2회로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공동주택이 많은 다른 타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쉬워요, 모집하기도 쉽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단독, 빌라가 많은 어려운 동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람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한 1년 해보니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님비현상은 아니고 이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그러면 안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본 위원도 왔다갔다하면서 동네별로 많은 부분의 여론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결정할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해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하면 개정 이후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 2월에 위촉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혜택을 소급적용 받아서 6년까지 가는 겁니까?

그분들까지 당연히 받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은 다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도있게 집행부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존 통장님들의 많은 부분을 의견을 수렴하세요. 이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나는 억울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잘 결정을 해야겠지만 괜히 잘 해놓고 동네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뭇매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좀 다른 측면인데요. 통장이 다른 직능단체 겸임을 하지 않는다는 권유라든가 조례에 넣을 수는 없어요?

아, 여기에다가 다른 단체에 겸임을 할 수 없다?

예. 지금 다른 동에 다니다보면 구인난이 있는지 몰라도 통장님들이 이쪽저쪽 직능단체에 가입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다가 타 단체나 타 어디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작년 10월 달이나 11월 달 또는 그 이전에 이게 한번밖에 못하고, 4년밖에 못하고 나가신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또 새로이 통장을 해보고 싶은데 6년간 하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모든 게 그렇다시피 전부는 만족시킬 수가 없었고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 본 위원은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4년으로 돼있습니다. 4년으로 돼있으면 한 1, 2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끝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또 들어와도 되고, 여건상 그런데 굳이 또 6년으로 해가지고 그때 가서 또 6년이 지난 예를 들어서 2011년이니까 2017년 정도 가서 또 다시 원위치합시다 아니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바꿔주실 겁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뭔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개정을 할 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숙의를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 조례 개정된 게 2007년 5월 9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 4년이 채 안된 거거든요.

마지막 2007년이고 임기는 2006년이 맞습니다.

2006년?

예, 임기에 관련했던 것은 2006년 11월 21일자였고요. 2007년 5월 9일자 일부 반 숫자, 세대 숫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기에 개정안에 보면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안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지금 통장들 이런저런 연수시켜서 교육 많이 시키죠?

연수를 특별히 많이 시키지는 못하고요,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 새로 위촉될 때 통장님들 직무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보면 한달에 한번 월례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업무숙지가 안되는 분들은 따로 교육을 시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4년 조금 넘을 동안에 개정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보기에 잘된 점이 있다, 못된 점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여태까지 제가 잠깐 설명드린 부분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 임기를 이렇게 4년으로 짧게 해놓고 나서 하면 새로이 통장을 하실 분이 각 동별로 각 지역별로 천양지차입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똑같은 아파트 지역이라 하더라도 통장님을 구하기가 쉬운 통이 있는가 하면 같은 동에서도 통별로 다르더라고요. 또 일반주택지역이라고 해서 통장을 구하기 쉬운 데가 있고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한자선 위원님께서 반장·통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별로 각 동별로 각 통별로 너무나 특색이 많아가지고 딱히 어떻다라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허나 4년으로 함으로 해서 아쉬운 점은 적다, 좀더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몇 년 좀 해보니까 좀더 노하우를 진짜 발휘해서 더 좀 잘 할 수 있다는 이런 통장이 있는가 하면은 저 통장들 그만두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차마 말을 못하니까 임기로 조정을 해서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통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각 구별로 현황파악한 게 있을 겁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각 구별로 연령도 천차만별이고, 임기에 관한 것도 1회, 또는 2회, 또는 3회, 4회 심지어는 아예 그냥 연임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런 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률적으로 딱 뭐가 어떻고 성과가 나타나는 게 전체적으로 어떻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업무적으로 봐서 행정부에서 통장님들 일하시는데 특별히 임기가 짧아서 업무숙지가 안돼서 힘들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4년보다는 6년 하는게 더 좋다고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보면 2008년에도 또 올라왔고, 2009년에도 또 올라왔고, 매년 올라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계속 부결이 됐을 때는 그때 부결시킨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통장들이 진짜 계속 몇 백명이 통장끼리 뭉쳐서 이런 개정을 해달라고 자꾸 안건이 올라왔을 때 매년 올라온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부결됐을 때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게 좀 4년이든 몇 년이든 흘러서 진짜 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지 통장들이 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매년 올라온다는 거는 이것도 시간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전에 각 통장님들이 한번 통장이 되면은 상당기간 어떤 속된 말로 대대로 통장을 하는 이런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 11월 달에 연임제한을 둠으로 해서 많은 통장님들이 쇄신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효과를 분명히 거뒀습니다.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각 통장님들이 이걸 요구해서 우리가 그러한 압력단체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고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아까 전문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 전문성, 아까 말씀대로 매월 회의하고 하니까 거기서 교육을 하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렇습니다. 개개인으로 보면은 한사람이 2년하고 다음에 정년되면 딱 4년 되면 나가는 겁니다, 쉬운 말로.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통장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행정능력을 보기 보다는 지역의 현황파악입니다. 쉬운말로 어느 집에 누가 어떻고 까지는 입력이 돼야 지역의 정보가 교환되고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2회를 연임한다 3회를 연임한다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통장들은 지역을 오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마냥 내버려둘 때는 어떤 많은 폐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치판단을 그러면 2년에 1회해도 되지 않느냐, 물론 2년에 1회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지마는 통장을 선발하기 쉬운 데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년에 3회를 했을 때 어느 모 통장이 통장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그때는 1회하고 연임 안 시켜버리면 됩니다.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고, 우리 구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거름 장치가 있기 때문에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추천위원회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어차피 공고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3회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거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볼 때 2회 하게 되면 당해연도 빼고 4년입니다. 그 정도면은 하는 분들도 지역의 정보라든지 전문성 다 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2006년도에 개정할 당시의 취지가 너무 통장이 나태해지고 한군데 오래 있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어떤 거름장치로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직능단체 겸임문제 이거 참 숙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어느 개인에 대해서 직능단체를 못한다, 한다 이러면 약간 초법적인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동에 과연 봉사단체입니다, 직능단체라는 게. 봉사에 직접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의 자원이 사실 어떤 동은 많은가 하면 어떤 동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동전의 양면입니다. 통장들이 이러한 봉사단체에 참여해줌으로 해서 그래도 이러한 직능단체가 조금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통장이 너무 많은 직능단체에 가입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개인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커질 수도 있다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이러한 지침, 방침 또 지시사항 등등을 통해서 이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이 지역의 현황파악이 잘 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들어올 때부터 우리 동네를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혀 지역에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는 일단은 통장님을 뽑을 때부터 잘못됐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 임기 기간이 길어진다고 그래서 더 현황파악이 잘 되고, 업무숙지가 잘 되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지 임기 20년 해도 그냥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동네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임기 부분이 이렇게 중요해서 매년 올라올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한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4년보다는 한 2년 더함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다릅니다.

보기에는 그거는 통장님들 편의를 봐주는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위원님 생각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계자 위원입니다. 저도 작년에 6.2 지방선거 바로 직전부터 통장들의 임기를 가지고 보니까 2009년 9월 29일 날 1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고 나왔는데, 이러고서 이후부터 이렇게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심지어는 어느어느 후보는, 어느어느 의원은 통장들의 임기를 연임하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은 대충 들었습니다.

지역이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게 당락을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저는 참 못마땅한 부분중의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회의석상에서 회의를 한 내용이 한시간도 안돼서 지역에 다 나갑니다.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해갖고 우리 지역주민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어떤 위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자기네들이 유권해석까지 다 내려갖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저는 한마디로 지금은 이 통장임기 자체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지금 황동현 위원님과 한자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부결된지 2년도 안돼 갖고 이제 1년 반도 안됐는데 이 자체를 또 다시 거론한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저도 요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 통장들과 전임통장들, 그러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본위로 생각과 말을 하게 되죠. 전임통장들이 자기 재임시절에는 이거 연임해줘야 된다, 2회로 연임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분도 있어요. 지금은 적극 반대입니다. 해보니까 4년이 적임이더라, 또 현재 통장들은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저의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라는 게 저는 원칙이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이고,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은 통장업무 숙지 등등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통장들 업무숙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업무숙지 별로 할 것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추천에 의해서 올라오는 분들의 자격이라고 그럴까, 그 능력을 보면 다 올라올만한 사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가산점이, 아니면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특히 자원봉사를 하면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점수를 높게 받기 때문에 거기에 통장이 추천되신 분들은 어느 분이라도 어느 때 맡겨놔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장업무숙지,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도 보면은 도움이 되는 말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부분, 두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때에 위에 업무의 전문성확보, 장기간 업무수행과정에 체득한 경험 활용 이거 등등해서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오히려 한정된 인원만 통장으로 위촉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 이런 문제를 균등하게 여러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더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이 4년을 해보고 별로 일을 열심히 안했거나 탐탁치 않은 통장님들은 거른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 반대로 그렇게 하실 것 없이, 아까 황동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년을 하고 임기가 끝난 다음에 1, 2년 있다가 정 그러면 다시 통장출마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너무 의회에서 자주 거론을 한다라는 이 자체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졸속행정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같고 의회에서 자꾸 이거를 너무 자주 거론을 한다라는 게 좀 못마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냥 시기적으로 지금은 이 자체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통장들은 4년 동안을 연장해주라고 본 의원 낙선운동을 시킨 당사자들이에요. 이제 와서 이걸 개정해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의 통장들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해 당사자들이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기본을 주민복리증진, 정말로 동정을 구현해나가는데 있어 4년이 적다,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되겠다, 이게 맞춰줘야지만 이게 오늘의 사실 하는 거지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자기본위로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내가 지적을 할게요. 그다음에 임기 문제 말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2007년도 이거 개정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아파트촌 같은 경우에 통·반장을, 전에 있는 통·반을 하다보면은 통을 수십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전에 있는 조례로. 그래서 1개 반은, 1개 반이 뭐죠? 20가구 내지 80가구로 하고, 1개 통은 6개 반 내지 14개 반, 이것이 아파트촌의 특수성 때문에 이거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등촌1동에 가면 시니어타워라고 있습니다, 가양시니어타워. 이 가구수가 한 500가구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의 자격은 65세 이상이야.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한다면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80명이 산다고 하더라도 6×8=48, 최하 80가구를 1개 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6개 반이 있기 때문에 1개 통을 구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게 65세 이상으로 자격을 규정해버리면 그 구성원 전부가 65세 이상인데 이 사람들 여기서 통장을 못 뽑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24통을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이 규정 때문에 통장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반을 하나를 이쪽 반으로 통·반 구획정리는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개 반을 이쪽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이 통장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편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특수한 지역에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65세 적용을 해놓은 것은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는 대단위노인실버타운이 들어올 개연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분에 대한 보완이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고개만 끄덕끄덕할 게 아니라 통장에 대한 임기를 정말 주민의 복리증진 면에서 이걸 해야지,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릴게요. 두가지 내가 말할게요. 하나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지역에는 이 조례로 통장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규정이 말하는 6개 내지 14개 반이 있죠? 그렇죠?

예.

한가구에 반을 80명을 한다고 그럽시다 6×8=48이에요. 6개 반을 만들 수 있어요. 최대한 우리 조례가 허용하는 80명의 가구를 1개 반으로 하더라도 6개 반을 만들 수 있으니까 통이 돼야 되는데 이 65세 정년 때문에 통장을 그 동네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할게요. 동장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노인네들 밥술이나 먹고사니까, 밥술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살만한 사람들이니까 통장 시킬 사람이 없어요, 이런 변명을 하는데 내가 야단을 칩니다. 동장의 임무가 뭡니까? 또 동장의 명을 받아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통·반장이에요.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동장은 아래 여섯 개, 아홉 개가 됐습니다만 이거를 동장이 얼마 통반장 수행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자기 명을 받아서 주민중에서 동장의 명을 받아서 임무를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은 딱 정해진 게 통·반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 뭐네뭐네 이런 이야기도 확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명을 받아서 일을 시키려고 하면 동장이 솔선수범해서 나가서 찾아봐야지, 지금 1개 통의 평균 인구가 천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안하고 와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해서 그런 통장은 나한테 야단을 맞는데, 동장의 임무가 자기 동을 제대로 꾸려나가려고 그러면 천명당 통장 하나 주기로 했는걸 없다는 소리를 하는 그 통장 과감하게 문책해라, 인사고과에서 전부, 속기록 분명히 남겨놓고, 국장님! 나중에 회의때 그러세요. 동장들 끄떡하면 우리 동네 통장할 사람 없어 야단입니다 소리나, 엄살이나 부려쌓고, 동에 가서 얼마나 통에 가서 통장할 사람 찾았는지도 모릅니다만 그런 동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이에요.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인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되어서 2011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관련법규의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징수촉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징수유예 등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세환급 가산금의 계산으로 각각 일부 개정하였으며, 둘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령과 조문을 단순 정비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1년 3월 8일 제출해서 2011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2011년부터 종전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 「지방세법」과「지방세법 시행령」을 각각 「지방세 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체계의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을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한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일부 개정·공포되었으며 개정된 유통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3년간 유효한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시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가 되겠으며, 두 번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중·소 유통기업의 상생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 번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두 번째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내 개설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제13조를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중소매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으며, 조례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 또한 우리구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과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조례안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상생발전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상정하여 상생발전에 부적합하다고 의결되면 등록신청자에게 권고나 조언을 하고 불응 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이내에 입점하게 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여 중소유통업체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구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1년 3월 8일 제출해서 2011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시 등록제한에 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4장 21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이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 및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과 서울특별시에서 통보된 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제2장은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과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은 매년 지역 유통기업 상생 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였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제6조제4항은 상위 법령에 없고 시장이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안 제7조는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유통업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를 둔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포함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안 제14조 에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3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법 제13조의3에 근거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제4항은 상위 법령에 없고 시장이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제4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하여 등록제한 및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또 안 제20조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안 제9조제7호 및 제8호,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과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은 법률 제10398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까지만 유효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재래시장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일부 불합리한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문에는 없죠?

위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있는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 했잖아요?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기로 이렇게 조례에 ......

분쟁조정위원회 없어도 되는 건가요?

기능이 비슷합니다.

이걸 두게 돼있죠.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돼있는데 기능이 같으니까 안두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 조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표준안에는 어떻게 돼있어요?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예.

표준안에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걸로 나와있어요?

예.

둘 다 법정기구 아닌가요? 분쟁조정위원회도 둬야 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둬야 되는 것이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법에 대한, 유통산업법이죠? 이게. 전문위원님!

예.

그 법에는 어때요?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고 돼있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 견해 한번 들어봅시다.

법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돼있고,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출된 조례안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다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같이 합쳐서 하나로 지금 제출......

두 기구가 기능이 중복이 되니까 상생발전협의회로 우리 구청에서는 만든다?

예.

서울시 표준 조례안도 그렇게 돼있다?

예, 서울시 조례안에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8조제2항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협의회의 회장은 호선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아목 “강서구의회 유통업무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안 제14조 후단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다. 안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