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의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3월 9일 박성호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주택법」 43조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개정이유는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 2010년 7월 6일 개정되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전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지원금에 대한 지원비율과 평가항목 등 지원기준을 상세화 하였으며, 두 번째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세 번째는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과 적정한 집행을 위한 지원사업 이행보고 및 정산 등의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끝으로 공동주택 지원 심의 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관리 사업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의안번호 : 제 2011-12호 제 안 자 : 강서구청장 제 출 일 : 2011년 3월 8일 회부일자 : 2011년 3월 9일 개정이유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지원금 지원비율과 평가항목 등 지원기준을 명시, 안 제4조제1항 및 별표1입니다. 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토록 규정, 안 제4조제2항입니다. 라.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과 적정한 집행을 위해 지원사업 이행보고 및 정산 등의 절차를 명시, 안 제7조 및 제8조입니다. 마. 공동주택지원 심의 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관리 사업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1조제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주택법」제43조제8항,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 2010년 7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예산조치는 기 예산편성입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주택법」 제43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하나로 공동체 활성화가 도입됨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보수 지원 위주로 된 조례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및 공용시설물 보수·설치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해주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지원금의 우선 지원대상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에 대한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분쟁을 해소하고 무관심과 배타주의로 붕괴되고 있는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함께하는 열린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상위 근거법률인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님!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의 근거기준인 「지방자치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 쓰고 인용 법령명에 낫표를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 쓰고 제1조 목적중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띄어 쓰고 인용법률조항인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관련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정의) 제1호와 제2호중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낫표를 붙이고 제2조제1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미만 공사”를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한 200억원미만 공사”로 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을 띄어쓰고 제2조제2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지방공기업법”에 낫표를 붙이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제19조”로 하며,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내지 제8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제1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13호 발의자 박성호 의원 외 10인 제출일 2011년 3월 9일 회부일자 2011년 3월 9일 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의 근거기준인 「지방자치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 쓰고 인용 법령명에 낫표를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함입니다. 나.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변경하고, 안 제1조입니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미만 공사”를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한 200억원미만 공사”로 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하며 제2조제2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으로 한다. 안 제2조입니다. 라.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지방공기업법”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와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로 하며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내지 제8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예산조치로는 별도조치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 제명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이 조례의 설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정비하지 아니한 인용조문을 근거법령 조문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