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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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1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건설방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준농림지역의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영세노점상 전업자 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3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관 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조례심사 하기에 앞서 진상진 전문위원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오늘 처음 얼굴을 대면하니까 인사 소개를 한 뒤에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신용균위원장

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새로 오신 전문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아직 안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말씀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진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상진입니다. 군과 의원간에 어떤 교량역할을 충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입니다.

신용균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실시 할려고 다시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상위법령에 포함이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보면 참전유공자뿐이 아니고 또 다른 지원이 되는 단체들이 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단체하고는 금액 차이가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복동지에가 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사실상 조례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타 시군 조례나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에 3만원씩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 2만원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때도 잠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형편성이라든지 저희들 예산 형편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참전유공자 측에서 만약에 수복동지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안에 의견수렴도 공식적인 것도 갖췄지만 내면적인 부분으로도 큰 얘기들 안하시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이미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여기는 1년이상 거주를 해야 주고, 수복동지는 그냥 주민등록 거주면 끝나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수복동지에는 순창군을 6.25때 수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라 이미 순창군으로써 전부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6.25 참전은 다른 시군에서 6.25에 참전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전에 확인이나 여러가지 절차도 있어서 1년정도는 둬야 한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예산도 추경에 반영하셔서 하실겁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예민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라는게 있어서 순창군 수복에 참전했던 사람에게 5만원씩 월 주는게 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있고, 또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별도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보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해가지고 이번에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6.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6.25참전유공자회가 아니면 6.25참전 유공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유사한 명칭은 6.25참전에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저는 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참전유공자라는 명칭을 다 같고, 앞에 6.25라든가, 월남전이라든가, 그런 명칭만 붙었지 뒤에는 참전이라는 말이 다 들어 있거든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우리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 이것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지 않았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임위원께서 질문하신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는 관계 없습니까? 거기에서도 발췌를 해서 일부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발췌는 안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것이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하고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중복되지 않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해 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보훈대상자가 총 914명입니다. 거기에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 220명정도 그다음에 연금을 받지 못하고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보훈처에서 주고 있는 수당이 무공수훈자에게는 15만원, 6.25참전유공자에게는 9만원, 월남참전유공자 65세 이상도 9만원, 명예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명예수당을 받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만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에 수복동지회에 주고 있는 참전수당이 365명이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인원수로는 그 인원을 빼고 중복이 안되게 해서 나머지 수복에는 참여를 못했지만 6.25에는 참전했던 사람들만 빼니깐 300명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6.25는 참전했는데 수복동지에도 참여를 못했고 5만원씩 받는 수복동지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명칭만 달리해서 5～6가지 월남전까지 포함입니다. 5～6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는 것은 거기에서 혜택이 제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는데 어디에서 싸웠느냐, 어디에서 전투를 했느냐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통일화 되어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순창에서 싸웠던 사람은 더 주고, 어디 가서 싸웠던 사람은 덜 주고, 월남전에서 싸웠던 사람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공을 세웠던 사람은 틀리고, 그런 것이 좀 너무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나 해서 공부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참전유공자에 관한 지원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요되지 않도록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6.25때 실질적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부상을 입었다거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정말 잘 한 일입니다. 또, 상위군경이 돌아가시고 부인한테도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위군경 부인은 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220명정도 순창군에 연금이 나간 사람에 한해서는 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6.25전시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 다치시고,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보상해준 것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2조2항 라호에 6.25전쟁에 참전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증거를 두고 이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조요?

성희

한성희위원

예, 2조2항에 보면 라호 6.25전쟁에 참전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병역 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정의를 어디에다 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주는 것인지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군인이 아니고 소년병들을 학생들도 학도병 가듯이 차출을 해서 하는 것을 수복동지화라던가 경찰계통이나 이런 보훈계통에서 확인을 해줘가지고 군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6.25때 참전을 했다 해서 확인이 된 사람이면 말씀드린대로 6.25때 똑같이 군인을 못 갔을 때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싸우다가 어떻게 죽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듣는 여론으로는 학도병이나 경찰서에서 소년병으로 해가지고 일하던 분들은 명단이 나온답니다. 그 사람들 한해서 누가 말은 안하는데, 그때 나이 16～7세 해가지고 참전도 안했는데도 마구잡이로 5～6년동안 해서 올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참전도 전혀 한 사실도 없는데도 그랬다라는 유언비어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의를 해가지고 실어주는지 그런 쉽게 말해서 명단이 충분히 나와 있는 것인지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복동지회 가지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상 수복동지에 수당을 주면서 수복동지회 참여도 안했는데 왜 수복동지회 수당을 받느냐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확인들을 다 받아서 일단은 했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경찰서나 군부에서 명단이 작성된 사람 외에는 믿지 못할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 수당을 주게 된 뒤에 여러사람이 들어 왔어요. 수복동지에를 참전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줄 근거가 없어서 해주지를 못하고 협회에서도 못주고 있는 사람이 여러명 됩니다. 그때 당시에 다 조사할 때 경찰계통, 군인계통에서 인정을 해서 인후보증을 했던지 어떤지 해서 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을 해줄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부터 여러사람이 들어왔는데 못해줬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한가에 떠도는 여론은 6.25때 아무런 지원도 안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그런지 명단이 있어서 주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6.25때 학도병이나 소년병으로 또는 군인으로써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인용해서 같이 편승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가려내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