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보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원군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개정조례 조문 말고도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나 협의회를 의무사항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구성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일정기준에 마을회를 구성했을 때 일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세대 이상에 대한 부분을 규칙이나 이런데 정해주시면서 또 우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기준에서 우리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경로당을 설치하게끔 의무사항으로 설치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에 대한 마을회에 대해서 마을회관을 지원할 때는 경로당을 제외한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 규칙으로 좀 어떤 일정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또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 올해부터 마을당 제가 알기에는 운영비를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마을에서 잘 못 판단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월 10만원씩 지원하니까 이것이 잘 못 해석을 해서 우리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수당의 개념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인 것인 만큼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집행에 대해서 어떤 일정 기준을 갖고 마을에다가 그런 일정기준들을 알려줘서 사용 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또 보조금에 대한 어떤 집행에 대한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카드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부분을 좀 강구하셔서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의 간에 어떤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입니다. 행안부에 질의해서 법률자문 검토를 받았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실비보상에 대해서?

주요 요점이라도……. 실비를 지원할 시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장수당이라든가 이런 걸주고 있는데, 그 외에 실비를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줄수 있다는 근거는 확실하게 자문내용에 나온 거예요?

전문위원님 요 자문 받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같은데 군인아파트 같은데요.

군인아파트 관사 이런 데는 이장님들이 고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군인아파트 특성이 있어서…….

대표자가 있는데, 관리관들이 있는데, 그 관리관한테는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이장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이장님들이 자기마을에 일예를 들어서 자등리 삼성아파트 군인관사라고 하면 거기 3, 4리가 중복돼 있거든요.

근데 이장님들이 거의 관여를 안 해요, 관리관들의 어떤 관사의 개보수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관리관들이 개입을 하는데, 거의 이장님들이 거기 누구네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형편이고, 청양 아파트 뭐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문혜리라든가 동송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부분에 관리관들에게 실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지할 때 이장님들이 지금까지 대부분이 어떤 홍보라든가 우리 행정기관에 홍보를 할 때 반장님들을 통해서 대부분 하거든요, 그니까 반장님들에 대한 실비보상여건은 아니죠? 그거 이장님들에 관해서만 이죠?

이장님들이 직접 돌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장님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