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3-21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실에서 제출된 조례는 의안번호 제16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의 발급권한을 동장에게 재위임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무의 처리 권한은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권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안 별표 4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사무를 삭제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6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조례가 필요하여 지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으로 기업,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조성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으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이행사항 점검, 관리와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확대, 운동장,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16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6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71회 임시회 때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 시행규칙 제72조 제11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발급”을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동장에게 재위임하기 위해 개정했던 사항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02조(국가사무 위임)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써 대법원 판례에 의거 조례로 규정할 경우 무효의 사유가 됨에 따라 이번에 재개정하는 사항으로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사항”을 삭제하여 구청장이 직접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제171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여 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차단체의 책무)에 의거 우리 구 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이 매우 필요함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제1항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녹색성장기본법 제54조 제1항과 관련된 녹색건축물을 공공시설물에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한다.”로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편하다고 판단되며 제9조 제2호 끝부분 “녹색마을 조성”을 “녹색마을 조성·지원”으로, 제3호 끝부분 “재활용시스템 구축”을 “재활용시스템 구축·지원”으로 하여 민간부문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문장을 쉽고 평이하게 하고 녹색성장사업에 민간기업이 진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조례개정안은 어느 절차를 거쳐서 올리게 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각 실과에서 먼저 검토해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감사팀으로 넘어오면 담당자가 검토해서 조례 규칙 추진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실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공포를 해서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이 사항은 아까도 사전에 보고 드렸듯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네 단계 정도를 거쳐서 오는 동안에도 법률적 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뒤에 개정안 올라온 것 자체도 믿어도 되겠어요? 그 당시에도 또 다 원안검토 했던 것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런 사항은 아마 제가 실장으로 와서 처음 겪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사항까지, 저희 담당자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 자신이 뉘우치고 있고 더욱더 꼼꼼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다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원안보다도 더 수정한 게 많은 개정안도 있어요.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좀 심사숙고하고 많이 꼼꼼히 따져보고, 조례 개정하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몇 번씩 되짚어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보고 올려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녹색 마을 조성,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녹색건축물에 하는데 공공건물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앞으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남구, 계양, 부평구는 표준안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안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아까 당 전문위원께서도 수정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부규칙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놓고, 지금 공공건물에 나무를 심는 겁니까 아니면 공기 정화를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추진하려면.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에너지 조성이라든가 또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설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에너지라면 이제 태양이라든가 풍력 그런 식으로 많이…….

문순석위원

건물에 그런 시설을 해서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쓴다 이런 얘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무슨 뭐 환경을 조성해서 나무를 심거나 건물 옥상에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문순석위원

공공건물이라든지 큰 건물의 옥상에 화단 같은 것을 녹색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 되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조례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안 제8조 제1항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4조 제1항과 관련된 녹색건축물을 공공시설물에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2호 끝부분 “녹색마을 조성”을 “녹색마을 조성·지원”으로, 안 제9조제3호 끝부분 “재활용시스템 구축”을 “재활용시스템 구축·지원”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순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재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옥 총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92호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포상조례는 1988년 제정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기구 변경에 따른 개정이 3차에 달하는 등 변화된 행정 환경에 적절히 부합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포상업무 추진을 위해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표창 대상을 사회단체 활동이 우수한 회원으로 확대하고 포상권자의 표창 대상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안제11조의제1에서 포상의 추천을 구의회에서도 할 수 있게 하고 민간인에 대한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안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공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포상 통제 조항을 포상 대상 인원수와 포상 수여 횟수에 한하여 총무과장의 협조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서재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92호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행정환경변화로 포상사유의 다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포상추천의 다양성, 심의위원회의 구성필요성과 더불어 민간인 포상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서재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포상자를 결정할 때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구 인사위원회가 폐기됐습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폐지된 게 아니고 그동안은 포상과 인사 관련해서는 전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민간에 대한 표창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다보니까 너무 시간도 걸리고 절차상 복잡한 점이 있어서 민간표창대상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이 있어서 추천되는 분이고 또 구의회의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일반 구민들 표창은 총무과장 사전협의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사전 협의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각종 표창을 의뢰해오면 그동안 우리가 받아서 청장님의 표창을 인사위원회에 공적심의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것을 총무과장이 무작정 다 하면 예전에는 통제한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총무과장이 통제하는 표현을 옳지 않은 것 같아서 협조하는 것으로 문안을 통제에서 협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말씀하고 좀 다르게 모든 포상자 결정을 할 때 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일반 구민들 상대로 표창하는 것은 총무과장 사전협의라고 돼 있는데 틀렸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위생파트나 각 파트에서 협의한다는 내용은 너무 많은 인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을 사전에 얘기해주면 인원수나 이런 것을 청장님과 협의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협의지 제가 그것을 조정하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 포상자들은 형식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 한데 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다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일차적으로 거르긴 하겠지만 총무과장의 권한으로 포상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올라오면 전부다 청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습니다. 여기에서 협의한다는 내용은 너무 많이 왔을 때, 한 단지에서 많은 인원이 왔을 때 그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것을 한다는 의견 조절하는 표현으로 협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인사위원회는 있는 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굳이 이것을 변경하고자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차상 복잡해서 그런 건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동안 원래 공적심의위원회라는 걸 하는 게 바람직했었는데요. 그것을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들다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공적 그것을 같이 겸했었는데 그것을 모든 절차를 인사위원회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절차도 복잡하다보니까 민간인에 대한 표창은 따로 해서 청장님까지만 결재만 받고 끝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에 대한 것은 공무원 공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공적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나누는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까지도 잘 돼 왔는데 굳이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됐다고는 안하고 각 부서에서 연말이나 되면 막 몇 백 명씩 올라오다보면 공적을 담당하는 사람은 매일 그것 온 것을 그때그때 가지고서 외부 요원이 많이 외부 인사요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시장 표창이나 올릴 때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의안번호 1693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됐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 기본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맨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1항의 4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그 다음 3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다음 4항에 국장급을 4급 공무원으로, 제3조1항1호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 분을 1년차의 지방세로, 5호 납세의무 발생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지방세 제4조 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개정된 내용으로 세 가지 분법에 법이 바뀜에 따라서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93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일부 쉽게 와 닿지 않은 단어와 문구를 쉽게 수정하며 각종서식을 법령에 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식에 보면 숨은 세원 발굴이라고 있죠? 이 숨은 세원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일종의 탈루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세무조사 같은데 나가서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찾아내는 것을 숨은 세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세무서와 연결이 되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서와 연결이 지방소득세같은 경우는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타구를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일단 들어가면 일단 영업세를 신고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그 자리에서 의무화하는 것처럼 받더라고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전.월세하는 사람도 다 사업자등록에 올라가서 자동적으로 사업자가 돼서 부가세를 다 신고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가서 그러니까 세입자가 가서 사업자등록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무서는 가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전.월세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사업자등록증 따로 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숨은 세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걸 세무서와 연결해서 하면 숨은 세원이 많이 발굴되지 않을까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런데 전.월세는 저희 지방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를 들은 거고 그거는. 다른 숨은 세원들도 연결이 되면…….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어서 숨은 세원이라고는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39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안 중 보류 동의되었던 의안 정일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사항으로 금번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재논의하고자합니다. 지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전에하고 지금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제5조1항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에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정일우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올라왔던 부분이긴 하나 갑작스럽게 이 부분이 사전 의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이 필요하므로 다음 기회로 보류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순석위원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한지가 수개월이 됐고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보류할 당시에 2월 달 임시회에서 하는 걸로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2월 달도 심의를 안했고 했으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완료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제5조의1항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에 급식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고 교육비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산정기준보다 30%가 상향된 범위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에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고 교육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기준보다 30%가 상향된 범위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12시 47분 속개

문현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안 중 보류 동의되었던 의안 정일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항으로 금번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당일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재논의 하고자 합니다. 지난 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미 지난 170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보류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위원님 개개인별로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아직까지 검토가 미비하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정일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미 지난 170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판단되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보류와 표결 의사가 나왔으므로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5조의1항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에 급식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고 교육비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산정기준보다 30%가 상향된 범위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에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잠시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의 약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문천환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과 발의하신 정일우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오늘 상정을 해서 결정을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문천환 위원님께서는 일부 수정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류할 것인지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표결하여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순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재보류 건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하는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반대. 다음 본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본 조례안은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천환 위원님이 조례 수정한 것에 대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하는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의 건에 관한.

김진규위원

동의입니까, 반대입니까? 수정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반대하는 것 말씀하셨거든요.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느냐라고.

문현주위원장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는 건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분…….

김진규위원

동의하는…….

문현주위원장

동의하는,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수정하는 건에 대한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라는 얘기죠? 지금 문천환 위원님에 관한 것을 반대…….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손들라고 말씀하신 거죠?

문현주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하는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본 조례안은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