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89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보조기준액이 매 회계연도 자체 세입액의 0.5%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관리지원 사업예산 금액이 매년 규정보다 적게 수립되어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중 “0.5% 이상으로”를 “0.5% 이하”로 보조기준액을 조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13인을” “15인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구민대표 구의원 2명을”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2명 구의원 2인으로” 하고 안 제8조 제6항 위원회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689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보조기준액이 실제 지원사업 예산액보다 매년 적게 수립되어 조례를 위반하여 예산의 범위 내 지원 방향으로 개정하고 입주자 대표 추가는 공동주택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데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선정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 법령의 규 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김진규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기획총무에서 언제 건설과 공부까지 하셔가지고 조례개정을 하셨는지 찬사를 드리고 13인에서 15인인데 주민대표 2인이라고 했죠?

네.

2인이 추가가 되는 것인가요?

네.

그것을 추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회가 전문가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참여해서 그분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한 안으로 구분 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15인으로 2인을 추가해서 위원수가 너무 많다 위원회가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를 예를 들어서 A아파트의 공동대표가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때는 그 아파트를 배제하기가 또 쉽지도 않잖아요.그런 단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를 2인을 빼면 어떻겠습니까? 인원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신설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런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배제시킨다는 내용이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어디가 있나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8조 제6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에서 위원회는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공동주택기금 신청했다고 하면 그 아파트 공동대표는 그때는 빠진다는 것입니까?

거기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외된다.

배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은 인원이 많으니까 13명으로 하고 또 아까 공동 입주자대표는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 전문가들 보니까 많이 있어요. 삼원LC대표 토목기술사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협회도 있고 또 공무원 계시고 그래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는 제 생각은 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산, 건설, 재난, 건축, 도시개발 외 관련된 실·과장 건축, 토목, 조경, 주택관리사 이런 전문가들만 13명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실질적인 필요한 지원내용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문가들로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을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 때문에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추가로 2명을 더 넣은 것입니다. 인원이 많다면 전문가들 중에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감각을 넣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감각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기 김진규 의원 들어가 있고 저도 들어가 있고 구의원들이 공동주택 대표들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올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어느 주택 대표는 위원으로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글쎄 그 문제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구의원도 주민대표로서 2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존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 2명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공동주택 지원조례 안이 행정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이 되었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조기준 액을 0.5% 이상에서 0.5% 이하로 하는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골자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예산을 배정할 때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5%라는 규정에 안 맞고 금액에 의해서 늘 예산을 못해서 이것을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지적을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정안을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확대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올해도 접수현황을 보면 거의 70% 정도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내지는 아스팔트 공사 그 다음 보안등 교체가 주류인데 심사위원이 15명씩 이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 집단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못 드는 것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에 주민대표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미 업자들을 선정해가지고 견적을 받고 공사 견적과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15인씩 이렇게 위원장을 포함해서 14명에서 15인으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15인의 인원은 오히려 많다 기왕에 조례를 개정할 바에 심의위원회를 차라리 그냥 8명 정도나 이렇게 대폭 축소를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보였던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여기를 전문가집단이 모여가지고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이것은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은 균열이 갔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심의를 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이 너무 과대하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손대가지고 개정을 하셨으니까 심의 위원을 그냥 8명 정도로 이렇게 줄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본의원이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할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전문가들의 구성이 되어있던 부분과 추가로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가로 넣었을 뿐이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지원사업 우리가 심의를 할 때보면 올해도 지원사업 예산이 2억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책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온 것은 8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누구부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게 사실 실질적인 관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건을 정하는데 우리 구의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정도 최소한의 인원만 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기준 액은 매 회계연도 자체 세입 액의 0.5% 이상입니다. 자체 세입 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구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한 금액을 말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우리 구 같은 경우 2010년도에 1천 4백억 정도.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구세하고 해서.

네.

1천 4백억 정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민대표로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여기다 주민대표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를 넣는다고 하면 요즘 우리 구의원이 사실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 들어가 있는데 좀 뭐라고 할까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의원이 구의원이기를 주민대표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입주자대표 자체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이 그분들의 대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호하고 그러다보면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갈 텐데 그게 되면 그게 바로 이해관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또 이렇게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난립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의 지원의 범위를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것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금액도 이렇게 늘고 있고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이래서 개정방안을 그 동안에 전에 신청금액이 적을 5월 달까지 그때 한번 개정을 했죠. 3억을 세웠는데 2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대규모 단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자부담이 어려운 그리고 그 동안 혜택 받지 못한 그런 단지를 해야 된다 자체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하자에 대한 그런 것을 받잖아요. 하자도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없는 단지를 찾아서 하자는 것이 그 동안에 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요구사항이었죠.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0.5% 이하로 2인 이상 이것보다도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그것을 현재의 요구를 커버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동안 제가 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렸죠. 예산은 한계가 있고 요구하는 데는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매년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신청해라 하는데 막상 신청이 안 되면 열군데 보내면 한두 군데 우리가 지원하나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여덟 군데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제외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부담 비중을 높이고 또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금액을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넓히는 그런 조례가 개정되어야 향후에 우리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범위가 넓혀지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2항 중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하고 제8조 제1항 중 “15인을” “13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2명 구의원 2인을” “주민대표 구의원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상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과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아까지 않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694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로명주소는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되어 사용하도록 도로명주소법으로 시행됨을 말씀드리며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2조 다음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하고 제22조의2로 구청장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통장이 직접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도로명 주소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694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직접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지급 근거를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법 제4조의 사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명주소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4조하고 17조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지원조례 제정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이 17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새주소를 우리 통장님들이 지금 방문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난번 예산 세울 때도 불만이 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한 것인가요?

실제 통장님들이 직접 방문 고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또 되어 있고 인력 지원 체계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통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정업무를 지원을 할 경우에 월 20만원 내지 25만원에 대해서 통장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특별하게 국고로서 보조금이 내려올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지급 근거로 조례에 제정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통장님들이 직접 방문할 경우는 예산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고로서 지원될 경우에 대비해서 근거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죠?

네.

통장님들은 통장수당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면 안 돼요. 통장님들한테 꼭 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우편배달 법에 의해서 그것은 전문 업을 할 경우에는 우편배달 법에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줘서 고지·고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다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저희가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장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것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안부 표준안이 따라간다는 것보다도 실제 지역사정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점유자라라든가 또 소유자 분들 항상 이렇게 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장님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여기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주소 전환 추진단 해가지고 11년 1월 27일 여기는 통·이장 사기진작 방안 고지문 방문 전달에 따른 실비변상 지자체별 11년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와야 주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안 세웠잖아요?

저희가 반영을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통장들이 사실 지금 30만원에서 이거 띠고 26만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준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돼 나중에 국비가 온 다음에 주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반영을 안 했고...

그리고 또 통장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니까 거기 통장 있으면 또 반장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장들하고 같이 돌리면 사실상 신속하게 돌릴 수 있다 또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2011년 본예산 반영 했는데 우리 예산도 안 세웠는데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국비가 내려와야만 되는데 줄지도 모르고 안 줄지도 모르잖아요.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부담률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장당 얘기하는 거예요. 호당 얼마 준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인당 얼마 주는 경우가 있고 한사람이...

아니 호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한사람이 세 개 네 개 건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건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수가 많은 데도 있고 500세대 700세대 되는 데도 있고 또 지역 같은 경우에 한 70호, 55, 30호 되는 경우가 있고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가구당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새주소 고지·고시 관련해가지고 전산DB화 완료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30만 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세대수가 인구수가 4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사람이 두개 세 개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로 봐서 지금 현재 약 3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관계법령 발췌한 놓은 것을 보면 전국일제 고지·고시 지침 이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통장님들에게 별도의 실비를 주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놓자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전국 일제 고지·고시 지침에 5월 20일까지 방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6월 12일까지 만약에는 못 만났을 경우 우편으로 발송 서면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6월 13일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및 인터넷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내용을 공지 송달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의신청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처리 한다 이랬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전국일제 고지·고시가 6월 13일 예를 들어서 10일까지 더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6월 23일 7월달 되면 이거 끝나는 것입니까? 끝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고지·고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정되어 있는 도로명을...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국가에서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내려오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없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재정부담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세워졌다고 하면 이게 6월 30일까지라고 치면 이게 의미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조문이라고 보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비해서 해놓자 그 말씀인가요?

네. 예산이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근거를...

그런데 혹시 이것을 또 해 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는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해보면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미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비변상 차원으로서 작년에도 박형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비용 예산이 작년도에 1천 1백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을 포함해서 실비변상 차원이라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해 놓기는 해 놓아야 되겠죠. 해 놓는데 혹시 수고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 놓았다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순목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조에2 통장이 건물 등의 에서 통장이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상원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의안번호 1695번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결손을 위하여 국토부 훈령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의거 2006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구체적인 설치 근거 없이 2006년도에 설치 운영되어온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16의2에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조항으로는 1조 목적, 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직무, 제7조 회의 및 의결 등으로 구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695번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항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개발부담금의 결정 부과는 부과종료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6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하고 있어 그동안 소유권 변동 등의 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체납발생의 원안이 될 수 있으므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부독촉 및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의 위원 임기가 있죠?

네.

위촉직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조항이 3년에서 연임하면 6년이거든요. 너무 길다고 생각에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수정한데가 많아요. 그래서 2년으로 했으면 합니다.

임기는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 국토부 훈령에 의해서 그동안에 2006년도에 저희가 표준안대로 하다 보니까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납기 내에 못 냈을 때에 가산금이 붙죠?

네.

몇 %가 붙죠?

6% 붙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비싸. 오죽하면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산금을 6%를 부담해요. 개발부담금 이것을 납기 내에 못 내면 가산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짓는다든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경우에는 자본금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납기가 9개월에 한하다 보니까 가산금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납기 후 몇 개월마다 가산금이 더 부과 됩니까?

첫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 그 후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면 몇 %에요?

10개월이면 1.2%씩 10개월이니까 12%에 3% 플러스이니까 15%가 가산금이 됩니다.

지금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체납된 분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보여주는데 나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매월 지날 때마다 1.2%씩 부과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돈이 있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복리야 가산금이 나는 이게 잘못 되었다고 했더니 이게 아니구먼.

가산금제도가 없다고 하면 또 납부의지가 쇠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가산금제도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이게 지금 이런 사례가 많죠. 지금 이거 못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경기가 많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추세인데 과거 이게 개발부담금에 50%까지 저희가 부과를 했었는데 경기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25%로 하향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50%까지 발생되었을 때...

개발이익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50%까지 적용을 했다가 경기 영향이라든가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25% 이렇게 부과율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정부에서 취해집니다. 지금 현재는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조례를 만드는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것은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 낼 수 없을 때는 결손처분 한다는 것이죠?

네. 5년의 소멸 시효가 있는데 5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결손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금융조회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은닉된 재산을 저희가 다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 이윤숙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서구가 최초로 만든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체납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냥 결손처분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체납이 증가하는...l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속 나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체납정리 과정에서 민원문제도 따를 것 같고 그래서 구성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1인내지 2명을 추가를 시켰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체납정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국세청 또는 세무서, 관계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문제가 많이 수반되고 그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삽입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분명히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5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