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표 의원입니다. 우리 군 건전재정운영 차원에서 발언코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하며, 이는 군 산하 공무원 인건비의 겨우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왔으나 근본적으로 취약한 세원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재원에만 의지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수준의 향상과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중앙정부의 보조재원 마저도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2년 전인 2009년도에 교부세 감액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자금과 상수도 시설 자금 등 12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때부터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려운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 계획 사업 중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자체재원 부족으로 군비 22억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국비 22억원을 되돌려 보낸 안타까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지한 의회에서는 그 당시 예산심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자고 집행부에 촉구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크게 두더러 질만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발언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남해농협 하나로마트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남해시장 상인회측과 남해농협과의 상권다툼 과정에서 우리군의 중재로 쌍방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군이 중재안으로 남해전통시장 상인회측에 30억원의 경쟁력 제고 사업비를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 군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남해읍 시장에 지원한 예산만도 지난 6년간에 걸쳐 71억원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30억원 지원 약속이 합의 과정에서 번영회측으로부터 요구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군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소포장 마트사업, 회센터 운영, 관광객유치를 위한 식당운영 등 장사 밑천자금 성격의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보조사업 성격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약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누가 판단하더라도 두 단체간의 상권 다툼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두 단체의 대립이 아무리 중대한 현안이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군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시는 쌍방 두 단체의 자구 노력에 의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어야 하였고, 그렇게 되었을 때마니 모두가 공감할 결과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해봅니다. 단체간의 이익 다툼에 우리 군이 조정 역할만 잘하면 될 것이지, 지금까지 71억원이란 사업비를 쏟아 부었는데도 또 다시 30억원이란 경쟁력 제고사업비 지원약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장경제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력의 힘을 길러 경쟁에서 이기면 살아남는 것이고,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가 아닙니까? 71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였음에도 자립을 위한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는 단체에 언제까지 껴안는 행정을 해야 합니까? 번영회 차원의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군내에만 하더라도 많은 업소들이 이용객 감소 및 물가고에 시달리며 고통을 감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꼭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냉혹한 경제현실 속에서 군의 예산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연구와 노력 그리고 자기투자가 있어야만 성의 길이 열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매년 남해읍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심의가 있을 때마다 관련 부서로 하여 금 상인회로부터 자구책 계획을 받아 이행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라고 촉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환경개선과 시설개선은 남해군 예산으로 하였는데 매점의 임대료는 상인회가 비싸게 받아간다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합의안에 명시된 사업들은 공공성이 결여된 사업들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안 중재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여겨집니다. 30억원이란 거액의 예산지원을 약속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물었다거나 동의를 구한적도 없었습니다.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약속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 취지와 의견을 요약하겠습니다. 합의안에 명시된 활성화 사업들, 즉 마트사업, 회센터 운영, 식당 운영 등 이러한 사업들이 보조사업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지, 관련 규정 검토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국가기관도 아닌 빈약한 지자체에서 어떤 근거로 30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지원을 약속하였는지? 협의 당시의 근거자료를 밝혀주셔야 하겠습니다. 약속이행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면 군의 일방적 예산지원으로만 활성화를 기할 것이 아니라 남해전통시장 상인회측의 자구책 자체자금도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향후 군민들로부터 예산지원 요구나 건의가 있을시 군의 취약한 재정 실정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발언취지의 목적입니다. 군 재정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할 때입니다.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이 되어질시 이러한 점들이 감안되어져야 하고, 만약 이러한 검토 노력 없이 예산편성이 되어진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되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 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 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