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자원과는 이번 기구개편으로 기존 경제담당에 투자유치담당과 기업지원담당을 보강하고 교통업무를 더하여 신설되었습니다. 군정 목표의 최우선인 경제희망을 살리고자 신설된 부서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기획재정부령 제131호로 공포되어 제7조 제3항 단서규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 발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담배 소매인 지정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농업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및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는 한편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둘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친환경농업의 발전 계획 수립 및 변경, 유통 판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셋째, 친환경농업육성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지원사업 및 생산단체를 관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친환경농업육성 지원대상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영농법인․유통관련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위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손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하수도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군위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군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 상수도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아 민원해소를 위해 환경부 표준 급수조례안에 따라 수도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수도 공사 또는 다른 시설공사를 행함에 있어 수도시설의 손괴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도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에 기여하고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재정비,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급수설비관리에 관한 책임의 구분, 가산금 동일적용, 수돗물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항목신설, 수도요금 감면기준 확대, 과태료 현실화 등이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조례 제정안은 수도시설의 손괴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의 정의와 부과대상 범위, 부담금 산정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군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위군의 발전과 도시행정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에 상정된「군위군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에 농림식품부 및 산림청에서 농림지역 해제, 토지적성평가지침 변경, 팔공산 도립공원 구역 일부해제로 변경된 관리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등을 통하여 세분화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난개발을 방지함은 물론 도시행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군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먼저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군위군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입니다. 이번에 세분대상 총면적은 944.3ha이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가 900ha로 군위 해피아일랜드, (구)장군초등학교 아래 유휴지, 부계 대동목장, 산성 백학목장 주변, 우보 선곡리 철도 건너편 농지 등이고 저수지 경계축소에 따른 세분이 14.1ha로 저수량 30만㎥이상인 서군지, 산호지, 고매지, 구을지, 창평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에서 500m사이의 지역이며 도립공원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세분이 30.2ha로 부계면 동산계곡에 있는 야진농장 주변입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분대상 중 저수지 주변 농림지역 2ha를 제외한 942.3ha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은 401.2ha이고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은 193.2ha이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은 324.2ha입니다. 그리고 팔공산 도립공원 변경고시에 따른 해제지역 중 일부는 농림지역 14.2ha, 자연환경보전지역 9.5ha 편입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2월 21일 입안하여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1월 14일까지 15일간 2개의 일간신문과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해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2011년 1월 5일부터 2011년 2월 16일까지는 군위군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군의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입안된 군위군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군위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군위군수가 입안하고 경상북도지사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입안하는 사안인 만큼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보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