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제1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집행기관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원안 의결하여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집행기관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원안 의결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희 의원외 2인) 2.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종진 의원외 2인) 3. 광 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이선순 의원외 2인) 4.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안병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이선순 의원외 2인 등 3건의 조례안 발의와 3월 9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4건의 조례안을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한 의원과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별 자치법규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입법예고, 자치법규 공포 등 입법 관련 사항을 통ㆍ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헌혈은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며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일로써, 이를 적극 권장함으로 구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 헌혈이 증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구도심정비 및 재생사업 추진과 도시경관조성, 어번폴리사업 등에 대한 시와 협조체제 유지 및 녹색성장과 도시녹화 사업 및 그린벨트지역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부서 신설과 출산다문화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간 업무 조정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도시 개발 및 구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구도심 정비 및 재생사업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정시책인 녹색성장, 도시 녹화사업, 그린벨트지역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로 5급 정원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5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삭제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의 범위내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 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의 3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ㆍ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고 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들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고 내용중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 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강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 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광 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 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 의견 청취 의 건(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 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홍기월 의원외 2인 등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받는 노인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노인의 권익을 증진 시키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발의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에 따른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및 사업비의 지원기준과 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신설 하기 위해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으로 법제명 등을 변경하고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에 반영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위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고 내용중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선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 한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 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동헌 의원입니다. 제1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원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지원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원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 소태동 659번지 일대의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안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에 대한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표결도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문화중심 도시로서 광주의 중심인 우리 동구는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새 희망과 함께 시작된 금년 한해는 우리 동구의 새 지평을 열어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만큼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구민 모두와 함께 동구 미래를 위한 비전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열린 마음으로 구민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는 바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