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 이귀화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허시영 의원, 김화덕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도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월 4일 발생한 정부 및 포털사이트에 가해진 디도스공격과 관련 집행부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디도스공격은 해커가 사회불안을 야기하거나 피해기관에 금품을 갈취할 목적 등으로 컴퓨터를 좀비컴퓨터로 만들어서 쓰나미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일제히 특정 사이트에 집중 전송함으로써, 네트워크 또는 서버의 성능 저하나 시스템 마비를 초래하여 결국 정상 이용자들이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7월 7일 11만5,000대의 PC가 동원된 디도스공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 금융기관 및 네이버와 같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접속이 지연되거나,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54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하루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공격이 시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해외에서의 해킹 등 광범위하고 더욱 더 지능화된 사이버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디도스공격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도스 피해에 대해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G4C전자정부사이트에서 현재 총 1,20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만일 디도스공격이 감행되면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던 각종 업무가 일시에 마비되어 사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쪽으로 민원이 폭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도스 방어체계구축은 매우 시급한 사안인데 이런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보화 예산 3조3,023억원 중에서 정보보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2%로 지난해 8.2에서 2%포인트 감소하여 667억원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IT강국이라 말하면서도 정보보호 역량과 보안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는 정보화 발전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미국 등 선진국들이 관련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는 것과는 달리 사고가 터져야 땜질식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디도스에 대한 보안의식이 낮은 것은 우리 기초 자치단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자치단체들의 상당수 업무는 오프라인에서 웹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각종 민원뿐 아니라 주요사업 안내 및 신청이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디도스 공격이 가해진다면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되어서 관련 정보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 전자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도 마비되는 등 일대 혼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구지역을 본다면 대구시는 2009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1차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3억6,500만 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이를 마무리할 2차 사업추진 예산 확보의 실패로 결국 올해 들어서야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며, 8개 구·군 중에서는 중구만 유일하게 4,800만 원 예산으로 디도스 전용방어장비를 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북구와 수성구에서도 올해 각각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말까지 디도스 대응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으나, 우리 달서구를 포함한 나머지 구·군은 아직 시스템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모든 대응장비가 그러하듯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을 100% 완벽하게 걸러내는 시스템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디도스 전용 방어장비를 운영함으로써 유해한 접속을 차단하고, 네트워크 속도를 증가시키며, 신종 디도스공격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중단 없는 정보통신망 서비스제공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는 있으며, 이 장비가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차단시키는 사전 예방에 뛰어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시에 발생하는 공격으로 구 행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제에 각종 보안시스템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디도스 방어장비를 조속히 구축하는 등 발 빠른 예방책을 강구하여 주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의 새 지평을 열게 될 이곡2동 달서구 보건지소와 관련하여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비교견학 당시 청주시 용암보건소와 서울시 송파구 보건지소를 견학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과 집행부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2년 달서구 보건소 청사건립 이후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장기불황으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로 공공보건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의 역할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달서구 이곡동에 2012년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20년 만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 보건지소의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구보다 앞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인구, 예산 규모, 취약계층 분포가 비슷한 송파구 보건지소를 견학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68만5,400명의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구로써 올해 예산이 3,900억 규모의 자치구입니다. 2010년 5월 개소한 송파구 보건지소는 거여, 마천, 장지동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여동 재활용센터 4, 5층을 증축하여 만든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4층에 재활보건실과 구강보건실, 보건교육실, 5층에 만성질환상담실, 재활지도실, 건강정보센터, 맞춤형방문보건실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 2명을 비롯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전문 인력들도 배치돼 준 보건소급의 규모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송파구 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잘 갖추어진 지소시설에 대해서 놀라고, 또 하나는 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개소한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짧은 시기에 송파구 보건지소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었다는데 있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송파구가 직접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의사와 치과의사가 자원봉사체제로 직접 지소에 나와서 진료활동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형 보건지소는 2005년부터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와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보건기관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런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의 원래 취지인 예방과 교육이라는 당초 취지는 없어지고, 진료실적과 재정수익을 위한 저소득층만아니라 전 계층을 상대로 진료함으로서 인근 동네 醫院의 도산을 유도하여 지역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주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지방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질타를 받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건지소의 따가운 시선이 있음에도 송파구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의사가 일반사항에서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예방·접종 시에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개업한 의사들이 구와 협력을 체결하여 돌아가면서 진료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는 환자의 상태가 사지마비 등 중증인 경우는 앰뷸런스를 출동시켜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환자를 이송해서 진료를 받게 하고 귀가를 시켜주는 진정한 One-Stop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달서구 보건지소 개소 시 송파구 보건지소보다 나은 업무시스템과 아울러 의원님들이 견학한 내용들을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구 재정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찾지 못하는 도시서민의 애로점을 파악하여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견학 올 수 있는 달서구 보건지소 건립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주범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자원절약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안 입는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복나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복나눔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공공시설 사용과 필요경비 일부 등을 지원하며,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안 입는 교복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자원을 재활용하는 절약정신을 함양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현 실정에 적합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나, 안 【제2조】와 안 【제5조】의 단체에 대한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안 【제2조제2호】 중 “단체 등”을 “민간법인 및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안 【제5조】 중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단체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사회폭력과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칭찬과 격려로 꿈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상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공공기관의 장, 구 및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일반주민 10명 이상의 추천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연 15명 이내로 표창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칭찬받은 청소년에게 주어질 수혜로는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캠프, 문화, 역사탐방 등 체험행사 시 1회 이용, 인재육성장학생 대상자 선정 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재단과 협의,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이용 시 3개월에 한하여 이용금액의 50%의 감면 등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계몽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칭찬과 격려를 통해 범죄와 탈선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되나, 안 【제4조 제1항 제3호】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일반주민 10명 이상”에서 덕망 있는 일반주민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므로 【제3호】는 삭제하고 【제2호】 “구 및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을 “청소년분야 관련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신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변경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서남신시장의 고객 편의제공을 위해 인접한 감삼동 63-8번지 외 9필지의 2층 단독주택 10개동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 25억700만 원을 들여 주차장 부지 1,418.4㎡를 구입하고, 향후 추가 사업비 4억1,000만 원을 확보하여 관리실 신축과 45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 등으로 이용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고객 유치의 필수 조건인 주차장을 조성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공함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리실 신축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추가 사업비 4억1,000만 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