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태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이태호) 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계상위법이 폐지되고 다른 법령으로 전부 개정이 되면서 폐지된 조례 내용을 이번에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7항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 및 기능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1994년 9월 29일날 제정된 화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이게 이미 7년전에 없어진 것인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다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7년전 7월 29일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화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의 목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회의록, 간사와 서기, 수당 등 운영규정, 시행규칙 10개조를 전부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로 저희 관내에는 현재 19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화천읍에 6개소, 간동면에 6개소, 사내면에 7개소, 그리고 하남면과 상서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관계법령과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 3월 14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부동산중개업법」제37조의3 제7항의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1994년 9월 29일 제정된 화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조례로써, 상위법인「부동산중개업법」은 2009년 4월 1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의 목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등, 회의소집 등, 회의록, 간사와 서기, 수당 등, 운영규정, 시행규칙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10개조를 전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부동산중개업법」제37조의3 제7항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으로 군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상위「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2011년 1월 28일 방침결정,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폐지하는 조례로써,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이 없고, 2011년 3월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기할 이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사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매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는 구체적인 규정명시를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 및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안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제반규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 3월 14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관련기관 또는 사회단체에 사실조사 의뢰를 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규칙 제7조3항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건 규정과 사실조사 의뢰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삽입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0년 3월 3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 지정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2010년 12월 8일 방침결정,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1월 5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 없었고, 2011년 3월 9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로 특기할 이견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사실조사에 대해서 조례안을 신규로 제정한 것이고요. 그전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건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한국담배판매인회 화천조합이 화천군 관내에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2년도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해서 담배신청이 개인사업자에게 들어오게 되면 담배판매인 화천조합에서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적법여부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담배판매인 소매인에 대해서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는 기관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 내에서 한국담배판매인 조합에서 지정조사, 사실 조사하는 데가 16개 정도 시군이 조합에서 하고요. 나머지 2개 군은 담배판매인 조합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만 제외하고는 다 담배판매인 조합에서 사실조사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규칙에 의해서만 했는데 다시 작년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제가 추가로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담배판매에 대해서는 일반 소매인이 있고, 일반소매인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전에 읍지역은 50m였었고, 면지역은 100m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읍면 구분 없이 담배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50m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분쟁소지가 있는 구내소매인에 대해서는 물론 구내소매인이 건물 면적입니다. 건물 면적에 따라서 100㎡이상일때는 해당이 되는데 단, 그것도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건물 면적이 커도 담배소매인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30m

예, 분쟁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30m로 제한을 했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이재원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도로점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거리라든가 일반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현재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주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통신케이블 같은 경우 허가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화천군이라든가 읍면에서 사업하는 공공성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정 게시대에는 도로 후면에 있기 때문에 이건 광고관리법과 상게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은 어차피 도로가 아닌 곳에 걸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할 때는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광고물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으로는 도로를 횡단하는 건 광고물관리법상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리고 광고탑 사항은 이번 개정에서 광고탑은 완전히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건 광고탑을 간판으로 포함을 시켰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