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대범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3월 1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구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일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아홉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진화자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화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진화자의원입니다. 박영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얼마전 우리 시에서는 참으로 황당하고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 시의원으로서 울분을 금치 못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지도해야 할 수련관 모 간부가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온 20대 여성 구직자에게 면접 예상문제를 알려주겠다고 접근하여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지도·관리하는 간부 직원이 성폭행, 금품수수 등의 빌미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불미스런 사건을 일으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런 인성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청소년수련관 간부로 채용이 되고 수년간 버젓이 근무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임용권자의 측근들을 검증 없이 채용한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만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위탁 관리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시에서는 예산만 던져줄 것이 아니라 감독기관으로서 사전점검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했는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꿈과 낭만과 희망과 미래만 있어야 할 장소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불미스런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 잘 하시기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문단의 거목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셨던 박완서 선생님이 타계하신지도 벌써 두 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리시 아천마을에서 많은 작품들을 쓰시면서 우리들에게 문학과 예술의 향기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 박완서 선생님이 대한민국 문단의 거목이라는 말에 이의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크기를 잴 수 없을 만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지만 참으로 조용히 문학만 생각하고 문학속으로 떠나신 분입니다. 생전에 여러 곳에서 강연 부탁이 들어올 때마다 "세상에 나설 사람들 많은데 나까지 나서서 떠들게 뭐 있겠냐고 글 많이 써서 세금 잘 내 주는 게 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2006년도에 처음 시의원 당선 후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의원 됐으니 저기 도로에 전기줄 좀 다 없애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기설기 전기줄만 보면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고 하소연하셨는데 그 일 아직도 못해 드려 정말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구리문인협회원들과 지역의 문단 선배들께서 늘 논의를 해오던 박완서 문학마을을 만들어 후세대들에게 선생님이 남기신 불후의 명작과 위대한 예술혼을 전해 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문단의 어머니로서 서민들의 애환과 역사적 고뇌와 아픔 그리고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차별문제 등 여러 가지 여성의 사회적 고충에 대해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필치로 메시지를 전하고 대안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박완서 문학마을 사업을 통해 선생님이 남기신 문학의 향기와 정신을 잊지 않고 문학적 발자취를 길이 보존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고 박완서 선생님이 우리 시 아치울 마을에서 노년기를 보내며 집필의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는 한사람으로서 애도를 표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1년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황복순의원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면 구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예산학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표준 조례안에는 예산학교에 대한 조항이 없더라고요. 우리 시 조례안에 예산학교에 대한 그 조항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학교에 관한 부분은 경기도의 타 시·군에서 일부 운영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좀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조례안 설명 자료에서 파악했는데요. 부천시를 제외하고는 예산학교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가 없던데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활발하게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시·군은 많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도 예산학교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제정을 한 후에 만약에 예산학교 운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혹시 그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학교에 대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명칭을 예산학교라는 명칭을 썼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미 예산학교 식으로 지금 저희가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예산학교와 관련해서는 누리집에다가 예산학교라는 표현을 쓰든 아니면 예산 공부방이라는 표현을 쓰든 누리집에 좀 "란"을 만들어서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같은 부분을 계속 게재를 해서 학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담당관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구리시 누리집에 보니까 구리시 살림살이라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재정공시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가 다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함께 활용을 해서 예산학교에 관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희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04년도로 알고 있으니까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이미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 30억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서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하고 있는 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주민들의 주요한 직접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권장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외에 각종 평생교육이라든가 각종 아카데미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좀 선정을 해서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할까 합니다.

그런 교육과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우선순위 또 정책 반영에 대한 기준과 권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단체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요구를 한다든가 청원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특히 주민들의 불편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리에 관한 사항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명문화만 안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참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사실은.

됐습니까, 답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든 구리시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제8조 예산학교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제8조 교육 홍보 및 토론 1항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 교육 홍보 및 토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의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2항 시장은 시의 주요 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한 번 일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8조 예산학교 항목을 삭제하고요. 8조의 제목을 교육, 홍보 및 토론으로 수정하고요. 그 밑에 항목은 1항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 교육, 홍보 및 토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의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2항 시장은 시의 주요 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예. 방금 전에 신동화의원께서 일독하신 대로 신동화의원님께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께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별표1 및 별표2의 복무선서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의 핵심적 공직 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별표4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한 사항으로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6항의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한 것으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의 기존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 사항으로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 및 별표5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명시한 특별휴가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에 추가 기간이 45일 이상이어야 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를 부여하며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1일 휴가 부여와 그밖에 경조사별 휴가 신설 및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개정이유입니다.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과 부서간 사무 재조정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업무 수행 및 도시보건지소 운영의 국가 시책추진에 충원할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 역량을 극대화하고 시민 편의를 향상 시키며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과 보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행 주민생활지원국의 명칭을 명확하고 부르게 쉽게 하기 위해 주민생활국으로 변경하고 평가담당관의 명칭은 부서간의 분장사무의 조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먼저 유사기능의 통합을 위해 시정평가 및 시장 공약사항 사무를 평가담당관에서 기획홍보담당관으로 이관하고 다음은 청렴도 및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 민원시책개발, 생활민원처리사무를 행정지원국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 공중위생, 노래연습장 관련 사무를 보건소에서 행정지원국으로 그리고 유사기능 통합을 위해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를 기획홍보담당관에서 환경관리사업소로 각각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구리시의 기준 인력 631명 한도 내에서 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 총 정원은 623명에서 631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09명에서 617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501명에서 509명으로 각각 8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에 제정된 현행 구리시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가 인감업무 한 개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험가입 대상을 주민등록 관련 업무, 인감업무, 가족관계등록업무 등 민원업무 담당자와 그 대직자를 보험 가입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험 가입 방식과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변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3조는 보험 가입 방식과 가입 금액으로서 매년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각 업무별 최저 5억원 이상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1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한 것은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권고사항으로 매년 민원서류 발급과 관련한 사고 배상금액이 고액화 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는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구리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맨 뒤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명이 많이 길어졌다고 해서 요즘 100세가 청춘이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휴가일수표를 보면 조부모, 외조부모 이렇게까지만 일수가 있고 증조부모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보고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구리시 내에서도 100세 되신 분이 상을 당하셔서 가봤더니 4대가 된 사람이 벌써 있고 5대까지 존재하는 집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은가 그래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저희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해서 휴가일수를 정했는데 우리 김희섭의원님 말씀대로 요새 건강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조부모에 대한 그런 몇 대 5대까지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또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많이 부여를 해 가지고 공무원의 휴일을 이렇게 증대해 주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연가를 기준에 따라서 최고 23일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이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연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보충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이런 형제자매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통례적으로 볼 때에 있어서는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증조부모 제가 말씀 드린 거하고 거의 같이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는 것 보다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연구해 봐서 행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런데에 대한 연구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복무조례를 개정할 때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이 되면서 총 정원이 623명에서 631명으로 지금 8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이거 총액인건비제에 어떤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금년도 397억 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감축 저희가 2009년도서부터 시행한 정원 감축 인원이 61명이었었는데 이 61명은 자연감소로 이렇게 될 때까지 정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외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명이 자연감소가 됐고 35명이 지금 정원 외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한다면 총액인건비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8명 증원되는 인원은 지금 어디에 다 필요한 인원이죠?

이 8명은 수택보건지소에 5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가 증대됨으로 인한 업무에 3명이 이렇게 배치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업무는 공무원 내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분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따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을 다시 뽑는 겁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 또 행정직 이렇게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다 선발이 된 겁니까?

아직 선발은 안 되어 있고 선발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예.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부서간 사무 재조정이 지금 이루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얼마만에 다시 하는 거죠?

1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매년 이렇게 부서 진단을 해서 수시로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기구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사무 재조정을 하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거는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전에 조직 진단을 할 때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지금 계획하에 이렇게 만든 건데 채 1년이 안 돼서 또 이렇게 바꾼다는 건 좀 행정력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연이은 행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명칭이 바뀌고 부서간 조정을 하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조직은 시대와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에도 부서 인력 진단을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로 그 환경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06년도에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한 5년 됐어요, 이게. 그래서 금번에는 용역을 통하지 않고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직이 이렇게 좀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인력 운영에 어떤 유연성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유연성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수시로라는 말은 참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로라는 말이 행정기구 정원 조례를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시로라는 말을 국장님이 쓰신다는 건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염려하는 바와 같이 행정력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섭의원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보면 다른데 부서들은 그 업무들을 주고 받고 해서 어떤 형평성을 맞추나 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받아들여 집니다마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노래연습장은 보건소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보건소에 더 충원되는 건 없는 걸로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 업무 중에 식품위생, 환경위생 여기에 민원접수는 지금 민원봉사과에 파견 나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실제 기능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분리 해서 업무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부서를 재조정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대신 보건소에 부서가 지금 7개 부서가 있었는데 그걸 민원봉사과로 옮긴다 하더라도 과의 기능 그러니까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나 지역보건과의 기능은 그대로 과 기능을 충분히 유지 할 수 있을 만큼 팀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소했다거나 그런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전에 있었던 조직이 비효율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가 아니냐 그걸 제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오면서 기능이 쇠퇴하기도 하고 또 신규 행정수요 때문에 인력 배치나 운영의 탄력성을 이렇게 강화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거든요. 또 이런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업무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수받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 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자칫 잘못하면 두 군데를 왕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평가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바꾼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기능의 독립성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기능 중에서 현행 공무원 비위예방 대책 시행 및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이 개정안에서는 없어졌어요. 물론 내부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의 어떤 기능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개정안에서 현행 공무원 비위예방대책 시행 및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을 없앤 이유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에 분장사무를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 국에 국 소관 업무를 대표적으로 담고 있고 사실 과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평가담당관 그 업무 중에 그 업무들이 일부 여기서 정리가 돼 가지고 조례에서 빠지고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어느 면에서 보면 기능이나 또 업무 성격상 이게 축소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단순히 저희가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규칙으로 이렇게 보완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이번에 평가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바꾼 것을 계기로 감사담당관 기능의 전문성 또 독립성 강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제도가 법에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는 인구가 이렇게 기준 이하라서 권장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었었는데요. 권장이라고 해서 도입하지 말자는 건 아니니까요. 이번 계기로 감사담당관의 외부 전문가 영입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향후 앞으로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대로 저희도 개방형으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호의원입니다. 보건소의 식품위생, 공중위생, 노래연습장을 관장하던 부서를 그대로 존치시킨다고 그랬죠?

예.

그 부서는 어떤 업무를 관장합니까?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식품위생 같으면 음식점 뭐 다방 이런 업무가 되겠고 공중위생은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 그런데 그 업무가 보건소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이관이 되는데 보건소의 조직은 그대로 존치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업무를 취급하던 보건소의 그 조직은 어떤 업무를 취급하느냐 그거죠, 관장하느냐.

그 업무는 그대로 보건소에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민원봉사과로 완전히.

보건소 조직은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국으로 오니까 보건소 조직은 그만큼 축소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것에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행정지원국으로 이관되면서 편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건 아까 김희섭의원님이 지적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민원접수를 민원봉사과에 거기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와 관련 돼 가지고 접수만 받고 그걸 결재 받거나 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보건소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고 또 보건소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여러번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고 또 종전에 이 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다가 2006년도에 조직진단하면서 부서간 재조정에 의해서 보건소로 갔는데 저희가 기능이나 성격면으로 봤을 때 시청에다 두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시청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조직진단을 할 때 그런 불편한 점을 예견 못했나요?

그때는 부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때도 그런 부분들은 논란이 좀 됐었는데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재조정을 하는 겁니다.

진화자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자꾸 명칭이나 업무 분장 부서가 바뀌면 시민들이 혼란이 옵니다. 여태까지는 보건소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다 다시 이제 민원봉사과로 와야 된다 이게 혼란이 있는데 조직 명칭이라든가 업무 분장이 자꾸 바뀌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 왠만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관장 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평가 및 시장 공약사항은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 두어야 되는 거지 감사담당관실에 생활민원처리 이런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생활민원처리가 총무과에서 처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간의 업무 처리 건수를 비교해 보면 생활민원처리팀에서 처리하는 건수는 한 23%고 부서에다가 이첩 처리하는 것이 70%가 넘기 때문에 또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각종 민원시책을 개발한다든지 또 공공시설 이용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부서에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감사기능에서 기존에 감시기능을 하던 것을 감시와 직접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업무 패턴을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가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에 교문1동에서 본인인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인감 발급이 돼 가지고 그 인감 발급 된 거 가지고 차량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배상금액은 판결이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반 사항에 보면 예산이 1,728만 1,000원이 수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집행에 대한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보험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험사와 계약을 대행해 주고 저희는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액수는 매년 변화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그 내역이 쭉 써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도액을 어떤 상황에 하겠다 이런 세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매년 그게 변경되고 액수도 변화되는 겁니까?

예,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상 인원이 48명이 되겠습니다. 인감하고 주민등록, 가족관계, 지적, 도시계획, 차량, 여권 이런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에 업무를 대상으로 업무와 시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저희 업무 일부를 또 대행 해 주고 있기 때문에··· ···.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논지가 잘못 전달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걸 보면 여기 보면 일 청구당 보상한도액이 있고 연간 총 보상한도액도 있고 이 한도하고 인원에 따라서 보험료가 항상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한도액이 갑자기 증액이 돼야 된다든가 이랬을 때 이것이 다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자체가 그냥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일상 그건 변화할 수 있느냐 그런 간단히 말해서 그걸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저희가 보상한도액을 초과로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수하였으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황복순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행정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간 사무 재조정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희섭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