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예.

예.

더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가감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일반적으로 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한 150억에서 60억 정도...

...

양해해 주시면 예산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시설정비사업은 2010년도 12월말에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2011년도 세입에 반영되지 않고요, 세출 예산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을 안 하고 세출에 반영하는 게 맞아요?

10년도 12월 거의 말 기준으로 왔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늦게 왔으니까. 추경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들어와 있다는...

예. 11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오고 세출에만 2010년도 교부세라고 표기는 돼 있습니다.

2010년도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2011년도 세출로 잡았다 그런 얘기에요?

예.

본예산에 있겠네요?

그런 경우는 이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잉여금으로 남아서 결산을 통해서...

결국 잉여금 설비에서 넘어간 거죠.

잉여금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이월을 하려면 저희가 세출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저희 시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12월 말일자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0년도에 통장은 들어왔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잉여금 처리가 되고요, 2011년도에는 세입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만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잉여금 속 안에 그 교부세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에 예산이 끝난 뒤에 들어왔으니까 예산에 못 잡은 거죠.

잉여금에서 세입에다가 따로 잡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게?

예.

넘어가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세원이 는 것은 잉여금하고 교부세 그것 때문에 는 거예요? 보조금하고.

예.

뭐 세외수입에서 임대료 그런 거 는 게 여기 없죠? 보면 없긴 없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자위원님 질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보통교부세를 당초에 주겠다는 금액보다는 감액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줬습니다. 그게 27억 6,000만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상환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봤을 때도 뭐냐 하면 감액을 해서 내려보내주다 보니까 그 중에 이자 부분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대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그만큼 줄이고 국비로 충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비가 2,235만원을 보조한다 그런 얘기에요?

예. 국비가 2,235만원이 내려오니까 그 금액 만큼 시비를 저희가 줄여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본예산에는 이 자체가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것은 지금 내려왔지만 이자 상환이라는 목이 없었느냐 그 얘기지, 본예산적에. 그때도 이자가 얼마 갚아야 된다는 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변동 없이 조정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정액이 1억 5,400이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죠.

예. 지금까지 저희가 이자는 계속 내 왔던 거고요. 내 왔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2,235만원을 내려보내 주니까 그 금액 만큼을 시비에서 줄이는 부분입니다.

감하고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밑에 자부담 부분에 감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교재에 대한 부분을 구입을 하고 나니까 남은 예산입니다.

것은 물건 저거할 때 미리 물가 안 알아봅니까? 예산 반영할 적에요.

이게 종류가 여러 종류 있다 보니까 디자인 거기 맞는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당초 예산보다는 싸게 샀습니다, 사실은.

편성할 적에 어떤 기계를 사겠다, 값이 얼마냐 그러고 반영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지.

예. 그건 그렇습니다.

작지만 이런게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좀더 예측을 잘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해서 본예산에 다른데 쓸 데에다 예산편성을 해 주고 그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얼마다 해 가지고 살 때는 얼마가 줄고 이래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900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이 자전거 발전기가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할려고 했던 부분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양을 면밀히 꼼꼼히 따져보니까 그거보다는 다른 모형을 사도 이거는 자전거 발전기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싼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보도에 그런 설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했는데 일단 물건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본예산 반영할 적에 지금 같은 검토를 했어야죠.

모형이 워낙...

성능이 어떤 거냐 어떤 거냐 해서 얼마 짜리다 이런 게 미리 확정이 됐어야지 지금 이것을 이제 따져보다 보니까 이게 낫고 그래서 돈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할 적에 성능, 기능, 가격, 수량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했어야지 3개월만에 이렇게 50%씩 삭감을 해 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좀더 면밀히 해서...

예, 그렇습니다.

할 적에 그런 것을 지금 같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줄었다 해서 칭찬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예.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줄인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가 34억 553만원이 지금 감된 것은 뭐 때문에 이런 거죠? 지난번 예산도...

다른쪽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부 이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용호위원님.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보전재원에 대한 게 투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전부가 행사성 아니면 복지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복지쪽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서도 올라온 게 아천리 도로개설 10억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긴 있는데 거의가 다 행사성, 소비성, 용역비, 복지쪽으로 예산이 다 나가거든, 지금.

이전경비 보조와 관련해서는 또 순수한 그러니까 국비, 도비에 대한 매칭이 아니고요. 순수한 시비로 하는 부분은 또 일정 규모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도 그 상한액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들이 다 올라왔거든요. 왜 그러죠, 그거?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 판단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큰 틀에서 판단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절 행사 같은 거 그런 거예요. 3.1절 행사, 8.15 광복절 행사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그 행사는 하지 말아라 그러는 게 의회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어디에서 했는지 얼마를 들였는지 몰라도 행사를 하고 그러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집행부가. 그러면 시민의 대의기구에 도전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급해서 한다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또 재승인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잘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본예산에서 잘못했으니까 또 올라오면 "이거는 해 줘야 돼" 이러면 본예산 심의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고려를 하고 의회의 뜻을 반영을 하고 이래야지 의원들을 바보 만들 일 있냐고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원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팀장 박은희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서대호 팀장입니다. 정보기획팀장은 공석이고 차석은 지금 교육중이라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금 시 홈페이지도 있지만 평생학습센터라든가 뉴타운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곤충생태관 등 홈페이지가 과에서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 운영하고자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실비보상 9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웹 보안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7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4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해서 496만 2,000원이 증액된 1,07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FMS 즉 설비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3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온항습기 교체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두 대가 있는데 1대가 10년이 오버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항온항습기 교체하고 행정전산실 유지관리에서 고장 수리비 늘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 예산이 본예산하고 해서 800만원인데 교체작업 하는데 교체비가 3,000만원이거든요. 단지 이 800만원이 항온항습기 고장 수리비입니까?

항온항습기 교체하는 건 기계를 완전히 교체하는 거고요..

수리비가 800만원이 들어간 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800만원이 다라면 교체비용의 20%도 넘는 거거든요.

유지관리비요?

서버가 이미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없는 데가 있다는 얘기지. 다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 없는 건 아니고요.

없어요? 대부분 남의 회사 걸 빌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남의 회사 것도 쓰고...

지금 과장님 우리 각 시청 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현황이?

지금 각 부서 홈페이지 말씀이세요?

부서 홈페이지 외에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여성노인회관이라든지...

그게 12개가 있는데요.

12개밖에 안 돼요?

예. 12개가 있는데...

거실을 서재로 뭐 이런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서관 홈페이지 속에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도서관이나 의회사무과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번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제외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투자하면 기대효과가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1,000만원 들어가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보다는요. 그 비용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그런 거 보다는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 이것을 개편을 하고 안 했거든요. 자료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거의 쌓여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시 개편을 해서 그리고 이게 따로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사용할 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합을 하게 되면 회원가입하는 데도 한 번 회원을 가입해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 하나 전부 다 회원가입을 해서 쓰게 되다 보면 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게 노출될 수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할까 그럽니다. 여기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 현황과 구축계획 1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전반적으로 내일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세워놓은 거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서 주십시오.

우리 PC 전산망 그거 좀 성능을 올릴 수가 없나요? 영 보면 눌러놓으면 나오지도 않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업무적으로도 아주 비능률적인데 그게 급하지 않아요?

PC 속도요?

보면 그냥 한 없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는 몇 년 전의 성능 그거를 지금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거 급하지 않아요?

지금 속도는 괜찮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안상 막아놓은 것 있잖아요? USB를 쓴다거나 이런 거 허가받지 않은 USB를 쓴다거나 이런 거는 잘 안 돌아갑니다, 그게.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아주 느리잖아요, 컴퓨터가?

속도는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볼 때는 개인 PC의 성능이 오래돼서 그런게 많을 것 같아요, PC 자체가.

의원들 방 것을 보면 그거...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기에서 안 돌아가는 거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보안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게 얽혀가지고 잘 안 돌아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는 PC 상당히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고 법률 그런 거 법조문을 찾고 그래도 한참만에 뜨고 영 갑갑해서 쓰겠어요?

홈페이지에서 회의록 검색하려면 갑자기 속도가 상당히 느리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관계 없으시잖아요.

쓰고 여기 와서 해 보면 영 뜨질 않고 한참씩 기다려야 되고 의회 직원들도 그렇더라고요. 그 점은 검토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에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이번에 21억 9,445만 7,000원이 증액돼 가지고 총 예산이 443억 9,808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서 관용차량 네비게이션 3대를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하이브리드카라는 소형차량이 있는데 3대를 직원들한테 배차하면서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입니다. 이 운전하는 차량에 관외출장이 많기 때문에 도로 길 찾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각 대당 한 대씩 네비게이션을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금 납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리소방서 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과 과년도 부과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소방서 건물이 저희 시로 되어 있고요, 토지는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사항인데 그 동안 부과가 안 됐던 사항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과시키게 돼 있는데 과년도분이 그 동안 6년 동안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납부 비용을 세운 것이고요. 사실상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구리소방서하고 납부 주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번 것까지는 저희 시에서 납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공제회비로서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총액이 합쳐서 8,800하고 4,000만원을 세웠는데 원래 이것은 저희 각급 관공서는 특수건물로 해 가지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재원 부족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모자라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들어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 시에 소유하는 각급 공공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건물을 복구를 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대인 피해가 났을 때 대인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비상발전기는 저희가 금액은 29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기가 나갔을 때 저희 기계실에 10시간용으로 작동시키는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비가 저번에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세웠고요.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차장동 환경개선 도색 사업비 6,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을 설명드릴 때 총액이 1억 6,000 사실은 소요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예산 부서에서 재원 조정할 경우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 전체 예산을 계상 못했던 사항을 부족분을 이번에 6,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방수작업하는 작업 비용으로 1억 본예산에 세웠고요, 이번에는 마무리 도색작업하는 것까지 해서 6,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분을 채우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청, 의회 LED조명 개선공사는 지난 작년 추경 때 제가 1차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침에 따라서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조명장치를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LED조명기구로 교체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1억원을 세워서 1차 교체를 했고 이번에는 2차년도로써 2차년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30등 정도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시청사 시설물에 대한 보안 개선 사업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문에 주차관제설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1식이 돼 있는데 이거는 무선인식으로 해 가지고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주차관제시스템에 의해서 관제를 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내에 있는 주차에 대한 차량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접촉사고라든가 기타 여러 사고가 있을 때 출입 차량은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들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요. 또 시설보안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층에 대한 자동문 설치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당직실 건물이 있는데 당직실 층에 있는 뒤에 주차장하고 통과되는 유리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자동개폐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 인터콤까지 포함해서 설치해서 당직실에서 당직자들이 야간에 출입을 개폐하면서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사 내에 CCTV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당 700만원씩 해서 4,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현재 32대 정도가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정문하고 3층 사무실하고 종합상황실, 기타 등 해서 6대를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싼 것이 거기에 카메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드 저장장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단가가 700만원씩 해서 4,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하단부에 청사 테니스코트 배수로 정비 사항이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청사 어린이집 뒤에 테니스코트가 2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직원들도 테니스 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족구도 하고 또 일반인도 더러 휴일날 와서 테니스 치는데 그 동안 배수로 장치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휴면이 돼 가지고 그것을 기존에 콘크리트로 돼 있었는데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배수가 안 되고 넘치고 그래서 오버플로우 되고 그래가지고 스틸그레이팅 재질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윗 부분 자산취득비 목에서 기사대기실에 냉장고가 오래돼 가지고 50만원 주고 하나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운전기사 대기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테니스장에 있는 전동롤러 구입인데 테니스장은 흙을 다짐을 갖다가 흙다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동안에 사용하는 직원들이 인력으로 많이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이번에 자동식 기계로 롤러기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러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그 특정업무에서 직무수행경비가 있는데 이번에 4,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본예산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중복 계상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총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8억 8,4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16억 6,777만 8,000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주 원인은 금년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5.1%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영분을 증액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원이 일반직, 기타까지 해서 832명이 정원인데 이 분들에 대한 5.1% 인상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맨 아래 수당도 역시 증액 부분이 처우개선비 본봉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4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도 기본급이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금액 증액이 됐고요. 2,474만원이 됐고요. 초과근무수당은 단가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5급 같은 경우에 사무관 같은 경우에 시간당 8,256원이 1만 486원으로 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1억 4,440만원이 증액됐고요. 다음에 맨 하단부에 교통보조비 전액 감했습니다. 8억 9,64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이번에 공무원 봉급이 조정되면서 이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으로 산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으로 포함시켜주고 그 대신 교통보조비는 목 자체를 삭감시키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 맨 윗 부분에 명절휴가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 2회 지급되는 거지만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 부분만큼 5.1%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가계지원비 이게 원래 수당으로써 가계지원비는 봉급의 16.7% 정도 지급하는 건데 1월과 7월 지원하는 건데 이것이 삭감은 22억 4,397만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통보조비와 마찬가지로 기본급으로 산입이 됐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는 역시 같이 증액이 됐고요. 다음에 기타직 보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틀야구단 이런건데 이것도 역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을 준용했기 때문에 5.1% 인상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5.1% 인상율이 적용돼 가지고 1일 단가가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도 역시 같은 인부임이고 수로원 인부임, 전기안전관리원 인부임인데 단가가 5.1% 인상이 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연금부담금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46쪽까지 각종 부담금이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인데 이것도 기본급이 인상되다 보니까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이 전체적으로 2억 5,7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원래 작년에 본예산할 때 동 직원에 대한 읍·면·동 경비를 읍·면·동 경비를 주면 대민활동비를 주지 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 직원은 읍·면·동 근무 경비가 7만원씩 1인당 주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를 중복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줬는데 지금은 못 주게 바뀐 걸 모르고 저희가 그 사람들 걸 목을 또 4,000만원 세웠던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 예산이 됐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저희가 그거는 업무적인 실수입니다. 인정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계수조정하는 겁니다, 삭감시켜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 편성할 적에 감지가 안 됐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어느 부분을 말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 시청사 LED조명 이거 지난 본예산에 1억이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추경 때 해 주셨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계상 안 했습니다.

시설물 보안 개선공사 이런거 미리 예측이 안 됐어요?

시청사 시설물 보안 개선요?

그 부분은 원래 배수로 테니스코트 관계는 저희가 직원들이 후생복지적으로 많이 쓰고 그러는 장소인데 그 동안 직원들이 특히 테니스 회원들 하고 저희 1년에 한 번씩 노조에서 주관해서 족구대회도 하고 그럽니다. 전체 직원이 쓰는 건데 그 동안 직원들이 손으로 정비하다가 인력으로 지금 와서 기계로 해서 좀 하고 이왕이면 기계로 해 달라고 해서 롤러를 기계로 해 주고 테니스 배수로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물이 자꾸 새니까 범람이 되니까 고쳐달라 이래서 이번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오늘 조례 통과한 거 8명 증원하는 거는 언제쯤 채용하나요? 오늘 조례 통과된 거.

증원하는 거요?

그거 5월달에 채용시험이 있어요. 그게 채용시험이 결과가 언제 확정이 되냐 하면 7월달에 확정이 돼요. 그러면 하반기에 채용이 됩니다.

사람들의 인건비는 다음 추경에나 올리나요? 여기 안 올라왔죠?

예.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추경 때?

예.

기존 인건비를 가지고 쓰다가 다음 추경 때 올려서 같이 쓰면 되나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말씀하신 거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청사 노후시설물 주차장동 벽체 도색 있잖아요?

예.

본예산에 못 세운 거죠.

본예산에 빠져서 누락이 된 거죠. 금액은 많지 않은데 누락이 돼 가지고요.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게 재난 시에 아주 꼭 필요한 이런 시설물에 대한 기름값을 생각을 안 했다?

그런데 같은 목에도 일반 유지비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쓰지 왜 여기에다 올려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기존 목에 맞춰서 쓰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허락을 받고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CCTV는 왜 총무과 업무를 왜 회계과에다 올리라고 그랬죠?

시청의 시설 관리를 저희가 하거든요, 전체 시설 관리를. 청사 보안시스템이라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인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 자체 시설 설치하는 거라든가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업무 아니에요, 이게?

예?

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업무 자체는 저희 게 아니에요.

책임은 회계과에 있고 설치된 다음에 CCTV관리는 총무과가 하는 거 아닌가요?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보안이라는 건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전체 보안시스템 총괄 보안 관련한 업무고 저희는 시설물 관리입니다. 단순 운영 관리인데 저희 시설물에다 붙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6대를 설치를 안 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안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있지만 추가로 하는 거죠.

감시하는 기계인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청사 내에 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거 보다도요...

여섯 군데를 안 달아가지고 설치 안 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내부라든가 외부 특히 외부에 야간에 들어온다든가 침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범, 기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이게 국비가 7억 5,000만원하고 도비가 3억 5,000만원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0%고 도·시비가 5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억 5,000을 부과하는 겁니다.

본예산에서는 왜 그렇게 올렸나요? 본예산에서는...

본예산에 재정 여건상 자부담 시비 부담분이 성립이 안 됐었습니다.

없어서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시설비는 주 공사에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주 공사에 따른 기타 부속되는 부분에 대해 집행되는 게 부대비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될 적에 자부담이 3억 5,000이 있는데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에 부담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부담을 차라리 얼마중인데 얼마 한다 이랬으면 어떠냐 그 얘기에요. 3억 5,000을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로 37만 8,000원만 했다 이렇게...

그 시설 부대비 말씀하시는데 부대비는...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걸 보면 이게 시설부대비로 나왔단 말이에요, 37만 8,000원은. 그런데 여기는 시설부대비는 없고 시설비로 다 3억 5,000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설비 자체로 주는 겁니다. 시설부대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산서 비교해 봐요. 이번 예산서는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3억 5,300...

예산 과목이 그렇습니다. 예산 과목이 그렇고 그 밑에 보시면 01 시설비가 있고 02 시설부대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 별도로 있지. 01 시설비로 별도로 있는데...

예산편성 과목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혼동을 가져왔다 그 얘기에요. "우리 자비 안 들어가는데 국·도비 주는데 이거 안 하느냐". 이게 만약에 3억 5,000이 지난번에 자부담이 들어왔더라면 또 명기가 돼 있더라면 우리가 이것을 삭감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부담을 아니하면 국·도비를 안 줘 버린 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본예산에도 돈이 모자랐더라도 3억 5,000을 자부담해야 된다고 예산상 미부담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들어와야 된다 그거지. 우리가 3억 5,000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3억 5,000을 부담을 못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액수다 이런 것을 기재해 줘야 된다 이 얘기에요.

예.

안 하고 설명으로 대신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했어요?

예.

말씀드린 아파트단지에 태풍 피해 본 단지에 묘목 지원하는 것은 식목행사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으니까요. 빨리 검토해서 빨리 답을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오늘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푸른경기도 식재하는 나무는 공공시설부지에다 식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아파트단지는 건축과에서 지원되는 비용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내 시설을 위해서 그 부분에서 아마...

예, 아닙니다.

인창지구는 공원을 관리해 주죠, 우리 시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는 관리를 안 하잖아요?

관리 합니다.

내. 단지 내 관리 안 하잖아요?

인창도 단지 내에 자체 공원이 있고요, 시의 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창지구를 개발할 당시에 그때 실무선에서 아마 검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단지 내에 위치하면 원칙은 안 되는데 단지 내에 위치한 것을 그대로 인정을...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거든. 거기는 지정이 단지 내 공원이라서 시에서 관리해 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안 하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형평을 맞춰서 어떤 식으로 형평을 맞출 거냐를 검토할 문제라고요.

인창주공단지 내 단지 내 공원은 관리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처음에 결정 당시에 잘못 결정이 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할 때 그 공원을 별도로 관리를 해 놔야 되는데 단지 내 공원인지 근린공원인지 구분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내 공원도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관리를 시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안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내에 자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별도로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1개소 내지 2개소 있습니다, 6단지까지. 그래서 주민들도 시설이고 뭐 처리같은 거 이런게 있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에다 갖다 버리고 이럽니다. 그리고 전화로 신고해서 정리해 달라고. 그 관리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자못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전인권 팀장이 잘 해서 그런지 아주 잘 꾸며놨다 소리가 자주 들려요. 그런 것은 하여튼 공무원의 소신이라든가 노력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러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기를 부탁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신 거라고 믿고요. 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해당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2011년 3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