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3월 14일 의안 제94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의안 제82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83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87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도시보건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3월 14일자로 의안 제95호로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심사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을 맞이하여 멀게만 느껴졌던 한 겨울 추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금년 들어 두 번째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기적인 세계 경기침체와 일본의 대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으로 지역경제의 위축과 소비심리 감축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9회 임시회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39억 1,200만원이 증액된 181억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174억 900만원보다 48억 7,700만원이 증액된 22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53억 7,100만원보다 9,900만원이 감액된 52억 7,2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서민경제의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고용창출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과 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등이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도심 도로망정비 및 유지관리, 하수시설 확충,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및 교통환경조성과 도시녹화 및 산책로관리, 건강한 산림조성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정비에 중점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양산동 양산천 주변 외 8개소에 하수도정비공사 3억 4,000만원, 망월동 광주 동초등학교 주변 숙원사업 외 1개소에 6,000만원으로 총 11개 사업에 4억원이 2010년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835만 9,000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양산동 동남아파트주변 도로개설 외 3건에 2억원이 절감되었으며, 장등동 장등·용호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4건에 18억 5,235만원,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외 12건에 7억 899만 3,000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지원 외 1건에 2억 6,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 외 6건에 5억 1,919만 3,000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유지관리 외 8건에 3억 3,416만 2,000원 각각 증액되어 총 36억 7,46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양산동 동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외 3개소에 2억원과 도시관리계획, 옥외광고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1,040만 2,000원이 각각 절감되었으며, 양산동 동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지방채 이자상환에 1,780만원이 증액 되어 본예산 대비 1억 8,410만 2,000원이 감액되어 30억 9,68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4,807만 7,000원의 감액 조정과 기본경비 719만 5,000원이 절감되었으며, 보안등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에 3,052만원의 증액과 도심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우산동 구 등기소 주변 도로개선에 2억 7,000만원,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2억 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하수도 등 생활민원처리 1억원, 북구청∼두암삼거리 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외 3개소에 4억 8,000만원, 생활오염 방지를 위한 장등동 장등·용호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2개소에 26억 2,000만원의 각각 증액과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비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설해대책 자산취득비 1억 200만원, 재난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2010년 대설피해 재난지원을 위해 2,04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3억 5,015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 6,77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폐·공가 정비로 건축물 안전제고를 위한 2,570만원,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등 공동주택관리에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 555만 9,000원이 절감되어 총 2억 8,014만 1,000원이 증액되어 6억 1,5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본예산 대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599만 4,000원이 절감되어 2억 6,81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근린 및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관리에 9,343만원, 가로화단·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도시녹화에 9,108만 5,000원, 청풍동 등촌·신촌마을 공공하수시설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8억 2,728만 1,000원, 산책로 보수와 시설정비사업 등 산책로 관리에 4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자원 보호에 5,250만 5,000원, 학교숲 조성사업 등 산림자원 조성에 2억 1,617만 6,000원의 감액조정과 행정운영경비로 467만 3,000원이 절감되어 본예산 대비 12억 1,844만 2,000원이 증액되어 39억 5,57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민간 견인대행사업비 7,707만원과 정기예금 적립금 2억 2,54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향토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관리 등 주·정차시설정비로 2억 355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9,900만원이 감액되어 52억 7,23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1회 추경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희망찬 새 봄을 맞이하여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44% 증가된 23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7.47%인 39억 1,300만원이 증액된 81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4%인 9,900만원이 감액된 52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96%인 47억 7,700만원 증가한 275억 5,8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2억 9,600만원으로 28%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2억 7,200만원으로 1.84%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관리 500만원, 지방채이자상환으로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일반도로개설에 2억원, 옥외광고물 관리·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및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조명시설유지 3,000만원, 도심도로망 구축 2억 7,0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 2억 1,300만원, 생활민원처리 1억원, 하수시설 확충 4억 8,000만원, 생활오염방지 26억 2,000만원, 재해예방활동 1억 200만원, 재난예방체계 강화 2,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200만 등 38억 3,5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나 행정운영경비 4,800만원, 하수도 보수 2억 1,200만원 등 2억 6,000만원이 감액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제고에 2,500만원, 공동주택관리에 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행정운영경비로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도시공원관리 9,300만원, 도시녹화 9,1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8억 2,700만원, 산책로 관리에 4억 8,000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여 14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산림자원 보호 5,200만원, 산림자원 조성에 2억 1,600만원, 일반사무 경비 100만원 등 2억 6,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시설정비에 2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주·정차 질서확립 7,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정기예금으로 2억 2,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추가경정 내시된 국·시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 조정액 확보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가 도심공동화 해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노력에 대한 성과가 잘 나와서 이 지역의 도심공동화가 잘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유환 과장님, 김윤중 담당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질의할 성질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 예산 117억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세항별로 보면 70억원 정도가 교부세와 보조금사업입니다. 나머지가 자체 수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24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사실 예정된 돈입니다. 예정된 돈 외에 추경의 성격에 맞는 것이 한두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3월에 추경을 하는지 국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나 국·시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고 일부 결산해서 포괄적으로 조기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시는 4월에 추경을 하는데 우리는 3월에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시에서 추경을 하면 우리에게 내시되거나 교부될 돈이 없습니까?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어느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돈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조기에 저희에게 내시만 주면 성립전을 하지요.

그러니까 모순이지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성립전 예산을 예상하면서 조기집행이라는 명분 하에 하는 것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지요? 그것은 국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과연 올바른 추경을 하고 있는지 난감합니다. 이런 것은 이미 예견되는 상황이 되는데 추경을 먼저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조기집행도 좋습니다만 예산운용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잘 협의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개설을 보니까 양산동, 삼각동, 양산동, 용봉동 금호어울림 네 군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5대 때 도시교통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하백초등학교 도로개설을 1순위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순위에서 밀렸네요?

용봉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시행해야 하는데 아파트가 부도난 상태를 지연되어서 시비보조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사업주체가 명의변경이 되어서 그 사업주체에 땅 보상비 줄 돈을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보상비를 집행 안 하고 2억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에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위치변경을 해야 하는데 시 도로과에 협의해 본 결과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2억원 정도를 그 쪽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본인이 듣기로는 1순위라고 했는데 안 되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예산을 확보했다니 고생하셨습니다. 공사는 여름방학 때 합니까?

그 쪽이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2억원이기 때문에 2필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 정도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때도 급한 곳이 2억원 정도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봉동 금호어울림 도로개설 6억원에서 6,000만원 감액되어서 5억 4,000만원이잖아요? 저번에 주민들에게 설계 설명할 때 제가 있었는데 자금이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업체에서 보상이 나오고 있으면 이것을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국방부 측의 토지를 매입하기는 부족한데 국방부 측의 토지는 매입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사비만 해당됩니다.

완료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들을 때는 아스팔트까지는 못 깔고 자갈정도만 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사업자가 결정이 안 되어서 사업자에게 보상해 줄 것으로 판단했는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시행사는 SENC고요. 시공사는 경방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축허가가 나가는 대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략 언제쯤입니까?

금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도로개설은 토지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히 완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허가 내주실 때 중흥에스클레스 뒷도로가 중간에 막혀서 큰 덤프트럭이 계속 세워져 있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차를 못 세우게 화분을 설치해 주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허가 내서 다 지어지면 주민의 힘으로 도로를 정비한다거나 소음방지를 한다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허가 낼 때 조건부로 됩니다.

조건을 걸 때 잘 해주셔야겠어요.

최대한 민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주민청취를 따로 하실 것입니까?

건축허가 과정에서 가능하면 그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고요. 276쪽에 지방채 이자상환이 있잖아요. 양산동 동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서 시비 5억원하고 지방채 5억원으로 개설이 되는 것 같아요. 지방채 이자가 1,780만원 정도면 3.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도로가 빚을 내서 해야 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해서 이 도로를 내고 나서의 효과가 이자상환, 이자가 몇 년 상환입니까?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자는 4.13%입니다. 인수일이 3월 15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이자는 4.13%입니다.

5년 후에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년까지는 이자만 내고 5년 이후는 원금까지 냅니다.

1억 4,000만원 넘게 이자로 나갈 것 같은데 이것이 그만큼 시급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양산지구 택지개발이 오래 전부터 완료됐었는데 도로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하수도 기반시설이 안 좋고 도시가스도 매설해서 주민들이 활용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가스나 하수도를 일괄적으로 매설해야 하고 시에서 10억원을 다 확보해야 하는데 5억원 정도 확보를 못 해서 부득이 지방채를 쓴 것입니다.

앞으로 살림을 지방자치가 해야 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은 늘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로 있어야 하긴 하지만 효과를 잘 커버해서 사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274쪽, 광주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광주역 KTX대책위가 출범식을 했는데 도심공동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북구청과 북구의회, 시민사회단체, 교수들이 합동으로 뜻을 모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운동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행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주체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시급하게 추경에 일부 돈을 올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

이러한 운동은 주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금번 예산편성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주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상보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이 일부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집행이 못 되고 다음 추경 때 협의해서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을 바꾸든지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2011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나오는데 국고보조금 400만원, 시비보조금 400만원이 나오는데 내용이 뭡니까?

매년합니다만 금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인적 자연재난 지진훈련입니다. 현재 예산이 800만원 섰는데요. 훈련용품 구입하거나 현수막 제작, 행사장 운영장비 임대, 급량비, 국민평가단 5명을 선정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보상금 등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매년 해오고 있어요?

예, 작년에는 동구가 주최했는데 올해는 북구가 주최하는 것으로 시와 합동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해야할 사업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과속방지턱 1,000만원이 있는데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1개소 설치하는데 100여 만원 드는데 민원이 30∼40건 밀려 있습니다.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되었네요.

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시급한 데를 먼저 해야지요.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예산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신문보도에 광주역과 관련해서 자전거 주차장 관리문제로 서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8억원의 국비를 들여서 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 철도청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열차를 이용할 때 주차를 해놓거나 객차에 자전거를 싣고 전국 문화탐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세 군데 정도의 역사에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북구에 설치하니까 MOU를 체결해서 유지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면 좋지 않냐, 구체적인 것은 명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만 논한 후 작년부터 공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주간만 관리할테니 어차피 야간에도 열차를 운행하고 무인시스템이니까 야간하고 공휴일은 철도청에서 관리하라고 구두로 협약체결을 했는데 운영단계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북구에서 운영해라”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관리가 어렵겠다.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철도청에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손을 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90쪽에 작년 12월 29일이지요?

그렇습니다. 1월 1일까지 눈이 많이 왔습니다.

3일 동안 어디다 지원금을 지원한 것입니까?

대설피해로 하우스가 많이 무너셔서 지원한 것입니다.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조석호 위원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불가근불가원인 것 같아요. 시와 구청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조합에 일임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큰틀에서는 자유시장 원리에 맡겨야 하는데 조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옥상녹화사업이라든지 공원과 연계시켜서 외곽에 전원주택을 못 짓게 해서 공동화 현상을 막으면서 뭔가 독특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시책사업으로 중흥동이면 중흥동, 풍향동이면 풍향동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막연하게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소한다고 하면 사실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도심공동화 해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재개발을 놔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전원주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예산을 세우지 못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8,000만원을 지원하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인구가 75%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세금을 똑같이 내면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도 조금 형평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북구는 20년 넘은 서민아파트가 많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거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교통과 고생 많으십니다. 306쪽, 불법주·정차 단속 피복비가 60만원 세워졌는데 피복비는 무엇을 피복비라고 합니까?

견인하는 단속요원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장 입고 견인할 수 없어서 점퍼와 신발을 사주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20만원입니다.

연간입니까?

예, 그래서 60만원입니다.

사계절 20만원입니까?

이것은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는 겨울입니까?

겨울에는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314쪽,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세우고 추경 때 5,000만원 세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1,000만원 가지고 91개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린공원 관리비하고 합쳐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근린공원이 4억원 됩니다.

전에 꽃길 조성에 3억원을 세웠을 때 2억원을 쓰고 1억원으로 5,000만원씩 놀이시설에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주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1억원 삭감된 것은 예비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는 데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는 어려우니까 2회 추경 때라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특별교부금이라도 요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16쪽과 317쪽인데 산책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4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지요?

그렇습니다.

북구 전체 산책로를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시설물을 설치합니까? 노후 시설물을 교체합니까?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설치하겠습니다. 8개 노선에 99.5m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차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어떤 분입니까?

오늘 교육 갔습니다.

산 주인이 거부하는 산책로는 없나요?

요즘 추세가 산책로에 자기 산이 들어가면 가로막고 철조망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와 타협하고 설득시켜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등산객들에게 민원을 받았는데 산책로 올라가는 주변에다 무방지 상태로 서 텃밭을 가꾸다 보니까 장마철이면 황토흙이 흘러 내려 하수구를 막아서 주위의 주택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요. 제가 현장을 직접가보니 일리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요?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노인들이 조금씩 경작하는 것이라 강력한 단속도 어렵고 단속을 하면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데 산사태와 장마철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당초에 3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잘못 편성되었다고 했더니 전년에도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1억 6,8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본예산에 설명했던 것과 다르게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비 내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작년기준으로 편성해서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산림청에서 조정되어 국비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빠진 원인을 파악해 보았더니 숲가꾸기 사업은 광역시 단위는 전체를 빼버리고 시·군단위로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그만큼 일자리창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광역시는 줄어들고…….

일자리창출 대책이 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해서 일자리사업은 안 되지만 그 사업을 대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