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지역개발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6개 팀에 정원 24명이고, 현원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등 뻥 뚫린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우선 지방도사업입니다. 지방도는 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항은 재원현황이고, 밑에 세부추진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죽～대포 간 지방도 329호선과 333호선입니다. 이 사업량은 20.5km이고, 도로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설계를 완료해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당～선읍 간 지방도 318호선입니다. 연장은 9km이고, 폭은 10.5m 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6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은 확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민들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전～현방 간 국지도 70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년부터 '16년까지 진행할 사업으로 연장은 4.8km이며, 폭은 20m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확보 및 착공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추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록～단월 간 국지도 70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 3.4km이고, 폭은 4차선으로 20m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나 아직 사업이 미착수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도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죽～대포 간 사업과 병행해서 4차선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덕평～매곡 간 지방도 325호선입니다. 연장은 5.4km이고, 4차선으로서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평IC에서부터 매곡리까지 4차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설계비도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도와 농어촌도로, 기타도로사업입니다. 6쪽에 사업개요는 재원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도는 총 10건으로서 공사 중이 5건, 설계완료가 2건,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것이 2건, 기타 1건이고, 농어촌도로는 8건으로서 공사완료 1건, 공사 중 3건이고, 설계완료 된 것이 2건, 설계 중이 1건입니다. 그리고 보상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4건으로서 공사 중이 3건, 보상 중이 1건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2호선 수광리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장은 1.3km이고,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2009년 2월 9일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5월 30일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65%로서 예정 공정에 비해서는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복선전철구간과의 협의관계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암～송정 간 시도 2호선 공사입니다. 연장은 2.23km이고 폭은 23내지 30m, 이것은 4차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3월 27일 착공해서 '11년, 금년 연말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58%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별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유산～매곡 간 시도 4호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55km의 연장에 폭은 21.5m부터 24.5m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착공은 2009년 3월 20일 착공해 가지고 금년 6월 19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구를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공구는 금년에 완료할 예정이고, 2공구는 아직 보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안평～송갈 간 시도 11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5.5km이고, 2차선으로 10.5m 폭입니다. 2008년 7월 30일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금년 7월 말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7%입니다. 실제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황～와현 간 시도 6호선 공사입니다. 이것은 연장 2.6km에 폭은 10.5m가 되겠습니다. 2차선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 1일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공사는 12%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현장 사무실 등 신축을 했고, 실제 공사는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그 6쪽에 5번 이황～와현 간 도로 예산확보 현황을 보시면 총 사업비 60억 원 중에서 현재 공사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고 아직 40억 원이 미 확보된 상태에 있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 3km에 폭은 10.5m 2차선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설계 완료 중인데 예정은 그랬었는데 지금 설계도 주민 협의 관계 등으로 지연되어 가지고 설계가 한 6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교～어농 간 시도 12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 3.8km에 4차선, 폭 20m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일 공사 착공해 가지고 '12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한 68% 진행이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아직, 전체 확보는 못했습니다. 현방～우곡 간 시도 3호선은 '05년도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아직 예산 미확보로 해서 착공을 못한 사업장입니다. 산성～본죽 간 시도 8호선도 '04년도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아직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두～소사 간 시도 11호선 이것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설계비 확보 등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노선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자석리 간 도로 리도 205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84km이며 폭은 2차선으로 10.5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88% 진행 중에 있고, 5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국도 3호선과 접속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표층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가산리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8km이고 폭은 8.5 내지 11.5m로써 2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91% 진행 중에 있고, 공사는 5%로써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지표조사 지연으로 인해서 착공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암리 리도 209호선입니다. 연장 870m이고 폭은 8m로서 2차선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관리 농어촌도로 리도 204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 600m이고, 폭은 2차선으로서 8.5m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6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사지연 사유가 불부합지가 있어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수하리 농어촌도로 리도 202호선입니다. 이것은 세창도요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아직 공사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마교～인후 간 리도 207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1km에 2차선으로 10.5m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설계가 3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광～마교 간 리도 207호선은 2004년도에 설계를 완료한 뒤에 예산 미확보로 지금 정지 중에 있습니다. 대흥～초지 간 리도 201호선은 '05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지금 일부 보상을 35% 정도 진행을 하다가 타 사업과의 중복관계로 지연, 중단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아마 공사를 다시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 보려고 했으나 예산관계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성호호수 일주도로는 1공구와 2공구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공구는 1.32km이고 폭은 11m로써 2차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45%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1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공구는 2.26km로써 폭 11m에 2차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년, 지금은 공사 35%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망현로길 차선확장 및 인도설치공사는 연장 720m로서 폭은 14.3m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3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도로는 600m로서 2차선 8.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총 9건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 중이 2건이고, 보상 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설계완료해서 관리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8쪽 내용은 재원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먼저 현대힐스테이트～갈산 간 중로 2-6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은 690m이고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공사가 15%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2일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운동장～산촌 간 대로 2-7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은 700m이고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77% 진행 중에 있고 공사가 1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6월 2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410m이고 폭은 30m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100% 완료됐고, 공사 사업비 확보를 아직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동초교～해룡천 간 소로 1-47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 110m이고 폭은 2차선으로 1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인가 신청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9호선 중로 2-19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촌리 변전소에서부터 청암농장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km이고 폭은 한 1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됐는데 아직 사업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공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비만 10억 원을 확보했는데 보상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5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 100m이고 폭은 2차선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완료하였고, 금년도 보상비 7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1-40호선입니다. 연장 500m이고 폭은 2차선으로써 8내지 10m가 되겠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어 있으며, 보상비가 금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벽산블루밍～두산아파트 간 중로 3-2호선입니다. 이것은 470m로서 폭은 12 내지 20m 4차선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2월에 설계 발주를 해서 6월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기히 부담금으로 해서 1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증포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선 등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연장 510m로서 폭은 3.3m가 되겠습니다. 확장하는 구간이 한 차선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조기 완료 추진입니다. 사업비 관계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 관리를 해 왔었는데 실제로 공사는 4공구, 5공구, 6공구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공구는 예산관계와 또 교통량관계로 시행을 지금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4공구, 5공구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공구는 지금까지 한 70%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5공구는 현재까지 한 40%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토청이라든지 국토부 이런 데다 지속적으로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남이천IC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이천IC는 총 사업비 한 272억 원이 투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한 40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 100억 원, 2013년도에 133억 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 현황을 보시면 작년 12월 8일 실시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준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14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역 간 연계를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정비 현황입니다. 전체 우리가 자전거도로는 109개 노선에 304km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체 한 886억 5,8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비한 실적은 40개 노선에 86km 138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69개 노선에 217km 744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 예산은 다른 것은 의미가 없고 당초에 추진계획에 따라서 2011년도에 한 120억 원 정도를 투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의 조정 과정에서 자전거도로 예산은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망 재정비 용역하고 있는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추진 현황은 금년 2월 25일까지 현장조사 및 분석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설문조사 및 교통량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당초에는 3월 25일경에는 조사한 근거로 해서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이게 구제역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준공은 금년 6월 30일까지는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총 사업비는 주민지원 인센티브사업이 6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10개 사업으로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4월 22일경에 개찰 예정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개찰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사업을 바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내년쯤에 공사는 실제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5개 팀에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과 사업 주요업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요업무와 또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좀 죄송스럽다는, 자료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이닉스 주변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부발읍 가좌리 일원으로서 35만 1,42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했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내년 2월까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복선전철 역세권 조성 추진입니다. 복선전철과 관련된 역세권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천과 신둔ㆍ부발역이 있는데 이 사업 방식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지구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택지개발방식이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그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공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택지개발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출을 해서, 추진 계획은 금년도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이천 역세권은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에서는 조금, 우선 신둔과 부발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천은 아직 용역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택지개발이든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12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13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모가 온천지구와 장천온천 개발입니다. 먼저 모가온천입니다. 신갈리 일원으로써 지금은 테르메덴 온천이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된 규모는 2만 7,000㎡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서림산업 토지가 33만㎡가 한 10만 평 정도가 테르메덴 소유로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토지와 연계해 가지고 관광지를 조성하든지 리조트를 조성하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서림리조트에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투자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도 서림리조트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천온천은 설성면 장천리 일원으로써 2만 9,500㎡가 온천개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도 SK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SK에서 대기업이 너무 작은 2만 9,000㎡ 정도의 관광지를 조성한다 하는 것은 좀 비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주변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성호저수지와 연결해서 장천온천을 개발을 하려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개발계획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증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 위치는 보건소 뒤 하고 증포동 신한아파트 그 지역까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4만 170㎡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3억 원이고 금년 2월 25일 발주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는 당초계획은 3월 말까지는 용역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 용역업체 선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용역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내년 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당초계획 목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가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 공업지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진로와 복천식품, 그리고 하나로마트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진로와 복천식품은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하나로마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0만 9,349㎡로서 금년 4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내년 2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사음동 복천식품 있는 데와 또 무촌리 진로와 한국야쿠르트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회사에다 용역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도 농협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개발과는 5개 팀에 정원, 현원 각 16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표에서 사업개요에서 구분을 해 놨는데 이 표와 그 다음 장에 29쪽에 있는 추가 조성후보지 현황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규모 산업단지의 추진은 시장님이 각 읍ㆍ면별로 1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공약과 2차 공약에서는 각 읍ㆍ면당 1개를 관내에 20개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된 것은 장호원에 있는 진암지구 산업단지 1개가 조성되어서 7개 업체가 거기에 입주를 해서 지금 입주한 업체도 있고 공사 중인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 대월면 초지리에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대월 일반산업단지도 작년 8월 6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4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받았고, 현재 보상하기 위한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사업으로는 가시화 된 것이 장호원 진암단지와 대월면 초지지구 2개 단지가 공식화되었고 그 나머지는 개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설성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대죽리 4만 7,958㎡로서 사업비는 한 9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이산이앤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1월 3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받았고 3월 경에 공사착공 및 분양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 공사계획 수립하면서 시행자가 자금 사정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가 일반산업단지는 소고리에 5만 9,000㎡ 정도로써 주식회사 캬라반이에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4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이것도 지금 시공사 선정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이천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마장면 장암리에 5만 5,000㎡로서 서이천 산업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이것은 작년 5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지금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유역청에서 3월 말까지 협의를 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5월에는 산업단지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7월경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8월경에 착공하고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장 덕평리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덕평리 일원으로 6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자는 개인으로써 지금까지 금년 3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승인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7월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년 8월에는 공사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내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장 이치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치리 지역으로써 5만 8,000㎡ 정도 이것은 우림가구 최장규 외 2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22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22명이 다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28쪽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4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23명 토지소유자 중에서 대표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 관계 때문에 자기들끼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끼리 산업단지를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80%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8월까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9월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율면 고당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은 중산건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토지 취득관계라든지 투자자를 확보하는 그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둔 수남리 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은 수남리 일원에서 구 수남저수지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1만 2,483㎡로써 이것은 산업단지 규모로는 조금 면적이 작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여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2월 9일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의향서에 대해서 실ㆍ과ㆍ소 협의 및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그 8개 지역의 산업단지를 투자자들하고 또 사업시행자들하고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개 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중리지구는 면적은 86만㎡로써 수용인구는 1만 5,9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LH공사에서 국토해양부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지구지정을 받아서 내년 1월에 실시계획 신청을 하고 내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내년 연말에는 공사 착공해서 2016년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일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80만㎡로서 수용계획은 1만 3,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작년 8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8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6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5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장호원 테마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장호원읍 중심가로서 진암사거리에서 장호원교까지 한 1.86㎞가 되겠습니다. 이 가로에 대해서는 도로 및 보도에 대한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 간판 정비, 건물외관 개선을 위한 파사드를 설치하는 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설치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가로수도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용역하기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확보를 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1월부터 현황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효양ㆍ백족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양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부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총면적은 14만 9,477㎡로서 총사업비는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희역사기념관과 테마조각마당, 축제 행사장, 청소년 교육장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2억 원 그리고 내년도와 '13년까지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0월까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4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백족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진암리 일원 4만 9,500㎡로써 총사업비는 52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금년도 15억 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실제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 투자된 2억 원으로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1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5쪽입니다. 대월ㆍ마장 체육시설입니다. 먼저 대월면 체육시설입니다. 대월면 대흥리에 2만 9,815㎡로서 사업비는 6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구장과 테니스장,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작년 3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6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한 2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마장면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장면 이치리에 2만 9,3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 1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접토지와 그 편익 관계 때문에 좀 지연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도심 휴식공원 조성입니다. 온천공원입니다. 온천공원은 9만 4,919㎡로서 총 사업비가 27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사업비는 확보를 다했습니다. 현 공정은 7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운동시설과 교양휴양시설, 편익시설 등으로써 금년 5월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예정대로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9쪽, 40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개 팀에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재구축사업입니다. 시내버스는 전체 223개 노선에 차량운행대수는 73대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목적은 시내버스 노선 불합리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2월에 용역에 대한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경에는 중간보고 및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최종확정을 지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어린이 교통공원은 우리가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정식으로 조성할 그런 예정이었으나 복하천 개발과 연계해서 복하천에 우리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하천 고수부지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토청과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첨단신호시스템 구축 확대입니다. 위치는 지방도 337호선입니다. 이것은 수광리～무촌리 구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증신로, 구만리로 일대가 되겠습니다. 증신로, 구만리로는 진리에서 주공 그리고 보건소까지 그 도로가 증신로와 구만리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337호선에 10개소, 그 다음에 증신로와 구만리로에 10개소해서 20개소에 신호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에 공사를 착공해 지금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는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그 운영에 따른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완공하게 되면 차량 수에 따라서 그 신호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시가지 요소요소에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일단 그렇게 한번 말씀을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주차면수 대비 투자되는 사업비가 너무 좀 과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공설운동장에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시내는 도보로 아니면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한번,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용역집행 건의를 해서 한 6월까지는 그 용역을 마무리해서 그 사업 추진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를 먼저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 주요 대로변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시가지에 주요 지점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시가지 일방통행 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이것은 관내 도심 시가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양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일방통행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기본설계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고, 7월에 최종보고를 해서 10월까지는 그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마무리 짓기까지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네.

휴식 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46쪽에 건축과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건축과는 4개 팀에 정원 18명, 현원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 면에 30억 원을 지원하는 8개 면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30억 원으로 하는 사업은 마을기반 정비사업과 농촌도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2억 1,000만 원은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량은 63개소로서 백사면에 15개소, 신둔면에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대상사업은 신둔면과 호법면, 대월면이 되겠습니다. '13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사업량은 22동으로서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11억 원으로서 세대당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13개 읍․면․동에 26동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12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관고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관고동 지역에 설봉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3만 4,255㎡로서 수용계획은 558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현재 경기도에서 검토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요 보완내용은 사업구역 정형화, 그 다음 외부 주차장 위치 조정 등 한 5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10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4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중단 아파트 정상화입니다. 이것은 현재 관내에는 공사 중단 아파트가 장호원읍 이황리에 있는 지엠종합 건설, 이것은 7군단 군부대 앞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층 5개동 930세대로서 부도난 이후에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 상환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민주택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비용을 받기 위한 국민주택기금 환수를 위한 건물 공매신청을 해서 지금 건물공매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그 참고표 현재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유한주택과 지엠종합건설을 피고로 해서 국민은행에서 승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의 경매를 통보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경매한 내용은 금년 3월 14일에 3차 경매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매 진행상황을 지켜보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입니다. 중점목표는 현장조사 점검을 통한 불법 건축물을 근절하고,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경관심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임건축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인ㆍ허가 대행업체 간담회를 연 2회를 실시하고, 건축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디자인사전심의를 위한 건축소위원회를 주 1회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55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5개 팀에 정원 19명, 현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재난관리 대책 수립 및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실은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계획수립은 3월부터 4월 말까지 계획수립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조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서 주의보 때는 71명이 근무하고 경보 때는 1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겨울철에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3.5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그것은 적설이 되겠는데 주의보는 73명이 근무하고, 경보 때는 10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적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2월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재난예방 홍보 및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별, 유형별 재난취약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이것은 월별로 각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425건에 대해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지정해서 거리캠페인 등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 200가구 정도에 대한 서비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3일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년도 계획에는 미정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대형물류창고 103개소와 고시원 12개소, 그리고 지하다중이용시설 16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및 민간위탁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는 갈산배수펌프장 외 4개소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펌프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공사를 발주를 해서 이것은 제요펌프장에 대한 펌프 교체하고 그 외에 펌프장에 대한 기타시설 기계보수가 되겠습니다. 발주를 해서 펌프장 정비사업은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끝을 내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하절기 우기에 대비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장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설성면 장능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1.4km이고,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30억 원, 총 사업비는 전액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공사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복하천, 청미천, 신둔천, 양화천 이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둔천은 금년 2월에, 이것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을 해서 '13년 5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자전거도로 설치라든지 또 도섭지 설치 그런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양화천은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금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3년 5월에 사업을 완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둔천과 양화천은 지방하천으로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에 복하천과 청미천은 국가하천으로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하천과 청미천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고수부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체육시설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마장면 관리에 있는 상송천과 설성면 제요리에 있는 자무니천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에 있는 상송천은 1.61km이고, 자무니천은 2.4k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상송천은 1차분은 공사비가 9억 원이고 보상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총 사업비는 31억 원 중에 19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무니천은 29억 원 중에 18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추가 사업비 확보된 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재해사전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이나 우리 관내 하천에 대한 퇴적이 심화된 구간에 대해서 준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설구간은 전체 한 24km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일제조사를 완료해서 2월 15일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준설사업을 완료해서 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전직원 종합관찰제 추진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가지 우리 관내에 출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출장하면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당구역을 28개 실ㆍ과ㆍ소에 전체를 담당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장에 구역 표시라든지 대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책임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실적은 406건을 적발해서 처리를 344건을 했고, 진행 중인 것이 62건이 있습니다. 62건은 타 행정기관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용역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 축제 중이나 또 시가지 노점상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주)서비스뱅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용역을 해 가지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등 뻥 뚫린 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쪽, 7쪽, 8쪽, 9쪽까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매곡 간 시도 4호선 1구간이, 1공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고요. 2공구는 내년도까지 된다는데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계획으로는 1공구는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2공구는 실제로 사업비 확보관계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까지 끝을 내겠다고는 좀, 당초 계획은 2014년 준공하는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관계가 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2공구에 대한 토지 보상비도 아직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나요?

전혀 안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110억 원이 있고 작년도에 40억 원인가. 작년도에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2공구에 관한 토지 보상도 해 가면서 1공구를 완공하고 할 계획이시지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중부고속도로 굴박스, 지난 번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했지만 3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네.

계획이. 굴박스 양쪽으로는 4차선이고, 지난 번에도 질의했었지만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대로입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어 가지고 우선은 그렇게 개통을 해 놓고 통행량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의 확장관계라든지,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투자를 안해도 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4차선으로 확장을 했을 때의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한 1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 번에 계획서를 보니까 한 쪽으로 인도를 개설한다 라는 계획안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은 하는 겁니까? 그럼.

네, 지금 있는 그 박스 자체로써도 2차선은 남기 때문에 남는 폭을 이용해서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지요. 굴박스 내에 3차선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3차선하고 인도하고.

인도까지 거기다 가능하다.

네.

인도 폭이 나옵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면.

인도를 설치하는 거예요. 3차선에.

3차선을 하고 인도까지 가능하다. 굴박스 내에. 굴박스가 현재 몇 m이지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평면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세요. 4차선 길로 오다가 굴박스만 3차선으로 줄어드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게 다른 시ㆍ군도 보니까 그러한 도로 개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 시행자한테 책임을 물어도 책임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방 100m, 200m부터 완화 차선을 설치해 가지고 충분히 그것은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 확장 계획이 없는 한은 현재 계획안대로 가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좀 받고 하셔도 가능할 텐데.

기왕에 우리가 50%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110억 원이다고 보면 우리가 55억 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도 무시 못할 재원이거든요.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소각장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내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이천시나 경기도나. 그런데 그것이 비용이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길을 개설을 한다면 추후에 그 주민들이 사고 났을 때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이천시나 경기도한테 돌리면 그런 법적인 문제까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이 도로 부분은.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렇다치지만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로 한번 낼 때 이게 제대로 내셔야지 다시 또 3차선, 4차선 굴박스를 넓힌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확장공사가 없는 한은 계속 갈 것 아닙니까? 평생.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인 만큼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도로를 개설해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쪽에 보면 그 장록～단월 간 국지도 70호선 있지 않습니까?

네.

3.4km 구간, 이게 장록동에서 단월동에 우회도로 개설.

대포리까지이지요. 장록동에서 대포리까지.

대포리까지예요?

네.

이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장선이 되겠네요.

모가면에서 올라오는 도로의 연장선, 그리고 국도 42호선과 접속부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16년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토지 보상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것은 지금 국지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어 가지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밑에 제요리에서 대포리까지 4차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내 구간이 4차선이 안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행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게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곳도 시급성이 있겠지만 남이천IC도 저희가 설계용역 이번에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이천IC가 머지않아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통이 되기 전까지 이것도 맞추어서 같이 개설이 됐으면 이천시민들이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하게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급성이 여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록동에 보시면 장록동 주유소 앞에, 굴다리 밑에서부터 주유소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인도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인도.

그 식당 앞에.

식당 저쪽 해장국 있는 쪽 말고 이쪽.

반대쪽으로.

네, 기존 도로 거기가 국지도겠지요. 70호선 그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이 한 500m 정도가 되는데 장록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쪽에는 산책로 이런 것이 없어서 그 도로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도가 다 끊겼어요. 한 500m 정도가. 그래서 누가 이렇게 봐도 도로 공사를 하다가 어떤 예산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상부분이 안 이루어져서 공사를 하다 만 것처럼 이렇게 거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구 도로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구 도로 말고요. 지금 도로, 구 도로는 다 되어 있고요. 구도로는 식당 앞쪽으로 되어 있고 지금 큰 도로. 그 부분이 인도가 한 500m 정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우빌라에서 박스로 통해서 이리로 오는 것까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굴다리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주유소 있고,

옛날 와석.

편의점 있는 데까지.

식당까지.

네, 편의점 있는 데부터 그 밑에 공업사 있는 데까지 인도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상을 보시고 거기도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7쪽 자료를 보면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예산확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고요. 지금 현재 단기간에 계획을 잡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공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장기간,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수립을 해 놓고 예산확보도 못하는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올해, 내년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공사 우선 순위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런 기준이 뭐예요.

공사 우선 순위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먼저 설계되어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설계되어 있는 건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건이 완료되면 설계되어 있는 것 한 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추가 설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계되어 있는 것이 마무리 되면 추가 설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자료에 보면 2004년도부터 계획해 가지고 설계 완료된 사항도 아직까지 예산확보도 안되는 부분이 여러 건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확보 방법.

예산 확보야 시비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천상 일단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착공을 해 놓고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2004년도에 설계할 때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그 뒤로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우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확보도 못했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 부분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설계만 해 달라 하는 부분도 있고, 설계만 해 놓으면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옛날에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못 따라가다 보니까, 공사가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분한 가능성이나 형평성이나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계해 놓고 용역 주고 나서 시간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날 때 또 재설계를 하거나 재용역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중복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 후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 많이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는 착공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사실 그 설계가 몇 년 미루어 질 수 있어요. 사실은 설계해도. 그런데 너무 5년 이상, 6년, 7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왜 시에서 설계를 이렇게 해 놓고 안 하냐 이러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설계 우선 순위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동차 전용도로 조기 완료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남시에서 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6공구 공사가 취소됐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가 취소됐으면 왜 취소 됐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교통량이 지금 기존에 응암리까지 4차선으로 해서 연결을 했을 때 기존 4차선 그 용량으로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다, 그 용량 자체도 남는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거의 기존 도로만 해도 용량이 되는데 별도의 노선을 만들어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왜 국비 예산 확보를 해 놓았었어요? 처음에도 준비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설계할 때도 원래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설계를 한 거지요. 그런데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타당성이 없어진 경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해 놓은 노선이 전국적으로 보면 공사를 개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타당성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과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재검토를 했나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재검토를 왜 했어요?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시에서 요청 안한 기간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기간이 지나서 재검토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을 안한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전용도로이다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공구부터 4공구, 5공구는 우리가 요구해서 했느냐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하고 안한다고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는 국토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가 된 거지요.

그런데 착수분이라고 써 놓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6공구도 해 달라고 건의는 하는 거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건의를 계속 해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착공을 안하는 거지요.

이게 장호원 읍민의 숙원사업이에요. 충주에서 장호원까지 되어 있고, 장호원에서 응암리까지만 안되어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시면 충주에서 장호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설할 필요성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보시면 청주에서 장호원 오는 그 도로의 교통량이 충분하냐, 과잉투자다 하는 그런.

그런데 이게 선거 때마다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다 선거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통량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시킨다면 장호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계속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시행하고 안하고가 우리 시의 의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자꾸만 해 달라고 해야지 해 주지, 가만히 있는데 해 주겠습니까?

건의야 우리가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는 거지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 도지ㆍ수정교차로 연구용역 착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도지리나 수정리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이것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략 근 한 달이 지났는데 얘기 들어온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결과가 아니라도 조사하면서 혹시 긍정적이라든가 뭐 부정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먼저도 도지리 분들이 오셔서 시장님하고 티 타임을 가지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었지만 그 지역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도로를 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백사면하고 부발읍에 교량이 서게 되는데 그 교량의 효용가치를 100%, 200%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꼭 그 도지리하고 수정리 교차로 있는 데 교차로가 서야지, 남이천IC 올해 용역 같은 것을 주는데도 용역을 주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보면 공사비가 시에서 부담할 것이 한 70억 원이 되는데, 그 몇 십 억원을 안 들여도 백사면이나 수정리 교차로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차원으로 돈 안들이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생하셔서 타당성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부단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 시비를 들여서라도 거기 만들어야 됩니다. 안 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 몇 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건의 드리니까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김문자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국토관리청의 담당이 바뀌면 이 공사현황이 바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예전에 시장님께서도 그 도지교차로는 꼭 해 주신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서 그때 해 준다고 하더니 지금은 답변을 못해 준다 이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그래도 시의 어른을 믿어야지, 믿지 않고는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안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김으로써 우리 이천시를 거쳐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나가기를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남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도지나 수정교차로나 이런 데를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원하는 진ㆍ출입로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은 지금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남으로써 그 동네가 너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적은 피해를 보는 것을 다해 달라고 하면 그건 우리의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것 때문에 주민이 너무 피해본다 하는 것은 누구나 가서 보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용역이어도 서울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용역비를 시비로 확보해서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시에서도 이것이 필요성을 시 입장에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깊은 질의는 안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지금 주민들은 예전에 다 시장님이 100% 된다 라고 해서 믿고 있는 상황에서 안 되니까 지금 시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하는 것, 제가 용역심의위원이라 잘 알잖아요. 그렇게까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알지만 시민들은 거기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을 이것이 번복되어서 시에서 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남이천IC 신설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전거도로 관계로 인해서 그간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마 자전거도로 조성 재검토 지시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요, 용역은 단순 문제 제기와 대안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자전거도로망 방향이라든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 자전거도로에 용역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기존 시가지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자체도 도로보행자하고 겸용으로 다 되어 있고 또 각 도로별 연계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연계라든지 지역 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교통수단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녹색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자전거도로 조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잘 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지역의 경우를 보면 기존 3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지만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불법주차장 안전사고, 주변경관 등을 해치는 일 등이 발생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보면 자전거도로만 떼어서 정책을 만드는 것 보다는 차량중심의 교통문화 개선도 함께 한다 라면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질의에 앞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앉아서 질의를 받으시면 어떨까 하고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선전철 역세권 조성 추진에서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이천역세권의 사업량은 60만㎡로 되어 있는데, 60만㎡, 그런데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이천역세권 사업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사업비도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 보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문제라든가, 또 사업의 60만㎡, 이천역세권이 60만㎡로 되어 있는데 그 택지가 어디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지 확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인데 포함이 안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 구역은 지금 현대홈타운 있는 데 그 뒤로 해서 정확하게 표현은 그런, 그 다음 능선이 있습니다. 산. 그쪽 안쪽이 한 60만㎡가 되는데, 진행관계는 이것이 우리가 LH공사하고 해 보니까 이천시도 한 번에 중리지구하고 역세권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좀 차등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리지구는 이제 기간이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LH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천 역세권역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먼저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천역세권 그 사업,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계획이 그 뒤에까지 현대홈타운 뒤까지 지금 역세권까지 연결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지금 중리지구는 도로까지입니다.

도로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역세권은 그 도로 건너쪽입니다.

글쎄, 이번에 그 사업에 이렇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다시 한번 더 확대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이지요?

확대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 계획만 잡아보게요?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분할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천역세권이 개발되려고 한다든가 또 개발되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에 있어서 이천역이라는 역사의 하나의 존치 밖에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하고. 현재 입장에서. 만약에 개통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이천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그 시가지화 예정용지도 없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개발계획 수립도 되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사 하나만 있어서는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잘 했으면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뒤까지라도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늦었지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은 면적이 이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본다 이런 얘기이지요?

이제 일정을 개략적으로 예상을 하면 중리지구가 당초에 2014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것이 사유로 인해서 '16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지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천역사 개통도 처음에는 '14년 말로 했다가 늦어도 '15년 말 또 '15년 말에서 '16년 말 이런 식으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준공과 동시에 같이 개발이 완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역세권은 역 개통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중리지구는 '16년이 됐든지 '15년이 됐든지 개발은 하는데 한 지구로 묶어서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전철이 '16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이라는 어떤 근거나 뭐가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아니, 지금,

공식적으로는 '15년 정도로,

글쎄요, 본 위원도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할 적에 2015년도에 개통할 것이다, 그때까지 좀 참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16년이 나와서,

예산 확보 되는 그 추세를 보면요, 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좀, '16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근거가 있나, 본 위원은 '15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왜, 빨리 또 해 주셔야 되고.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모가온천지구, 장천온천 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증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 진로, 복천식품, 하나로마트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하실 때에 그 용역비를 관련 회사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그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개발행위를 하거나 할 때 용역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례는 없는 것인데 이것이 순전히 진로하고 그 보면 진로공장이 주이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진로하고 한국야쿠르트하고 그 중간에 대신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민간인은 없고 공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업지역으로 바꾸어서 기존 공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필요해서 하면 그 회사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투자를 하든 개발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용역비 자체도 회사보고 부담을 해서 용역을 하라는 용역비를 부담을 하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시에서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만 해 주고,

경비 부담은,

나머지는 용역부터 개발까지 해서 다 자회사에서 해라?

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여러 건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그 자회사에서 개발행위부터 다 하라는 것은 좀 시 정책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그 업체 지원인가요, 그런 부분이.

시 여건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대규모,

이 선례가 참 그렇거든요.

대규모 공장 지대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진로나 복천식품, 하나로마트 일원이거든요. 일원. 주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거지요.

진로하고 한국야쿠르트하고가 하나의 지구이고, 복천식품하고 사음동이 하나의 지구이고, 또 하나로마트 일원이라고 한 것은 하나로마트 옆에 도로까지 그 한 필지가 있어요. 두 필지고. 그것까지 포함한 일원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은 대표기업이나 대표 저거이지 이 분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주변도 있으니까. 또 기업체가 있다 라고 하면 진로하고 아까 한국야쿠르트 얘기하셨는데.

한국야쿠르트하고 협의.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구단위로 만들자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고 그 사업비를 민간기업에다 추진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하면 대기업이라고 하이닉스 같은 데는 우리가 공업지역을 만들어 달라 머리 싸 매가면서 만들어주고 이것은 좀 약한 중소기업체 내지 큰 기업체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저버리고 니네들이 돈 내서 해라, 지금 여기 언뜻 계산해도 용역비가 한 50만㎡가 이 앞에 것은 어떤 거예요? 가좌지구 1종지구단위가 9억 원인데 35만㎡가. 만약에 복천식품 일원이 10만 평당 3분의 1한다고 해도 3～4억 원이 들어가야 할 텐데 기업체에서. 어느 기업체는 시에서 다해서 용역까지 다하고 법 규제까지 다해서 해 주고, 어디는 들어가는 돈이라고 안해 준다 라고 하면 추후라도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선례가 남는 일이 된다고 하면, 또 몰라 본인이 원해서 간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시의 역할이 바로 그런 도시계획 역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인한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것 차이가요. 복천식품이나 진로나 이런 공장은 기존 공장부지를 변경하는 거고,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거고. 하이닉스 주변 거기는 실제로 하이닉스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공업지역으로 변경시킨다는, 그런 용도를 바꾼다는 그런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것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공장만 가는 거라고요.

공장을 주로 하는데 꼭 공장 경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정형화 시킨다든지 해서 일부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주가 기존 공장이고, 하이닉스는 기존 공장이 아니고 바깥에 개인소유 토지들 이런 것이 다 대상이다 라는 거지요.

하나 관고동 실례를 들면 복천식품하고……, 씨멘스하고 그 사이에도 농경지가 많거든요. 그 일대를 정형화시켜주어야지 공장만 공업지구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어폐가.

주가 공장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입구에 있는 공장하고 그 밑에 복천식품, 그 밑에 씨멘스하고 그 옆에 있는 공장 세창 그쪽으로 합쳐 가지고 하는 거지요.

합쳤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논이 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 공장이 주고 그 일부 포함된다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데 소유가 다 공장 기업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것은 기존 공장이 혜택을 본다는 뜻입니다.

아니,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바꾸어주는 거지, 정형화시키는 것이지 공장부지만 해 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진로나 복천식품 같은 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가 가는데 이제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도로 하나로마트 가기 전에 도로를 끊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마트를 갔어요. 가 보니까 농협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은 그 마트있는 데만이 아니라 그 일원이라고 그런 데는 안 해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 혼자 돈을 물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다 모든 것을 물릴 것이 아니고 시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트 건에 대해서 아시지요?

하나로마트 그것은 그 옆의 폭이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폭이 10m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식당이 있는 건물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를 식당하고 분리해서 지구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지구로 정할 수는 없는데.

하나의 지구로 해 놓고 거기는 기존되어 있는 것 그 대로 개발계획에 수용을 하면 혜택을 보는 것은 하나로마트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보고 부담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농협에 갔더니. 그러면 일원이라고 여기도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원에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마트는 하려고 하는데, 농협은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얼마 안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협조를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것은 기존 건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하고 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마트 너희가 하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라고 그러지 일원이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 1단계를 보면 36개 업체가 이 지역에 입주한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아니요. 36만.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들어가는 업체가 혹시 지금 선정이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대월 초지지구는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 있고요. 설성 대죽지구도 들어올 업체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이천 장암지구도 들어올 업체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모가 소고리도 2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들어올 회사가 한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마장 덕평은요.

마장 덕평은 회사는 아직 확정적으로 들어온다 아니다 그것은 조금 유보적인 상태입니다.

주로 어떤 회사들입니까? 종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수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업체여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가 기계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업종입니다.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 수질하고 무관한 그런 업체들.

이런 단지는 이천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도 보고할 때에는 거의가 2011년도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금년도 보고할 때 보면 1년이 다 늦추어졌네요. 기간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 설명드린 대로 실제로 지구 설성단지나 모가 소고단지 같은 것도 행정절차는 다 끝났거든요.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 단계에서 처음에는 1월에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공에 들어간다는 그런 전제였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자 시공사를 선정을 못한,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절차 이행하면서도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도 지연, 보완 이런 것 때문에 지연 된 부분입니다.

이천시청에서 늦게 처리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조속히 이런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설성 산업단지 시행자의 자금사정으로 공사지연, 모가 일반산업단지 시공사 선정관계로 지연, 또 마장 개인 이치 대표자 선정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했고, 율면 토지 취득 투자자 확보에 어렵고, 신둔 소규모 재검토 중 여러 가지가 계획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안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시행사 관련해서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법적인 것을 잘 모르는데 개인도 참여를 했고, 과연 이게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검토나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시행자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설명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업절차를 보면 제안서를 제출해서 제안서를 검토해서 우리가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아 가는 건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너 현금 얼마가지고 있어, 해, 안해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 서류상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당초에 이 설성 산업단지나 모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당초에 어떤 업체를 정해서 시공사가 이것 할 것이다, 이 회사가 할 것이다 하고 신청을 하는데 막바지에 가서 또 안 하겠다 그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 사업자 선정 예정되는 회사에 대한 신용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잘 잡혀 있는데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업의 사업자부터 문제가 다 발생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부터 진행이 어렵다고 아까 설명 하실 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 놓았는데. 재원이든 사업자 선정이든 충분한, 너무 급하게 이게 진행 과정 속에서 급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었음에도 왜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 물론 서류상에 어떤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급하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제안서를 제출해서부터 우리가 사업승인 인가날 때까지 거의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격이라든지 시공상의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도 분양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한다고 했다가 안하는 것 아닌가, 실제로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측면에서 더 문제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또한 행정 절차상에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부터 해 가지고 문제점을 저보다 국장님 더 많이 아시고 파악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29쪽까지 다 질의를 해 주세요.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암리 있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보다. 진암리 것 산업단지 만들어 놓은 것.

네.

평당 얼마씩 분양했어요?

네. 그게 한 75만 원 정도에 분양했습니다.

그럼 투자비 대비 우리 이천시에서 산업단지공단하고 했을 때 산업단지공단에서도 돈 나오는 것 있어요. 없지요?

거기에서 단지 조성은 거기에서 다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 다 한 거지요?

네.

그러면 70만 원이면 진암리 거기는 평당 70만 원씩 분양해서 우리 투자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 사업비가.

저희는 진입도로 부분만 저희가 투자를 한 겁니다.

실례를 들면 대월 산업단지도 공영개발로 가는 거지요? 산단공하고.

네, 그렇습니다.

128억 원인데 우리가 면적이 6만㎡이니까 1만 8,000평 가지고 갈 건데 그럼 평당 여기도 분양가가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분양가 분양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각처에다 다 만든다고 그러고 일부 항간에서는. 우리가 산단공이나 우리 이천시에서 공영개발사업식으로 간다 라고 그러면 믿고들 따라오는데 일반 개인 업자들을 다 준다고 해서 괜히 지가만 지금 상승시켜 놓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업단지라고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각처에, 이천시 각처의 땅값을 이분들이 다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또 어디 한 군데 편중되어 있다면 그 나마라도 다행인데 각 읍ㆍ면ㆍ동에다 다 한다고 땅값은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문이 안 남는 장사는 안 하려고 드니까. 여기 거의 다 개인들 아닙니까? 어디어디 대표 어디 개인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땅값이 본의 아니게 우리 시에서 했을 적에도 7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이분들 여기에 있는 것 내가 사업비하고 언뜻 계산해 봐도 큰 100만 원씩 가는데 평당. 모르겠어요. 매입은 어떻게 되어서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지형적으로. 지금 토지 땅값 부추긴다고 임대했다고. 아예 개인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만한 면적은 못하지만 사실 못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만 항간에서, 시내에서 얘기하고, 부동산 관련 업자들이 얘기할 적에는 땅값 다 올려놓고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계속 지속해 가야 되느냐, 그렇다고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산단공하고 이천시에서 하는 공영개발사업 같은 것만 눈에 가시화 되고 보이지, 개인들이 하는 것은 맡아만 놓고, 아 우리 여기 산업단지 조성합니다. 그러고 큰소리 치고 다닌다고. 땅값은 땅값대로, 들어가고 싶어도 땅값 올려놓고. 그것 좀 한번 재고해서 이것 이렇게 너저분하게 많이 갈 것도 아니에요. 각 읍ㆍ면ㆍ동에 다 해 놓고 다 땅값 올린다고 하고 사실 설성이나 이런 데도 토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산단공 만든다 해 놓고 다 올려 놓고 올려 놓고, 승인을 보면 지금 다 추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번 잘 심사숙고를 해서 그런 일이 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0쪽 되겠습니다.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장택지지구개발 고시가 아마, 확정된 것은 아시지요?

3월 18일.

아니, 고시확정 된 것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끼워진 건데 중리택지나 마장택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천시 전체에서 추구하는 35만 인구계획에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장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면서 우측으로는 택지개발이 되는 지역이고, 좌측에는 원주민들이 사는 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계획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연초에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와서 설명하다가 다시 온 경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원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소방도로 문제나 상업지역 문제 그런 것을 충분히 그분들 뜻을 반영을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LH공사 경기지역본부나 좀 만나신 적 좀 있으십니까?

LH공사하고 구역 외하고는 실제로 별개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민들 건의하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지개발지구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LH공사에서 설계가 되어서 나오면 이미 늦습니다. 좀 늦고, 고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시청, 주민들, LH공사 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기초를 다질 때 그때 좀 서로 의논하면서 하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장님도 그럼 아직 그 내용을 여태 협의를 안 했어요? LH공사나 주민들하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이것을 하면서 그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건설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일을 보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지 않게 미리 쉽게 얘기해서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의논해서 양쪽을 서로 좋은 쪽으로 길을 냈으면, 쉽게 얘기해서 길을 내더라도 그렇게 요구를 몇 번 했던 것인데, 여태도 그런 과정이 안 됐다면 같은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참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 단계가 개발계획 승인받은 그것은 전반적으로 소로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가로망이라든지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리지구에 5,700세대 1만 5,900명, 또 마장지구 4,800세대 1만 3,440여 명 입주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1년 단위로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장면이,

아 네, 1년 시차를 두고,

개발이 되는 것인데,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천시에 교육문제, 복지시설, 생활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천 중리지역으로 다 몰리지 않을까 인구가, 그러면 이 분양이 잘 될까가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중리지구와 마장지구 시차를 둔 이유도,

근 1년 차이니까,

만약에 동시에 개발을 하면 더군다나 중리지구에 몰리고 마장면에 안 몰릴 것이다, 그래서,

저부터도 같은 저기이면 이천시에 살지, 마장면에 안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개발함으로써 마장면은 마장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차를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과연 1년 있다가 중리지구로 오지, 마장지구에 가겠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선호도가 중리지구를 선호할 수도 있고 마장지구를 선호할 수도 있고 지역 여건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보는데,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또 차이가 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 차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개발이. 마장택지지구 하고 중리택지지구가 1년 차이로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중리택지지구 개발에 대해서 규제가 된 것이, 허가 제한하고 규제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네?

몇 년도부터 여기 허가 규제했냐는 이런 얘기예요. 규제를?

그것은 '84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이 되면서부터 규제가 됐던 것입니다.

규제를 했지요?

네.

개발허가도 안 내 주었지요?

그런데 이제 면적에 따라서 6만㎡ 이상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규제가 됐다고 보면 되지요.

아니, 어쨌든 간에 개별적으로,

아, 중리지구의 개별 그것은 지금 한 7년 전부터,

왜 7년 밖에 안 돼요.

7년 전부터 개별 그것은,

그 전부터 지침이나,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김용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 터울로 중리택지개발지구와 마장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될 경우에 중리지역으로 들어온다 라고 할 우려 때문에 지금 1년 시차를 둔다는 것이 2, 3년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도 우려 아닌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왜! 어저께 방송 보셨어요? 다시 재검토한다고요? 우리 지역이 아니라. LH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마장택지지구는 승인이 됐어요. 거기는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중리지구 또 재산권 붙들고 또 침해를 할 거예요. 또 허가제한 해 놓고 안 내 줄 거예요. 아예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개별적으로 허가 냈으면 저것도 벌써 다 됐을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현장 방문할 일 있어서 갔는데 남의 재산권 가지고 그렇게들 갖고 노느냐고 나 죽기 전에 써 보자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매매도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싸게 팔면 되지 않겠느냐 우스갯소리로 말한 적도 있지만, 그 재산권을 그렇게 10년 이상씩 붙들어 놓고 못 쓰게 만들 경우에는 아예 도시계획선 그어 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김용재 위원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1년 시차가 2～3년 시차가 되어서 재산권 침해가 아직도 2～3년 더 벌어지면 앞으로 10년 또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 누가 없도록 한번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것은 중리지구는 작년 11월에 국토부 택지개발 담당부서하고 하여튼 2016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LH공사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2쪽 장호원 테마거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효양ㆍ백족 시민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35쪽 레포츠공원 조성 대월ㆍ마장,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월면 레포츠공원이 금년 6월이면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목표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읍ㆍ면 중에서 맨 꼴찌로 하는 데가 마장면 레포츠공원이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런데 지금 이 재원현황을 보면 12억 원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여태 쓴 돈도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금년도 것하고,

40억 원.

10억 원 썼나요?

아니요. 금년도 40억 원이요.

금년도에 40억 원 예산이 책정됐다고요?

지금까지 전체 중에서 한 22억 원이 마장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요?

22억 원, 20억 원,

과장님 맞아요? 22억 원이 어떻게 된 금액이에요?

금년도 12억 원이 서서요,

네.

부족금액이 28억 원 정도 모자랍니다.

28억 원이 모자른다고요?

모자른 게 있는데요,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요.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시지요?

나머지는 저희가 보상 추이를 봐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경은 제1회 추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2회 추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늦게 하는 것도 저것인데 올해는 마무리 짓게 노력 좀 해 주어야지요.

하여튼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서 하여튼 레포츠공원은 올해 안으로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것으로 보상가격은 됩니까?

네, 됩니다.

평수가 1만평 가까이 되는데.

일부는 줄었고 거기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지가는 별 차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심 휴식공원 조성 온천공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이제 이것하고 관련은 좀 없는 사항인데, 증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 시유지도 없고 공원 같은 것이 이 시내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부지에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하천부지에 공원이라는 개념보다는,

네.

휴식처,

휴식처, 그것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복하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요, 그것이 행정구역상은 백사면이에요.

네.

어디냐면 이번에 증포교 확ㆍ포장 했잖아요?

네.

거기 건너면 바로 그 옆에 개울 쪽으로 거기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넓더라고, 상당히 넓은데 거기 자전거도로, 인도가 다 설치가 되잖아요. 증포동에서.

네.

그러면 거기가 휴식공간으로 상당히 좋다 라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권 같은 데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니까 공원을 설치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는 어차피 그것이 임대를 한 상태인데, 그래서 내가 임대한 사람도 면에 알아보고 알아봤는데, 그 임대계약이 끝나면 그런 데에 해 주면 거기는 백사면에서 와서 휴식할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구역상 백사면이지만 증포동 사람들이 그 도로가 인도도 되고 자전거도로도 되면 거기 와서 휴식공간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검토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네.

처음에 골재 판매하던 데.

네, 옛날에 쓰레기 묻었던 자리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행정과는 휴식을 한 뒤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 호법면 동산리 있지 않습니까? 동산2리 마을회관까지 버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동산1리 저 위쪽 지금 전원주택단지 많이 들어서는 곳 여기까지는 버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이 많이 부탁을 하시는데 동산2리 마을회관에서 회차되는 구간이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또 혹시나 해서 누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수 인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초등학생들이라든가 또 어르신들께서 버스를 타려면 동산2리까지 약 한 1km 정도 되는 구간을 걸어서 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2리에서 한 1km 정도만 이렇게 회차를 해서 동산1리로 돌아서 나가면 동산1리에 계신 분들이 아주 버스를 타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어차피 지금 의뢰를 하신 상태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그것도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문제가 농촌으로 갈수록 민감해 가지고 말씀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또 읍단위 보면 우회도로가 거의 나게 되면 도로가 두 개 생기지요. 옛날에 시내를 통과하는 도로하고 우회 나는 새길,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천에서 수원 가는 직행버스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천리를, 시내를 경유해서 양지로 가야 되는 차량인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새로 난 42번 국도로 쭉 빠져서 양지에서 정차했다가 그냥 가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면소재지 내에 파출소 앞이라든가 그런 데서 승ㆍ하차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네, 교통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도에서 자기네 관리계획승인을 별도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내기 때문에 받아서 임의대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시 또 우리 면소재지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속적으로 수십년 동안 이용한 데니까 거기 다시 원상회복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일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우리 버스노선의 조정은 도하고 시하고 어떻게 권한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시에.

버스노선 실질적 조정은 광주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광주군에서.

네,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노선같은 경우 조정할 적에도요?

그것도 변경도 협의는 하는데 실질적인 문서나 모든 권한은 본사라든가 광주시에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그럴 테지, 재조정하고 그랬을 적에.

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이천시내에서 동지역에서 버스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동지역인데 버스가 우리 동네는 안 들어온다, 그런 동도 있다, 알고 계세요?

동지역 전체 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지역에 시내버스가 경유하지 않거나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제가 여쭤봐서 모르겠지만 송정2통 능한말을 보면 도로가 지금 앞에까지만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안되어 있지요. 도로 여건도 사실 나쁘지만 거기 동네사람들이 주장할 적에 사실 요즘에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걸어 나와야 되고, 차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도 못가고 시내버스를 움직여 달라는건데 그 분들 주장은 들어와서 회차해서 나가면 더 좋겠지만 안되면 통과해서 저 궁평 간 도로까지 경유해서라도 가 달라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4개 동지역에서 우리 동네만큼은 버스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그분들이 자랑과 긍지를 갖고 있는데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노인들이 많고 어르신들이 엄청 불편해 해요. 한번 고충 좀 처리해 주세요.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민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래 이것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마 건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 노선이 재구축 된다니까 마음이 상당히 좋은데 각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버스노선 때문에 교통행정과에다 질의한 사항이 많이 있지요?

네.

몇 건 정도나 돼요?

노선으로 해서 질의한 것 외에 정류장 때문에 많고요. 노선 때문에 한 것은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4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4건.

노선 가지고는.

이번에 노선을 재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이 되게끔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이번에 용역사항에서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사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통ㆍ리장님들까지 다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각 마을 읍ㆍ면별로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립리, 경사리 노선 아세요? 내용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봐도 재구축을 할 때 약간 연장을 해서 그 면소재지를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돼요.

네, 그렇게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내용은 미리 다 기히 들어서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 또 다른 지역에서 이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주민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노선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을 잘해서 노선 재구축 용역을 할 때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안전과 직결된 체험교육이 가능한 교통공원 조성에 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국토해양부하고 국토관리청에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을 받아오셨는데요. 교통공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좀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교통공원 조성이라든지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통학로의 안전시설이나 인도 확보에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정비나 개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전지대를 설치해 가지고 정비를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데가 유아원, 유치원이 있는데 14개소를 올해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있지요? 불법 주ㆍ정차할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사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되고요. 스쿨존에 대한 단속 강화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안전 통학로가 확보되어야 된다 라고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CCTV설치라든지 그런 것도 해 놓고 계속 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금년도에 우리가 어린이, 방금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 관계는 30건의 적발을 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위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이 지금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이게 사업추진 실적이나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지난 해 말부터 국토해양부 하천과에 반영해 달라, 또 연말에 실시계획에 반영해 달라, 금년도 2월 18일 하천과에 가고, 3월에 지금 이것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건의를 서면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3월 11일 했습니다.

했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하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요? 거기. 우리가 안 하지요?

서울청인데 기본적인 하천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하지만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여러 해 전부터 복하천 정비계획을 해 달라 라고 주문도 했고 건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유지 1,000평을 구입해서라도 한다는 것은 고수부지에다 한다는 것은 위치가 나온 겁니까?

이게 국유지 하천에다 한다는 이야기지요.

사유지 3,800㎡도 있잖아요?

하천 내에는 건물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가하천 기본관리계획에 복하천 정비계획 사업 중에서 유독이 어린이공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복하천에. 그렇잖아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축구장도 만들고 싶고, 다른 타 지자체처럼 하천변에 만들고 싶은 것이 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이 어린이 교통공원 접근성도 부족한 데다 17억 원씩이나 시비를 투입해서 간다 라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17억 원이라는 계획을 우리가 서면 건의할 적에 저희가 17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계획에만 반영해 달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

예산.

예산은, 이것은 부지를 국토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조성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후에, 조성은 우리가 거기에다 급히 만들 것이 뭐 있어요. 복하천 정비계획 수립 시에 어린이공원이나 축구장, 뭐 농구장, 서울 한강고수부지처럼 만들고 싶은 것이 한두 개가 있겠냐고. 지금. 수로도 중앙에 있던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넓혀가면서 만들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외에라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외에도 예산 들어갈 것이 많다 라는 얘기예요. 어린이공원에 지금 17억 원이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가 국비예산 13억 원이고,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어린이공원을 해 달라고 그러고 고수부지나 사유지에다 우리 건물동을 짓기 위해서 17억 원을 들여서 지어서 교통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 계획을 국토관리청에다 이것만 너희들이 계획만 잡아주면 우리가 17억 원씩 들이고 니네 돈 13억 원 받아가지고 국토관리청 13억 원 받아서 우리가 한 30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건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국비 13억 원은 하천사업비 13억 원이 아니고, 교통시설 차원의 13억 원입니다. 별도의, 같은 국비이지만 별도의 라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하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설봉공원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교통공원시설 하는 데 한 30억 원하고, 토지 매입비 한 40억 원, 1만㎡를 매입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7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토지 매입비를 줄이기 위해서 복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하겠다, 그런데 활용하는데 시설비는 하천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별도의 교통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조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청.

경찰청이든지 우리 돈 시비 17억 원 외에는 바깥에서 받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30억 원으로 계획을 했을 때.

제가 이 계획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이 복하천 고수부지에 만들 것이고 이것 어린이공원 만이 아니고 많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이 전에 복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보냈고, 그 서울청에서 하는 것은 하천관리와 관련된 사업비는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공사 사업비 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은 거기에서 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반영해 달라는 것은 거기에다.

계획에는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계획에 수립 반영해서 그대로 가는데 그럼 이 어린이공원은 그 계획 중에서 별도의 계획이에요. 아니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에 같이 부지를 마련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부지만 마련을 해 주는.

부지만 마련해 주고 운동장 거기에 할 것이 수없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다 부지는 마련을 하는.

마련은 하는데 유독이 이것만 가지고 어린이 교통공원에 17억 원씩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이것은 사업이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다른 사업은 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린이 교통공원사업이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뭐 어린이 교통공원 목적에 나와 있듯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접근성도 부족하고, 주변에 공원 하천정비계획과 같이 포함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별도로 공원이 수립되어 있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또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운동장 쓰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이 건립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서울청에도 이야기 한 것이 하천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할 때 이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반영시켜 달라 토지이용계획에서.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것도 다 건의를 했고요.

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첨단 신호시스템 구축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좀 다른 저기인데요. 읍ㆍ면ㆍ동에 보면 소방도로나 뒷골목 있잖아요. 주차를 양쪽으로 전부 해 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화재 시나 재난 시 때 차가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주차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쪽으로 주차 유도를…… 해 줄 수 없는지. 주차단속이 면단위, 읍단위는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필요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차는 많고 주차면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에 안되어 있을 때 집 앞에 못대면 상당한 거리 떨어져서 주차를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 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관리도 시에서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차를 댄다고 하면 한 쪽이라도 주차선을 표시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불법으로 적발되어 가지고 이게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더욱 또 큰 민원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천 장호원뿐만 아니라 이천시가지도 지금 뒷골목은 양쪽으로 다 차를 대거든요.

장호원 뿐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화재 시에 문제가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양쪽에 주차를 하더라도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또 실제로 그것도 힘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면 예산이 재원이 되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또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난이 읍ㆍ면 보다는 동 지역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읍ㆍ면 단위도 심각한 지역은 있겠지만 동 지역 특히 이쪽 중리동, 창전동, 관고동 그중에서 창전동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도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면 학교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을 학교운동장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일몰 후에 학생들이 다 방과 후에 일몰 후에 학교 한 가운데 운동장은 그 다음 날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운동장 그 외곽지역, 아니면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또 교직원들은 방과 후면 다 퇴근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쪽 창전동사무소 있는 쪽 그러니까 이천초등학교 북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몰 후에 보면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어떤 때는 서로 교횡하기까지 힘든 그렇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몰 후에 입고를 시키고 또 일몰 전에 출고를 하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관대 관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요즘에는 학교도 뭐 우리숲 가꾸기 이런 일환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면 학교 정원이라든가 학교 숲을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휴식처로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서비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동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에 학교 측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일몰 후만이라도 그 외곽지역에 그 동네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전에 학교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학생들 보호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느냐 그렇게도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도 또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야간에 불량 청소년 비행 이런 것 때문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해서 그것이 관리가 어렵잖아요. 지하에 다 들어가서 이러면.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느냐 그런데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학교운동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이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화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평지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다시 상단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이런 것은 주차면 1개 만드는데 평균 4,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면 하나, 주차 한 면 만드는 데,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공설운동장을 2단 정도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운동장을 조성하면 금액도 그렇게 지하 터 파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주차면수라든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용 면에서 과연 그것이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수월할 것이냐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공설운동장에 주차장 만드는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만약에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까지도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든지 간에 주차면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조성하는 데에 돈이 면당 얼마가 들든지 간에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론 추이를 보셔서 하시겠지만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이쪽 중리동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이용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쪽에 계신 분들, 관고동이라든가 창전동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용하시기가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효율성에 있어서는 어떤 이용하는 횟수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측에도 물론 학생들의 어떤 위험한 이런 부분 차량들이 일단 많이 출입을 하면 위험한 부분도 있겠지요.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라든가 그래서 학교도 사실 보안등이라든가 또 아니면 대응지원사업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긴밀히 협조 요청을 하고 하면 주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말만이라도 학교 측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학교운동장을 본 운동장은 말고라도 변두리만이라도 이렇게 개방을 해 주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수고스럽지만 부탁 좀 더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보면 253억 원을 계획을 잡으신 것이지요?

네.

총사업비가 만만치 않는 금액인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계획을 타당성 조사한다는 대상지가 공설운동장을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 재산상으로 봤을 적에 그 당시 기부, 운동장을 시사했을 때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소유자한테 돌려주어야 된다는 그런 민법상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셨겠지요?

이것은 운동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최상단은 운동장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정부지 발굴 및 민간 협상추진을 연중으로 하겠다, 대상지는 대로변 주변이라든가 그 뒤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운동장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위에 운동장을 만들어서라도 본래 목적대로 취지대로 가겠다. 그런데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관고동 전통재래시장 있는 데 한마음어린이공원 있지요? 거기 한 번 가 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노숙자공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지역이라도, 지금 어린이공원의 목적을 본래의 목적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 3층을 주차장으로 올려주면 주차타워로 253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주면 어린이공원보다도 더 큰 효과도 있고 주차효과도 나올 것입니다. 253억 원이면 대도심지에 있는 주차타워 커다란 것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철구조물 외에는 들어갈 것이 없어요. 운동장에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접근성도 없는데 한다, 구 시장님 관사 자리도 차가 2층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 몇 대 들어가지 않지만 그것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그 장애인협회 사람이. 거기도 안 올라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 가는 것 한 번 재고해 보시고, 이래 저래 용역조사에 지금 착수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하신 것에 대한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통재래시장에 있는 한마음어린이공원 본래의 어린이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그것 다른 방법으로 조치 좀 해 주어요. 제발 좀. 주차타워 올리면 되잖아요. 밑에 어린이 놀이기구 주고.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를 지면에 설치를 하고 그 위로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지요.

아니 그렇게 하나, 그러면 밑에 주차장을 주고 위에 어린이공원을 주든지,

아니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주차 면당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것이 과연 그것만큼 들여서 주차 한 면 확보할 것이 그것이 되나 그것이 의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만 좋다 라고 하면 공설운동장에다가, 아까 실례를 들었잖아요. 구 관사에 거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2층은 안 올라간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에 주고 나온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홍보 좀 해 주셔야 돼요. 대형차량이 주말에 결혼식 하객을 싣고 왔을 적에 설봉공원에 주차장이 이 밑에는 꽉 차지만 그 대형주차장만큼은 대형주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형차가 있다 보니까 대형주차는 갈 데가 없어요. 그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굳이 공설운동장에 해서 간다는 자체는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 좀 드리는데 그 어린이공원 좀 제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요. 주차장이라도 좋으니까.

하여튼 용역 결과를 한 번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에 있는 주차면수가 총 몇 면입니까? 이천시내에.

우리가 주차면이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주차면이 별도로 있고,

그것 빼고요.

복개도로하고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은 한 800면 정도, 880면, 한 900면 정도요.

900면 정도요?

그리고 이제 요금 징수하는 것이 880면 정도 900면 정도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900면 정도?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네, 그러면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최고 바쁜 시간 때에 그때에 부족한 주차면수를 몇 면으로 보고 있어요? 시에서는.

최고 바쁠 때 부족한 주차면수요?

네.

그것은 실제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녁 러시아워 시간을 보시면 되겠지요. 용역을 할 때에 몇 대 정도가 부족하고 이런 것 정도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이천시내,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가지에 이면 도로에 양쪽에 주차하는 대수를 필요한 면으로 면 차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해소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제로 주차면을 설치를 안 하고 주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제로 다 주차면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천시에서 몇 면을 더 추가로 만들 계획이세요? 주차장 면수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총 면이 몇 대이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가 몇 대인데 현재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계획안을 짜야지 10대가 부족한지도 100대가 부족한지도 자료가 안 나와 있다면 이 자체가 너무 부정확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총 몇 면 정도가 나옵니까?

그 1층에 600면 정도에서 1,200면 정도,

2층으로 했을 경우에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차 등록 대수가 전체로 보면 자가용이 6만대이고, 승용차가,

아니, 국장님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부족한 면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자가용이 등록대수가 우리 8만 9,000여대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중에서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차가 몇 대이냐만 따지면 수요는 나오지요. 실제로 그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자가용이 몇 대나 되나 이거예요. 자가용만 따졌을 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50%만 잡아도 4만 5,000대가 주차면으로 소요된다.

그러니까 주차면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 2층으로 1,200면을 만들려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직 안 나왔나요?

한 250억 원∼300억 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단에 운동장 조성비까지 포함해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접근성 문제인데, 공설운동장에다가 1,200면을 하면 300억 원 정도이면 면수는 상당히 효과적인데,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나 몇 분이 얘기하셨던 공원에 지하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250억 원 가지고는 한 600면 정도 나오니까, 4,500만 원씩 따져도. 과연 300억 원을 들여서 1,200면을 공설운동장에 하는 것이 맞는지, 면당 4,500만 원을 들여서 한 570면 내지 600면을 근접한, 시내상가 하고 근접한 데에다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사람이 사용하는 데에,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한 번 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설운동장에 하겠다는 것은 외지 유입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차면수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은 그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설운동장에 하게 되면 거기하고 연결, 시가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차를 주차하고 나오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 중간에 설치하는, 시가지 중간 중간에 설치하는 주차면 하고 이것은 좀 개념을 달리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지역에 확보를 해 줌으로써 시가지에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가지 일방통행 설계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는 10분 휴식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에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왔다는데 혹시 과장님, 뭐 보완사항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게 사업구역 정형화가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중리천까지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후퇴한 것이 그 도로까지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도에서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경계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명을 했어요.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경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해를 시켰고, 그리고 외부 주차장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외부 주차장이 중리천 입구에 있는데 그 밑에 하단에 거기 있는데 그것을 위에 놀이터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도로 선행 중리천변 그 밑에 중리천 따라서 쭉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도로, 그것을 영향 분석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자료, 그리고 도로에 따른 3m 이상의 부체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하고 산업도로변에 있는 완충녹지를 10m 이상 확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완충녹지는 기존에 한 10m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완충녹지 확보하는 데 저 끝에 주유소 앞에까지 쭉 길게 지금 이쪽만 완충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산호.

산호입구.

네, 산호입구에서부터 쭉.

거기 완충녹지로 존치시켜 달라.

완충녹지로, 네.

면적이 많이 줄어 들겠네. 글쎄, 보완사항에 대해서 빨리 좀 해 주셔가지고 추진 좀.

이것은 기왕에 사업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총 사업 타당성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리 중단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군 부대 앞에.

네.

그런데 이게 완공이 되면 분양이 될까요? 이것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임대아파트로 허가가.

방치가 오래, 몇 년이나 됐어요? 방치된 지가.

이게 제일 처음 허가난 것이, 2005년 중단이 됐기 때문에.

중지일자 '02, '08, '09는 무슨 숫자예요?

네?

중지일자에 '02, '08, '09는.

공사중지가 2002년도에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완공이 되면 분양이 될까가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을 하고 만약에 임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래서 LH공사에다 인수를 하라 그렇게 해서 임대, 기왕에 당초에 진암지구에 임대아파트 짓기로 계획을 했었으니까 그것을 취소하고 여기 하면 어떠냐 그런 것도 의논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면적이 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의도하는 규모를 벗어나는 거고, 또 위치가 진암리보다는 안 좋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수용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건데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현재 있는 골조를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진단결과입니다.

그런데 52쪽에 보면 1차, 2차 경매가 다 유찰이 된 것 아니에요. 1차, 2차가.

네.

그런데 2차 경매가가 얼마였었어요? 그것 아시나요?

3차 경매가 유찰이 됐는데 예정가 176억 원에서 유찰이 됐거든요.

176억 원이요?

그런데 다시 더하면 이게 보니까 거의 한 50억 원 정도씩 감이 됐어요. 한 번 할 때마다. 1차가 276억 원이고, 3차가 176억 원이기 때문에 100억 원이거든요. 100억 원이 줄어 들었는데 국민은행에서 받을 돈이 한 16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4차 경매를 신청을 하면 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되는 돈 160억 원 그 미만으로 경매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4차를 경매를 진행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이것은 국민은행 소관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밑으로 경매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20억 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12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160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40억 원이 결손처분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경매를 안 시킬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런지는.

입찰을 볼 업체들은 있나요?

네?

입찰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없으니까 유찰된 거지요.

계속 없어가지고.

네.

그런데 LH공사가 장호원 부원고등학교 뒤에 예정했던 부지에.

거기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그 양반들 얘기로는 공사를 착공을 하면 450억 원인가가 적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76억 원 사 들여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이득이 상당히 많을 텐데 왜 이것은 안하.

이것은 나중에 분양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양 생각 때문에.

분양을 했을 때 수요가 없으면.

그래서 저도 이게 오래된 건물이라 분양이 될지 안될지 의심스러워서.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엠아파트 건은 아니고요. 여기 갈산동에 현진2차 짓다가 작년에 부도난 아파트 있지요?

네.

그것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작년에 어느 업체에서 그것을 낙찰을 봐서 소형 평수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설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아직 행정적으로 우리한테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장호원읍에 짓다 말은 아파트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가 새로 지으면 몇 년 정도가 수명이 되는 거지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고 50년.

그런데 50년 정도가 예를 들어서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골조 자체가 이게 벌써 '02년도에, 10년이라는 것이 벌써 흘렀거든요.

네.

그런데 아파트 수명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것보다는 골조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지엠종합건설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지어요. 그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50년 수명을 보고 아파트를 들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용재 위원님도 얼마의 이득을 챙기고 많이 챙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신규아파트가 지어졌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입주했을 때 사실 새로 골조를 세워져 지은 사람들보다는 손해를 많이 입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사람이 그냥 신규로 지은 아파트하고 똑같은 분양가를 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공사업체한데 너무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닌가. 또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은 또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고, 이것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세요.

우리가 분양가를 승인을 할 때에는 지금 그게 강제적은 것은 아니지만 분양가 승인을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분양가 책정을 할 때 우리가 투자비하고 평당 가격 산정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매에 의해서 할 경우에 경매가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이 그 분양가를 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지금 그런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그 입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그 분양가를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3쪽,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건축소위원회에서 운영을 매주 1회씩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5m 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 및 국도, 지방도, 4차선 시도변에 접한 건축허가 대상’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경계선으로부터 어떤 일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냥 접해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가 있어요?

가시권.

아니, 가시권이 아닌 데도, 또 여기 주 1회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례를 들면 관고동에 사기막골 안에 건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너 이렇게 짓지 말고 저렇게 지어라, 골조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자꾸 지시를 해 주었다고 해서 한동안 혼선이 온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도 어떤 집단지역에 관광지역이나 이런 데도 우리 제한하고 있습니까? 도로변만 제한하고 있는 건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 보시고. 이것은, 그냥 됐어요. 그것은 내가 저기 하더라도 이런 규제 아닌 규제가 되다 보니까 깨끗하게 짓는 것에 대해서. 이 분은 돈을 적게 들여서 하다 못해 요즘 인슈판넬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겉에 뭐라고 그럴까 예쁜 것으로 치장을 했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조적돌로 꼭 지어야 한다, 콘크리트로 꼭 지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비가 갑자기 증가가 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접한 지역만 뜻하는 건지 그렇게 안에 까지도, 가시권도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으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런 제한사항에 들어가는 건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제한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시를 해 준 것 같은데 앞으로다가도 규제 아닌 규제는 가능한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민원인들의 얘기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이 시간에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행위를 받을 때 있잖습니까? 건축행위라든가 어떤 아무튼 행위를 할 때 새로 신설된 도로 있잖습니까?

네.

새로 신설된 도로는 어떤 행위를 할 때 2년 이내에 굴착 공사를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런 제약 때문에 행위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히 어떤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서 어떤 나대지라든가 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새로 신작로가 개설이 된다거나 하면 향후 개발이 가능한 곳 내지는 개발이 예측되는 곳 이런 곳을 어떤 오수관거라든가 상수도관 같은 것을 미리 빼 놓게 되면 그 2년 이내에는 굴착공사를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제약에서 해당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히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셔서 그런 어떤 관을 미리 빼 놓으면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좋은 그런 지적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어떤 협조하시거나 어떤 의논하시고 그런 것은 없으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내 구간이 있고 시 외곽지 구간이 있는데 시내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집이 들어선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 사람은 공사 기간 중에 매설할 수도 있는데 외곽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축을 한다고요. 그런 것은 미리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외곽지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외곽지역은 예측이 사실 가능치 않잖아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힘들겠지만 시내권, 시내권 중에서 이렇게 나대지라든가 대지가 많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여기는 향후 계속 어떤 건물이 들어설 자리이고 계속 주택이 들어설 자리이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는 우리가 도로 개설할 때 상수도와 하수도 본선을 미리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생 사업도 방금 말씀하신 하수도 설치, 상수도 설치 그것은 도로굴착 기간에 상관없이 소규모 시설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도 있잖아요. 인도에 보면 오수관이라든가 상수도 이런 부분이 인도 쪽으로 많이 매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차도 굴착이라든가 파헤치는 것을 2년 이내는 할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지별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대표적으로 50m 구간 아니면 100m 이렇게 어떤 거리를 두어서 그런 것을 미리 빼 놓게 되면 나중에 개발행위를 받을 때에 쉽게 받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책 수립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예방 홍보 및 안전점검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및 민간위탁 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한 번 제가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배수펌프가 지금 민간위탁 되어 있잖아요.

네.

농어촌진흥공사하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상을 보니까 마을사람들한테 다시 또 재위탁 됐다시피 했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 아예 부락의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계약 자체를. 마을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그때 건의를 했더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받아야 될 사유가 이러 이렇다고 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 좀 한 번, 그래도 통장님이나 부락 개발위원님들이 관리할 적에는 내 농토, 내 재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무슨 수가 있어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작년 추석 때인가 농어촌진흥공사 직원이 나와야 펌프를 가동을 시키지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다가 통장님이 나가셔서 갈산동 펌프를 푸시는 것을 보고 그 당시 밤 늦게 12시, 1시 넘어서까지 있다가 내가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농어촌진흥공사 사람들도 열심히 한다 라고 하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것 좀 재검토 할 수 있으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더라도 마을로 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그분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좀 그런 상황을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전에는 부락 대표자가 했습니다. 이장이 하든지 개발위원들이 하든지 해서 했는데, 현행 그 법으로 전기수용 용량에 따라서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작년에 갈산동에 침수될 때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하고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교육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자격증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락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이다 보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부실한 사람도 있어요. 더러. 더러 있다고.

네.

그런데 갈산동 같은 경우에 그 부실한 사람이 그 시간에 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저희 동네에도 그것이 있는데 제가 12시, 1시 수시로 가 보면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 되는 부분, 지금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은 사실 교육을 시켜서 징계를 준다든지 이런 무슨 규율을 정해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누워서 자느라고 안 나오는 것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징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 주민의 피해가 없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장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복하천ㆍ청미천ㆍ신둔천ㆍ양화천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해사전대비 준설사업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대비를 해서 준설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국가천이고 하다 보니까 복하천 문제인데, 그 모전양돈단지 그 앞으로 개울에 그 고수부지가 생겼는데 거기가 나무가 또 자라서 버들나무가 자랐는데 거의 아름드리 같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지면 거기에 가서 모든 것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물 흐름이 우회를 합니다. 이렇게. 우회를 하다 보니까 모전양돈단지 제방 있는 데를 쳐요. 그래서 그 모전양돈단지에서 비만 오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그것은 4대강 사업으로 나중에 질의는 한다고 하지만 나무 자체라도 베어달라고 제가 지난 연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송말천을 이렇게 보면 송말천이 정비되어서 깨끗했었는데 원래 원적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정비를 했음에도 이것이 밑을 많이 파서 옆에 제방을 많이 파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민원을 받은 사항이고,

네.

검토 좀 해서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 직원 종합관찰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우리 생활민원에 대해서 아직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어요, 건설과에 있어요? 이것이.

이것이 업무분장을 생활민원팀을 재난안전관리과로 보냈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할 적에 건설과로 생활민원팀이 간다는 것 같았는데, 안 갔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 지금 있는 팀하고 업무가 너무 편중되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전체적으로 과 전체적으로 봐서 업무 좀 적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할 적에는 생활민원이 거의 도로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도로에 보도블록이 일어나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건설과에서 취급을 해야 유기적으로 같이 가지 않겠나 그래서 먼저 질의를 했더니 건설과로 간다고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업무분장표를 본 것 같아서, 아, 이것이 건설과로 갔구나 했더니 재난안전관리과 아직도 있는 것입니까?

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아시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직 조직개편을 안 했는데 조직개편안으로,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것은 조직 개편되거나 이럴 때에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것 동 지역에 있는 것만 종합관찰을 하느냐 읍ㆍ면에도 같이 좀 해 주지, 읍ㆍ면은 읍ㆍ면대로 또 하는 것이지요? 읍ㆍ면에서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읍ㆍ면ㆍ동 것은 접수는 어떻게,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처리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올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종합관찰제 해서 접수처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핸디 안에 들어 있어요?

네, 핸디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읍ㆍ면 것도 거기에 띄우면 직원이 여기에서 나가서 해 주고,

체크를 합니다.

동 지역은 여기에 있으니까 전 직원이 한다 라고 하지만, 읍ㆍ면에도 직원들이 실ㆍ과ㆍ소별 배정을 안 했지요? 읍ㆍ면ㆍ동은.

네. 그것은,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노상적치물 때문에 일반시민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 읍ㆍ면ㆍ동 소재지에 가면 그 인도를 그냥 다 막아 버리다시피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도로를 터 놓고 하면 좋은데, 이 포장을 앞에까지 씌워놓고 자기네 가게 앞으로 이렇게 길을 조그맣게 내 놓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시에서 강제적으로 단속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계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 번에 위원장님이 그것 한 번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시에서 면 소재지까지 하기는 좀 힘들고, 면하고 협의를 해서 면장이 계도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면장님은 다 알아서 가서 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파출소에도 거기 교통정리를 위해서 몇 번을 해 봐도 이것 뻔히 아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데, 그래도 시 차원에서 각 동네 이장님들한테 유인물을 보내서라도 방송을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취해 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네,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ㆍ과ㆍ소 별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의 우리 재난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업무보고는 잘 받았는데, 내용 중에 지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진. 요즘 아주 일본에서 큰 일이 나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교육 좀 합니까? 요즘.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만 만들어 놓고 있고, 가급적 민방위 교육 때나 이런 때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매뉴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풍수해하고 지진하고 몇 가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지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요즘 애들은 교육을 받을 때 지진에 대해서도,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지 몰라도 저 역시도 몰라요.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아직 별도로 많은 교육을 우리는 시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좀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88년도에 6층 이상 10만㎡ 이하로 내진설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또 '95년도에 6층 이상 1만㎡ 이상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하게 되어 있고, 2005년도에 3층 이상 총 건축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건축허가 낼 때에 이 규정은 다 지키고 있습니까?

네,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진에 대한 의무관리,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할 시설들은 공공시설이고요. 최근에 일본지진 관련해서는 병원이나 다중이용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0개소가 있는데 그 10개소는 이달 말까지 전문가 그러니까 건축사하고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조사할 계획이고요. 의무관리 대상 지진대비 건축물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한다 라면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내진설계, 우리 이천시에도 많이 있습니까? 아까 2005년부터 3층 이상 건물 면적 1,000㎡ 300평 이상이면 내진설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된 것은 없고요. 우리 청사 건물 이런 경우에는 내진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본청도 다 내진 설계해서 된 것입니까?

네.

그것 좀 어느 언론을 보니까 국내건물이 근 85%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도시과의 도시계획 수립하실 적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저 바깥쪽에만 하지 말고 이천시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고동 있지요? 두산아파트 뒤에 골짜기. 거기 면적이 3, 4만 평 밖에 안돼요. 크지 않거든요. 거기도 만들어 주시지, 거기는 안 만들어 주시고 엉뚱하게 저 아래로만 내려가시는데, 이천시의 관문이라고 생각하셔서 거기 좀 도시계획에 편입 좀 시켜주세요. 부탁드리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 다음은 지역개발국의 기구나 인력을 보니까 다른 데보다 시원찮은 것 같아요. 인원이 적어요. 다른 데는 정원 대비 현원이 오버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국은 원래 일들을 잘 하셔서 그러는지, 건설과도 한 명이 부족하고, 건축과도 부족하고, 재난안전관리과도 부족하고, 다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일을 잘하시는지, 정원 대비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여기를 보니까. 또 실례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고서에 보면 122건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내가 보니까. 국장님이 인원 충원이 필요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더 받을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인원도 부족하지만 실제로 장기휴가, 출산휴가 이런 것 여직원들도 또 휴가로 인해서 꼭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충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이유를 대서 보충을 안 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사람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는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일이 잘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각 마을 진ㆍ출입로가 사유지를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네.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15년 전인가 이화아파트 주은 다솜 그 아파트 진ㆍ출입로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으리라고 보는데요.

네.

그 문제는 발단부터, 현재 진행부터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아신다니까.

지금 아파트에는 32개 아파트 지역이 진입로 중에서 뭐 전체가 됐든 일부가 됐든 아직 기부채납 안된 그런 진입로가 있고 또 공동주택은 다세대를 포함한 연립같은 것 이런 경우도 공동주택에 해당이 있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이런 것은 거의 한 98개 현장이 지금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대상되는 데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주은 다솜같은 경우도 진입로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고 또 주은 다솜 저번에 현장 아파트 가 봤는데 그 진입로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파트 내부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아파트 관련돼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아파트 건립 당시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했는데 시에서 재정적인 문제나 관리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인가요?

옛날에는 사도로 설치를 한 도로가 많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 아파트는 외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일 경우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 관련 가로등이라든가 하수도라든지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런 전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관계 때문에 안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사람들이 국장님이 아시는 그러한 이유 외에 더 서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당시 아파트가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외부에서 이천시 인구가 유입되는 시기였고,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천시에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감을 느끼게끔 감정적인 그렇게 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은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고 이천시에서 그분들을 너무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지금의 문제는 그렇게까지 기부채납하고 관리요청도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모든 관리부터 유지관리 근 한 150m, 200m 되지요?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도 다 아파트에서 지출하고 있답니다. 그 분들도 이천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 부분까지도 외면한다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분들 나름대로 이천시에 지금 고급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아파트 중에서는 서민층 아파트입니다. 그분들이 적게 관리비 모아서 물론 그 아파트 내부에 있는 시설관리는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엄연히 주택이 있고 마을이 있는 진ㆍ출입로인데 시에서 모든 유지관리비, 가로등비 또 주변에 인도설치, 보수 그 비용까지도 주민들한테 다 부담시킨다는 것은 과연 그게 가능한지, 맞는지 시에서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2개 현장, 아파트 32개소하고 공동주택 98개 그 현장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데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또 뭐 저당이 잡혀져 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못할 그런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 다 받을 겁니다. 그것은.

옛날 얘기하고 현재하고 차이점은 있어요. 그 분들 생각도 옛날에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줬다, 지금은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유권 문제도 있고 몇 사람들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주는, 못 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거기는. 그런데 지금 그 분들 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가로등 유지관리 등 전기세 등 주변 도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만이라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월 한 100만 원 이상씩 해서 전기세,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답니다. 그 사람도 이천 주민이고, 이천 시민이고 한데 그 분들 그 도로 이용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은 거기에 기부채납하고 연계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연계시켜서 받으려고 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부채납해 줄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돈만 계속 투자되는 그런 실정이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현대홈타운인가 거기처럼 실제로 그게 경매가 돼서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땅을 우리가 또 사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천에 있는 수십 개, 수백 가지의 그런 문제를 한번에 어떤 법적인 잣대로 이용해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똑같은 민원이 다 제기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을 여기 아까 보니까 적극적인 시 행정 그런 내용도 어디 있더라고요.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뭔지를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시작은 했었는데 시에서 거부 했다가 생기는 문제예요. 현재는. 그 당시에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 받아주었던 문제인데 그게 지금 현실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게 사도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자가 처음에는 분양하기 전에는 사업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진입도로 자체가 자기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안했던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그 재산을 갖고 있음으로서 회사 자산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 차원에서 실제로 안했던 거예요.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기부채납하려고 했는데 안 받았다 그런 것도 개중에는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 국장님과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