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적으로 행사도 많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3백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온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추진단에서 추진본부로 조직이 확대된 만큼 도청이전과 신도시 조성사업도 한층 박차를 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쳤으므로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입니다. 지난 3월 15일 자로 도청이전추진단이 도청이전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제가 낙동강살리기사업단과 함께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본부 직제는 본부장과 2과 6담당에 정원은 23명에서 29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도청이전업무는 도정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써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으며, 그동안 도청이전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이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청사건립 국비지원 추가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소속·직책·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예,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편성 운용에 대한 그 비중을 어느 게 맞다고… 크게 보면 본 예산이 높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이 중요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야말로 본예산은 1년 전체 살림살이를 총괄적으로 보는 안목에서 우리가 편성해야 될 문제가 있고, 추경은 그 본예산에서 면밀히 검토 내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했지만 또 모자라는 부분, 또 특별히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 기공식비를 5000만 원을 했다가 그것도 전액 삭감하고 또 추경에 3억을 다시 계상했다. 물론 종합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새로 도청을 옮기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 700년 만에, 경상도 만든 지 700년이 되는 2014년에 저희들이 도청을 안동·예천지역으로 옮기면서 북부지역의 발전, 그리고 경북 전체의 어떤 발전의 기회, 또는 역사적인 그런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00만 원 정도로 기공식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특히 북부지역에 또 구제역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청이전으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발전의 전기, 그런 분위기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3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은 정말 본말이 전도되었거든요. 2억 5000, “당초에 2억 5000을 했다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보니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올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운용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초에는 50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어떤 행사계획을 세웠고 지금 3억을 했을 때는 어떤 계획을, 특이하게 했다면 개략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주요 행사비 집행이 한 5000명 정도를 모시고 행사기공식을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명이었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당초에는 뭐, 인원수는 그보다 적게 좀 간소하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규모를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더 부여해서 규모를 크기를 키웠습니다, 뜻 깊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뜻 깊은 행사가 되고 돈이 적게 든다고 뜻 깊은 행사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의 과다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편성에 제출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청이전추진단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부서를 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 나는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다음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지난번에 도청이전 이게 도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뭐 잡음이 있어서 매스컴도 뜨고 해서 그랬는데 청사 건립하는 시공업체 때문에,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 업체들이 다 수긍을 하고 정리가 완전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잠잠한 것 같은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번에 의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지난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정리된 것으로…
진규
홍진규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도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슈화되지도 않고 시끄러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도 다 이의를 제기하고 또 말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염려스러운 게 예산문제, 돈이 걸려 있는 게 다 관심이 많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해서 도비 200억 원을 편성 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 비용을 이 예산을 도에서 직접 이걸 집행하고 시행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경북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지 답변을 해 주실래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은 경북개발공사를 시행자로 정했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만약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한다 하면 이 시설비를 집행하는 게 그게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검토보고서에 나온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비 20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를 집행하려면 개발공사에 지급을 못하고 저희들이 바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소위 저희들이 바로 하는 시행에만 쓸 수 있는 회계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하루빨리 개발공사에 돈을 주어서 개발공사에서, 지금은 시행자가 개발공사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못합니다. 직접 못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빨리 돈을 주어서 개발공사가 그 돈으로 하여금 토지를 보상하고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200억 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을 때는 개발공사에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항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개발공사에 지불을 해서 개발공사가 그 돈으로 토지보상이라든지 매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승인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 그래 하면 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최종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목을 변경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목이 뭐라고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목을 변경하려면…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진규
홍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공식행사인데요, 우리가 지금 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시·군에 가면 단체장들이 어떤 행사를 하면 500만 원짜리 사업에 500만 원짜리 행사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과대포장, 과시용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지금 내역을 상세하게 해 놓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기공식 할 때 행사비를 5000만 원으로 계상했다가 2억 5000을 더 이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100%도 아니고 500% 인상이 되어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5000만 원짜리 승인받을 때 자료나 500% 인상되어서 나오는 자료나 이게 똑같으면 이야기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축하공연은 어떤 축하공연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축하공연이라는 게 기공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을사람들 축하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전 도민이 축하하는지, 이 규모를 보니까 5000명이니까 전 도민들을 다 모아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TV중계 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TV중계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확정이 안 되었는데 금액은 확정되어서 3억을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하공연하면 가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가수 불러서 많은 사람 오면,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다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만 주시면 돈 주시는 대로 우리가 뭐, 행사 거창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기공식 행사든 무슨 행사든 행사를 하면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붙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돈에 맞추어서 행사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3억이라는 내역이 이렇게 와서는 안 되고 5000만 원일 때의 행사하고 3억이 들어가는 행사하고는 근본적으로 이게 디테일한 계획 자체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딱딱 축하공연, 합토식, 발파식, 방송… 5000만 원짜리 행사에는 그러면 합토식도 안 하고 발파식도 안 하고 방송도 안 합니까? 하는데 무엇인가 예산이 3억이나 늘어났으면, 500%나 더 늘어났으면 무엇인가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축하공연은 뭐, 어떻게 인원수 5000명 되고 한다고 해서 돈이 왜 늘어나느냐?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면 도민들은 더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삭감되면 없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도록 해야 그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방금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어떤 연예인, 연예인을 부르면 뭐, 전국에서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 한번 출연하는데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하는 연예인 부르는지 안 그러면 지방가수 부르는지 그거 없이 그냥 3억 이렇게 딱 내놓으면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이 3억 원에 대한 행사비 내역 자료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출연료…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은 이전추진단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고 했는데, 추경예산 승인을 받으려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아, 이래 이래 하자” 이래가지고 있으면 누가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경예산을 승인을 하고 도민들한테 욕을 안 먹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이래가지고 예산 배정되었으니까 한다 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낭비성 예산을 갖다가 승인해준다고 나중에 도민들한테 욕은 우리가 다 먹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 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짜가지고 미리 말이죠, 미리 자료를 나누어 주어서 “아, 이래 이래 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해 주어야지. 회의 시작할 때까지도 자료를 나는 모르고 있는데, 왜 3억이 들어가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3억의 돈을 줍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아빠 용돈 주세요.” 하면 그냥 다 줍니까? “어디에 필요 하느냐? 무엇 때문에 쓰느냐?” 이래 해야 “아, 그렇구나!” 하고 주든지 말든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 다른 단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이래 얼마 드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필요한지를 사전에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기공식 행사 내용을 보니까 딱 세 가지예요. 축하공연, 합토식, 발파식, 방송 이것은 5000만 원 있어도 하고 2000만 원 있어도 하고 1000만 원 있어도 합니다. 방송장비 해서 방송하는 것하고 합토식, 발파식 돈 안 들 것이고, 뭐가 돈이 딱 내용은 축하공연인데 무슨 축하공연을 3억짜리 축하공연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공식 행사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계획인지 아닌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따로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이제 도청이전하고 청사건립비 지금 4000억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에 경북개발공사 2조 1000억 하고 해서 총 토털 당초에는 2조 5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신도시조성사업비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전체 맞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계획에는 청사건립비 4000억 원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도청의 청사부지매입이라든가 이것 부지매입에 한 900억 정도 잡혀 있죠? 그런데 그게 왜 경북개발공사로 이전해서 그래 처리하는 얘기가 나오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신도시 조성의 사업시행자는 경북개발공사가 맡아서 하는데 거기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자이니까 우리 도 청사하고 도의회 청사는 우리 도비를 투입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도비로써 경북개발공사한테 분양을 받아서 건립하는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분양 받기 위한 부지대금으로 200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급을…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기관 대 기관이 다르니까 매입절차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것 부지매입비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토지매입비.
희원
김희원위원
맞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맞죠.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청사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전부 다 경북개발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걸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토지 값을 미리 지불을…
희원
김희원위원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 죽 드렸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이 신청사 기공식에 우리가 잘못된 관행은 바로 즉시 고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고 이러면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저는 반드시 속기록에 남깁니다. 남기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렇게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그걸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기공식 예산이 3억 원이 든다 이렇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계획 없는 예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예산수립이 되는 것이지 어떤 계획안이 없이 세부항목에 대한 세부추진 항목 없이 어떤 예산을 잡지는 않는다 이것이죠. 그렇게 잡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후 우리 비공식적으로라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자, 이러이러한 항목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자, 이러이러 해서 사실 이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와서 공식 회의에 와서 기공식 하는데 3억 원,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떠벌리면 안 됩니다. 일은 조용하게 실속 있게 추진해야 되지 뭐, 삽 들고 하나 간단하게 해서 비용 절감해서 몇 천만 원 들여도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거금 3억까지 들여서 한다 하는 이것은 누구나 선심성밖에 없어요,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돈에 관념이 없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대접 잘 받고 이런 어떤 생각으로 도청이전 기공식에 올 것 같으면 오지 마라 이겁니다, 도민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게 이런 항목이 들어오면 우리 본부장님은 이제는 어떤 관료적 마인드와 더불어 정치적 마인드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런데 사전에 그런 어떤 세부항목도 우리한테 제안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뒤에 보면 큰 뭉치로 그냥 설명만 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솔직하게 삭감을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되겠다 하는 이 삭감안을 집행부에서 먼저 내 주세요. 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보면 보이는 비용과 보이지 않는 비용도 사실 많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하는데 지금 신도시, 낙동강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본부장 앞으로 연간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청이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본부장 앞으로 1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1500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500 되어 있죠? 그것 나누면 한 달에 한 1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쓸 것 있습니까? 차라리 본부장님이 이런 활동을 하고 서울 왕래하고 대민접촉을 하고 대 중앙부서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연간 1억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돈 1000만 원 사실 활동하다 보면 별로 쓸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정치력을 발휘 안 하고 기공식 하는데 이런 데 그래 1년 동안에 쓸 경비가 1억 2000이라든가, 낙동강살리기 식으로 1억 2000이라도 잡아 주고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기공식 하는데 3억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먼저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 정도 좀 이렇게 깎아 주어도 이 정도 선만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제안해 주면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도청의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도의원으로서 어떤 우리 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도청이전사업지에 2조 5000억이 투입이 되는데 최소한 청사 빼놓고 나면 2조 1000억이거든요? 그래 연도별로 대략 비용발생과 더불어 나중에 수익 실현되는 것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죽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가사업, 그러니까 각 실·국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나 상·하수도 그런, 아니면 그런 공공시설 이런 것을 국가사업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지금 사전에 예산확보적인 측면에서 금년도에 200억 추가적으로 해서 250억이 국비가 왔는데, 국비계획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250억이 오면 당초 계획 세운 로드맵에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청사건축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국비로 지원받게 되는데, 그게 국가가 주려고 하는 예산은 840억 정도를 국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3200억 정도의 건축비 전체를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부지비 빼고 그런데, 지금 전남도청 무안에 있는 것은 100% 지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 다 되었죠,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금액은 100% 된 것 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다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각 자치단체 간에 정권의 차원을 떠나서 형평성 차원에서 여기도 경북도도 사실은 100% 다 와야 돼요, 전남도청이 그렇다면.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이런 게 이제 200억 증액하는 데도 지역의 국회의원이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200억 턱걸이를 했는데 조마조마 했어요. 당초에 50억밖에 안 되었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마지막 국회에서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마지막 이인기 의원이 그 때 열심히 활동하고 해서 행안위에서 200억 증액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50억밖에 안 되는 이 사업에서 막바지에 200억 집어넣어서 250억이 되었는데,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확보할 예정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년도에 한 450억 정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그래 해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이전해 가는데 국비 이것 가지고 그래 확보해서는 못갑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문제는 충남이 있기 때문에 전남은 그래 받아 갔는데, 충남이 지금 우리보다 한 1년, 내년에 2012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충남 국비 주는 것을 우리하고 비교를 합니다. 충남이나 우리는 건축비를 다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충남도 그 정도까지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마는.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지금은 이제 어제 자료에 대해서 받았는데, 너무 원가 의식이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뭐 이래 대충 이렇게 보면 이래 되던,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집행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납득 안 되는 비용, 예를 들어서 연필 하나 사는데 100원 주고 사면 될 것을 300원, 500원 들여서 사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다 못 봅니다. 예산 여기 건설도시국만 해도 예산이 6500억인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기관에서 원가마인드를 가지고 내 재산 같은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도의원이야 4년, 8년 하고 나갑니다. 나가지만 이 기틀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 끊어야 됩니다. 즉시 끊어야 됩니다. 나중에 5분 발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고 솔직하게 사전에 그것을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발언을 하실 때 ‘제가’ 라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이라고 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것은 총괄적인 질의입니다마는 우리 청사 짓는 것을 경북개발공사에 의뢰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져 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좀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경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이나 재산으로 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자도 또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재석
한재석위원
출자 증액한 것을 보니까 우리 도유재산으로 거기에 출자를 했는데, 도유재산도 행정재산을 출자를 했는데 원칙이 행정재산은 출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8대 때 출자를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행정재산은 출자를 할 수 없는 것이 행정재산인데 8대에 어떻게 그것을 행정재산을 증자하는 그 재산으로 출자를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단장님께서 경북개발공사가 공사를 하다보면 약간의 부채 차입도 해야 되는데 차입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별로 자본금이 없어요.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차입을 할 수 있는 자본금이 있는가 하는 것도 본부장께서 한번 개발공사의 재정현황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나 농업기술원 시험포장 그 외에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을 다 경북개발공사의 자본으로 출자해서 증자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가 경북개발공사가 우리 농업기술원이 쓰고 있는 시험포장과 그 건물, 또 종합건설사업소 건물을 담보로 어떤 은행에 제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됩니다. 그런 점도 한번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능력으로 봐서 얼마가 차입이 가능하며, 이 정도 차입이 있으면 우리 도청과 도의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기공식 관계는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는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래 200억을 편성했다가 시설비 쪽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시설비에서 다른 집행할 수 있는 비목을 바꾸는 것은 최종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당초예산 짤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편성을 변경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시설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애로점이 생겨서 이것을 비목을 바꾸는 것을 의회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2011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시설비로 짰을 경우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을…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생긴 문제점을, 판단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당초에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없었네요.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상 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보상을 다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보상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어야 보상이 시작될까 말까 한데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은 돈을 주어서 미리 좀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은 이 항목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는 시설비 200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비목을 바꾸어 주시면 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된 200억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 그 말씀이네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할 경우에는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에 바로 줄 수 있다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그 돈으로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착수를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 예산부서하고 저희 의회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합의를 받았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저희 상임위 쪽에서는 전혀 이야기 안 된 부분이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까 검토보고서에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식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이네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부분이 좀 판단미스였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직접 집행이 안 되는 과정을?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본부장님께서 원래 단에서 본부로 바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나 내지는 여러 가지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느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되고 하는 부분인데, 연초까지 전혀 그런 계획이라든지 어떤 의견제시가 없다가 갑자기 단에서 본부로 확 바뀌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의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작년 말부터 본부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도청 차원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본부가 되려면 3급 정원확보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왔고 그게 협의가 되면서 의회에 조직개편 안을 제출했고 그게 이제 통과되면서 이번 3월 15일 자로 도청이전추진본부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의회에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날짜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2월 의회에 조직개편…
수용
김수용위원
2월 의회 때 통과된 이후에 공고를 거쳐서 했다는 말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고 그게 발효가 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현 상황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 답변 중에, 김수용 위원 질의한 것 답변 중에서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를 주려면 과목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 이후에 그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변경사유를 적시해서 협조요청을 발송했다는 말씀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공문을…
성규
윤성규위원
언제 했었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난주에 정확한 날짜가 며칟날이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3월 18일 부로 보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3월 18일?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오늘 22일 하면 4일 지났는데… 그러면 공식 공문서는 발송을 하고 구두로 사전 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협조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각종 규정사항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그 뒤에는 그러면?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회계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많은 도민들이 관심과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취약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큰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미리 짐작을 못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소위 회계부서라든가 계약부서에 가시는 분들이 하나의 전문적인 일이 아닙니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범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 일정이 좀 지체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각종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보충질의인데, 원론적인 것 한번 제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집을 마련한다 할 때 내가 살 집,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 새로 살 집을 마련 한다 이게 기본개념이거든요.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은 여기 있고 또 하나 별장 짓듯이 지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새로 살 집을 장만한다 이럽니다. 그러면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경상북도청, 교육청, 경찰청에 있는 이 부지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게 종합건설사업소, 농업기술원 이 정도 수준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팔고 어디 나 앉을 데가 없으니까 저것 지을 동안에 이것은 하고 있다가 지으면 옮겨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 됩니다. 그러면 저것 다 지어서 입주할 때까지 준비를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도 본청건물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종합건설사업소를 파는, 방법은 파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련하려면.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 파는 것은 경북개발공사 거기에서 팝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팝니까? 우리가 팔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청사는, 저희들 도유재산은 저희들이 팔아야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선 생각하는 게 이것 팔 때 미리 우리가 자금 여력이 있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 옮기고 나서 팔아버리면 되는데 자금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 안 그러면 매각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 저걸 지금 팔고 또 농업기술원도 팔고 해야 되는데 우선은 종합건설사업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임자가 있을 때는, 사려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팔 계획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디에 임대를 주는 것인지? 임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어느 정도, 여기에서 관여 안 합니까? 지금 매각을 하고 하는 부분을 누가 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도청부지는 아닙니다마는 농업기술원하고 그거는 저번에 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그것을 판매를…
진규
홍진규위원
얼마에 팔든 그러면 도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니죠. 제값을 충분히 받고…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파는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도에서 하는 것이죠?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죠. 경북개발공사 자산으로 넘어갔는데…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이에요. 경북개발공사에서 얼마에 팔든 그것을 평당 얼마에 팔든 그게 경북개발공사 소관인지? 안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것을 얼마에 판다 안 판다, 얼마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도에서 결정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최종 절차적인 결정권은 개발공사가 자기 자산이니까 개발공사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개발공사가 도 출자회사이고 하니까 협의과정은 안 거치겠습니까?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참, 그 때 현물출자 하는 것도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게 자꾸 참 이게 애매해요. 경북개발공사가 어차피 지사님이 다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끝에 가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진하는 일도, 책임의 한계도 결국 끝에 가면 지사님한테로 책임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추궁하겠습니까? 개발공사 사장 불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책임이 결국 끝에 가면 지사님 출석시켜야 되는 상황까지 가버린다고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문제, 농업기술원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지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저도 헷갈리니까요. 하여튼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늘 우려하는 게, 전에 단장님들도 다 우려한 게 우리가 충남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충남이 있어서 충남만 결정되고 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덤터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어 버리면, 정권이 넘어가고 안 되어 버리면 정말 대책 한 개도 없이 지금 부지 마련해 놓고 건물 짓다가 스톱하고 뻔히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본부장님 부담스럽겠습니다마는 그 부담은 본부장님만 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다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것은 개발공사로 넘어간 것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답변에서 나오잖아요. 결국은 개발공사에서 하더라도 모든 게 뒤따르는 게 어차피 지사님이 책임을 다 안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민병조 본부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우리가 보상금이 한 8000억 들어갑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상이 56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추정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한 6000억 들어가겠네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다음 도청 신청사 짓는데 4000억, 1조 1000억 들어가겠네요, 지금 당장에 필요한 돈이?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당장에 보상금 5600억, 도청청사 2014년까지 짓는 것…
우현
고우현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원 뭐, 대행업체를 우리 경북개발공사에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는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한 본부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재원대책이 제일 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보상금 5600억 원을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승인해 주셔서 현물출자를 해서 자본금을 늘렸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부 행정재산은 인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500억 추가 출자하는 것으로, 도에서 개발공사에 출자를 해서 4배까지 지금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개략적으로 지금 5600억 정도 자금 확보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 세워놓았고, 일단 보상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전체 우리 신도시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단계별로, 전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2027년까지 신도시조성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이 그때그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청이라든지 경찰청, 교육청 같은 이러한 공공시설, 공공기관부터 일단 이 땅을 빨리 매입해서 개발공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녹지비율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거기에 공공시설 이런 것을 국가지원사업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오늘도 회의는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도 전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진짜로 이렇게 집행할 능력이 있는지? 우리 본 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게 되는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오늘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을 위원장님께서 일단 질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우리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장만할 것이냐? 재원 자체를. 굉장히 걱정스럽다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부시책을 보면 어쨌든 광역권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경북이 경북개발공사를 넘겼을 때 100%의 자금을 가지고 추진하면 몰라도 이번 추경에 기채 한 오백 정도 넣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북개발공사에 출자 500억 원 추가해서…
두욱
장두욱위원
기채를 내서 도가 일단 출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비로 이번에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 출자금을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기채를 하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결과적으로 도가 쉽게 500억 빚을 내가지고 경북개발공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기채 빚을 500억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한테 그런 게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500억을 저희들 출자를 하면 그 돈가지고 개발공사에서 4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2000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가 500억의 빚을 내서 그것을 경북개발공사에 준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2000억 그것으로 빚을 내는 건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500억 주니까 그걸가지고 4배로 해서 2000억으로 하고 경북개발공사를 담보로 해서 행자부에 아마 4000억 정도의 예산을 내서 그럼 6000억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저희들이 공사에서 빚을 낼 때 승인을 받는 그런 역할이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 4000억을 빌릴 수 있는 걸 행안부에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6000억인가 요구를 했다가 일단 행안부에서 퇴짜 당했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부 인정을 못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일부 인정이 아니고 그때 현물자산하고 도의 부동산들하고 전면 다 경북개발공사에 줘서 경북개발공사가 6000억 정도를 행안부에다가 일단 요구한 거 아니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승인 요청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승인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승인 요청해서 보이콧 당했잖아요? 현물자산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보이콧 당한 것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경북에서 이번에 500억 기채를 내서 일단 경북개발공사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00억 정도의 그걸 해서 경북개발공사 4000억하고 해서 6000억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죠. 앞에 우리 현물출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정받은 부분하고 이번에 500억 해서 2000억 하고 그걸 같이 해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경북개발공사가 전체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4000억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행안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한 4000억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500억 출자 이외에 말이죠.
두욱
장두욱위원
500억 출자가 2000억 그걸로 해서 6000억 정도는 있어야 지금 보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맞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현재 기채 500억만 내가지고 끝나는 건지 도가 또 발 담가놓고 나면 계속 또 줘야 되는 건지 의문스럽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500억 주고 난 뒤에 그 뒤에 돈 없다 하면 안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러워요. 도는 없애놓고 지금 현재 도청만 이전하는데 짓겠다고 억지로 밀어붙였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공사채로 해서 6000억을 만들면 일단 보상은 보상 추정치에 맞게 그 자금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도청부지 판매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 도청부지 말입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예.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당장 그렇습니다만…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것도 대구시와 모든 협의를 해서 대구시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 땅을 헐하게 구매하려 하면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예를 들면 주거지로 안 해놓고 다른 걸로 바꾸었을 때 땅값 제대로 받겠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걸 본부장이 모든 작업을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하면 일단 도청이전의 모든 책임을 본부장이 져야 된다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 본부장이 하나같이 누구 말처럼 거울 들여다보듯이 봐야 되지 그냥 주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런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본부장으로서는 아무 저거 없이 닥치는 대로 하겠다 하면 문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북개발공사 해놨으니 하면 안 되나, 하다가 중간에 돈 없으면 또 내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여하튼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게 좀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지 괜히 걸쳐놓고, 또 지금 현재 행안부나 그쪽 지역을 봤을 때 광역권 통합이니 별의별 안들이 나오는데 그런 안들도 신중을 기해서 보고, 또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진로가 한번 정해졌다 해서 그대로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고 모든 걸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신중을 기해서 본부장께서 조치를 좀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전번에 자료를 준 건 계획안이 조금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 잡힌 게 있거든요. 자금 조달 내역에 대해서, 그래서 추가적인 지금 현재 부지보상비 5600억 속에는 도청이 들어갈 부지도 900억 다 포함돼 5600억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여기하고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기채 발행 예정하고 부지가 5600억 같으면 토목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또 5600억 듭니다. 땅값만큼 더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언제 팔릴 거다, 현재 어느 기관에서 몇 평의 땅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 접수돼 있는 게 경북개발공사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안을 연차적인 그런 계획안, 현재까지 추진된 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본부장님, 해결책은 전남도청처럼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길밖에 없겠네요. 국비를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은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소방본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소방본부장이 공석이었던 관계로 제245회 임시회 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 피해를 교훈 삼아 항상 재난 예방과 더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4.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
14시 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조송래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소방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프라이드 경북, 도약 웅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3월 11일자로 정부의 명에 따라 5년여 만에 다시 고향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북소방의 책임자로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고 제시하는 정책 대안은 적극 실무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소방업무는 안전경북 소방실현을 비전으로 선도적 소방조직, 과학적 자원관리, 효율적 재난대응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건축양식의 다양화, 주거문화의 복잡화,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난의 특성을 감안한 조직운영과 자원관리 대응체계를 갖추는데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체계 시스템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그와 관련된 매뉴얼을 보강하고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 임무에 충실하고 업무 수행에 내실화를 기하여 도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의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서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에 이용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규로 채용되는 소방관은 전부 공개경쟁 채용입니까? 특채도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형식은 일부 자격자를 한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자격자들이 또한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공개경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전부 공개경쟁 채용이네요, 그렇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특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요. 이 특채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악용을 하고 잘못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방송에도 나오고 문제가 되는데 이 소방관 특채라는 것은 전문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특채제도가 필요하냐 하면 울릉 같은 경우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울릉같은 경우는 오지 지역입니다. 그렇죠, 지금 인사발령 할 때 소방관들 연고지 위주로 배치를 합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비연고지 근무자가 한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연고지를 좇아서 배치를 하되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가능한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울릉지역에 지금 보면 오지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서지역인데 다들 보면 도시지역에 교육이라든가 환경이 좋은 데 근무하려하지 가산점이 있다 하더라도 오지 지역에 근무할 일이 특별히 본인이 지원을 안 하는 이상은 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보면 기피도 하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 사기문제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3교대 다 됐잖아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울릉도를 제외하고 전체 3교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3교대 근무인데 지금 울릉지역에 지역 출신이 한 명입니다. 한 명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인사이동이 잦게 되는데 여기에 오는 분들이 물론 우수한 분들이 오는데 처음에 와서 산악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악사고, 해난사고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데 빨리 업무 숙지를 하고 지역에 적응하려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다 또 인사이동하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지역출신 특채하는 방안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적어도 3교대 하면 3명 정도는 지역출신을 하면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고 지형에 대해서 숙지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이 특채제도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지지역에는 좀 특채제도를 활용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지적과 견해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 임용관계 법령이라든가 그리고 본청 인사부서의 제반 관련법령을 검토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한번 의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울릉은 아직까지 3교대 다 안 됐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울릉도에는 3교대를 하는 것이 더 불편할 수 있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울릉도는 현재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3교대를 하면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포항 관할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포항서장님.
용우
박용우포항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 박용우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포항남부소방서장
울릉도에는 방금 우리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가 비연고근무를 하고 있는데 3교대를 하게 되면 출퇴근이 상당히 빈번한 관계로 해서 대다수가 기숙사에 독신자 숙소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퇴근이 번거로운 것보다는 차라리 격일제가 오히려 직원들한테는 근무하기를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출퇴근 문제, 그다음에 비연고근무 이런 관계로 해서 현재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월 11일자로 오셨다 하셨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며칠 되지 않았는데 업무 파악하시고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부에 소방력 해서 소방공무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과부족이 현재 224명입니다. 그렇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소방교, 소방사가 과부족이 571명, 200명 해서, 또 소방위, 소방장은 인원이 더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224명이 과부족 되는데 2010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2010년도의 보고서에는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이 수치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이게 소방위, 소방장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근속승진…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전체 소방인력의 계 난을 보시면 정원과 현원의 과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지금 이건 가장 최근에 3교대 인력 증원이 된 것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지금 224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교대 인력 올해 170명이 증원되는 걸로 정원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00% 3교대 하는 걸로 봐서 224명이고, 그러면 2010년도 업무보고, 작년 이때 보고하실 때는 몇 명 부족했습니까? 그때 규정에 의해서.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2010년도에는 47명이 부족했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인원수, 수치적으로 봐서는 47명에서 지금 현재 224명이면 많이 불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3교대 하는 규정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됐던 것이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3교대가 2012년까지 100% 우리 기준에 맞게끔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 매년 170명, 180명 선으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가지고 증원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에는 177명이 증원되어가지고 작년도에 부족하던 47명하고 더해져서 지금 224명이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00% 충원이 된다는 생각은 언제쯤 계획했어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3교대 전체 충원은 2012년에 완료가 되게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3교대는 2012년도인데 그것만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전에도 100% 정원과 현원이 맞아 들어가게끔 충원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소방본부에서 할 일은 아니고 본청 인력부서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전체적인 인력 충원계획을 세우더라도 본청 총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지사님이 결정하실 그런 사항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현장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근래에 와서 소방업무가 영역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느끼기는 소방서 하면 그냥 불 난 현장에 가서 물 뿌려서 불 끄고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인력구조하고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각 분야 국민생활에 엄청 깊숙이 들어가 있다 말이죠, 모든 분야에 소방업무가, 소방행정력이 동원 안 되는 데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충원인력이 빨리 좀 진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기진작,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이런 면에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본부장께서는 부하직원을 생각하고 조직을 생각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님 염려가 실제적으로 충원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휩쓴 큰 재난이었던 구제역 상황에 들어가 보면 현장에서도 우리 소방인력이 대단한 역할을 하셨거든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반시민들은 잘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시골 현장 초소에 전화해 보면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소방서가 뭐 하러 필요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만 실제 현장에 보면 여러분들 주야 관계없이 그야말로 24시간 동원됐지 않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 공급 등등 이런 걸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방금 인력부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서에도 공감을 얻으려면 이런 소방업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홍보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일선 소방서장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영역 없는 우리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려면 그 지역에 맞게, 또 그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또 그 지역에 계시는 시민과 군민들하고도 호흡이 어느 때보다도 잘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또 그리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장들, 또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요새 흔히 말하는 소통의 문제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관할지역에 있는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소방조직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일선의 소방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대응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인력충원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고층건축물 화재예방 안전대책 시행에 대해서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고층건물 장비는 10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장비확보는 돼 있습니까?
「공감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우리 관내에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한 사다리차가 굴절차, 고가차가 29대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도 전체는 그렇지만 그걸 지역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는데…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래서 현재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마다 한 대 있는 서도 있고 또 고층건물이 밀집돼 있는 데는 두 대, 세 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보면 올해 소방장비 확보 계획은 여기 안 들어와 있어서 그걸 본 위원이 묻습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올해에는 우리가 29대 고가차 중에 두 대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현재 국비로 교체 예정으로 있고 한 대는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지금 교체할 수 있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화재가 가면 갈수록… 복잡한 건축물이 말이죠, 어떤 대도시, 포항, 구미, 경주,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산 이런 도시지역에는 날로 고층건물이 자꾸 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같이 건축물이나 각종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가사다리차라든가 고층건물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장비확보도 장비확보지만 우리 대원들이 고층건물 화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119 종합상황실에 녹취시스템을 보강한다고 되어 있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녹취파일 디스크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구입하겠다는 계산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는 지금 우리 소방119 말고 여러 가지 모든 신고가 119로 통합되면서 접수받아야 될 신고수요는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현재의 시스템은 하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하나가 고장 났을 때에는 이중화가 안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녹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 있는 데에 하나를 더 보강한다는 그 계획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언제 구입된 거예요? 장비 구입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이게 2008년도 9월 달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08년 9월 달에 처음으로 종합상황실이 설치되면서 구입된 거예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당시 금액도 지금 추경예산하고 비슷합니까? 구입 금액이 물가인상분 때문에 높았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전체 시스템에 맞물려 가지고 녹취 시스템이 구입되어 가지고 그 당시 가격은 나중에…
수용
김수용위원
별도 가격은 안 나오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나중에 알아봐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전체 전반적인 정보시스템 안에 녹취시스템만 별도로 구입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녹취 시스템을 별도로 하는 데에 55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의 말씀은 이 녹취 시스템이 고장 났을 경우에 바로 연결해서 녹취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작년에도 세 번 정도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우리 소방서에서 이 녹취라는 것은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데에서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을 때 이중화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순간에 기록들이 사라져 버리면 문제가 아주 커질 수가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일반 녹취 시스템이 테이프는 아니잖아요? CD잖아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테이프 용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디스크에 바로 입력되지 않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컴퓨터로 연결되어서 바로 저장이 될 건데, 지금.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그것을 이중화를 위해서 하나 더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벌써 세 번씩이나 오류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기계에 무슨 결함이 있다든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닙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한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정보통신 담당이 따로 계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진우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119종합상황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진우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119 긴급구조 종합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녹취 서버가 1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세 번쯤 장애가 났다는 것은 초기에 하드디스크에 어떤 원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세 번쯤 장애가 나서 업체에서 와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장애가 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1조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만약에 현재 있는 녹취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장애가 났을 때를 위해서 1개를 더 예비로 확보해 놓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08년도 이후부터는 별 에러가 없다가 작년도에만 세 번 정도 에러가 발생했네요, 그렇지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진우 초기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 장애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초기에 세 번 에러가 발생했다 이 말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없었고, 그렇지요? 전체 세 번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2010년도에 세 번 했다는 말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진우 2009년도 도입 초기에 한 세 번 정도 장애가 났었습니다.
2009년도에? ○119종합상황실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없었네요, 그렇지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진우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2010년도에 그것을 건의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진우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보고 내용에 의하면 2008년도 9월 달에 이게 도입되어 가지고 진행하다가 2009년 초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이 경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10년도에라도 건의를 하든 예산을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든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이걸 확보해서 실용화를 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이런 말씀이 전혀 없다가 2011년도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2011년도 추경에 올라온다는 이유가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급한 사항 같으면 이게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빨리 시정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진우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신고 건수가 워낙 늘어나고 이게 나중에 수사상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나중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더 신속한 판단을 본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알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비상대기용 숙소에 서장 관사 매입비가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포항 남부소방서 관사이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전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연장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게 이제 요즘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현재의 평수에서 그 가격으로는 다시 재임대차계약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세입 조치하고 추가로 세출 예산에 1억 남짓을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 그러면 임대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쓰고 있는 관사의 전세금이.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는 5500만 원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5500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서 이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 그러면 도내에 서장님 관사가 다 매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전세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어떻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임차와 매입 두 가지 다가 일선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매입이 13군데이고 임차가 5군데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다시 추가로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업계획, 예산을 본부장님이 주관을 하시면서 다 짜셔야 답변이 원활하게 되고 이해가 다 되실 건데, 지금 이미 짜여진 계획과 예산에 지금… 그 뒤에 부임하셨지요, 그렇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임 본부장님이 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숙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충분히 이해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18페이지요. 안전체험 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을 잡으셨는데 11회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하던 것은 해 오던 겁니다. 해 오던 것이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보면 가족안전 119체험 행사는 우리가 주최, 개최를 하는 겁니까, 참가를 하는 겁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우리가 소방관서별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개최하는 겁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산 확보 다 되어 있고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 다음에 제5회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이것도 개최를 하는 겁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우리가 주최를 하는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주최를 하고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최를 해서 선발되면 전국 규모로 참가를 합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전국대회가 있는 것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하고 소방안전뉴스 UCC경진대회 두 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거기에 이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개최하는 이 사업비가 얼마를 가지고 하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UCC경진대회는 300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소방동요 경연대회하고 같네요? 소방동요 경연대회가 3000만 원이고, UCC는 얼마입니까? 내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이 자료가 여기 어디에 있는지를. 여기 예산서를 가져 왔으니까 누가 찾아보고 얼마인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님,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3000만 원으로…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소방경연대회를 3000만 원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끼워 가지고 UCC경진대회도 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방경연대회하는 것을 우리가 개최를 하면서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탁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지요? 3000만 원을 주고 행사를 누구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게 하면서 소방경연대회도 하고 119안전뉴스경진대회도 하고 두 개를 다 해 달라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물론 외부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 행사의 목적에 맞게 이게 집행이 되고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실제로 안전에 관한 게 널리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가시적이고 보고용 행사를 하는 수가 허다합니다. 가짓수를 좍 늘려놓고 이렇게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행사를 여러 가지 했다 이렇게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방동요 경연대회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될 것을 항목을 죽 늘려놓은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UCC경진대회 때문에 내가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도 그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행사를 하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는 걸로 보여주려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UCC경진대회 이것도 아주 매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뉴스를 탈 수 있는 행사거든요, 사실은 제대로만 하면. 그런데 기본적이 취지나 이런 것도… 여기에 지금 5회까지 왔는데 ‘소방동요 경연대회는 하고 있구나’라고 아는데 UCC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뭐 서비스로 행사 ‘내가 이것까지 해 줄게’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단독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방경연대회는 6월 달에 하고 UCC는 9월 달에 해요. 그러니까 UCC는 다 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동영상을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찍어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그것이거든. 그래서 이게 아주 전국 사항이고 오히려 소방동요 경연대회보다는 오히려 이게 나는 더 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산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한 업체에 민간위탁 돈 3000만 원을 주면서 UCC를 같이 하라는 것 이것은 너무 나열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한번 이 사업 계획에 대한 결과를 진행된 것하고 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한다는 것을… 여기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이것…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의원이 아니고 도민이라고 봐 주셔야 돼요. 도민 전체를 상대로 지금 예산도 없이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본부장님이 오셔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보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본 위원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도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했으면 행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9월 달에 진짜 UCC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다. 머리를 한번 짜내어 가지고 행사가 진짜로 안전체험이 되고 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행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산불진화 체제 구축인데 올해도 잔잔한 산불은 더러 좀 많이 났습니다. 취약시기 소방서 미설치 군 지역에 과장급 현장근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과장급이 이때 취약시기에 현장근무를 하고 또 취약시기가 지나면 원대복귀를 합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주말에 취약시기로 보기 때문에 그때에는 소방서 설치 지역이 아닌 시·군 단위에 우리 소방서 과장급을 현장에 상주시켜 가지고 보다 관리·감독의 격을 조금 높여서 산불진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계획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이게 안 그래도 우리가 정원에서 인원이 남아도는 것은 아닐 텐데 참,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데 이것도 많이 복잡할 텐데 이게 가능하느냐, 차라리 소방서 미설치 군 지역에는 아예 과장을 인사를 딱 해서 배치를 해 버리는 게 맞지 이걸 그 시기에 했다가 복귀하고 하는 이것은… 본부장님이 하여튼 이런 것 잘 하시겠지만 이것이 더 혼란스럽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 바로 밑줄에 의용소방대원 산불 유급감시원 우선 고용 20% 이상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장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원 중에 우리 의용소방대원의 점유율이 한 20% 되는데 이 부분을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에도 조금 축적된 기술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좀더 많이 활용해 주십사 시·군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 단위로 가면 산불감시원도 선호 직종이거든요. 그냥 산불감시만 해 주면 일정 급여가 나오니까 그것을 서로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시·군의 자치단체장하고 협의가 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당도 문제가 될 거예요. 의용소방대의 수당하고 산불감시원의 수당하고 이런 부분도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해 볼 계획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시·군별로 이제까지 죽 추진되어 왔는데 좀더 많이 활용되도록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되어서 의용소방대원 중에 한 20%는 산불요원으로 하면… 의용소방대는 좋다고 할 사람 더러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요. 다음에 연말이 되면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확인합니다, 저는.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찰하고 소방하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경찰직에서 지금 화재에 대한 부분을 무슨 기소를 한다든가 감식을 한다든가 수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경찰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소방에서 감식도 하고 수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남을 탓하기 전에 우선 우리 소방의 능력도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추진계획이 아주 좋습니다. 화재조사요원 전문능력을 향상·추진하는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질의할 것은 뭐냐 하면 현재 화재조사·분석장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는 본부에 한 80종, 소방서에 60종 해서 본부 단위에는 한 50%, 소방서 단위에는 한 43% 정도 기준 대비 보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TV나 이런 것을 보면 화재 감식하고 수사하는 경찰들 보면 감식장비인지 키트 같은… 007 가방처럼 무슨 장비를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기초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수거하고 해서 정밀 분석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장비 구입 확대라는 내용이 이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화재조사·분석을 하는 이런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찰에서 화재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장비가 우선적으로 다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지금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지방비로 확보하는 장비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관들의 감식 능력이나 화재조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국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장비를 경찰 그쪽에 지원을 하겠지만 여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능력을 배양시키고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고보조로서 내려오는 것은 구조·구급장비 보강에 따른 보조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우리 도비로 추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화재가 났을 때 실화인지 방화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경찰에서 하지만 그것은 ‘경찰에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판단이 더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맞지요?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장비만큼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수준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가짓수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스템, 그러한 장비의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장비구입 확대”라고 이래 버리니까 흔히들 볼 때 감식할 때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수한 장비인 고기능 장비를 보유하는 게 우선이지, 그냥 일반적인 것을 여러 개 가진다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 때 또 이야기가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느냐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 이후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예산을 많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많이 좀 밀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 소방에 계시는 분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화재에 대한 감식 결과가 엉터리로 나왔다든지 좀 이상하다 할 때 소방감식이 더 정확해야 되고,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소방관에게 이게 실화인지 방화인지 질문이 들어오고 할 정도로 우리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장비입니다. 요즘 의료기술도 대학병원에 의사가 유능하다는 게 아니고 장비 싸움입니다, 병원이라는 게. 종합병원을 왜 갑니까? 장비가 그만큼 첨단장비가 있기 때문에 가고 그 첨단장비를 가지고 진찰을 하기 때문에 병명이 나오고 어떻게 수술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소방도 똑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비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장비, 있어야 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른 장비를 아끼더라도 경찰의 그 장비만큼의 수준은 따라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예산이나 사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119종합정비센터를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정비능력을 확충하는 것이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의 소방장비 629대, 공기충전기 105대, 마지막으로 특수방호복 3315벌이라고 해 놓은 이것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종합정비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차질 없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계속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2011년 2월 달에 착공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8월말 되면 완공 예정으로…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완공이 아니고요. 2월 달에… 지금 여기의 추진 계획에 정비센터 착공이 2011년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2월 달에 착공했느냐고요. 지나간 겁니다. 지금 3월 달 아닙니까? 2월 달에 착공했느냐고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착공식을 했습니까, 그냥 착공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2월 21일날 착공했고, 착공식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한테는 한번 불러주시지, 착공한다고. 나는 바로 이 동네에 사는데… 어떤 데에는 착공식에 3억 들어가는 착공식도 있고, 아예 착공식도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이래놓으니까 그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게 아주 우리 경상북도 소방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착공했으면 신축 완료가 6월인데 어찌되었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저도 바로 조만간에 한번 현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현장을 한번 같이 방문해도 좋고요. 하십시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마지막으로 51페이지입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진입로 협소, 소방서와의 원거리 등 화재 취약마을인데 진행하는… 지금 시기적으로 추진기간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로 두 달인데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일부는 진행 중인데도 있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에서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게 있거든요.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특정한 농촌 지역에 이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소화기도 보급하고, 또 일반 주거하는 거실에 단독경보용 감지기라고 해서 다른 시설 없이 일정 연기나 이런 것이 찼을 때 경보가 울리면 화재 발생시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그 지역주민에게 확산시켜 가지고 그게 점차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추진 계획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라 해서 범죄 없는 마을이 되면 인센티브가 뭐가 있느냐 하면 상사업비가 내려갑니다. 그 마을에 안길 포장을 하든 그것을 가지고 경로당을 짓든… 제가 알기로는 최소 5000만 원에서 2억까지 하여튼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선정되기 위해서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서 온 주민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선정되는 과정이 그렇게 선정되고, 그 다음에 그 범죄 없는 마을이 또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또 더… 이런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것 그냥 안전마을 만들어서 취약지구라고 해서 소화기 몇 대 준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큰 의미 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이왕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하면 조그마한 현판도 마을 입구에 하나 붙이고 하면 ‘우리 마을은 화재 없는 안전 마을이다’라는 마을주민들의 자긍심을 갖게 해 주고, 무슨 포상을 큰 사업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한번 해 보시든지, 안 그러면 지사님하고 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되어야 이게 좀 되는데… 그래야 서로 그 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 불 안 낼 거라고 조금만 그래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냥 우리 임의로 진입로 해서 하고 ‘화재 취약지구다’ 이래 가지고 그냥 ‘안전마을이다’라고 해서 소화기를 나눠주면 크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님, 이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소방청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재와의 전쟁의 한 방편입니다. 화재와의 전쟁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사망하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의 사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주거의 인명 피해를 줄여보자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분들한테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할 방편이 있는가는 한번 연구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구제역 끝나고 제가 있는 지역구에 순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 이런 것 태우고 하는 것이 시골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119센터에 서장님 허락 안 받고 내가 119 센터장님들한테 논두렁, 밭두렁 태울 때 소방차 좀 대기하시오. 그 대신에 날짜를 정해서 논두렁, 밭두렁 태울 때에는 임의로 태우지 말고 이장 중심으로 해서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태워라, 그리고 그때 우리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소방차 대기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지 소방서에서 이것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적하고 안 맞더라도 목적에 맞는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하고 비슷하게 한번… 취지에 안 맞으면 본부장님이 중앙부처로 한번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취지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길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동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업무 파악하고 챙기고 하시느라 사실은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고심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119정비센터를 설치할 때 건설소방위원이나 그 지역의 도의원이신 홍진규 위원님도 몰랐다는데 이것 어떻게 기공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산이 확보되고 또 이것이 기공되기까지 진척 사항이나 추진 사항이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결해 졌다는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진척 사항이나 경과를 그때그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대부분이 행사장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소장서장님들이 다 와 계십니다.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만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부지사님 주재로 회의에서도 우리 일반 행사에 도의원님들 잘 챙기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우리 관내 서장들한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지금… 마지막요? 아직까지 많이 남으셨는데… 휴식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작년 2010년 7월 15일날 제241회 임시회에서 지적 및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한상대 본부장님이 계실 때이지요? 거기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느낌이 이게 기존에… 물론 새로운 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업무가 너무 정형적이고 새로운 업무가 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적인 업무가 없다 이거지요. 그것을 내가 작년 7월 15일날 똑 같이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우리가 타려고 하면 어떤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다른 어떤 건설도시방재국 같은 데하고 너무나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돈의 범위가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지난 8개월 동안 죽 지나볼 때 ‘금년도에 와도 역시 그렇구나’ 일선 소방서에서는 또 다 하고 있습니다. 경산 같은 데는 이태근 서장님이 지금 퇴임했지만 아주 그분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고 국제인증 자격증 따는 것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망 구축작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수시책적인 업무가 있는데… 본부 차원에서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서 이러 이러한 예산은 꼭 투입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게 없고 대다수가 도에서 보면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더라 이거지요, 제가 여기 도에 와서 볼 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아쉬운데, 그때 7월 15일날 제가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도 사실 지진의 예외지대가 아니다 이래서 우리가 동해안의 울산하고 포항 쪽에는 활성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판이 부딪칠 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활성단층 지역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진 체험차량을 하나 구입하자. 그때 구입하겠다 했어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올해 와서 보니 예산 반영이 된 줄 알았더니 반영이 안 되고, 지진 체험차량을 그때 우리 남서장님이 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아주 메모도 열심히 하시고 이래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지진 체험차량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런 데에 와서 ‘아, 진도 강도가 3일 때 이 정도구나, 5일 때 이 정도구나!’라고 해서 그런 것을 미리 대비훈련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전혀 말씀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북도에서 새마을사업 상품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하고 케냐 같은 데에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의 소방 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으니 그런 것 나갈 때 좀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했는데 그것도 얘기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본부에서 앞으로 하나의 시책을 내어놓으려고 하면 어떤 그런 것을 안고 와야 새로운 예산을 받아오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보니. 일반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이라든가 도청이전 사업 이런 데는 정말 돈 쓰는 게 여기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절약, 절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타입인데 그런 데에 비해서 아주 좀 아쉬운 감이 있다 이거지요. 내년도 사업에 할 때에는 좀더 이렇게… 지금 전부 기존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벌써 실시 다 했어야 될 내용이 지금 새로운 내용인양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아쉽고. 이제 48페이지에 홍진규 위원님이 했는 데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그 밑에 이동정비반 운영 체제인데,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면 이제 소방도 빨리 유비쿼터스 행정으로 가야 됩니다. 도지사는 보고 왜 여기에 예산 투입 안 하느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할 방향이 U-소방입니다. 유비쿼터스 소방으로 가야 되는데, 가령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지리정보시스템 이것 구축하는데 6억 8000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돼요, 전산 개발하는데. 그런데 정작 소방에 그런 예산을 통합 유·무선 통합전산망, 소위 말해서 유비쿼터스 행정을 갖추려고 하면 수십억이 듭니다. 지리인식시스템이라든가, 통합차량관리라든가, 위치추적시스템 이런 것을 좀 구입하고… 화상회의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유·무선상에 통합을 시켜서 U-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예산도 한번 보고 그래서 예산을 좀 타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냥 주면 하고… 일선 서의 예산이 5억, 3억, 8억 이것 너무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조송래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따려고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이 지금 서울에 많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 23개 시·군의 발 빠른 시·군에는 벌써 도의 예산을 더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소방도 체념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좀 추진해야 된다. 그런 어떤… 저는 건의할 겁니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선심성 이런 예산보다도 실질적인 유비쿼터스 소방행정이나 이런 것을 빨리 조기에 구축시켜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눈이 멀고 엉뚱한 데에 자꾸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것을 좀 없애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먼저 위원님이 작년에 제안하신 이동 체험차량 문제는 내년도에 소방방재청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에 2억 원이 국비 보조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비 2억해서 4억 원으로 이동 체험차량을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새로운 창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소방업무가 현장 활동 위주라는 한계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한테 주어진 분장사무 범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소위 U-행정이라는 그런 업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연구를 해서, 또 예산 반영으로 이어져서 도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 예산에 관한 문제도 현재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은 구조·구급장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험차량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외에 또 저희들이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33쪽을 봐 주십시오. 구급대원 폭행 방지대책 추진이 있는데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건설소방위에만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업무보고라든지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집행유예 1명, 벌금 6명이… 벌써 전에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전에는 이런 보고를 한 번도 들어본 예가 없는데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것이 보고된 겁니까, 참모들이 이것을 작성해 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이게 각 시도 공히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 민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더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구급대원 폭행에 관해서는 어떤 합의도 있어서는 안 되고 준법정신을 명확히 정립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전제 하에 구급대원 폭행 방지대책을 청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면 바로 CCTV로 녹취가 되고, 또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바로 고소를 하는데, 현재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올 상반기 2월 달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또 구조 현장에서 우리 대원을 폭행하게 되면 바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방서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바로 입건해서 송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는 예가 언제 되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이게 이전에는 폭행 당하는 사례가 더러 있더라도 우리가 봉사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소로 가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합의를 해 달라 해서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간 적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소방청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이것 외에 본부장님께서 이와 유사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이것은 전체적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 외에 다른 또 뭐가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없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더 이상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구급대원이든 소방공무원이든 폭행을 당해서는 안 되지요.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가 처음 본 게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종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숙지하여 향후 소방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동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및 서장의 답변 필요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소속과 직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인데 의무소방원 관계입니다. 의무소방원이 소방공무원 대체 인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의무소방원이 몇 명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47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47명이 맞지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감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증가할 추세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올해 마지막 선발을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언제 그분들 전직합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2015년까지 제도가 존속이 되었습니다.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15년까지 존속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도 신규로 뽑겠네요. 2015년 이후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어떻게 충원할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방교부세 배정될 때 총액인건비제 분으로 내려오는 인력증원으로서 의무소방원 부족이 채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의무소방원이 사라지는 만큼 소방원들 더 충원하겠다는 계획이지요, 2015년 이후에. 그러면 그때 정원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는 2012년도 되면 3교대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고 관서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증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서장님들 다들 노력하시고 구제역 파동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초소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몇 군데 빼놓고. 몇 개월 고생한 것 다들 알고 있고 지역민들이 소방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제역에 지원한 물 값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한다든가 아니면 도 단위에서 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비보조가 있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급수지원한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물 값은 누가 다 부담을 합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소방서 같은 곳은 그렇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무상으로?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추경예산에 물 값 보전이 올라 와야 되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그 말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법적인 근거 하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지자체에서 사용한 물 값은 서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셈이네요.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타 시·도에서는 일부 물 값을 정산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경북도만 그렇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다른 시·도는 물 값을 계산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일부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후정산보다는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도단위 차원에서 각 시·군과의 협력하는 차원에서요. 나중에 어차피 구제역이 종식되고 나면 자료가 나오겠지만 우리 도에서 분명히 각 시·군에 지원한 물 값에 대한 정산을 하셔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배포해 주시고, 왜냐 하면 도민들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과연 소방서가 일을 많이 했는데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했고, 무상으로 지원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의 일환이니까 참고하셔서 나중에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원칙에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지역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마을의 이장도 하고, 각종 단체 지도자급들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자녀가 장학금을 줄 때 중복이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근거가 있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중복이 되더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급하는 쪽에서는 형평성 논란 때문에 중복이 될 경우 제가 의용소방대원인데 새마을지도자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 대학생이 되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씩 타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편리를 봐 줄 수 없나 하는 그런 건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 드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각 의용소방대원들 만났을 경우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 지역민들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불요불급 예산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소방관서를 보면 각 16개 시·도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취사원 인력 관리 차원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방학교에는 지금 이와 같이 유사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소방학교에.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소방학교에는 취사인부가 기능직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기능직만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1명씩 지원 된 곳이 있지요? 요리사가 아닙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소방학교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을 하세요.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고시보 소방학교 총무과장 고시보입니다. 저희 소방학교에는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양사 한 명, 조리사 한 명, 무기 계약직 두 명, 기간제 두 명 이렇게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다른 인원이라든지 학교 학생 관계 때문에 다른 관서에 있는 일선에 있는 구내식당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다른 일반 시·군에는 취사인력이 한 명을 두고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서단위로 한 명 하고 올해 조금 추가가 되어 가지고…
수용
김수용위원
자료에 의하면 본소 16명, 군지역 안전센터 4명 20명 되어 있잖아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래서 20명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10년까지 16명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올해 4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군지역의 안전센터 네 군데 추가로 지원이 되는 셈이네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다시 소방학교에 대해서 묻겠는데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있는데 조리사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영양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청, 본청 소속에 있는 영양사가 와 있지요?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고시보 우리 소방학교 T/O로 있습니다. 그분들 인사는 도청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거기에 사는 지역민들의 이야기인데 가급적이면 영양사 T/O, 쉽게 말해서 지역의 소방학교가 옮겨온 이유는 아시지요? 안동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 발전대책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소방학교는 안동에 유치해 달라고요.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고시보 예, 알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차원에서 안동에 건물을 짓고 했는데 또 그 차원에서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지역민들의 인력고용 창출 때문에 작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리사는 계약직을 그렇게 지역민들이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고시보 지금 현재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네 분들이 영양사 한 명, 조리사 한 명, 기간제 2명, 무기계약 근로자 2명 그분들 전부 그 밑에 임동면 소재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 명 영양사는 이번에 신규 채용이 되어서 한 명만 타지에 있고 다른 분들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의 경우에는 도에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격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이야기는 지역 영양사까지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 출신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고시보 자격만 되면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 부분도 소방학교장이 계시면 물어 보겠는데 지역민들은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쓰는데 도청의 인력관계 되는 과와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영양사 T/O를 여기에서 안 받게 되면 본청 소속으로 갈 게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소방학교
총무과장 고시보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384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 자료는 5쪽입니다. 신령 119안전센터 LED 전등 교체가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 되어 있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가 지금 추경에 이 부분을 LED 전등 부분만 교체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당초 1억 원 이것은 뭡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이것은 리모델링에 수반되는 전등교체 작업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등이 몇 등쯤 들어갑니까? 3500만 원 가지고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LED 파라보릭등 36조, 다운라이트 24조, 일반조명 48조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공사금액 합계가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최근에 와서 LED등 교체가 타 기관에도 많이 하고 있고, 효율적인 면에서 좋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이게 비용이 20% 절감되면서 또 수명과 밝기는 10배 정도 이렇게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하는데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LED등 교체 하는 사업비를 사업주가 일단 시공을 해주고 현재, 쉽게 말하면 현재 전기료가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LED등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600만 원이 나오면 1000만 원에 400만 원이니까 40% 차이가 나는데 그 차액을 자기들이 시설비 일정부분 될 때까지 차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돈을 안 받는다 이런 제안설명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방관서라든가 일반 행정관서에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적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그런 업자들이 찾아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 군데라면 관계가 없는데 전 행정관서라든가 소방관서에서 추진을 한다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물어 봅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다양하게 한번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6쪽 중간쯤에 편성된 목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부기는 취사용역인데 금회 추경에 1577만 원이 올라 왔는데 어디에 하는 취사용역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KT에 있는 소방항공대 취사용으로 사용할 인부임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되었어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당초에는 취사용역이 없었고 우리 항공대원들이 숙식을 해결했는데 거기에는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식사하러 나오기도 그렇고 해서 불가피하게 취사인부임을 반영해서 직원들의 불편을 들고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취사용역 몇 명 사용할 예정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한 명 사용할 예정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한달에 월급이 얼마 정해서 사용합니까? 일급으로 사용합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월 157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10개월로 계산해서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기법상 인부임으로 해야 합니다. 취사용 인부는 소방본부에서 취사용역 관계를 잘 인부임으로 계산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 취사용역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기간제 인부임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세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다음에 371쪽입니다. 재산취득비가 있는데 편성 목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비상대기용 숙소 매입인데 포항남부소방서인데 매입하는 재산의 위치가 소방서하고 붙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포항의 해당 서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담당 서장이 답변을 하세요.
용우
박용우포항남부소방서장
포항남부소방서장 박용우입니다. 위치는 관내에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남부소방서가 있는 관내에 약 10분 거리 이내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서장님, 재산을 취득하려면 연초에 의회에 재산취득을 회계과에 내어서 회계과에서 재산취득 및 매각에 대한 운영계획을 도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을 받았어요?
용우
박용우포항남부소방서장
금액이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재석
한재석위원
금액이 얼마 이하는 받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어요. 재산 매각이나 취득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받고 난 뒤에 취득을 해야 합니다. 취득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받았다고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의결을 받았어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이것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자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합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경상북도로 하게 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반드시 경상북도로 해야 합니다. 취득자를 경상북도로 해야 합니다. 이게 원래는 기정예산 1억 2000만 원인데 1억 원을 더 계상해서 2억 2000만 원이 되었는데 공시지가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 근사치가 얼마나 나왔어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숙소매입비는 1억 9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매각 비용이… 아니, 공시지가에는 토지와 건물이 얼마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어요? 안 봤어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특정한 건물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재산을 취득하려면 원래 공시지가부터 알아보고 예정가격을 정하고 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번이 있으면 이 재산이 독립된 재산입니까? 아니면 부속 건물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아파트입니다. 독립된…
재석
한재석위원
독립된 아파트에 어떤 한 홀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지금까지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항에서 관사를 구입하고자 하는 특정한 건물을 특정지어 놓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인근에 이 정도 임대차 가격대가 형성이 되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임차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매입인데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아, 매입할 예정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매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로 금방에 있는 물건을 사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 없이 예산에 올려보고 되면 사고 안 되면 그만두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신중을 기해서 매각을 하고 사후 등기라든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북부소방서에 영·유아 보육수당 보상금 1600만 원 있는데 다른 서에는 없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일부 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 예산에 다른 서는 다 세웠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일부는 거의 예정인원하고 맞아 들어가는데 추가로 계상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서에서 그렇게 추가분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유독 포항북부소방서만 추경에 올라 왔네요. 이것도 보면 주먹구구식 이상합니다. 포항북부소방서만 유독이 올라 왔어요. 다른 서에는 서류를 찾아보니까 없는데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낙동강살리기사업단과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내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으로 재해위험시설 보수사업비 1억 원 삭감하고, 즉 감액하고 도시토목사업비 1억 원 증액하며,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으로 당초예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200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자세한 감액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재석 위원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일괄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재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재석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재석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재석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한재석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및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민들의 혈세임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