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3월 15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북구의회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해당 국·실·도서관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과·도서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오화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2011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세입발생분과 국·시비 보조금 중 변경, 추가 내시된 사업비 및 법정필수경비 등 부족액을 반영하였으며 반면 업무추진비 및 행정기본경비 10%를 예산절감하기 위해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550억 8,300만원보다 22억 4,800만원이 증액된 총 57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3억 1,200만원보다 14억 6,000만원이 증액된 총 26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2억 7,700만원으로 광주일고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특별교부금 4억 9,0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7억 3,500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에 1억 8,300만원, 체육진흥 기반 구축에 5억 9,2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8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3,300만원으로 용봉동 홍보게시판 설치 특별교부금 2,0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3,000만원으로 주민자치실현에 3,400만원, 평생학습구축에 6,7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94억 8,000만원으로 부동산교부세 14억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7,100만원으로 세무민원실 미디어라인 설치비 1,3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100만원으로 관용차량관리 9,800만원, 공공청사확충개선에 3억 1,7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1억 3,3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환경개선특별교부세 2,5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2,800만원으로 여권발급 2,100만원, 주민편익지적관리 1억 2,9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6개 동주민센터 총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4억 4,300만원으로 행정사무경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3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 받아 3월 15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 본예산 3,381억원보다 3.47%가 증가한 3,49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435억원, 특별회계 63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27%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은 본예산 1,079억원보다 48억원이 증가된 1,127억이 편성되었으며, 2011년 전반기에는 주된 세입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특별히 없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총 예산액은 본에산 3,381억원보다 3.47%가 증가한 3,498억원으로 일반회계 3,435억원과 특별회계 6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22.6%인 77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754억원보다 3.21%가 증가한 77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 절감 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운영비의 꾸준한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재정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상환금 2억 3,300만원, 체육진흥기반 구축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관리비 5억 9,237만 6,000원, 평생학습체제 구축비 6,750만원, 교육기관 보조금인 초등학교 체험센터 운영지원비 5,000만원, 공공청사확충 및 개선비 3억 1,771만 8,000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2억 3,568만 5,000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주민편익 지적관리비 1억 2,914만 2,000원,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비 1억 1,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예산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 전반에 걸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부터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이 있는데 국회법이 통과됐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지원서를 접수받아서 올리기만 합니다.

이 분들 중에는 일제강점기 때 끌려가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해방 이후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살아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모르시고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지원금액이나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최대한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조사만 해서 보내는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접수를 받고 계신가요?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말까지입니다.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접수는 받는데 그 분들이 궁금한 것이 본위원이 질의했던, 일제강점기 때 끌려가서 돌아가신 분은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고 살아 계신 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저희들은 그 분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조사만 해서 보낼 따름이지 지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인가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107쪽, 행정운영경비 등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2008년에서 2010년 임금인상분 추가지급에 10명 1,545만원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상임금 상승분이라고 해서 10명분 1,5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무기계약직에서 소송한 사람들은 작년에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생활체육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북구청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번에 1,000만원 하고 다음 추경 때 올릴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4,700만원 정도 하고 올해 5,000만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300만원 정도 올랐는데 동호인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송광운 청장님이 재임하면서 급작스럽게 오른 부분도 있고요. 북구청장배로 하다보니까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세요? 정산 받고 계시죠?

예, 정산을 받습니다.

용품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지원은 지역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대회에 지원합니다. 용품이나 그날 필요한 경비, 트로피나 경품, 체육관 임대료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할 정도의 동호회라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져 있고 여건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용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소수의 동호회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정도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죠?

예, 작년 정도는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103쪽, 기초질서지키기는 운암 사거리, 말바우 사거리도 포함되나요?

예, 같이 포함됩니다.

1억 3,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으셨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저도 한 번 나가봤더니 겨울에는 정말 고생하세요. 물품구입은 플래카드 같은 것입니까?

예, 플래카드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가로기 등 쓰여지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1회성 물품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씁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나가봤는데 이 분들이 6시 반부터 서둘러서 나오는데 끝나고 나서 따끈한 국물도 못 드시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단체 쪽에서는 자기들 회비를 걷어서 국밥을 한 그릇 먹는다든가, 이 분들이 고생해서 상사업비 1억 3,000만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하절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절기 때는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예산도 좀 세워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사회단체의 노고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용품도 지원하고 일반운영비에서 26개 동에 급양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흡족하게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국물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액만 하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사회단체마다 어느 정도 회비도 있어서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사업비를 받는다면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업비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분들이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면 운영비가 들어갈 것인데 저희들은 운영비를 많이 쓴다고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예산을 잡아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급양비는 26개 동에 2,28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왕섭 위원은 부족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10% 절감해서 올라오셨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수준의 동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지를 보이려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절감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전체를 두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 작년과 똑같은 수준인데 과연 의지가 보였는가 싶습니다.

예산 소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그 쪽과 좀더 긴밀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님께서 기초질서지키기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세세항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용봉동 홍보 게시판 설치와 관련해서 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 부분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시의원님께서 용봉동주민센터 증축사업비 특별교부금 2억원을 지원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용봉동주민센터 증축이었지만 당초에는 회계과에 편성되었습니다. 2억원 가지고는 증축이 힘들고 추가 예산 확보도 어렵게 되면서 이 사업비를 다른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태봉초등학교 담장정비사업, 서산초등학교 담장허물기사업, 전남여상 조명등 보수사업 등 학교지원사업으로 3개 그리고 정자설치와 어린이놀이터 정비 총 5개 사업으로 분할해서 했었는데 저희 과에서 2009년 9월 24일에 태봉초등학교 담장정비사업으로 용도변경해서 추진했는데 학교 측에서 통학로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2009년도로 명시이월 됐는데 용봉동 홍보게시판 설치사업으로 변경했어요. 명시이월된 사업을 용도변경할 경우는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결산 때 불용 처리하고 올해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입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부금에서 종종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용도변경을 여러번 하셨어요. 태봉초등학교 담장정비사업으로 용도변경 했을 시에도 그 쪽과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도변경할 경우에 홍보게시판으로 1,500만원 정도, 종합안내도로 500만원 세부계획을 잡아오셨어요. 어제 홍보게시판 시안이라든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죠? 홍보게시판이 일반 동주민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게시판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것인가요?

지역에서 홍보게시판을 요청하게 된 것은 용봉동에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저희들이 시안을 보지 않아서 이런 금액들이 적정한지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이 정도면 시안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설계는 되어 있지 않은데 동에서 보내온 것을 보면 홍보게시판 뿐만 아니라 정보교류의 장으로 소공원을 같이 조성해서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주세요. 신수정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사업을 확정할 때 집행부 쪽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되었을 때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구의원들이 협의를 했어요.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회의 끝나기 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시판 관련해서 점검을 해봐서 아는데 금액 부분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게시판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고 140쪽, 민간단체 육성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시·구비로 편성되었는데 비율이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

지원기준에 못 박아져서 나온 것입니까?

조례상으로는 그렇게까지…….

관례대로 해오고 있는 부분이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용봉동 홍보게시판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일반적으로 ‘이왕 내려온 돈이니까 쓰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중흥3동 쪽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동에서 올라온 대로 하지 말고 실무자들이 나가서 정말 거기에 필요한가를 따져보시고 시비도 우리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정말 우리 주민의 혈세가 반드시 쓰여져야 될 데에 쓰여지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두암동 쪽으로 하나 와있습니다만 주민의 민원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왕섭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교부금이라고 할지라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용도로 쓰거나 반납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입니다. 아까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지난 본예산 때 새마을지도자에 관련된 기본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실제로 관련된 법적 근거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여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료 제출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선정할 때 새마을지도자 수의 7%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북구가 본예산에 3.7% 수준이에요. 동구 4.3%, 서구 4.7%, 남구 4.1%, 광산구 3.0%, 저희가 이번 추경이 되어야 3.7%인데 현재는 2.9%입니다. 가장 큰 규모이면서도 지급 비율이 가장 낮거든요. 형평성 문제나 종사자들의 사기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구비 미확보분을 편성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140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지급 대상이 중·고등학생입니까?

예, 중·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새마을지도자가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 자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장학금 지원 조례를 보니까 3년 이내에는 2번 수령을 못 하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대상이 많이 없어요. 지도자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많이 없던데 이번에 대상자 명단 받으셨나요?

곧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새마을지도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중에는 없어질 것 같아요. 대상이 없으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없다면 지급할 수 없고 그 돈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이를 입양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1학년 때 한 번 받았는데 올해 3학년이에요. 조례에 묶여서 졸업할 때까지 못 받으니까 그 분 입장에서는 입양한 아이인데 번외로 만들어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례상으로 1회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마 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심의할 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가미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북구 새마을회와 북구청이 공동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보는데 많은 이해가 됐는데 146쪽, 직원 근무복 200만원은 추경에 꼭 세워야 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인 친절도 향상에 꼭 필요해서, 더군다나 민원실도 있고 교통과도 있는데 우리만 샘플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안 하면 곤란하니까 꼭 세워주십시오. 세무종합평가에도 들어갑니다.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보다 플러스요인이 되는데 내년에 1억 5,000만원 시상금을 받으려면 그것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물품관리비에 리더기 응용소프트웨어보수로 4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올해 2대 구입한 부분인가요?

리더기는 금년에 2대, 전년도에 6개, 8개를 구입했습니다.

보통 A/S 기간이 2년 정도 있잖아요. 2년 경과한 것들이 몇 대나 됩니까?

2009년과 2010년 2년간 유지보수를 끝냈고요. 금년부터는 돈을 주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대분에 대한 기간이 끝나서 해마다 유지보수비 400만원씩 책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8대분입니다.

그 위에 메탈태그구입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마모가 되거나 리더기가 안 읽혔을 때 교체하고 물품을 신규로 샀을 때 전체를 붙여야 됩니다.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관용차량 관련해서 본예산은 70대분으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던데 추경은 74대분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실과에서 차량요구가 들어온 것이 4대가 있습니다. 4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공공운영비가 55%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선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입은 어디에 있나요?

구입은 저희 예산에 없고 실과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실과에서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어느 부서인가요?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결산분야는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나요?

결산업무를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더라도요?

예, 조례는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만 결산은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신수정 위원의 주민참여결산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 맞죠?

예.

올해부터 결산분야별 설명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회계과에 세워져 있는데 부서가 이분화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결산과 부서가 이분화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극복대안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예산분야와 결산분야가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결산분야는 결산분야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원화되었다고 해서 불편하다든지, 혼선이 초래된다든지 하는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방식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해 보다가 문제가 있다면 그 때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청사관리가 있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임산부전용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고 김상훈 위원님께서 조례를 상정했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답변에는 임산부전용주차장을 고려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사업계획도 그렇고 추경예산에도 그 부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주차장 문제는 예산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정만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보류되어서 그 문제는 우선 접어놨고 직원주차장 문제는 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쪽에 염화칼슘이 상당량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3월이 지나면 눈은 더 이상 안 올 것으로 보고 4월 중순경에 박물관 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향토문화의 거리 평생학습문화센터 앞쪽 주차장을 직원주차장으로 검토해 왔습니다만 견인업체를 직영으로 운영하려면 보관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그 쪽을 검토한 것 같아요. 직원주차장 확충 문제는 그것과 맞물려서 포기했습니다. 직원주차장이라도 어떻게든 넓혀보자 해서 3월말 내지는 4월초순경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구정질문 이후에 정기주차 부분이 일정 정도 조정되고 관내차량이 교통과 등으로 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상정되어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여성의원들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북구가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데 충분히 동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구도 이미 임산부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도 교통과 내에는 있잖아요. 본청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추경이 시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여성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싶네요. 시가 4월에 추경을 하면 여성친화화장실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 4월에야 세워지잖아요. 한참 뒤에 세입이 잡힐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입니다. 구·동 청사 소방시설 유지관리비로 2,120만 3,000원이 책정됐는데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료로 830만 7,000원, 유지관리 용역료로 509만 6,000원, 동청사 소방시설개선비로 14개 동에 420만원이죠?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합계가 2,100만원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추경이라서 본예산 편성자료를 갖고 하거든요. 본예산은 부기가 안 됩니다.

옆의 기정액이 본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액은 이번 추경이고요. 맞죠? 금액이 설명하신 것과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구·동 청사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3개 합계는 1,760만 3,000원인데 400만원 정도는 본예산에 이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합계는 이 3가지를 합계해 놓은 것이 아니라 본예산과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을 합했을 때 2,1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60만원 차액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예산서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 확실하게 점검…….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360만원 차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정액이 540만원이고 그 밑에 180만원 있고 그 차액분이 360만원 정도 있는데……. 구청사 소방시설개선비 360만원이 누락된 것이죠? 변동사항이 없어도 써줘야 되는 것이 맞죠?

김승구 안 써줍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된 것인데 표기를 안 해준다는 말이죠?

김승구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빠집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어제 새주소사업 관리에 대해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고지 안내문 인쇄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산출기초를 보면 2,221만 8,000원이 시비 교부에 따른 부족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주소사업은 광주광역시가 전체 다 하는 것이 맞죠?

예, 전체 다 합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안내문을 인쇄하는 것은 북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안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인쇄를 합니다.

시비를 교부할 때 북구 인구를 감안해서 합당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만 예산이 부족한가요. 타구도 같은 현실인가요?

시에서 기준에 의해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가 부족액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족액이 159쪽을 보면 방문고지 대상이 소유자라든가, 점유자라든가 해서 총 40만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0원씩 계산했을 때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보조금액에 따른 부족액이 있기에, 실제 9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도 부족합니다. 한 장에 80원인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구의원들도 시에다 항의를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구에다가 부담을 주는 행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타구도 똑같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항의하려고요.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보다도 국비를 준다든가 교부세를 줘야 합니다. 시도 예산이 열악하고 구는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국비에서 100%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새주소사업을 하는데 일선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국비에서 전적으로 보조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0만장의 기준은 세대수를 얘기합니까?

세대주도 포함되고 점유자나 세입자도 포함됩니다. 특히 상가는 거기에 입주된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사업자등록이라든가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 일괄 안내해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가 일곡동 마트앤마트로 하고 있는데 저희 북구는 SSM 입점저지 투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겠지만 꼭 거기에 놔야 되는가, 장소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사무경비도 많이 절감하셨더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10% 정도 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동결수준입니다.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절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작년에 본예산 때 일자리창출로 해서 다시 반영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깎지 말자고 예결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공통경비를 10% 절감하다 보니까 6,100만원이 되고 공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를 통틀어 3억 6,000만원 정도 되어서 공공근로사업, 마을만들기 육성사업, 일자리창출 분야 숲가꾸기 사업에 투자했습니다만 다시 5%나 10%를 절감한다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번에 절감하신 것이잖아요. 이왕 그렇게 하실 거라면 좀더 삭감하지 왜 10%만 하셨어요?

의회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92쪽, 대내외정책협의에서 한국생산성본부자치단체연회비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설명할 때 240만원이 있어서 매니페스토 120만원, 생산성본부 120만원 2개를 세워서 부기를 정정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산성본부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생산성 향상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지만 추경 때 세우신 것입니까?

120만원 감하고 80만원을 보태서 200만원을 연회비로 반영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잡아놓았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3쪽, 북구비전365오피니언그룹운영을 설명해 주시면서 올해 신규로 65명이 위촉된다고 하셨어요. 해마다 이 정도 숫자입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조례가 있지만 오피니언은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3층 회의실에서 내일 사회복지부터 워크숍을 합니다만 조례가 없어서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몇 회 참석하고 몇 년을 OB회원처럼 참석한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참여예산제처럼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많이 교체했습니다.

제가 자료연구를 하려고 3년 것 명단을 요구했었는데 지도자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270명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차액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1억 5,800만원이더라고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작년에 5억원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손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4% 해서 913억원을 6월말까지 집행하면 됩니다. 올해는 무리하지 않고 이자감소분이 없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는 틀렸네요.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추경 보고를 받기 전에 2010년 조기집행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실제로 손실은 없었는지, 상사업비 같은 평가에 의해서 나온 것 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해서 자료가 나온 건데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도 금방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손옥수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수 예산담당 손옥수입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납팀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자손실은 중간에 없다고 해놓았는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납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왜 이자손실이 없냐면 조기집행 없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국·시비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1,000억원이면 되는데 2010년에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하반기분까지 자금을 당겨서 이미 교부를 해버렸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기집행을 1,399억원을 했는데 예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정도를 미리 당겨서 상반기에 교부해 버렸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기적금 부분을 파악해 보았는데 액수가 적어서 해지한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집행액보다 자금이 훨씬 많이 왔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치구에 너무 돈을 많이 줘서 자치구 이자 장사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시 조기집행 차입금이 2,000억원이거든요. 보통 이자가 2%에서 3%인데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3%를 보전해 줍니다. 물론 작년에 조기집행으로 광주광역시가 1등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자금을 저희들에게 해줘야 시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에 2,000억원을 구청에 배부해서 은행에 차입해서 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손실 부분이 있지만 구에서 산출할 수 있는 것을 능가한 금액을 시에서 교부액으로 빨리 내려주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자손실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 목으로 광특에서 30억원이 들어온다면 언제 쓸 것인지 세무과에서 준공시점을 파악해서 12월말에 나간다면 그때까지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이 걸려서 나간다면 예치했던 것을 해약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예치하는데 조기집행 하다보니 갑자기 공사기간이 당겨져서 작년에 세무과 이자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수납팀과 저희하고 돈이 없으면 못 나가게, 특히 사업별로 큰건은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맞춰가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전지숙 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바쁘신 의회 활동에도 일곡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오화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묻겠습니다. 화재보험료는 법률을 올해부터 적용 받는 것이죠? 처음이죠?

예.

600만원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까?

회계과 담당자에게 계산해 달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